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은 6개 과 23개 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원 124명입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 예산총액은 59억 1,284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2.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재활사업,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행복주택사업, 위반 건축물 단속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살기 좋은 소통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주거형태인 임대주택 공급, 공공관리제 모델로 재건축 모범 사업 추진,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새뜰마을사업과 독산2동 희망지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디자인 체험학습 및 진로교실 운영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참여와 공감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을 목표로 금천소방서 건립,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유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독산1동 금하마을과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금하마을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최초로 종상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복지공간 확충을 통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건축민원 전문상담제 운영,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중심의 살기 좋은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금천마을활력소,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환경개선사업, 호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안양천 생태복원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푸른도시 조성을 목표로 독산로 가로숲길 사업과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및 도심 속 열린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금천에코센터 운영, 소음 및 비산먼지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안전금천 조성을 목표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및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천구 100년 전 토지이용현황도를 자체 제작하여 우리 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을 목표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2018년에도 정책목표인 협치로 포용하는 쾌적한 맞춤형 도시공간 금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7명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예산은 3억 7,4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2%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사업은 매년 공동주택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민갈등조정을 위해 갈등조정전담관리자를 채용하여 공동주택 갈등에 대해 협의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9개 단지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1개 단지가 서울시 공동주택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2월 12일 서울시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으로는 공모사업 프로그램 주제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2018년에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전문가를 배치하여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공모사업계획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는 의무관리 총 3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민원 다수발생 단지를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2013년에 처음 시작하여 2017년 현재까지 5개년 동안 20개 단지 실태조사를 하여 339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행정처분보다는 공동주택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 및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구 공무원,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법령 관리규약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적출된 사항에 대해 관리업무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입니다. 관내 111개 단지 중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안등 전기요금 및 교체비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17년에는 63회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사업신청을 연초에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방문 안내를 통해 더 많은 단지에서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사업비 집행정산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전문가 자문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에 의해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요금을 지원해주면 온라인투표시스템 투표율에 따라서 50~10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2017년에는 1개 단지 3회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지원은 관내 111개 단지 중 단지별 공사 용역부분에 자문신청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자문결과를 통보해 주었으며 2017년에는 6개 단지에서 공사분야 자문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단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겠으며 선거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투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지원사업은 자문결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면자문과 현장자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건물 개량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 공급하여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산동 148-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원룸형 행복주택 14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주택공사와 건축비용 분담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분담금을 확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후에 2018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세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지역 편의시설을 증비하고 금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입주 물량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여 청년층 주거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입니다. 우선 주거 취약지역인 독산동과 시흥동 각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적합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산4동 동진빌라는 2016년 11월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독산동 미림연립과 시흥동 무지개연립 등 노후 연립주택 7개소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여 가로주택을 정비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사업은 2~3년에 사업추진이 가능해 재건축 재개발보다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 인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금천구의 균형적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2만㎡이고 지하 2층 지상 35층 993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2018년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고, 2019년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공공지원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7월 주민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로 정비사업의 소요시기를 단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입니다. 롯데1차와 2차 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3차 아파트는 2018년 9월에 완공되고 4차 업무시설과 호텔은 2019년 3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 단지가 2017년 9월에 준공되어 입주를 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3차·4차 단지도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공사장 관리를 위해 월 1회 안전점검과 분기 1회 감리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된 1차 단지에서 예전에 3차·4차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민원해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중재를 해서 잘 해소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독산동 우시장 부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1007-19번지 일대이고 지하 6층 지상 39층 아파트 432세대 오피스텔 427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 후 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 인접지역에 위치한 축산 부산물 점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생지도 및 환경개선지원을 통해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한일상가 전면도로는 2019년 중에 확장 개설할 예정입니다. 25쪽, 롯데알미늄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독산동 1005번지 일대 연면적 17만 2,000㎡이고 지하 4층 지상 34층 임대주택 927세대 오피스텔 138호가 조성됩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9월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10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있고 감리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12월 착공 후에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관련 방음벽 설치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주체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그리고 급경사지 공사장 등 506개소이며 연 3회 정기점검과 함께 풍수해, 설·추석대비 등 수시점검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도가 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선별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기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현재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소홀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마을주민의 참여로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위반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말 기준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1,509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1,211건에 1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위반건축물 정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사항을 수기문서로 관리하였으나 2018년에는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시스템화 하여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부과횟수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해당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여 위반건축물 감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직원들이 현장중심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과 갈등 여지도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원칙과 소신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에게 좀 더 따뜻하고 위압감이 없는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인데 우리 구에 공동주택의 갈등 여지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나요?

예, 아파트마다 나름대로 주민 갈등이 조금씩 있습니다.

2017년 5월 15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공익광고에서 정말 요즘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광고의 첫 면을 보면 애들이 발을 이렇게 들면서 밑에 층에는 아기가 자고 기타를 치려는 사람이 밑에 층에, 공익 광고를 한 번 보세요.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의 과장은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인사하기, 부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동주택 갈등 여지는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조정 갈등을 찾아서 서로 합의하고 모두 금천구민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갈등 해소와 주민 화합을 내년도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서 파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위험한 D급 공동주택은 하나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언제 조사했어요?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주택......

재건축 요건이 충족된 단지가 8개인데 그 단지는 재건축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노력하고 저희가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시설로 D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가족 아파트 지원이라든가 신혼부부 아파트 지원을 위해서 10만 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8개 재건축이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많이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주택이 신혼부부 대학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롯데 기업형에는 일부 신혼주택을 우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짓는 롯데알미늄 부지에 건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인데 지금 가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구유지입니다.

땅을 우리가 사면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었는데 땅은 금천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요. 그런 경우가 우리 구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와 협의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 시설도 우리 구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설도 우리 구 것입니다.

주차 면이 130면인데 행복주택을 짓는 건 좋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도 현재 131면인데 197면으로 더 많아집니다.

행복주택 수가 있는데 거기 세입자가 우선 주차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행복주택 거주자와 공영주차장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하 몇 층을 파서 공영주차장을 할 것이고 몇 층부터는 행복주택을 한다는 식으로 해야죠. 주차장을 하다 보면 갈등 여지가 분명히 생겨요.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된다면 독산2동에도 큰 부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공영주차장 면수를 보유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영주차장과 내부 입주자의 주차장을 확실히 분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이 용적률은 몇 %죠?

299.98%입니다.

언제 상향이 되었죠?

정비구역지정고시 할 때 상향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롯데캐슬 JP홀딩처럼 속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은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예. 추정분담금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상임위원들에게는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요. 업무보고가 없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아파트가 35층이라면 실질적으로 공유면적이 많이 남을 것으로 봐요. 현재 이 평수면 1,500세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되는 조건에 의해서 300%면 아파트가 많은 세대 수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고 공유공간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주택도 넣고 아파트 면수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불가능한가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무엇이냐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조합 측과 잘 상의해서 금천구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롯데캐슬을 짓고 있는데 호텔 부지는 언제 착공하나요?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이지만 공정율 51%입니다.

애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쪽에서 얘기한 것은 호텔보다는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다가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이나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동안 경험도 부족하고 갑자기 발생한 벽산1단지 사태에 대해서 초기대응이 미비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에 그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불철주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구하느라 애를 쓰셨고 노고는 알고 있지만 사실 초동대처가 조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대책본부가 바로 차려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대책본부가 차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발생이 있을 시 모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초동에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총 대처는 미비했으나 그 후에 나름대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 정상을 위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로 건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그쪽을 지날 때는 왠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존 골목이나 주변 도로망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장을 개발하느니 그쪽 주변에 고층빌딩 신축을 하느니 하는데 광명으로 넘어가는 금천구 쪽의 도로망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미래에 대한 도로망을 제대로 설계 한 다음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그치니까 도로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이 나고 준공이 떨어지면 결국 금천구민만 피해를 봐요. 사업자는 빠져 버리면 결국 주민들만 골탕을 먹어요.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독산역 주변이 상당히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해요. 특히 도로망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교통망을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걱정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천구 미래를 위해서 대한전선 부지 또 롯데알미늄 부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좋은지 분간이 안 돼요. 어떤 게 금천구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일반아파트는 그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롯데알미늄아파트는 아예 중산층을 겨냥해서 짓는 임대주택이고 또 신혼부부와 금천구 장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구정질문을 할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반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에 따라서 어떤 게 금천구 미래를 위해서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롯데알미늄 부지 허가가 나갔고 독산동 우시장도 허가가 나갔어요. 미니신도시도 나갔는데 용적률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실태는 단지별로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하니까 지난번 과장이 반대를 했어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 하면 왜 안 되죠?

어느 부분까지 공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문위원인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방 기계 통신 설비가 고장 났을 때 자문을 많이 해줘야 하잖아요. 자문해 주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죠?

우리 비용으로 하는데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할 때는 자문을 받아서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서 시행토록 합니다.

소요예산이 1,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매년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하면 어디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요?

일반주택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충분히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를 하는 자문료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9페이지에 시흥아파트는 가서 보면 시멘트가 떨어져요. D등급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금천구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무지개연립에서 주민들이 분담금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옛날 실거래가로 반영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22가구가 반대하면 추진이 안 되죠?

50%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토론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정이 약간 필요하다는 건 서로 공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실거래가로 반영시켜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 또 무지개아파트 쪽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구청장이 중심을 잡아야 될 사항 같아요.

예.

독산동 우시장 부지는 도시계획과에 지적하기로 하고요. 25쪽에 롯데알미늄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모델하우스는 어디인가요?

서울역과 숙대역 사이입니다.

롯데알미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델하우스가 서울역 쪽에 지어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금천구민이 가기에 멀어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 몇 세대죠?

927세대입니다.

평형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은 84㎡와 59㎡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텐데 현재 2억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4㎡가 1억 8,000만 원에 58만 원이고 59㎡가 1억 6,000만 원에 50만 원입니다.

도로망 확충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미니신도시 근처에 금천구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허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과에 가면 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해서 되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위법건축물 단속에 유동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항측이나 지역주민들의 고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1~2평을 넓혔을 때는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것을 넓혔겠냐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크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면 지역갈등이 있더라도 유동성을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처분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를 더 하고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 부지는 독산2동 1054-8번지 일대로써 면적이 3,200㎡이고 지상 6층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보상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4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방서 건립 부지와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월 15일 독산2동에서 개최했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갈등관리전문가의 활동이 병행해서 진행되었습니다. 4월에 공람공고를 해서 최종 도시계획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권한이 있어서 7월 6일 공공청사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주민편의시설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중인데 이 내용은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방서가 소방서 기능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갈등조정관의 갈등조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된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상계획공고가 있었고 보상절차를 연말 내년 연초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고 보상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해서 소방서가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85억 원이고 서울시 시비입니다. 35쪽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가 1981년에 건립된 다음에 시설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에 스크린도어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구에서는 시행주무기관인 코레일과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천구에서는 코레일과 SH에서 사업 의사가 있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고 다만 코레일에서는 일반 민간사업공모에 대한 의지가 크고 연탄공장에 대한 사업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연탄공장 관계자를 따로 만났고 코레일의 설득 협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코레일에서도 복합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연탄공장은 폐업 얘기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있지만 시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연탄공장 부지와 역사와 폐저유소 부지를 단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당초 진행할 때는 연탄공장에 대한 내용이 없이 연탄공장을 배제하고 복합역사를 건립하면 결국 장기적인 미래로 봐서는 연탄공장이 계속 남아서 이 지역 이미지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전체를 개발해야 된다는 요구를 해왔지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보조금 관련 지원을 폐지하는 게 정해져 있고 연탄공장 관계자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폐업과 이전의 가시화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여러분들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역의 숙원이기도 한 만큼 주관기관인 서울시 시설기획과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실무협의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최근 계속 시설기획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한 연내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제안자 공모를 코레일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시에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전체 면적은 12만 5,000㎡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2014년에 지역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국방부와 간담회를 하면서 실무협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풀로서 2015년 2월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관리되도록 도시계획적인 장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S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방향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실행전략을 논의해 오는 과정에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우선 개발에 대한 실현성에 대한 얘기로 협의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방부와 금천구가 공동 협의해 나간다는 원칙적인 합의는 있었고 다만 남은 숙제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숙제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서울시장께서 금천구를 방문해서 간담회 과정에서 공군부대 개발계획이 기초자치단체 만의 계획과 의지로써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도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입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SH공사에서 이 일환으로 실행 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그 다음에 개발을 위한 개발자 유치방안 이런 것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 6기 안에 개발계획에 대한 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에는 범안로 북쪽으로는 두산로에 걸치는 남북 간으로 이어지는 준공업지역 내 하나의 블록입니다. 이 지역은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내년도 경관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총 자치구 8개소가 신청되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사업을 해서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서 낙후되고 불안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도시경관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55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G밸리 메인스트리트(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밸리 비상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에서 G밸리종합발전계획 일명 비상프로젝트라고 해서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써 작년 올해 연이어서 상징가로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실행을 금천구에서 맡게 되었고 경제일자리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팀이 주축이 되어서 상징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전략 마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공모와 이슈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8월 2일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단 선정을 배제한다고 해서 올해 선정계획 없이 타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를 포함하도록 다른 지자체와 서울시와 같이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미리 대응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하고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꾸려서 진행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천구와 SH공사 간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말에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은 지난 2월 16일 서울시에서 선정 발표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지만 법적 선정과정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과 선정과정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구에서 하는 역할들을 예산을 받아서 주민역량강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7,600만 원, 그리고 우시장 환경정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시비로 받아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희망지 사업 선정된 곳이 독산2동 50m도로와 20m도로 사이에 지역이 있고요. 희망돋움사업으로 독산1동 말미마을 쪽 일부 지역을 선정 받아서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성숙단계가 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해서 저희는 주민 그리고 구청 안에서 각 부서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아서 활성화지역 선정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이 이런 주거지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역량과 주민들의 주도적인 요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선정되면 구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희망지사업 선정된 곳은 독산2동 37만㎡이고 희망돋움사업 선정은 독산1동 3만㎡입니다. 현재 두 군데 사업은 주민모임이나 사례탐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선정을 내년에 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준비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 등 재개발 해제지역 재생 추진입니다. 시흥뉴타운지구 내 재개발구역이 있었지만 주민의 과반 사업 반대의사에 의해서 작년 말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재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새뜰마을사업은 시흥5동에 있는 시흥1구역 소위 암탉우는마을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고요.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4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1구역·2구역 같이 신청을 했지만, 2구역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2구역 면적은 약 10만㎡ 정도 되고 당장 필요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이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전체 시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시흥2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맞춤형 희망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은행나무5거리 있는 곳에 희망지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모임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을 해서 조만간 주민설명회부터 할 예정입니다. 새뜰마을사업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의 경우에는 도로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공동건축을 통해서 도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사업들도 SH공사와 같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천구가 답답한 게 있어요. 7대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구정질문도 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일련의 도시계획을 보면 금천구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걱정됩니다. 금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디에 내놓을 만한 랜드마크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면적으로 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다문화시대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금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말로는 차성수 구청장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고 슬로건을 걸었지만 금천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또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어떤 구심개발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민선 4기가 도시계획을 세웠던 대로 구심개발을 했으면 금천구는 정말 훌륭한 도시가 건설되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 교육혁신이나 복지는 열정을 가지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나 금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뭐라고 평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은 게 없어요. 금천구에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심지다운 중심지가 없지 않느냐. 다른 곳에 내보일 만한 고층 빌딩도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고민한 부분처럼 시흥대로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망 확충이라고 봅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금천구 전체를 다 임대아파트로 짓고 문재인이 얘기하는 보린주택 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이 지주의 의견대로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도로망 확충계획이 없다고 하면 금천구는 교통대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가산초등학교 앞을 통행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 여기에 보면 빅마트에서 광명시로 가는 지하도는 언제 착공하나요?

두산길 지하차도는 제가 알기로 철도 동측으로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서측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소유자와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보상완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도로망 확충계획이 어렵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고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에 도로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e편한세상아파트가 들어설 때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주위에 다른 도로망 확충할 계획 있나요?

지금 도축장 부지 이적지에 대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일단은 사업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구역에 면한 기존의 도로부분을 확폭하는 계획이 있고 이면에 시흥대로 쪽으로 해서 이어지는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경전철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전철은 못 했지만 도로망 확충은 했잖아요. 여기는 서남권 교통 요충지입니다. 말로만 서남권 교통 요충지 금천의 미래를 논할 게 아니라 서울시 시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시장에 앉아서 금천구에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시장에 와서 사진 찍고 홍보만 하면 끝인가요. 물론 서울시장이 와서 금천구에 잠도 자고 갔지만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태예요. 금천구에서 하룻밤을 잤으면 금천구의 문제가 뭐냐. 서울시의원 두 사람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청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금천구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민선 3~4기 계획안과 지금 현재 계획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구심개발을 민선 4기가 하고자 하는 도시구심개발을 했으면 금천구가 훨씬 발전했을 겁니다. 이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돼요. 서울시장은 금천구에 그만 오라고 하세요. 오더라도 가산디지털단지만 둘러보고 가라 하세요. 뭐 해준 것도 없으면 구의원 공무원 다 동원해서 위세나 떨고 가는 추한 꼴 그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현재까지는 금천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전부 임대주택,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개선, 도로망 확충,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니신도시라고 해서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왜 용적률이 그렇게 인색한지, 최종인 국장이 능력이 없든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이 능력이 없든지, 서울시장이 금천구를 서울시로 안 보든지,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차성수 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금천구심 개발을 제대로 못 했느냐는 얘기예요. 같은 당이면 최소한 도시개발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울화가 치미니까 그러는 겁니다. 차성수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해서 금천구 미래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이나 랜드마크나 또 금천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금천구에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의원이나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발표되었던 계획이 실행수단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기대와 요구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진척되지 못하는 그런 제도들이 눈에 보여서 지금 그런 부분을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제도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 조달방안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을 꾸려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망 확충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도로망 확충 자체가 구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그 재원으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구 나름의 계획선을 그을 수 있지만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한 그런 계획선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필요한 각각의 보조간선 기능의 도로들은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결국 재원조달 때문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서울시가 투자할 수 있는 도로로써 지정받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산길과 범안로 사이에 있는 가로의 교통정체 상황을 저희도 우시장 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G밸리 안에 있는 근로자가 이 지역 간을 이동하는 그런 루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길 지하차도가 생겨도 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역에도 어느 정도 불편을 덜고 지역 간에 이동하는 분들도 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금천구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없는 건 아쉽고요. 또 차성수 구청장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천구심 개발이나 도시계획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흥분하게 되었는데요. 7만 호 8만 호 10만 호의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대한전선 부지 롯데알미늄 부지에 그 정책에 우리 구가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물론 다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시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서 우리 구민의 미래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금천구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로망 확충 주거환경 개선 또 독산2·3·4동 1종지역 상향 부분을 도시계획에 첨부시켜서 함께 사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지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상의 용도지역 상향이나 변경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었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할 수 없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천구가 1종지역이 산 쪽에 많은 편이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산자락 부분에 제법 있습니다.

금천구는 서해안고속도로 국철 경수국도 등으로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걸 조정해야 돼요. 교통 요충지로 남쪽 관문이잖아요. 금천구민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국가는 금천구에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방서 주민편의시설인데 타구는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뭐예요?

1개 층을 주민이 쓸 수 있게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 층을 더 지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법령상 건물과 떼어야 되는 거리 같은 게 있어서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개 층 더 지을 예정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기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투심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다만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35페이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를 짓는데 연탄공장은 제가 알기로 2018년까지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이 산자위 소속인데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문일고등학교 뒷길 나는 것도 연탄공장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정된 구간에 보상비를 어느 재원으로 할 것이냐가 숙제인데요. 시나 정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줘요. 2018년까지 연탄공장은 이사 간다고 공장 사장이 그랬어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37페이지, 공군부대가 옛날 도하부대와 같이 있을 때 개발하려고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 했던 계획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어요?

그때 계획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계획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때 계획은 완전히 새로 까는 것이고......

그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공군부대를 개발한다면 도하부대 자리와 어떻게 다르게 개발할 건지 그 계획은 있겠네요.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국방부에서 검토한 방향은 도하부대 이전과 비슷하지만 주거중심의 단지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만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국공유지이니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지원시설이 같이 가야겠다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공군부대 땅은 개인에게 넘어가잖아요?

토지 탄생배경이 다릅니다. 이건 40년 전부터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국방부에서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매각대금을 높이기 위해서 지가를 높이는 쪽으로 개발하겠네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도시경관사업지구 내 어떤 사업이 추가되는 거예요?

도시경관사업 대상지로 신청해서 공모한 지역은 기능이 많이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고 작은 필지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와 동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교통여건과 관련해서 안전한 보행길 방안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42페이지, 상징가로 조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가로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상징가로만 조성했다고 그걸로 끝나지는 않고 주변 상가가 주변 주거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로가 조성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로만 조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생뚱맞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이 안에 토지용도들이 아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로서의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메인스트리트를 만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건물의 기능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크게 변화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여기에 입주해서 일하는 분들과 방문하는 분들이 G밸리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역사가 어떤 건지 알기도 하는 시설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이런 것들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소유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로써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단 관리권을 서울시에서 가져오자. 아니면 금천구로 이관시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런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단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치외법권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로정비나 가로등도 구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68년부터 공단이 조성되어서 치외법권으로 해왔으면 이제는 서울시나 금천구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해줘야 돼요. 구청장과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우선 경제일자리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재개발과 재생사업의 다른 점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

48페이지, 여기가 구획정리 미 시행지구잖아요?

새뜰마을사업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안 들어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시흥2구역 해제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 미 시행지구는 도로부지가 얼마나 있어요? 그걸 파악해서 재무과와 부동산정보과와 함께 파악해서 구거부지와 도로부지를 구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끝났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구유재산으로 환수 조치해 놓았거든요.

지목이 구거나 도로인데 구 땅이 아닌 시 땅이나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그걸 구유재산으로 빨리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새뜰마을사업하는 구획정리 미시행지구 안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지적도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는 보상해 주나요?

보상을 안 해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때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건 케이스마다 역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도 구소유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2018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51쪽 사업목록 1번,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부터 14번,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금하마을은 금년 4월 19일자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승인되었고, 6월 22일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 기반시설 정비공사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5만 6,000㎡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시설녹지 및 철쭉공원 개선, CCTV 설치, 교통체계 정비 등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공사를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다음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 면적 약 3만㎡입니다. 사업내용은 금하마을사업과 유사합니다. 금년 1월 19일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마을은 마을 내 중국인 비율이 57%로 높아 공동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을 키맨으로 활용하는 외국인 소통활동가를 지정하고 지역재생활동가를 투입하여 중국인의 공동체 참여 독려 및 워크숍 등을 통한 공동체 역량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9월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10월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시비가 재배정되어 미정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건축학교 운영입니다. 바람직한 건축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집합교육으로 총 5번의 특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회 강의를 통해 약 390여명이 참석했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반복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되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89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145만 원이 감소됐는데 강의 횟수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입니다. 공개공지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시까지 행정제도 기간에 시정을 완료하는 반복행위로 인해 실효적 조치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에 위반사항 신고처를 표시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공지 위반사항 신고제를 시행하고 관내 공개공지 안내지도 및 이용정보 안내도를 제작하여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안내판 및 홍보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공개공지 위치 및 설치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노후 공개공지 개선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대상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심의,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에 해당하는 굴토심의,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조심의가 있으며 소규모 분양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획자문이 있습니다. 건축심의 일정 정례화 및 심의결과 신속 공개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62회 301건을 현재까지 심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096만 원입니다. 다음 62쪽, 효율적인 공사장 관리를 위한 SNS 도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축공사장 관리소홀 상태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사장관리 SNS 도입과 철거·공사 사전안내제도 도입입니다. 공사장관리 밴드는 민간 건축공사장 및 철거현장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와 철거신고 시 밴드가입 조건을 부여하여 철거공사 전·중·후, 공사 주요공정 전·중·후에 사진을 밴드에 올리도록 하고 있고 철거·공사 사전안내제도는 철거 및 건축공사에 앞서 공사내용을 사전 공지하여 건축공사장 환경개선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64쪽,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 관리입니다. 매년 초 서울시의 건축행정 종합계획을 받아 자치구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중소형건축물,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점검, 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38만 원입니다. 다음 66쪽,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제도 운영입니다.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2015년에 175건, 2016년에는 81건, 금년에는 현재까지 64건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어 사업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제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주민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는 건축전문 서비스로 건축민원상담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건축사 무료상담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72만 원입니다. 다음 70쪽 마을·문화·체육·사회적경제 벨트 조성입니다. 기존 무한상상스페이스와 칠보갤러리를 연계하여 금천마을활력소,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건립하여 마을·문화·체육 및 사회적경제 밸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8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붕층 골조공사 중으로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천마을활력소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지하 1층 골조공사 중으로 내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쪽,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지붕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 5월에 완공을 마치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중·장년층, 노년층, 발달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취미·여가·건강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과 2019년에 거쳐 설계를 마치고 2020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보훈회관은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이고 금천어울림복지센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공공건축물 체계적 하자관리입니다. 건축과 준공 공공건축물 중 하자담보기간이 미도래된 13개소 24개 공사를 대상으로 공정별 하자발생 여부를 외부전문가, 운영기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상·하반기 2회, 해빙기, 우기철 등 수시로 점검을 하고 노후 조적조 건축물은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금년 5월에 독산2동 현대연립을 철거하여 재난위험시설물 D급 1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243개소와 1977년에 준공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 448건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는데 전선이나 그런 것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까?

공중선 지중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주거환경관리 사업 내용에는 공중선 지중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금하마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더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하마을에 대해서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전 도움을 받아서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지중화 공사비만 총 7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공사비 중에 한전 소요비용은 저희구하고 5대5로 나눠서 내야 되고 통신사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100%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봐도 약 43억 정도가 필요해서 서울시에다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마을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독산1동 새움병원 뒤쪽으로 예전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추진하다가 취소한 구역입니다. 세일중학교 경계 쪽입니다.

다음 58쪽 공개공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사전에 시정지시, 시정촉구......

어떤 법적 근거인가요?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에 행정지시, 2차 시정촉구, 부과예고 이런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개공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모든 매장들의 특징이 이동용 매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때가지 버티다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면 그때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불특정한 시간에 3회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3회까지 확인을 해서 영업행위를 안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종결처리를 하고 그 안에 적발이 되면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발까지는 갔는데 그 이후에 세 번 계속 확인한 결과 시정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공개공지 규제하는 것은 조례로는 불가능하죠?

규제라는 자체는 법에 근거해서 처벌해야 되는데요. 조례는 이용에 관한 부분만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연 60일에 한해서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조례에 있는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관련 규정보다 심의를 하면서 더 강화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마지막 계획 자문 부분이 서울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줄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 조항에 의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천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어떤게 있어요?

목적은 구민에게 불편을 끼친다기보다는 금천구 건물 자체가 저급하게 지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디자인이나 재료를 올려보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 제기는 없어요?

한두 건 정도는 왜 법적 대상이 아닌데 심의를 하느냐는 항의는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한 이후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손해인데 말로써 타협이 되었어요?

대부분 구민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공사장표지판으로 해서 SNS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비예산 사업으로도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앱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소요되어서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막내 직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선 이것으로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앱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만큼 한꺼번에 효과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현장점검을 해보면 하기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시행해보고 효과가 미흡하다 싶으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요청 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앱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앱 개발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앱 개발했던 회사에 물어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시고 해서 그보다는 작은 금액이 들 것 같은데요.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공사장표지판 있는데 게시하는 자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SNS 도입을 하면서 사전안내판을 붙이자고 했던 게 대로변 같은 데는 가설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허가표지판을 붙일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면도로변에는 도로변에 면한 부지 전체 면적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표지판을 붙일 만한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장을 보면 어떤 곳은 전봇대에 둥글게 말아서 붙여놓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도 뚜렷한 해결책은 못 찾았고요.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찾아서 하고 있는 게 철거하기 전에는 최소한 철거나 기본공사에 대한 안내판 부착이 건물을 철거한 이후보다는 어느 정도 부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대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적발 시 세 가지를 지적했다고 했을 때 시정 완료되어야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완료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만 시정 완료처리하고 전체 종결은 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싱크대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죠?

싱크대가 취사시설인데 물로 사용하는 부분과 전기나 불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통상 싱크대로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취사시설은 싱크대로 생각하고 싱크대가 전체 제거되느냐 부착이 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위판 아래판으로 구분되잖아요. 상부장에는 무엇이 설치되어 있죠? 그릇장 반찬장 조명등이 있죠. 하부장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하부장에는 가스, 전기인덕션, 그릇장, 수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정 완료를 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시정처리할 때 처리복명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원룸 같은 데는 상부장까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두 칸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수조·수전이 있는데 싱크대 전체와 수전을 빼내는 경우에 시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해서 위법건축물이 되죠? 위법건축물 발생 단계를 얘기해 보세요.

위법건축물의 가장 큰 유형이 첫 번째는 무단증축이고요.

그게 아니고 위법건축물이 적발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적발 되냐고요?

자체 점검하는 대상이 있고 가장 많은 경우가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통상 두 가지로 해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위법건축물로 표시하고 관리합니다.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죠?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경우는 대형건축물......

서류를 보다 보니까 소방서 민원 자체점검이 있고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이 된 것은 싱크대 설치 취사도구 설치 등 구정질문에 집어넣었거든요.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시정 요청한 것은 전부 싱크대 하고 취사도구 설치로만 해서 전부 시정 완료되었다고 처리했어요. 이건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따져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구로1공단과 2공단에 공장 허가가 나가요. 금천과 구로가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듣기로는 도로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구로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금천은 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지상권 설정과 기부채납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리 차원이 달라지겠죠.

구로는 땅이 100평이면 10평은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90평으로 해서 용적률 적용을 받는 것이고 금천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100평에서 용적률 적용이 돼요. 구로는 구청장이 가혹하게 집행해서 지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금천구청 공무원이나 구로구청 공무원이나 공채를 통해서 쟁쟁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것은 구청장만 달라요. 구로구청장과 금천구청장 자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타 구 위반건축물 건수와 타 구 위반건축물 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해서 이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청사든 구청사든 누수나 방수인데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방수할 때는 건축과 직원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해서 방수를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 직원만 감독하거나 감리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동사무도 터지는 게 한 번 터지면 좋은데 적어도 방수가 된다고 하면 건물 헐기 전까지는 새지 말아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준공된 지 2~3년만 돼도 비 샌다고 그러고. 방수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해당 팀과 상의는 해보겠는데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초기에 계획수립 할 때 방수전문가를......

그 부분을 강화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청장방침을 받든지, 조례로 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방수만큼은 황 과장님 오고 난 다음부터 금천구청에서 짓는 공공건축물 방수는 100%다, 이렇게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만 원 예산은 스티커 제작이나 이런 쪽의 예산만 생각한 것인데요. 안내판 제작자체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면 저희들도 한 번에 해결되니까 좋겠지만 서울시 지원사업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악산 도시자원공원은 쉼터이자 운동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노후시설 교체, 부족한 시설 보완 등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비 4억 원을 들여서 금천체육공원 등 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금천체육공원 농구장 정비, 사각정자 교체, 감로천생태공원 그늘막 설치, 벽산아파트 뒷산 산책로 정비 등입니다. 두 번째, 생활권공원 정비입니다. 우리 구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노후시설 교체, 편익시설 및 운동기구 추가설치 등 정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산동 모아래 마을마당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이며,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은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정기검사에서 시흥4동에는 단군어린이공원과 송록어린이공원 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시설물 이용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적사항을 바로 보완해서 9월에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시설물 전체가 노후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단군어린이공원은 전면 재조성하고, 송록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교체, 바닥 탄성포장 등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산사태 예방 및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인접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시흥4동 산기슭공원 뒷산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는 시흥2동 호압사에서 호암산 정상구간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탑골생태공원 정비입니다. 시흥5동에 소재하는 탑골생태공원은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하고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안양천 제방사면과 둔치는 콘크리트 블럭과 외래식물이 생육하여 하천 생태계가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따라서 제방사면에 키 작은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둔치에는 그늘목을 식재해서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제방사면 총 연장 4.5㎞ 중에 3.3㎞를 복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7억을 들여서 금천교에서 철산교까지 1.2㎞ 구간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지정보호수 향나무 정비 계획입니다. 시흥2동에 소재한 지정보호수 향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 주민참여예산 7,500만 원이며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흥동 은행나무 보호수와 느티나무 보호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6쪽, 가로수 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대상으로 띠녹지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보식하겠습니다.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는 남부순환로 등 5개 노선 300주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는 시흥대로 등 9개 노선 가로수 1,381주이며, 고압선에 저촉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전액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열린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가산동 G밸리 지역에 있는 공개공지를 쉼터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등 5개소이며 이곳에 화단을 조성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평소에 보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섬세한 일들도 많고, 저도 과장님께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호압사 깔딱고개 나무계단이 예전부터 다 썩어서, 제가 사진도 몇 번 찍었어요. 내년 봄에 정비계획이 있네요. 그 썩은 나무계단을 다 파헤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깔딱고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호압사 가까운 쪽의 썩은 목계단은 교체해서 정비 완료했고요. 그 위 돌계단 부분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에서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금년에 그 부분 데크공사를 40여m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그 지역 데크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맞이 행사를 할 때 금천구민들 몇 백 명 올라가는 것을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계속 거기에서 해맞이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워낙 급경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어요. 내년 봄에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은행나무오거리를 보시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녹지공간이 1m도 안돼요. 그 폭에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무슨 나무죠?

사철나무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담배꽁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 밟고 다녀서......, 아예 싹 뽑아버려 깨끗하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사철나무를 제대로 식재해서 녹지공간처럼 보이도록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다니기도 불편한데 녹지공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렸더니 전 과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우선 심어놓았으니까 나무 값도 있으니까 지켜 봅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왕 식재했는데 그냥 뽑아버리기는 그래서 좀 뒀다합시다 하다보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된 녹지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은행나무 주변이 다 그래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다음, 저는 매일 아침 안양천을 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지적하지만 지금은 6시 되면 캄캄해요. 저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조명이 나뭇가지에 가려서, 물론 공무원들이 새벽 5~6시에 나와 볼 수 없고, 저녁 늦은 시간에 나가 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제가 사진 찍으려니 저녁이라서 잘 안 나와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전에 제가 앰뷸런스를 몇 번 목격했어요. 어두컴컴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앰뷸런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사고가 나느냐, 안양천 조명이 주변 나뭇가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환한데 나뭇가지에 가린 곳은 어두컴컴해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 사이클과 부딪친다고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가끔 오더라고요. 낮에 가셔서 각도를 보시라고요. 조명 각도를 보셔서 그 부분 가지를 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우기 때 뛰다보면 어떤 때는 복숭아뼈까지 물이 찬 경우에도 저는 달려봤지만, 물이 안 빠져요. 넘쳐서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차지만 비가 조금 와도 밑으로 물이 잘 안 빠져 중간 중간 고여 있는 곳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광명 쪽, 구로 쪽, 양천구 쪽을 달려보면, 구로 쪽과 광명 쪽은 이발을 깔끔하게 한 것처럼 잘 정돈되어 있어요. 금천구 쪽은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을 때 잘못하면 쥐 파먹은 것처럼 했다고 하잖아요. 쥐 파먹은 것처럼, 제가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저게 잡초인지 아니면 잡초처럼 보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잡초를 그냥 멋있게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잡초를 그냥 놔둬서 그런 것인지, 제 생각에는 광명시, 구로, 양천구처럼 작업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좀 부끄럽지만 사람들이 급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잡초들이 우거져서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이클이 치고 마라토너들이 뛰다가 종아리 부분에 잡초들이 부딪히면서 가는 겁니다. 왜 폭이 좁아서 양방향으로 다녀야 하니까요. 도로는 좁은데 잡초가 우거져 있으니 그것 또한 통행에 불편하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 때 깔끔하게 작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머리 하듯이 깔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안 그런데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이번 구정질문에 간략하게 넣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일은 열심히 하고 참 잘해요. 그런데 이왕에 하시면서 박수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요. 안양천 그늘막 같은 것도 꼭 있어 할 곳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 그늘막에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늘막이 없어서 그것은 내가 치수과에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수도 부분도 언젠가는 물이 계속 흘러서 어떻게 해봐도 안 돼서 옛날 전화번호가 있어서 했더니 자기는 금천구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어도 지금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오셔서 수돗물을 막아놓고 갔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강까지 뛰어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그걸 임시조치를 했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는 떠나셨지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천 수돗물도 수도꼭지가 견고한 걸로 일제 다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악산, 공원, 안양천 여기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시설물로 인해 부상을 당해서 보험청구한 건수가 2017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약 3~4건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사실을 관악산, 공원이나 안양천에 게시를 해놨어요?

게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게시를 안 합니까?

다른 데고 게시하는 것은 못 봤고요. 저희들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해서 그런 부분은 전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이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해주는 입장이니까 관악산, 공원, 안양천 등 안내문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산심의 때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다음 87쪽 효봉공원하고 송록어린이공원 불합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3월 8일날 정기검사를 했는데 철재난간 규격이 미달됐다고 해서 난간틈새가 촘촘해야 되는데 넓다고 해서 바로 고쳤습니다. 9월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외 또 추가로 어린이놀이터 공사 할 곳이 있지요?

85쪽에 보면 생활권공원 정비에 보면 공원별로 전부 노후시설 정비하고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소는 전면적으로 대다수를 교체하고 나머지 공원은 필요한 시설들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빛공원을 보면 화장실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것은 고장이 난 것입니까?

그것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동을 하고 어떤 때는 가동을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4월 말 5월 초에 가동을 해가지고 9월 정도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분수대는 몇 군데 있습니까?

바닥분수, 벽천해 가지고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가동이 됩니까?

네,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빛공원 목재펜스 40m가 있는데 화장실 옆 어린이놀이터 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93쪽 안양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아까 류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들이 교각 하부 나무들이 죽어간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죽어가는 것 같거든요. 여름에 보면 잎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인줄 아는 주민들은 이런 것도 감시를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교각 하부에는 음지식물을 식재를 하든지, 지금 급수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독산동 쪽에서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쪽에서 관악산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가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쪽은 몇 군데가 있고요?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계단 폭이 너무 높다든지 너무 가파르다든지 그런 것을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천구에서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곳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예산심의 시까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사를 안 했지요?

제가 준 자료에는 야외 운동기구 조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 광장 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곳이 구청 광장하고 또 있나요?

구청 광장하고 유아숲 체험장이라든지 공원지역 이런 곳을 심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요?

어린이공원에도 꽃을 식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보다는 그래도 꽃이 피는 나무를 심는 게 바람직하고요.

꽃은 꽃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금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로 관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합의해서 한 군데에서 하든지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금빛공원을 자주 가는데 화분대는 있는데 꽃은 없어요. 꽃 담당 직원에게 얘기해서 꽃을 심으라고 얘기는 했어요. 금빛공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화분대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꽃을 심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4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사업입니다. 100대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2020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의 35%인 52만 8,000톤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목표는 온실가스 5만 5,000톤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5만 4,000톤을 감축해서 총 목표의 48.01%의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완화과제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기후변화팀을 구축·운영하면서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온실가스 3만 5,800톤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7일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지속가능발전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시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최우수구로 평가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치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전담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역량 지속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4개 분야, 28개 부서, 75개 과제에 대한 전담팀 운영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역량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등 민간자원과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04쪽, 기후변화 대응 교육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청사 지하 1층에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 반갑다금천에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교육을 구민 전체의 30%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목표는 교육율 3% 250회 7,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의 22.1%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14개 단체 131명으로 구성된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등을 운영하며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반갑다금천에코교실 프로그램 259회 6,925명을 운영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박사 닥터에코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축전과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소요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 등 외부자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갑다금천에코교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소음·진동 등 총 1만 6,864개소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지시설 적정관리, 효율적인 시설 운영요령 컨설팅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최신 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법정교육 실시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498건을 지도점검하여 부적합 업소 24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화조 1만 2,092건에 대한 내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운영기술 부족 등으로 오염물질 기준 초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및 기술 종합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과 민관합동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미세먼지 적정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황사먼지 등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추세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위해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질 향상을 위해 도로변 대기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시에는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 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변 대기측정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흥5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전액 시비로 해서 독산동 말미4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강남순환도로 톨게이트, 서부간선 및 재활용처리장, 가산디지털단지역 지하역사에 대한 미세먼지를 연 2회 측정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발생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를 상하반기 4,200개를 보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측정소를 내년 4월에 발주해서 11월엔 정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주민의식 강화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민원내용도 고질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말 및 아침 저녁 취약시간대에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예방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 3회 이상 사전 순찰을 했으며 연 100회 이상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해관계 상충에 따라서 생활민원 해결이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저녁 시간대에 소음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비산먼지 등 신고 접수 시에 시공사에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최대한 소음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개선입니다. 100대 국정과제인 탈 원전 및 화력발전 축소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 주택 태양광 1,156개소에 1,047kw를 보급하였고 연간 571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해 새재미마을 등 설치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치 보급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교체, 주택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택 태양광 556개소 452kw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새재미마을, 삼익아파트 등에 태양광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태양광발전 설치에 구 보조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 TF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새재미마을, 금하마을,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현장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는 공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바깥출입을 금할 정도로 황사도 있고 해서 말로만 듣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서 보면 정말 옛날 공기가 참 좋았구나 하고 느낍니다.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보고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방수칙도 잘 지키고 해서 옛날처럼 마음 놓고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때가 그립고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서 배기가스 문제가 보니까 시흥대로 언덕길에 가끔 보면 아주 화재가 났을 정도로 아까 김용진 위원님도 목격하셨지만 화재가 난 현장처럼 뿌연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다니는, 보면 금천구 차들이 아니고 경기도 차들이더라고요. 시흥대로를 지나치는 모든 차량들이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아까 잠깐 보니까 순간 불난 차량인줄 알았어요. 전에는 희명병원 앞쪽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도 가끔 봤는데 요즘 그분들이 안보이더라고요.

그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데요. 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자율사항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희명병원 앞 언덕에서 했었는데 자율이 되다보니까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언덕길에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뿜어내는 것 같아요.

더욱 많이 배출됩니다.

벽산아파트 언덕길에서도 가끔 그런 게 목격이 돼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뿜어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환경과로 전송하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사람들이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는 못해도 불특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자동차배출가스가 환경문제의 주범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막무가내로 뿜어내면 방법이 없잖아요. 폐차처리를 한다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 구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를 권유한다든지 사대문 앞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배출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가스농도 기준이 43㎍/㎥인데, 저희 평균은 41㎍/㎥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가까워서 그런지 조금 낫다고 봅니다. 황사도 그렇고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저희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서울시 전체에서도 8개 구만하고 있습니다. 자율인데 저희는 하겠다고 신청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발생하는 사항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치가 서울시보다 우리 구가 더 낫다는 표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자랑거리가 호암산 관악산 자락에 안양천을 가까이 두고, 서울이지만 시골스러운 동네거든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맑은 공기, 맑은 물이거든요. 한계수치가 50㎍/㎥이라고 하면 25㎍/㎥이하로 되어야 해요. 다른 구에서 우리 금천구를 부러워할 정도로, 금천구는 다른 것 특별하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랑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흥3동 강남순환고속도로 배기가스를 측정해 본적 있어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재활용처리장에 대해 6월, 11월 1년에 두 번 합니다.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곧 나올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감축량이 3만 5,000톤 감량 48% 달성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달성한 것입니까?

발생량이 2020년까지 52만 8,000톤을 감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9월 현재까지 48.01%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생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제가 75개 과제인데요.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LED보급, 신재생에너지 75개 과제 중에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75개 과제 중에 감축량은 산출할 수 있는 과제에서 감축량을 합산해서 9월까지 3만 5,800톤을 감축했다고, 저희가 실적을 받습니다.

저희가 해당 28개 부서에서 실적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구 종합청사 지하수가 안 나오죠? 지하수를 활용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하수가 나오는데, 이 앞 공사장을 더 깊이 파다보니까 지금은 고갈되었습니다.

공사장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관련 지하수법이 애매한 모양입니다. 원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조항이라든지, 변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을 때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이든 뭐든 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난 것 아닙니까?

조건으로 나가지 않고요. 지하수를 이용하겠다 그런......

허가조건이 아니고?

예전에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건물에는 표준건축비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광하고......

규정이 어긋나는 것입니까? 안 어긋난 것입니까?

그것은 도입할 때 3% 한 것인데, 유지 관리하라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조건 있으면 당연히 유지 관리해야 맞지요. 구청도 지켜야 되거든요. 구청부터 지켜야 되니까 그 부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예산심의 때까지 결과보고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배출사업장 지속적 관리, 개선명령 7군데, 폐쇄 5군데, 어떤 업소입니까?

지도점검 500건 정도 해서 부적합 24개소가 나왔습니다.

총 점검대상이 몇 건입니까?

498건입니다.

적합이 474건, 부적합이 24건입니다. 24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7건, 경고 및 과태료 9건,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된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환경기술교육을 안 받은 업소와 배출기준 초과업소, 미신고 배출업소 위반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방진시설 부적정 업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 과태료는 몇 군데 얼마 부과했어요?

16군데 과태료는 2,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배출업소 기술교육을 안받으면 60만 원이고, 배출기준 초과된 부적격 운영은 200만 원입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내년 예산이 7억 8,600만 원인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저희 예산 중에 상당부분 7억 정도가 정화조 분뇨처리비입니다. 서남물류센터 처리비를 저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7억 정도 됩니다.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리수수료인데요. 0.1톤당 1,610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고려정화와 신흥정화 2개가 있는데 신흥정화는 시흥 전체와 독산1·2동 일부, 고려정화는 나머지 가산동, 독산동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 회사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입량에 따라서 강서 쪽으로 갑니까?

서남물류센터 마곡지구에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주택이든 건물이든 1톤짜리든지 10톤짜리 기본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억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수거를 해서 서남물류센터를 가면 톤당 처리수수료가 5,640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1년에 1만 5,000톤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물재생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서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황사마스크 5,000개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경로당 어르신들과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부족하면 시에서 보급해서 저희한테 5,000개 정도를 내년도에 배부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 구 5,000개와 시에서 5,000개 오면 1만개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은 줄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황사마스크 써야 될 날이 며칠이나 돼요?

맑은공기팀장입니다.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7번 발효되었습니다. 통상 5번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정도 났으니까 외출 5번 정도 한다고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세탁하는 것입니까?

일회용입니다.

대상이 몇 명입니까?

2,107명으로 5번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저희가 한파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설치는 시흥4동과......

시범마을로 시흥4동 새재미마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어느 세대든 신청하면, 주택형과 베란다형이 있습니다. 베란다형은 61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에서 41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구 10만 원, 자부담 10만 원으로 10만 원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에서 180만 원 지원하고 저희가 8% 50만 원 나머지 37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몇 년이면 원금회복 됩니까?

주택형 경우 연 85만 원 정도가 절약되고 베란다형은 약 7만 원입니다. 베란다형같은 경우는 연간 300㎾이고요. 주택형은 약 3,500㎾입니다. 베란다형은 사용량에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는 83% 정도입니다. 주택형은 4.3년이면 투자액 370만 원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대폭 인상......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온도가 올라간다면서요?

지방 야산 같은 곳에 전기사업자들이 설치해서 한전에 판매합니다. 그런 개인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주택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대기질측정소가 시흥5동 주민센터 옥상에 1대 있습니다.

시 예산 2억 7,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에서 12월초까지 사실 발생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개당 1,000원정도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저희구 포함해서 대기측정소가 14개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시흥5동 주민센터에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15번째로 말미사거리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15개소 중 저희구가 지금 하나는 확보 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저희구만 2개소가 됩니다. 저희도 신경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4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사업 2건과 계속 사업 4건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과 2번 일반건축물대장 소유권 불일치 일제정비, 3번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4번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5번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6번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1번은 계속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에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기준점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일제조사를 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900점입니다. 추진내용은 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지적도근점을 재설치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는 1,051점을 했고 39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2018년 추진일정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기준점 신설 및 성과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망실기준점 원인자에게 복구비 부과를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번 신규 사업으로 일반건축물대장 소유권 불일치 일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소유권 불일치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일치된 소유권사항 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 전체 1만 2,500건 중 2,500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26쪽 계속 사업으로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560여개의 중개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어 불법거래, 불친절, 과도한 업소 간 경쟁, 중개보수 과대 징수 등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561개소 중 2분의 1을 점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중개업소 영업 등을 고려하여 2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은 토지관리팀장 외 4명으로 2인 1조로 2개 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222개소를 점검하여 업무정지 4건과 고발 1건을 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구청 담당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 징수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사업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세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 94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결정 공시일은 2018년 5월 31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을 공시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자는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는 1만 9,450필지를 하였고, 7월 1일 기준 결정 공시는 60필지를 하였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27쪽 신규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개별공시가 결정 공시 후 결정통지문 미 발송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어르신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지가, 지가 일정, 지가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SMS 문자전송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코너를 신설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양식 비치 및 접수를 받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29쪽 계속 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부여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고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우편, 택배 등 이용 시 주민불편이 많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대상은 1만 6,155건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추진대상은 다가구주택 등 3,422동이 대상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는 차량 및 자연재해 등으로 망실·훼손된 안내시설물은 즉시 설치 및 정비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적극적 홍보 및 안내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독려 및 직권 추진하여 상세주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및 직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획정리 안한 지역 시유지 구거 도로, 또 사유지 도로 사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소송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송한 예가 없습니까? 물론 재무과 소관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독산1동 쪽도 그렇고 시흥5동 쪽도 그렇고 또 변전소 쪽으로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장이 전부 챙겨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대책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