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조직은 5과 20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8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14.8%인 267억 7,297만 원이 증가한 2,071억 9,777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63억 3,13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646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 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찾동과 함께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복지종합상담을 위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는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목표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복지급여 제공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쇼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확대 추진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안정적인 노후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50프러스센터 및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주공13단지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 복지인프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과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8년 여성과 육아가 마음편한 금천 만들기를 목표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는 365일 문화체육으로 36.5도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뮤지컬스쿨 건립, 안양천 축구장 조성 등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 프로그램 운영 및 4차 산업 중심의 산업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 모두가 만드는 축제 및 체육대회를 통해 365일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저희 복지문화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61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에 2.9%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본예산 대비 29.1%가 증가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포함한 신규 사업 3개와 5개 계속사업, 총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보훈회관 건립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현황은 현재 8개 단체에 3,289명이고 중복을 제외한 인원이 2,437명입니다. 보훈회관은 100평의 부지에 연면적 26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6월 2019년 11월까지입니다.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현재 2017년 2월 14일날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부터 4월까지 건축사자문 5회를 거쳐서 전문가자문을 마쳤으며, 6월 7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월에 구 재정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7일 추경이 완료되어 건축과로 설계비를 완료하고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설계공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단체 사무실 이전 및 착공은 2018년 8월부터 2018년 9월에 착공 들어가게 되며, 준공은 2019년 11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018년에 편성될 소요예산은 국비 5억 원, 구비 23억 원으로 총 28억 원입니다. 그리고 23억 원은 현재 2017년 서울시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소외된 유족 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18년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7개 구가 지원 중이고 5개 구가 2018년에 지원 예정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는 제외입니다. 대상자는 1,360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 후에 7월에 지급예정입니다. 1인당 월 1만 원씩 12개월 지급예정이고 매월 25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보훈예우수당 홍보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최초 개시일은 7월 2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었는데요. 내용의 범주가 확대되어 4기부터는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범주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수립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4개년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TF 구성안과 조사분석 방향 설정 등을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민욕구 및 자원조사 및 분석을 2018년 4월에서 5월 중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사 및 분석과정에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 등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된 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고 저희 복지실무자들과 민간 실무협의체, 분양별 전문가 등이 모여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6~7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월에 공고를 내고 9월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제출 후 보건복지부의 권고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은 2018년 12월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계속사업으로 추진현황과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편적 찾아가는 복지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지상담관들이 통합상담을 하고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운영 부분에서 한 지붕 이웃돌봄망, 중·장년 자조모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2018년에 헬로우-안심모바일,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실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복지플래너는 2017년 10월 현재 47명으로 방문실적 1만 4,069건으로 1인이 하루에 1.56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관은 37명으로 1인이 하루에 9.87건을 종합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각지대 및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외에 보완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헬로우-안심모바일 운영입니다. 홀몸어르신이나 1인 가구 중 방문으로 안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동에서 추천받아 현재 시범운영은 4,2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정보통신시스템 유무선 음성메시지를 발송해서 메시지를 듣지 않으시거나 수신이 안 된 것을 체크를 하고 상담은 콜센터에서 하게 되며, 만약에 받지 않으시면 동의 복지플래너들한테 연계해서 동에서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과 함께 골목에 이동식 테이블을 가지고 가서 골목에서 보다 친근하고 원활한 상담을 하면서 사각지대 발굴 안내 및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전년 7월에 활동비가 서울시 돌봄단이 만들어지면서 월 활동비가 22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우리 구도 전년도에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만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활동비를 22만 원으로 된 부분만 변동이 있고 활동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동일합니다. 업무추진실적은 고정 가정방문은 823가구에 나가고 있고요. 1인당 평균 15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희망쪽지 부착 가구는 804주택에 대해서 6,177회를 부착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주기는 주1~2회를 방문하는 프로테이지가 84%로 제일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나래단 활동물품 지원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가구 중에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81%로 이 분들의 고독사 부분, 그리고 고독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2018년 추진계획은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중점 사항을 두고 함께 하는 통통마을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래단이 방문하고 있는 돌봄가구와 친구 맺기 등 돌봄가구 간 사회관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 진입 전 세대 및 4060세대에 대해서도 필요할 시 방문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동단위 사례관리 운영 확대로 발굴대상자 및 서비스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상담 진단한 후에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동에서는 단순 사례관리를 지원을 하고 구에서는 위기 고난의도가 높은 사례들을 이관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복지관 등 정신보건센터 관련 전문기관에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례를 이관 의뢰하고 있습니다. 2017년 동단위 사례관리활성화 실적은 10월말 기준 발굴 862가구, 대상자 선정은 793가구입니다. 현재 진행가구는 253가구를 동단위에서 사례관리하고 있고 복지플래너 1인당 5.3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변화촉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와 대상자가 함께 참여하는 변화촉진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교육·영화, 물품 만들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및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저장강박, 폭력, 알콜 등 이런 부분들을 1~2개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별 사례연구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접근을 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민간사례관리 활성화는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금천통통복지콜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복지분야 588개 단위사업으로 통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상담은 2만 2,000건을 하였고, 1인당 하루 평균건수가 111건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받은 실적 중에 복지일반이 44.3%로 가장 높은데 복지일반 분야는 주거, 교육, 문화 분야인데요. 주거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SMS 문자제공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상시돌봄 희망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복지대상자의 콜센터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서 동단위에서 복지플래너들이 65세 도래어르신들 갈 경우에는 어르신 가구에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냉장고에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보 실시간 안내를 하겠고, 50가구에 대해서 희망콜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43명에 대해서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콜센터 인지도 활성, 홍보를 위해서 65세 도래 어르신과 신규 복지대상자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해마다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집행률은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지원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셔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순으로 지원대상자가 많고요. 문제점은 소득 및 재산 초과위기가 발생할 경우인데, 이는 서울형 긴급지원과 이웃돕기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긴급지원의 다양한 홍보활동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수막 예산을 예산에 포함을 해서 20회의 현수막 예산을 가지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동단위 직능단체들이나 각종 단체회의에 자료를 넣어서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예산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예우수당이 신규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6개월분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은 됐나요?

조례개정 아직 안 됐습니다. 연초 2월 임시회 개정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역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선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의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타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평상시에 과장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요? 국장이 시켰나요, 구청장이 시켰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당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을 예산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원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례회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일에 순서를 그렇게 잡았는데......

과장, 모든 일을 그렇게 입으로만 하시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예산만 짜놓고 조례를 내년 2월에 개정하겠다. 원래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은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추진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임시회 때 개정을 하게 되면 후반기 추경에 잡아야 될 예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 맞나요. 안 맞나요?

저희가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로 하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조례개정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말도 안 되고 직무유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한테 예산심의를 하라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회가 열려 있어요. 예산을 언제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훈예우수당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1만 원씩 올리려면 가장 먼저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보훈단체하고 의원들하고 쌈시킬 일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부끄러운 예산 짜지 마세요. 누가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이 어떠한 배짱과 어떠한 각오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보훈단체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그 예산 좀 통과시켜 주세요. 꼭 그런 식으로 보훈단체에다 얘기해서 이 의원이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의원한테 전화 좀 해주십사 하고 밤에 정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훈단체한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이 예산편성에 대한 방법이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틀린 것은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조례를 개정 후에 내년 후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의원한테 심의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시에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으면 조례안도 통과되고 예산반영이 맞는 절차인데 그런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려면 의원 안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국에서, 과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엇이 먼저인지 선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훈예우수당 1만 원씩 올려주고,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적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분명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5만 원씩 더 줘도 반대할 의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심의하라고 넘긴 국장이나 과장이나 말이 되는 얘기이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훈단체와 상의해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내년 후반기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 의회가 통과를 시켜준다면 의회 의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격려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었고,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도 이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홍보가 최근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현수막 홍보를 했지요?

2016년에 처음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의 리더들도 긴급복지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안내도 하고, 또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부서로 안내한 사례도 있는데요. 서울시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지 상당히 생소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제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아도 어떻게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구,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시행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현수막 홍보는 참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요. 덧붙여서 지역에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통나래단이나 통장님 등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헬로우-안심모바일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홀몸어르신 가구나 위기가정, 알콜중독 등 고위험군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한 달에 2~3번을 해요. 2번 하면 보름에 한 번이고 세 번하면 열흘에 한 번인데 실질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복지플래너가 가정방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위말해서 이 텀이면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안심모바일은 이게 전면 확산사업은 아니고요. 방문행정의 보완시스템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일단 나래단이나 노인재가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홀몸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시방문을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빈틈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없을까 해서 지금 이것을 마포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재난안전문자가 직원들한테 가잖아요. 이렇게 문자가 가면 이것을 수신을 안 하면 수신이 안 된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바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보내도 안 받으시면 저희 동 플래너들이 방문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2018년에 4,200가구를 운영해보고요. 기타 복지대상자들까지 합치면 8,000가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안전에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 중점으로 약 4,200세대를 운영을 해보고 운영분석을 통해서 차후 지속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2회 미수신이라는 것이 각각 한 달에 2~3번 하는 것 중에서 그중에 1회차에 한 번 보냈는데 안 받으면 다시 한 번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수급자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각 주민센터 10개 동에서 복지플래너, 통통나래단, 복지통장들이 다니면서 신청을 받거나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발굴이 됩니까?

신청건수 올 10월까지 6,782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74.4%가 적정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까?

6,78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 적합율은 74%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3,600가구 정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예산은 없고요. 일단 신청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안 해도 발굴만 하면 지원이 되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5,470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올해 예산 37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민이 몇 명이죠?

약 24만명입니다.

1년에 5,000명씩 발굴되면 우리 금천구민은 앞으로 10년만 되면 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겠네요.

또 탈락이 된 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약 24만명인데 1년에 5,000명의 대상자를 발굴하다면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글로벌시대, 다문화시대가 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주민등록을 취득해서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민이 정말 어려워서 1년에 5,000명씩 늘어난 것인지?

5,000명씩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대상자 전체가 18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급,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기타 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은 91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할 수도 있고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은 2017년에 5,470가구가 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복지급여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이 지금 현재 매년 줄고는 있어요. 줄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에 의해서 받거든요. 복지대상자들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6개 사업에서 6,780가구에서 한부모는 163가구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부모가족 인원이 3,0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0월말 기준 토탈 1,292가구에 3,051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들도 부족하고 현장을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기초생활조사팀으로 오면 각 담당별로......

한부모가족에는 우리가 월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부모가족은 여성보육과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선정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부모가족이나 복지대상자는 관리팀에서 행복e음 시스템에서 소득이 변동되거나 재산이 변동이 됐을 때는 연간 조사계획과 월별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는지, 전화상으로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하는지요?

전화로도 하고 직접 확인도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부모가족이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국고를 받은 그런 경우가 과장님 생각에는 1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부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정말 한부모가족으로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지 그게 문제이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지, 불과 몇 년전에 우리 구청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2012년도에 제가 담배를 끊은 이유는 한부모가족 이것 때문에 제가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과장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둘러치기 식의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렇게 해서 매주 방문을 했고, 136가구가 한부모가족인데 오전에 방문할 때도 있고 퇴근 후에도 방문을 해본 결과 우리 구에는 한가족도부정수급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한 건도 없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몇 동 몇 호 확인을 했는지 지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할 때는 과장이 이렇게 큰소리 칠 것은 아닙니다. 현장중심의 행정, 탁상행정은 그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이 시정연설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못 봤습니까? 우리 의회도 심의 잘못하고 업무보고 잘못 받으면 낼 모레 구정질문하면서 내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속여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할까요? 이제 우리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말 이러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물론 한부모가족만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그냥 큰 소리만 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답변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이것은 추후에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혼관계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잘못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간 것처럼 얼렁뚱땅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달라져야 되지만 업무보고하는 집행부도 달라져서 지적을 하면 따로 업무보고 드리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이 아닙니다. 탁상행정 그만하고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월 평균 87명을 취업성공패키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어떠한 좋은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의 공약사업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 부분을 역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러나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 하나만은 국장 입장이나 과장입장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려면 사업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 돈을 많이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금천지역자활센터, 금천누리사회복지관에서 월 평균 참여인원이 19명으로 사업은 8개인데 무슨 사업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활사업이 2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사업으로는 동주민센터하고 안전치수과,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시장진입형에서 양곡택배, 맛드림 등 11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총 2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18세에서 64세까지인데요. 젊은 층들은 성공패키지로 많이 가고요. 나이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영세민이면서 그러다보니까 일하기기 좀 그렇고......

그러면 1인당 얼마나 국고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업별로 다른데 동주민센터는 일당이 주 5일 근무로 하루에 8시간하는데 3만 6,010원과 실비 3,000원으로 3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3만 5,300원, 근로유지형은 2만 6,320원, 이렇게 3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 직장에다 주는 것입니까?

자활센터에다 주면 우리가 공공근로 주듯이 거기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18세부터 64세이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봉급을 받으면 자활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도 깊이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게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근래에 금천구에 기술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6개월에서 1년만 교육을 시켜서 취업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은 안 되겠지만 자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산4동에 있는 금형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업학교 비슷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선반 기술을 거기에서 기초부터 가르쳐서 1년 정도 배우면 고급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직업학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보셔요. 제가 지금 엇나간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활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돈만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기술을 배워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 잘못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것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이고요. 젊은 층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걸로 해서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반으로 해서 가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패키지 같은 걸로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이런 분들이 그러한 희망이 있다면 거기와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연말가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월 40만 원씩인가 거기에서 주더라고요.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매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요즘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또 복지사각지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면 복지급여대상자가 약 3만 가구에 4만 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행복e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걸려주고 하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인적자원이 현장까지 조사할만한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플래너를 많이 했고, 통통나래단, 복지통장까지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협조하고 같이 동조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 재산, 근로환경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1 대 1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가족관계증명이나 주민등록관계 서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도 현장을 돌아보면 실제로 옆에서 보기에는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데 복지대상자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통장 잔고를 보고 또 합의 이혼을 해서 주민등록상에 따로 분리를 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잖아요. 그것 힘들죠?

적발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간에 공부상에 이상이 없고, 이런 부분은 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요. 가족관계증명이나 주민등록서류를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실제로는 가족인데 아닌 것처럼 행정적인 자료가 갖춰져 있어서 행복e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 무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제하는 방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해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적구성이 충분하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최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노하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기대수명 연장 및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고령화 진행과 50플러스세대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노년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신노년층 재취업과 창업 등 제2인생 설계 및 노년층 취미, 여가,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당초 민관 협력사업에서 공공건축물 직접발주로 변경됨에 따라 준공일정이 2018년 상반기에서 2019년 하반기로 변경됐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629㎡, 대지 378.2㎡입니다. 건립형태는 50플러스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복합형입니다.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으로 시비 25억, 특별조정교부금 2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6월 공사발주하여 2019년 10월 준공 및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집행하지 못한 건립비 약 46억 원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도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유형은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가지이며 사업량은 2015년 1,725명, 2016년 1,849명, 2017년 2,04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2,041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단,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가능합니다. 1인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이며 활동비는 월 21만 원에서 27만 원까지입니다. 공익형은 27만 원으로 고정금액이고 시장형은 21만 원 이상으로 실적에 따라 급여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금천구청과 4개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지회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맞춰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 50플러스센터 내 공동장업장을 설치하고 공동시설, 기업체 등에 유휴공간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58억 3,909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급 지급입니다. 매년 어르신인구 증가와 연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인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9월 현재 2만 186명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수급률은 60.39%입니다.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급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예정으로 내년도 수급금액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원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 기준액 이하 가구이며 소득인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90만 4,000원 이하입니다. 지원대상은 2만 186명이며, 자료에는 2만 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2만 186명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25일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구간별 차등지급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2만 원에서 20만 6,050원을 10구간으로 차등지급하고 부부2인가구는 4만 원에서 32만 9,680원으로 8구간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5세 도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사전안내 및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인적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535억 4,37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 주·야간보호 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92㎡ 규모의 복합건물로 1~2층은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3~4층은 21인 정원, 연면적 33.5㎡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당초 우리 구 건립안으로 LH공사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형 복합건립안을 제안하고 있어 추후 LH공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 중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18년 7월에 설계용역 발주하고 2018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하고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1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합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총 71개소로 구립 27개소, 사립 44개소입니다.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은 금년도의 경우 71개소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은 금천노인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서 실버체조, 수지침 등 24개 프로그램을 6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특화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서 치매검사 및 예방교육, 개방형 경로당 운영 등 6개 프로그램을 6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15개 업체 및 단체와 경로당 후원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 방문, 자원봉사활동 및 물품, 재능기부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후원 결연사업은 직능단체나 봉사활동단체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가 대부분이며 물품지원 등 실질적인 후원이 가능한 기업체의 참여는 저조하여 향후 기업체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 경로당 확대 및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간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예산절감 및 인력보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194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시각장애인 어르신 전용 쉼터 조성입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은 1,182명이며, 그중 11%인 129명이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쉼터로 이용 중이며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515명으로 전체 시각장애인의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일반인과 함께 경로당, 복지관 등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 상반기 중 약 90㎡ 규모의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772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개관 시까지 장애인단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4월까지 쉼터 발굴 및 조성을 하고 2018년 5월 중으로 쉼터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금천구 외국인 주민의 연평균 증가율은 2.9%이고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회원등록 및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3만 253명 중 한국계인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센터 등록회원은 중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많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사업내용은 한국어, 컴퓨터, 요리, 방송댄스 등 교육사업과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생활, 전문상담, 도서연람서비스, 시설 대관 등을 하고 있고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 파악,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7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민선4·5기 차성수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 1년에 신생아 탄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약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유치원, 보육에 수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이 1인 가족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만약 또 대한전선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얼마나 지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대부분 1인 가족 위주로 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65세 어르신이 증가하는 게 1년에 몇 명 정도 증가합니까?

2015년 5만 6,753명이고요. 2016년도 5만 8,000명......

42쪽 보면 매년 약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령화 시대라고 볼 수 없지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 8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로 하니까 저희가 14%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는 걸로......

지금 대책이 없는 게 있어요. 경로당, 노인정을 신축이나 개·보수, 다른 데는 인심을 잘 쓰고 표가 나올만한 곳은 가서 잘 해요. 타 구에 비해서 차성수 구청장 정책이 그래서 그런지 경로당이나 노인정 신축이나 증축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지금 경로당이 71개소인데 이용자가 약 3,000여명 됩니다. 경로당별 이용현황을 보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금천구 재정상황이 열악하니까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재가노인 자조모임이라고 단독주택을 개방하고, 인근 노인 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시골사랑방 개념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71개소 중 사립이 44개입니까?

구립이 27개소이고 사립이 44개입니다.

사립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여성보육과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인지, 구청장이 이런데 인색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청장 지시사항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을 3,4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1년이면 65세 이상 1,400명에서 1,500명이 늘어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르신들의 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어떠한 역할분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 민선5기 때는 교육예산만 580억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전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젊은 학부모들이라 표가 거기에서 나오나요?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정책을 공동 수행하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목표로 하는 기본적인 정책에 따라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게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어르신을 위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안 늘어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경로당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부지매입이나 또 건축에 따라서 부지매입하고 건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서 사랑방 같이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소규모 자조모임을 통해서 활성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어르신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도 그런가요? 민선5·6기에 들어와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새로 신설한 곳이 있습니까? 롯데캐슬 빼고요. 8년 동안 신축이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같아요. 개·보수는 한 것 같은데 개·보수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알겠는데, 신축이나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를 활성화시켜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정에 가서보면 기득권이 너무 강해요. 새로운 사람이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친구가 그리워서 경로당에 가셨는데 구석에서 혼자 계시는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도 수시로 대한노인회 회장과 타협을 하고 또 경로당회장님들이 모임에 오면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옛날처럼 담배냄새가 나고 발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그런 것은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보면 따듯하고 취사도 할 수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6대 때 정말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녀보면 환경개선을 잘 되어 있어요. 법규상으로는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지만 어느 날 쌀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점심도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그런 부분의 의정활동을 참 잘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그러나 참새경로당이라든가 시흥4동 새재미경로당은 갈때마다 무조건 잡아요.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던지 아니면 화장실을 지어주던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매번 새재미 갖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개보수나 증축을 할 수도 없고 화장실도 지을 수 없어요. 가서보시면 추운 겨울에도 빈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많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네가 회비를 내서 기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분담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도 모임단체라고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이상은 모을 수 없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입회를 할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구립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내 주민들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유공간을 갖지만 구립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폐쇄적인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비회원 어르신들도 받아들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인데, 공익활동은 27만 원, 시장형은 21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27만 원이고 시장형은 시장형 중에서도 전문서비스형이 있고 공동작업장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서비스형은 21만 원, 전문서비스형은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학교급식도우미 사업하고 학교스쿨존지킴이 사업 이것도 시장형으로 분류되어 이것은 21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형은 21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따라 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타 구도 똑 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금천구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이 어떤 사람은 27만 원을 주고, 자기는 학교급식 가서 설거지하는데 자기는 21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학교급식은 공익형이나 마찬가지인데, 복건복지부의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거나 반복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시장형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급식은 큰소리 칠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30시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그 일을 매일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호루라기 부는 사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줘야 되느냐,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만 이러면 개선하면 되겠지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47쪽에 명절위문품이 있는데 위문품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명절위문품은 11만 원 상당의 양곡이라든지, 사과, 양곡을 원하면 양곡을 지원해 주고요. 사과를 원하면 사과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는지 묻는 겁니다.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고, 11만 원 상당입니다.

명절 기관방문을 할 때 어느 복지재단에 가니까 정말 의원님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쌀 3포대, 사과 1박스, 배 1박스 가지고 사진촬영하려 왔느냐고 하면서 물품을 주려면 복지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요로 하는 물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회도 변하지 않은 게 꼭 쌀, 사과 몇 박스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상위 기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산을 11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경로당에서 요구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단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22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쌀이나 사과 등 농산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22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조례를 4건 발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2018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과 얘기를 잘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노약자 주차공간 1칸씩을 마련하기로 했더라고요. 그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사정했던 부분을 저한테 역으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현재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을 더 추가 지원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믿고요. 특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어르신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은 사실 예산을 금년에 요청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편성은 지금 안한 상태이고요. 우선 홍보부터 하고 하반기 때 추경에 편성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해결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한테 해가지고 바로 12월에 예산 심의가 끝나면 12월 말에 공영주차장부터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겠고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이미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구 금년도에 5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했는데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지원금도 기초수급자는 금년에는 1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은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명기 동료 위원께서도 그 지적을 했었어요. 휠체어 수리라든가, 보조기구를 수리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업체가 해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장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했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또 조례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어요. 내일 수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서민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 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 조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추후 8대 의회에서라도 잘 개선이 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것이 경로당으로 알고 있어요. 구립이 27개, 사립 44개 경로당을 볼 때 서비스가 어느 쪽이 나은가요?

아무래도 구립이.......

인원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사립이 많습니다.

인원은 사립이 배 이상 많습니다. 사립 경로당을 쭉 돌아보니까 법으로 구립에는 지원하는 명분이 있지만, 사립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법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여름에 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한쪽 방에 몰려 계셔요. 왜 그렇게 계시냐고 하니까 아파트나 주최 측에서 전기세를 아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 대요. 또 오후 5시가 되면 다 가시라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시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보면 역차별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역차별을 받아야 될까요? 구립에 다니시는 것하고 사립에 다니시는 것이 뭐가 차이가 나지요? 행정에서 그분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것 역차별입니다. 보육에서도 보면 구립 다니는 아이들은 추가비용 내는 것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추가 보육료 내고 다닙니다. 무상보육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정책도 법 때문에 그렇게 차별해서 가는 것은 행정에서 차이를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는 동안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을 다녀보시면 할머니들이 계신 쪽에 에어컨이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계신 쪽은 또 에어컨이 없고, 여름에 할아버지들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십니다. 한방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자체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를 부서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고, 물론 해결이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상위법으로 규제가 돼서, 그런 것 말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차이를 줄여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개선점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가노인 자조모임 사랑방, 그것 역시도 제도권 안에서 잘 갖춰져서 응집력 있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4~5분이 넘으면 어느 구심점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거기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곳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도권에서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시장에 자판 벌리듯이 벌리면 그게 서비스에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어르신들의 특성을 알면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가노인 자조모임, 일반단독주택을 개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사랑방 개념으로 모이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런 개념이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계시나요. 거기에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중복된 행정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경로당 가신 분들 또 복지관 가신 분들 물론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지만 거기에 한 개 더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주용도는 사랑방 개념이고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정식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4~5분의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끼리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끼리 그렇게 놔두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동별로 어떤 한 분이 돌면서 무엇을 진행을 하고,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것 인건비 들어가고 예산 다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장성을 갖는다고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이 높아진다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저는 서비스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방 개념으로 하되, 부가서비스로 건강이라든지 간단한 프로그램 예산은 투입 안하고,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신다는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는 기존의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분산하지 마시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173개소 중 국·공립은 47개소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47개소는 현재까지 사업 확정된 시설까지 포함한 수이며 이중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개소는 2018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부분과의 상생 및 어린이집 전체 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매입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매입 전환 중심으로 동별 균형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며, 국·공립 개원 후 믿고 맡기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현장형 소통 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 예산은 확충 사업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2018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정기준 지표에 맞춰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주민참여단을 통한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써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의 부담 추가발생으로 인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정부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학부모가 정부·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는 구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평가인증 받은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입니다. 지원기준은 만 3세는 1만 6,000원이며, 만 4~5세는 1만 3,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 내시 기준 9,339명입니다. 양육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사업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4,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8년 1월부터 12월 동안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안전관리 지원 및 유지보수 등을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관리로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취약·위기가정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상 자녀를 둔 취약 위기가정 및 긴급 위기가족으로서 지원내용은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수행은 금천구건강가장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61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보육료 및 양육수당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료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만 0~2세까지 아동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보육료를 0세는 43만 원부터 5세 22만 원을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0세 39만 5,000원부터 2세 12만 5,00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양육수당은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맞춤반, 종일반 편성기준에 맞게 보육료 지급대상을 책정하고 보육료 적정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1억 1,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3개소를 대상으로 1인 1조로 편성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추진계획으로 2018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반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고 중점관리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부모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우리 구 저소득 아동현황은 1,294명이며 사례관리 아동은 285명입니다. 사업개요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방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사례관리기관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업과 실무담당자간 정기간담회 실시 등 정보를 공유하여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37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8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지원을 2,301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추가 지정하여 보조금 1억 1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장애아 지원 서비스를 2017년도 47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실적은 2017년도 88회이며, 24시간 및 휴일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아동 33명의 보조금 2,68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설수는 173개소이며,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환경개선 보수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68만 원입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55쪽,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업에 의거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많은 보육에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계에 도달되면 스톱을 해야 되고, 민간은 민간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국·공립은 국·공립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앞서가지 않느냐 싶고요. 이러한 부분도 타 구와 맞춰서 완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공립만 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민간도 우리 금천구민이지만 사업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전부 국·공립으로 하지 사립이 뭐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도 사립과 구립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하면, 요즘 자식들을 1~2명밖에 낳지 않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데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은 국·공립해서 시키면 되지만 또 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손자를 여기 국·공립에 넣으라고 하면 넣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금천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공립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해보고요.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지만 업무보고이니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하고요. 다음 60쪽, 아동수당 지급은 국가가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6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모님들도 핸드폰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지도점검을 해보면 주로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 있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원장들이 회계법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빵도 주지도 않고 슈퍼에 가서 영수증만 가져가는 아직도 그런 곳이 많아요. 없어야 되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정산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또 어떤 원장은 유기농으로 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왜 내가 유기농으로 해야 되느냐 농협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고 싶은 곳에서 구입하면 되지, 이런 원장들이 있어요. 우리 24만 구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폭력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없습니다.

때로는 3차원, 4차원, 5차원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핸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 예산이 1억 1,86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예산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때 이 예산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성수 구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차액보육료는 그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었고요. 계속 검토하고 미뤄왔다가 내년도의 전구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개 구만 미지급을 하고 23개구는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타구와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를 통해서 구에 요구를 하고 해왔던 사항을 계속 미룰 수가 없었고요. 또 학부모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도 지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만 3세는 1만 6,000원이고요. 학부모 부담금이 차액보육료는 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학부모 부담금은 5만 5,000원, 그리고 4~5세까지는 차액은 6만 8,000원인데 시에서 2만 2,000원을 지원해서 학부모 부담금이 4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전액을 할 수는 없어서 만 3세는 1만 6,000원, 만 4~5세는 1만 3,000원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2개 구청이 지원한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액을 지원하는 구가 5개 구 정도 있고요. 대부분 1만 7,000원, 2만 8,000원, 1만 1,000원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요?

저희가 평균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이 내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쓴게 아니라, 이 부분은 22개 구에서도 적게는 1만 1,000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전액까지 보조해주는 구가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과장으로서 형평성 고려를 해 우리 구의 재정실정을 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균이 2만 3,000원이고 1만 9,000원인데, 사실 저희 구는 평균에 못 미칩니다.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으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이 예산을 하지 않는 구가 어디입니까?

송파구하고 종로구입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전액 지원하는 구가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5개 구입니다.

우리 구청 절반만 팝시다. 절반 팔아서 어린이집도 주고 노인정도 짓고 서울대학에 많이 가라고 교육예산도 1,000억씩 쓰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외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로서는 가장 적절한 기준을 잡아서 심도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알아서 사업을 하면 되지, 누가 어린이집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과 갈등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누가 그 사업하라고 했어요.

국가가 전액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국·공립과 차별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성수 구청장이 내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타 구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짜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을 짠데 대해서는 많이는 못 주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발전해도 너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차성수 구청장 의정보고회에다 이 예산 내가 짰습니다라고 선거에 이용하면 내가 선거법으로 고발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과에서 짠 것 맞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짠 것은 아니고요.

과에서 심도 있게 짰다고 얘기를 한 것 맞는지요?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어린이집 가서 이것 내가 예산을 짜서 줬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정치인들이 가장 잘못된 행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군부대 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안산선입니다. 세 번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이런 부분을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하고 관계가 없이 소신껏 일을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81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현재 설계용역까지 끝났고요.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주말농장하던 그 자리인가요?

네.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8,332㎡입니다.

총 소요예산은요?

287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비는 얼마나 충당이 됐지요?

2017년도에 133억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올린 게 36억이고요.

그러면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36억, 지특하고 서울시비입니다.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수영장은 JP홀딩에서 해주기로 해서 30억은 거기에서 예산이 돼 있잖아요.

구비 부담 중에 3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20억 주기로 한 것은 부스를 안 주겠다고 해가지고 20억은 우리가 거절한 것이지요?

당초에 1층에 우리은행을 넣기로 했었는데 대부분 은행이 4시 이후에 문을 닫고 그러면 4시 이후에 그 공간이 근무를 안 하면 죽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넣고 20억 받는 것 보다는 1층을 북카페나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갖다가라도 살아있는 공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은행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에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와 우리 구가 구 금고 계약을 할 때 20억을 그냥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은행 차장인가 간부가 왔어요. 누가 와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서울시 금고계약을 하면 금고 계약하는 조건으로 1,600억 원을 줍니다. 제가 2010년, 2011년 각종 기금을 가지고 상당히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구 금고 계약심의를 우연찮게 본 위원이 2번을 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때 당시 저는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20억을 조건 없이 구 금고 계약하는 걸로 주는 걸로 알았고, 그때 당시 부구청장도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스를 달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8대 의회에서 구 금고 계약할 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때 당시 그것은 대단히 잘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제2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려면 서울시와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이다. 서울시 미술관을 이쪽에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영장을 건립할 때 30억이 들어갈지 40억이 들어갈지 내가 이것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지하2·3층 수영장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억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 이게 30억이 넘게 들어가고 40억, 50억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특혜 의혹이에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JP홀딩이 이 체육관을 그냥 준 것 아닙니다. 그만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도 줬고, 여러 가지로 그쪽에 혜택을 줄만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억으로 했는지, 이 사람들이 시설을 다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시설에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가 의원을 그만 하면 다른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만약 제가 의원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으로 특혜의혹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 시설을 할 때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처럼 밸브를 철로 잘못 선택해서 녹슬고 부식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부터 잘해서 스텐으로 해서 녹슬지 않는 밸브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 하나하나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때까지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 9월 준공하는 과정에 위원님 같이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83쪽, 안양천 둔치에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폭이 30m, 길이가 110m로 국제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체육시실이 워낙 부족해서 간이축구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이고 전액 시비 14억 7,000만 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인가요?

인조잔디로......

그리고 안양천이 1년에 2~3번 침수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천연잔디로 하면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강우량이 적었는데요. 그런 것도 충분히 대비해서 운동장 배수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설계할 때부터 지적을 해서 시흥2동 신도브레뉴 아파트 옆에 천연잔디로 했잖아요. 부작용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86쪽, 구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 예산이 민선3기 때는 벚꽃축제 예산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이렇게 억 단위가 넘었어요. 우리 6대 때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 구민이 함께 하는 부분인데 벚꽃축제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금천구 전체적인 재원을 고려했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특성화된 축제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까지 우리 구민에게 행복감을 주는 하모니 벚꽃축제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에 많은 감사를 드리지만, 2017년 벚꽃축제를 지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축제였다. 정말 우리가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이었다. 솔직히 벚꽃축제추진위원회 들어가라고 하는 걸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 많은 주민과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금천구청 개청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렸어요. 제가 그 무대 옆에 있었어요. 단체로 율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세한 틈새만 있어도, 율동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하는 축제 무대가, 팀장님 제가 무엇을 지적한지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무대가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해도 가수들이 율동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무대설치를 했다고 합시다. 무대설치 뒤에 가보셨나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철구조물로 설치하려다가 못하고 각목으로, 정말 사고가 안 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온 연예인들이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부끄럽더라고요. 우주소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마 전국에서 다 온 것 같았어요. 교육예산은 몇 백억씩 사용하면서 벚꽃축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무대 설치하는 회사를 잘못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회사와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그러한 것도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다. 또 그날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앞에 보호할 수 있는 휀스막 하나 없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올려줄 수 있으니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예산을 너무 편성을 해서 폭죽도 쏘고 일류가수들도 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구민축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안전 관련해서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때 행사 안전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금천구가 도로를 막고 무대를 설치하고 한 것은 처음이고 그게 생각보다는 경사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문제를 발견하고 높이 조정하고 안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상 시정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무대 자체를 구청 현관 쪽에 하다보니까 거기는 수평이 되고 그래서 안전했는데 저쪽은 도로경사도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안전문제 등을 참고해서 내년 축제는 좀 더 안전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체육행사 지원하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금을 주고요. 종목별로 지원 나간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별도로 영수증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너무 증액을 시켜가지고 반대도 심하게 했지만, 그래서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폭언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후배 의원에게 어떤 의원을 시키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정산,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시킬 것입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정산 또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아닌, 정산만큼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체육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타 구도 이렇게 하니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전년 대비 그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 현재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구청장배 가서 8년동안 지켜봤지만 그 인원이 똑같아요. 물가상승으로 그런 것인지 왜 예산을 올려주는 것인지 이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예산을 종목별 지원금을 증액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각 종목의 인원수라든지 성과, 대회에 출전해서 상위 20%, 하위 20% 종목에 대해서 다른 지급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을 지원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동아리 종목별로 회장단이나 선수들을 봤을 때 지원금이 늘어나서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하겠고 내가 사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소외계층의 변화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있는데요. 태권도, 수영, 합기도, 검도가 있어요. 1,750명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체육관 선정은 협회에다 주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합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공모하고요. 희망하는 종목을 먼저 받은 다음에 희망하는 인원수 대비 체육시설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서 사전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러이러한 종목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업체는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차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추가를 할 수 없는 업체는 빠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몇 개 체육관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참여시설이 52개소에 8종목입니다.

제 얘기는 태권도 체육관이 많은데 그룹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체육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희망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의 주소를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독산, 가산, 시흥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체육관에 대해서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기 집 옆에 A라는 체육관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정하면 독산3동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독산4동에 있는 모 체육관으로 가야 되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면 A라는 체육관에서 하고 싶다고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은 폭을 넓혀서 수혜자한테 우선권을 줬을 때 태권도,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일단 유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에어로빅 쪽은 많지 않고 태권도가 가장 많았는데, 아이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 인근에 있는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했고요. 1명 때문에 가까운 데 하기가 어려움도 사실 있었고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 사업을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 금년에 한 실적은?

기존 다 알고 계신 것은 생략하고 저희가 신규로 금년도에 한 실적은 우리마을 문화통장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던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인 빈집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했던 것, 그리고 평창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유치 등 공연 3개 전시 1개를 비 예산으로 유치했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연주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