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 과에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2명에 현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26억 7,634만 원으로 2017년 187억 5,384만 원 대비 39억 2,250만 원 20.9%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에 5.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7년 공약사업 등 주요업무에 효율적인 관리에 힘써 83개 공약 중 81개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며,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등급을 획득하였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자치분권 지원조례 제정 등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추진 중인 구정 주요인프라 구축 사업 및 투자사업에 차질 없는 이행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주거도시 재생정책과 찾아가는 자치분권 특강을 진행하여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는 구정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2017년도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찾아 해결하기 위한 금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주민주도로 수립하였고, 초고령사회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할머니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지속 육성, 청년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더욱 보완하여 추진하고, 인권기반도시 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주민 및 사회적 경제기업이 주체가 된 마을관리소 시범운영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기틀 마련, 청년당사자 중심의 정책수요 파악 및 설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2017년도 체계적인 언론대응 및 전략적인 구정보도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와 해외우호도시 교류활성 및 공모사업 발굴 유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구민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성능개선으로 안정적인 대시민서비스 제공에 힘썼습니다. 2018년도에도 소셜미디어 홍보집중과 지역언론사와 구청간 소통강화, 해외교류사업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민·관 공모사업 적극 발굴 대응 등 마케팅 전략을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2017년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G밸리 테마역 전시시설, G밸리 하우스 등 지역지원 공공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특화형 양질의 일자리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소 유통기업간 상생발전협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골목상권 보호, G밸리 지식기반산업 직접지구 지정 추진 등 G밸리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발주시 관내 소상공인 참여확대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법인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2018년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참여와 자치분권을 기반 하는 구정계획과 민·관이 함께 하는 살림을 목표로 5쪽에서 보시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총 83개 공약사업 중 완료 44개, 정상추진 37개로 97.5%인 81개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주관 기초단체장 공양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SA) 평가,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하는 등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실태를 최종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8월에는 민선7기의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국정과제와 연관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 성과목표 167건, 성과지표 241건을 집중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고 부서 및 팀 단위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과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공감도 향상과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직원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팀 단위 종합성과지표를 설정해서 팀별 1~2개 성과지표를 팀별 1개로 변경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지표를 고도화해서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조직경쟁력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성과관리 계획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으로 총 3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금년보다 약 4억 원이 증가한 28개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업제안자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긍심과 애착을 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다소 소홀히 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제안자에 대한 시민집행관을 임명하고 사업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심사 전에 보다 심도 있는 현장심사를 먼저 실시해서 제안자의 의견과 사업현장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제안을 접수받고 8월경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를 거쳐서 9월에 2019년도 예산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학교 운영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과정이라든지 우리 구 예산현황, 기타 집행내역 등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체에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실시참여대상은 금천구 관내 주민 대상으로 하되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 협치위원 그리고 동마을활동가를 우선적으로 예산학교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이지만 알기 쉬운 예산용어 설명, 금천구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설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 바로알기 등입니다. 특히 과거처럼 대강당에서 대단위로 1회 일시적으로 개최하는 보여주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소규모 강의형식으로 2회 이상 개최해서 보다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과위주의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연평균 6.51%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을 위한 구비부담분은 연평균 15.16% 급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더욱 증가해서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1.5% 증가한 4,0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재원 확보에도 더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우선 합리적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을 주 목표로 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적정 수급 차단 등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등 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법률지원시스템을 강화해서 직원들의 소송 등 법무행정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송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제소된 152건의 소송 중 승소는 109건, 패소 6건, 진행중 37건이며, 종결된 사건에 대한 승소율은 115건 중 109건으로 승소율은 94.7%입니다. 저희들은 2016년부터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중요 행정처분이나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단 법률전문관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263건, 2017년도에 223건, 총 2년간 486건의 법률자문을 하였고 소송지원도 3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제점입니다. 법률자문관을 2년 동안 운영한 결과 각 부서에서의 자문요청 건수가 많아서 법률자문관 1인만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법률도서관을 도입해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중요행정처분 및 소송업무에 대해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LAWnB)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 외 직원들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무지원서비스를 강화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송비용을 보다 현실화해서 송무활동을 지원하는 등 송무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구의회 협력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구정발전을 더욱 도모하고, 의원님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보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서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금천구의회가 개원되면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적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추진 전문인력 양성, 자치분권 확산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2017년도에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5월에 제정하였고, 7월에는 지방분권 건강토크쇼를 개최, 8월과 9월에는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과 주민들의 분권마인드가 아직까지는 미약해서 주민자치역량을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속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구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하반기에 자치분권캠퍼스 주민자치회 위원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분권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100건의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 11건을 정비하고 89건의 등록규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은 법제처로부터 주어진 개선과제만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정비하였고, 자체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정비는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개선단위 규제를 선별하고 규제의 완화와 폐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온·오프라인센터를 운영해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개선사례가 있더라도 부서 간 공유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새올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개선공유게시판을 개설해서 부서 간 개선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도개선공유게시판을 새올행정 홈페이지에서 개설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기존 구홈페이지 온라인 기업지원센터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오프라인 형태로 개설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 편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정책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보면 시·구의원 간담회가 있는데 올해도 했던 거죠?

저희가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 하고 현안 사업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회인데 올해는 참여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7월에 와서 하반기에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그것은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지 우리 구의원들은 모르고 있잖습니까?

내년부터는 간담회를 할 때 구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제안도 못 하고 대화도 못 하니까 주민들한테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예산도 협의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 하고 초창기에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의원들 하고 지역의 현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계를 내년에는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은 말썽이 없었나요?

예, 별다른 일은 없었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을 보류하고 있는 건이 1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나가려다 보면 여러 가지 앞서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학교는 지난번에 대강당에서 한 번 했잖아요. 2회는 1년에 2회입니까?

최소한으로 2회를 잡았습니다. 대강당에서 100명 가까운 주민을 모아놓고 하면 예산설명회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하 강의실을 빌려서 20~40명 단위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개념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강사 수당은 주지 않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뭐죠? 인쇄물이나 부대비용인가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관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21쪽에 자치분권이 있는데 올해는 1,035만 원인데 700만 원이 늘었네요?

자치분권 개설하는데 따른 교육특강비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특강비를 어떻게 했죠?

기본과정은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특강비를 지급했고 전문과정은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분권캠퍼스를 개설한 게 올해는 5개 지자체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건 아니지만 너무 늦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며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혁신기획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 있는 민·관 협치로 지속 발전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온 2017년 협치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금천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금천구협치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특파원을 모집 후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화혁신계획 및 협치사업 의제발굴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3명의 마을특파원들이 2,776건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민관회의를 거쳐서 100인 공론협치론장을 개최하였고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이 함께 의논하고 지역사회의 혁신의제 수립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도출한 의제를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지원 및 쓰레기문제 개선 등 총 13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8년도 총 10억 원을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특파원 지역사회현황조사는 주민의 시선으로 주민이 직접 확인한 서울시 유일한 관찰통계자료로 2017년 하반기 공간정보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서울시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협치회의 및 분과별 확대회의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치론장 운영을 정례화 하여 새로운 참여 계층을 발굴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협치교육을 실시하여 협치역량을 강화하고 협치매뉴얼을 구축하여 협치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시 가는 학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을 복지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다른 세대들에게 인생 경험을 문화적으로 나누고자 시행하는 할머니학교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난제를 새로운 사회혁신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건강수업 및 예술을 통한 자존감 회복과 자아찾기수업, 건강한 마을살이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비스 디자이너 자문실시와 지난 11월 24일에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제문화교류포럼에 참여하였으며 2017대한민국행정홍보대전 금천구 우수사례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두의학교, 시민의학교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활동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자조모임 및 동아리활동으로 마을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모임별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협동조합 구성 등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창의혁신 제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창의혁신 제안사업은 2017년 구민 52건 직원 24건으로 총 7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구민의 참여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혁신 제안공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소통 및 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2017년 10월말 기준 사회적기업 26개소를 비롯하여 전체 총 134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은 25억 8,000만 원으로 올해 말 목표액 26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또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서 각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기업에 국·시비 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4층 규모로 건립 중인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내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키움터 1층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열악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과 판로개척 등 기업지원을 비롯하여 도시재생이나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특구사업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 연계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입주공간 지원과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도시재생학교교육, 주거돌봄서비스 등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그리고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허브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청년 활성화공간 청춘삘딩 운영입니다. 청춘삘딩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되어 청년단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현재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2016년 11월 개관하여 2017년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5,800명이고 이용도 만족도 99%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청춘삘딩 공간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청년커뮤니티사업, 청년씨네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간의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주관 정책박람회와 함께하는 공유아이디어 제안한마당에서 1위를 하였고, 2017년 행정서비스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방문도 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당사자들의 업무만족도와 복지처우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8년에는 현재 주야간 근무로 인한 문제와 주말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간매니저 2명을 증원하였고, 금천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현재 130만 원 상당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거점별 청년 활성화 공간조성을 위해서 민간청년이 운영 중인 사무실을 대상으로 접근성, 공간 이용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선정된 공간에 대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내 청년문화의 확산교류와 공간조성 예산 절감, 공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청년활동지원 사업운영입니다. 청춘삘딩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공유사례 1위, 행정서비스 사회혁신분야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년 소규모 커뮤니티 40개 단체 250여 명을 지원하였고 청년 커뮤니티 교류회 3회, 소셜다이닝 63회 820여 명의 참여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활성화된 청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자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에 계획 중인 프로그램은 온라인 공개강좌서비스와 청년커뮤니티 지원, 소셜다이닝 운영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 인권기반 도시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인권조례 제정과 TFT에 참여시켜 전문가와 함께 금천구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관내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주도형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소년 인권의 날 행사는 청소년 당사자 및 전문가 기획단을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당사자 및 관내 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중 서울시 공모사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지에 대한 일자리 등의 주거관리를 위해서 주민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관리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청년예술단의 예술인 공연 및 창작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청년예술사 뮤지컬창작자 인재양성을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학 협치를 통해 전국 최초 수요자맞춤형 학교 급식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시범학교 모델 수립 등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사회적경제 특구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방분권시대 금천청년정책 연구사업입니다. 청년문화는 최근 각종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지역현장에 맞는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또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스스로 현장성, 전문성을 가진 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017년 청년동행팀을 신설하였고,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스스로 자신들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인 청년활동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체감과 만족도를 높였으나 이에 더 나아가 일자리 지원 등의 단기대책과 더불어 청년정책 중·장기 추진전략을 설계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청년층 유출에 대응하고 우리 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금천청년정책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정책공간 및 정책실행 단위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하고 기초자치단체 특성을 살린 금천구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청년 미래 플랜 교육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 부채와 신용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청년 금융복지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회진입 단계의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자산 지식을 통해 자기주도적 생애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부채 관리 및 재무관리 설계 등 청년금융자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산관리 사회초년생 금융이용법, 소셜주택 및 청년주거 상담 등을 주제로 총 4회 실시 예정이며, 총 210만 원입니다. 부서가 신설된 지 채 1년이 안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성과가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혁신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혁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두의일자리 타 구 사례가 있잖아요. 2개 구만하고 있는 것인가요?

2개 구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3개째인가요?

예.

동작 같은 경우는 수익창출이 어렵고, 성동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카페 분식점 이런 것이네요.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지원해서 만든다면 또 분쟁이 되지 않을까요?

성동구와 동작을 제가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성동구는 서울숲역 바로 옆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서면서 성동구의 일정공간 지분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작 같은 경우는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억 가지고 공간확보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작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 카페가 워낙 잘 되어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내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동작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었다. 앞으로 매년 1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동작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작 같은 경우는 100여명 정도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대를 해가고 있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과 부딪치는 부분은 없나요?

특별히 성동이나 동작에서 주식회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을 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게 성동의 사례이고요. 동작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의 발굴이라면 모를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관에서 다 지원해 주는 일자리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사실 나들가게 같은 경우도 어려우니까 살게끔 지원해야 되겠지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처럼 24시간 열어놓을 수 없고, 결국은 단가싸움으로 가야 할지 어쨌든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원을 일정부분 해서 시설만 해줄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개발도 하고 노력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둘 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3억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시장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되었지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협상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주와 바로 옆에 건설 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간에 민원이 하나 발생된 게 있습니다. 지난 5월경에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면서 토지주 쪽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벽과 바닥 상단부분에 금이 갔습니다. 세입자 측에서 이 상태에서는 영업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보상을 해달라 하는 얘기이고, 지식산업센터 쪽에서는 보상금액을 턱없이 부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 그쪽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구매할 때는 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관련된 법 규정이나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관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나서서, 예를 들어 금액까지 나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토지주와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기간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분쟁이 끝나야만 차입자가 거기에 들어 있던 저당권 설정 부분이 해지가 되고 계약도 내년 2월 17일이 만료입니다. 2월 17일 이전에 모든 사업의 민원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약간의 차질은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임차인들과 조사한 것이지. 인근 주변분들의 여론은 안 들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조건이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장상인회에서 신청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가니까. 그때 토지주, 건물주들의 동의는 90% 이상 동의는 받아야 되고, 상인은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받은 것을 첨부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에 한 상태라 인근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남문시장, 대명시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권만 형성되어 있지요. 현대시장 올라가면서 주택가 골목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추진하는 방향이 다를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신청했을 당시에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동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80%인데 실제 244개 상인 중에 198명이 찬성해서 81%입니다. 기준이 80%인데 81% 동의했다는 것이고요. 건물주는 91%, 44개 건물주 중에 40명이 찬성을 했고요. 현대시장의 경우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조건부라는 게 시장통로 자체 지반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반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승인이고요. 그게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인보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찬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요. 골목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 밖으로 빠지는 통로가 없는 막다른 주택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도 감안해서 시공할 때 시장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여론도 잘 수렴해서 시공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성환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발주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업무의 3개 사업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은 통 2,589건이며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도로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재산관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대부 50건에 1억 5,700만 원, 매각 2건에 1억 6,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총 2,589건 중 토지 2,464필지 건물 125동에 대해 재산현황 이용실태 활용방안 등을 조사하여 미활용 유휴재산 대부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관한 관내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약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계약비율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소액수의계약 발주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전 계약심사 시에 관내 업체와의 계약 타당성검토를 강화하여 2015년에는 42.6%에 불과하던 관내 소상공인과의 계약비율을 2016년에는 44.5%, 2017년도 10월 말 현재는 52.1%로 향상시켰습니다. 2017년도 관외 업체 계약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관외 업체와의 계약이 전문업체와의 계약 또는 관내 해당업종의 업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집중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및 광고물은 9건 인쇄물은 6건으로 계약상한제 시행을 계속하여 여러 업체들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최근 3년간 업종별 관내 계약업체 현황을 전 부서와 공유하여 소액수의계약 관내 업체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16회계연도 세입 4,119억 원이며 세출은 3,486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으로는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1,806억 원이며 총 부채 21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수익 3,613억 원이며 총 비용은 3,419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업무는 2018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추진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부서별 회계별 결산자료를 수합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구의회 결산승인을 받게 됩니다. 2016회계연도에 대한 추진실적은 2017년 1월부터 3월 29일까지 작성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 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6월 29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8월 25일 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했습니다. 출납폐쇄일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연말에 회계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출납폐쇄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해 차질 없는 회계집행과 정산 반납조치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를 통해 오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부터 2월에 2017회계연도의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6월 말까지 구의회 승인을 받고 8월 말에 재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박찬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약팀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건수를 묶어서 규제를 했다고 하는데 100만 원짜리 9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죠. 관공서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건수로 규제하면 급하게 먼저 하고 사후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계약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절감율이 올해는 낮잖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세입은 평균 9%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입주업체 및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입주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세입목표는 4,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334억 원이 증가되며 이중 구세는 712억 원 구세외수입은 26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서 2개 분야를 수상하여 1억 1,750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납세자의 가산세 가산금 부담 해소를 위한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와 세무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중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특별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실적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및 세입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1,972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액은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152.5%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원발굴 실적은 17억 5,900만 원이며 내년에도 비과세감면 물건을 집중 관리하여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면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조사 시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세입목표는 265억 5,400만 원으로 금천문화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수입금 감소 및 도서관 수강료 무료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한 부서 간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재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먼저 신규사업으로 구민편익을 위한 지방세 환급금 통화매니저시스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현황입니다.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기타 등으로 매년 지방세 환급금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오납 환급금 지급 절차는 지방세 환급계좌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우리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환급금 통화매니저시스템 도입하여 구민편익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환급금 현황은 아래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지방세환급금 통화매니저 시스템 프로세스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통합메일시스템 업무흐름도를 보시면 무선전화기능을 PC와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세 환급금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문자메시지로 신청하면 통합메니저에서 환급신청 건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PC도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환급담당은 처리결과 안내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서비스를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언제든 24시간 안에 문자로 편리하게 신청함으로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만 원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 140쪽, 지난연도분 체납징수액 제고 및 친서민적 세정 구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8년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48억 7,6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발생, 체납자의 납세능력 약화 등을 대비하여 평가실익이 없는 장기 채권압류 등을 해제하여 친서민적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징수기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으로 친서민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2,000만 원 이하 10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을 탕감해 주고 경제회생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별도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중에서 2위에 해당하는 코츠디앤디가 있는데요. 4년 전부터 민원도 받고 그쪽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항의도 청장님께 면담도 신청했는데 금년 10월 31일 9억 3,857만 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큰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쪽입니다. 지난년도 고지서 발송현황, 채권 확보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예고문을 발송하고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고액체납자와 1:1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선순위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 대상자 중 후순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체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2쪽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 및 실익 있는 부동산·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500만 원 이상 공공기록정보 제공, 100만 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분양권, 소송공탁금, 임차보증금 등 압류물건을 다양화하여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세와 과태료 등 미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은 세무2과, 과태료 체납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월 1일자로 자동차번호영치팀을 신설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직제는 1본부 5팀제로 공공안전팀, 시설운영팀,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 경영기획팀과 감사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1월 1일자 기준으로 정규직 93명, 정원 외 인력 42명 총 1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전년도 137억 5,200만 원에 17.4%, 23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금천문화재단 이관으로 도서관 4개소 및 아트홀의 대행사업비 감소분 9억 5,5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7억 1,0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공사예정에 따른 7억 2,800만 원, 총 23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안전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입니다. 2018년 공공안전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Total 안전점검서비스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가구,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에 취약한 주거공간에 대해 구청 사회복지과 및 구로소방서와 협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취약대상 50가구를 선정하여 단독 경보형감지기 및 투척용소화기를 2018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5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 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동주민센터 13개소, 새재미마을활력소, 가산동생활문화센터, 구립어린이집 42개소, 구립경로당 28개소, 보훈단체사무실 1개소, 현수막게시대 23개소 총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시설보수 및 점검에 따른 예산 절감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1억 2,000만 원을 더 절감시켜 구 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편사항 접수 건은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겠으며,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 구 재정에 기여하여 시설관리 전문공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계획 소요예산은 구립어린이집 국·시비 보조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419만 3,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및 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금천구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청소년공부교실, 유관기관과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구민생활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성과로는 교육회수 43회와 참가인원 904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소방교육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체험은 보라매안전체험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2월 내에 종합교육 관리운영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단형 현수막은 가산디지털역, 금천구청, 금빛공원, 범일운수 종점 총 4개소 1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구민만족에 기여하고자 2018년 상반기에 전수조사 후 구청 건설행정과와 협의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안전팀 2018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안전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에서 예산 약 2억 5,0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근거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책자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있고요. 구청에도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어디로 간다고요?

보라매안전체험관과......

거기밖에 없습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보라매공원, 어린이집 소방교육은 저희 직원에 소방관리자가 있어서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직접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그쪽에 안전체험관을 구상하셨던데 이게 진행이 안되었나요?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절감해 주었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구청과 협의를 했었는데요. 구청에서 통보받기로는 관내 소방서가 건립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방서가 건립되면 그 자체에 체험관이 같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주무관 소방서에 안전체험관까지 같이 있는 것으로 계획상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안전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서관은 관리까지 다 넘어가 있는 것인가요?

재단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그대로 승계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공단에서 현수막으로 수입을 올려줬는데, 올 해 몇 개소를 더 한다는 것이죠?

저단형 게시대를 15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통에 방해 안 되는 위치가 있나 보죠?

건설행정과와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까지 다 끝난 것이고요?

아직 전수조사는 실시 안했습니다. 2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했어야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설치할 곳은 몇 군데가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있지 않아요?

해양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수영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 수영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는 것은 소방, 심폐소생술, 재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7페이지에 보면 경보용 감지기 설치인데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예, 감지기가 비싸지 않습니다.

1개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죠?

1~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감지센서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당 유지보수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설치비용이고요. 물건만 사는 비용이 205만 원이고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많이 증가됩니다. 그걸 사서 저희 직원이 직접 달고 관리까지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설의 안전성 에너지절약 친환경시설로 변모하고자 시설의 노후화 및 효율 저하 등 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진단을 통한 시설물의 개선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빙축열 및 보일러 세관,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교체 등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시설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의 예측 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자체점검, 예방활동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20페이지, 자율안전 보건체계 강화입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최우수 1등 공단 위상에 맞게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법규 및 중대한 환경 측면을 파악하고 시설물의 시설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ISO14001 인증 취득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해운동 개시 및 무재해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운영팀은 3개 청사만 관리하나요?

예.

종합청사 수방시설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 보완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종합청사나 문화원은 2008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방시설 보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긴박한 부분인데 연차계획을 세워도 상관없나요?

이건 법적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

여기 중·장기계획은 시설물 건축 연도가 있고 노후도가 있으니까 올해는 어떤 부분에 노후도가 심화되어서 수리를 하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 이런 것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소요예산을 구청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시설은 같은 시기에 같이 시설을 해놓은 건데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2021년에 소방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것은 내년까지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시설 보완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2021년에 가면 소방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오작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예측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저 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데 소방시설은 중·장기로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스프링쿨러를 예로 든다면 내구연한으로 보나 현재 시설 상태로 보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2~3년이 경과하면 스프링쿨러도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 정도 예산 규모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시설 전체 보완을 하는 건 이 정도 예산으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소방문제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해놓은 시설을 연차별로 보완을 해도 괜찮은 건지. 한 번에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말씀이거든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사업팀에 신규사업이 많네요. 예산도 거의 비예산이나 최소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으로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해서, 의욕만 앞서고 하다가 무리가 따를 수 있고 다 계획은 세웠겠지만, 재능나눔으로 강사들이 자기 페이 받는 것 외에 활동을 해 줘야 되잖아요. 사전조율은 되었겠지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야 되는 강사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과와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사항이고요.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사들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를 뛰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서 빼면 그만큼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저희 쪽에 직접 채용된 정규직 강사들이 있습니다. 정규직 위주로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고요. 외부강사들은 우선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업무 보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명구장 실사 다녀왔나요?

지난주에 보고는 왔습니다. 과에서 얘기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운동하고 있는 단체에 서울시에서 위탁으로 간다고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에 확인은 안했는데, 운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추진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절감이 아닌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산재사고 나오지 않게 건강도 챙기십니까?

감사합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201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차장 구획선 재정비 계획입니다. 일부 주차장의 구획선이 삭제되거나 흐릿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련 페인트 등 물품 구매비용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카드결제시스템 IC단말기 교체 계획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현재 마그네틱카드결제시스템을 IC카드 단말기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마그네틱 결제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24곳, 공영주차장 4곳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3,764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46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방범벨 설치 계획입니다. 야간 및 취약시간대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방범벨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근무자가 있는 사무실에 방범벨이 설치되어 있고, 무인화 공영주차장에는 화재예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2018년도에는 전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49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주민안전을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차량사고가 발생될 경우와 시설관리 이용에 있어서 현재 CCTV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효율적인 등기구로 되어 있어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일부 주차장의 입간판과 외부가 노후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CCTV 화소는 현재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상주차장은 다목적공영, 삼성공영주차장입니다. LED등은 삼성공영, 다목적공영주차장을 실시할 계획이고, 전 공영주차장은 2020년까지 모두 LED로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가산공영주차장 입구 입간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목적공영주차장 외벽에는 일부 실리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비용은 1억 2,286만 원이며 구청에 1억 790만 원 편성하였고 공단에는 1,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의 빈 주차공간을 외부로 공개하여서 주차장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들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업이고 저희 금천구도 이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주차장은 총 12개 시설이며 소요비용은 1,553만 9,000원입니다.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입니다. 구획선 재정비 몇m 정도 예산 잡은 것입니까?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후가 심해서 전체구획선이 1,000면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일제 정비하는데는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구청에서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당장 급한 주차장 100면 이내 일부 보수만 필요한 주차장에 페인트만 구매해서 일부 보수하고자 합니다.

너무 자체인력으로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현대시장 황색선 하는데 1,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공단에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저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주차단속을 공단에서 하는 곳은 없나요?

단속권한이 공무원에게 부여되어서 공무원이 파견을 공단으로 와서 같이 시행하는 공단은 있습니다. 공단직원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단속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았을 때 같은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나 해서요. 그리고 경영지원팀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계시니까 공단 인력들이 젊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사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이, 그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같이 그 인원이 그대로 가서 정년퇴임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순간 그게 떠올라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시설물 관리에서 구청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물 말고 또 관리해야 될 만한 건물은 있나요? 예를 들면 보건분소나 여러 가지 관에서 운영하는 청사는 많잖아요.

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다 넘어가 있나요?

국공유 시설은 대부분 2016년 1월 1일부터 동청사를 시발로 해서 9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5개소를 내년에 흡수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할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 몇 명 없죠? 전환 계획이 있나요?

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2차 전환조정위원회를 열었고 3차로 다음 달에 또 엽니다. 10명 정도입니다.

시설팀은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증원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요?

제가 와서 3년 반이 지났는데 인력이 23명 줄었어요.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신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7명을 채용해서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를 할 계획이고 인력 운용을 하면서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직원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는 염려도 해주시고.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공공시설물 관리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료비만 제공되면 우리가 해결합니다. 이것을 외부에 발주했을 때 최소금액 하고 우리 인력으로 재료비만 가지고 했을 때 차이를 환산해 보니까 구 재정에 기여가 되더라고요.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고 고생을 하니까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1인자가 되라. 재능기부도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그동안 공단에 꾸준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료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인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주민센터 등 관리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원계획이 없는지 물어본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물어본 겁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