박찬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천구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신축 외 1건은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신축안입니다. 먼저 신축사유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노인성 질환 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건강 불평등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축 주요내용은 독산1동 분소지역 주공13단지 내 부지 165㎡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992㎡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9,400만 원이며 2019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안입니다. 먼저 설치사유는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치 주요내용은 현대시장이 위치한 시흥동 853-50부터 시흥동 856-25까지 길이 300m, 면적 약 2,000㎡ 구간과 은행나무시장이 위치한 시흥동 828-38부터 시흥동 828-22까지 길이 170m, 면적 약1,600㎡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7,200만 원이며 201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 대상은 신축 1건, 공작물 설치 1건으로 총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은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노인성질환 관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불평등의 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를 신축 하는 것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은 2017년 7월말 현재 인구 1만 42명 중 50세 이상 인구 4,316명으로 전체인구의 42.97%이며, 10대 이전의 인구비율 14.29%(1,436명)보다 28.68%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산1동 분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001명)의 초고령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활사업과 더불어 마음건강사업의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자원의 열악성과 함께 건강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유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방식으로 보건지소는 금천구 보건소 하에 운영되며, 데이케어센터는 법인위탁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건립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입니다. 다음은 현대사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안으로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2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9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 민간 10% 부담으로 총 사업비 32억 7,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및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구청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까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10% 이상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인회 쪽에서 10%를 부담하는 걸로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향후 시장 쪽에서 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침사항 5%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10% 이내이기 때문에 5%가 되더라도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네.

5%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남문시장이나 현대시장, 물론 남문시장은 추후에 했지만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도 5%로 자부담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10%를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5%로 요청을 한 상태라 좀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케이드를 했을 때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인들이 아닌 통로 안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인과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부지는 우리 땅인가요?

LH 땅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 것이지요?

네.

건축비 편성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만 저희 재산이 된다 이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이 상인들은 80% 이상 동의율이 있어야 되고요. 건물주는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은 100% 동의를 했고요. 건물주는 총 18명 중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주가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은행나무시장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이어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64억 4,100만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996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재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996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64억 4,100만 원의 0.015%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공감합니다. 사업이나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은인사로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최대 4년입니다.

4년 후에는 단만 해체되는 건가요?

단은 해체되고 과는 업무를 다시 분산시킬지 합칠지는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박미마을 보건지소를 신설하는데 인력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은 보건의료과장이 겸직을 하고, 간호6급은 한 명이 근무하고, 임기제 마급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4층은 리모델링하고 5층은 증축하는데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들 의견은 5층 증축하는 부분이 협소하다. 증축할 때 공간을 확대해서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같이 있었던 시의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소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기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해당과에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한시기구의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계 1,134명과 일반직계 1,130명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계 중 4급 본청의 5명을 6명으로, 4급 총계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계 중 5급 본청의 30명을 32명으로, 5급 총계를 50명에서 52명으로 인원을 증원하며, 6급 이하 총계 1,070명을 1,067명으로 3명을 감하여 조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계 본청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일반직계 본청 5급은 30명에서 32명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일반직계 6급 이하는 1,070명에서 1,067명으로 3명 감소하여 총 정원은 1,13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1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2017년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지나고 완연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에서 우리 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책무규정을 두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과 취업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 공간, 의료, 정서, 교육 지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맡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학교 밖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결국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조례 제정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이 2017년 11월 20일 발의하여 2017년 11월 21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편견 또는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활용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치구별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서울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 구에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 총 128명 중 초등학생, 중학생 의무교육 대상자의 유예·면제자 63명을 제외한 고등학생 65명 중 1명은 퇴학, 64명은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경우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및 정보의 부재로 학교 밖 적응에 애로점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학업복귀, 진로·진학 및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업중단 학생이 128명이라고 했는데, 유예·면제자 63명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울 때 그쪽에 배려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백승권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부분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교육협치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서는 혁신교육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운영협의회 위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관계자를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민과 학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에는 혁신교육의 정의를,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위원을 변경하며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 관계자 인원수를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를 증원하여 민·학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수당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5년차를 맞이한 금천구 교육협치추진단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민·관·학 교육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보충학습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1995년 3월 1일 개원되어 2009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단에서 3년마다 운영평가 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일 연장 후 2018년 2월 21일이 위탁 만료일입니다. 시설이 개관된 후 22년이 지나 노후하지만 위탁체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인 수학교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의하면 수탁운영을 연장 받고자 할 때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재위탁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 위탁체는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에 의거 위탁체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단체가 잘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없나요?

독서실은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운영을 잘했다고 내세울만한 것이 또 있나요?

독서실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규모와 위치를 몰라요.

102석이고 시흥5동 어린이집 위층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몇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시흥3동은 이 단체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거기는 어때요?

거기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약만료가 언제죠?

보건분소와 관련이 있어서 그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 시흥3동 보건분소가 들어갑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있는 쪽에 독서실을 옮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