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의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4명에 현원은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8년도 예산편성은 2017년보다 10.76% 95억 7,054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320억 2,036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구축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교육협치추진단 등을 통해 교육사업의 기획, 시행,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동 행정혁신과 마을민주주의 선순환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정거장으로 거점수거의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론장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주민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에서는 참여와 협치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실현을 목표로 주민주도의 교육협치와 새로 시작되는 주민자치회를 정착시켜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폐기물 자원화로 자원순환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생동감 있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안전한 청사 구축과 쾌적한 공유공간 조성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청사준공이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청사관리사항으로 분야별 점검주기와 근거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점검주기는 반기 1회, 전기설비점검은 2년 1회, 정기점검이 없는 해는 3년에 2회 하겠습니다. 소방종합 정밀점검 및 소방설비 작동점검은 연 1회, 소방설비 외관점검은 매월 1회, 가스전기검사는 연 1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은 설치 후 3년, 1회 이후 매 4년에 1회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조청소는 연 2회, 승강기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7년 주요실적입니다. 1층 로비 개선공사, CCTV 교체공사는 94대를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5개 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 로프교체 공사와 우산그늘막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청사준공 10년에 따른 각종 시설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공유공간 노후에 따른 내부장비 유지보수비 증가 및 공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분야로는 엘리베이터 3대 로프 교체공사와 기계분야는 보일러 본체드럼 1대 교체, 공조기 코일 교체, 열교환기 2대 교체, 소방분야는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시 즉시 개선하고, 영선분야는 UPS실 방수·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전반은 금년 11월 점검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 교체는 공조기 3·5호기 코일교체 4,000만 원, 보건소 및 구청사용 열교환기 교체 2,000만 원,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3대 2,000만 원, 노후시설물 및 LED 교체작업 2,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공간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4,500만 원, 대강당 영상장비 교체 2,500만 원, 청사 조경공간 스탠드 조명 교체 2,000만 원, 이동형 방송장비 1,800만 원으로 총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확보 공사 8,000만 원, 사무집기 구매는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매 4,000만 원, 노후 사무용의자 교체 2,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총 소요예산은 1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날 등 구 주요행사 지원과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기금 1억 2,500만 원 지원, 제7688부대 방문 격려, 예비군유공자 감사장 수여, 현업부서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 기획부터 실행까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구민들이 우선되는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체계 확립하겠습니다. 차량배차 시 사전승인제 실시, 정기적인 운전원 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차량일일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임차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일 가정 양립 활성화와 일 가정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형태의 혁신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일 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통지표로 60% 이상 부서연가활용과 10% 이상 부서유연근무 참여율을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숙직전담요원 4명 채용, 5급 이상 60% 이상 휴가목표제 시행,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장문화조성 진단 및 컨설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셧다운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직원에게 외식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정시퇴근 문화 조성하겠습니다. 행사 없는 토요일 월 1회 지정을 검토하고, 퇴근 직전이나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입니다. 가정의 날을 주 1회에서 주 2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모성보호시간 등 법정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급 이상 관리자가 연가사용률 60% 이상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월별 1인 1일 이상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전보만족도를 향상하고 휴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결원에 따른 직원을 신속하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전보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보기간 단축과 선호·비선호부서 지정 등 전보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사전예고제 실시하여 2017년 상반기 96%를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전보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부서별 시간제근무 적합업무를 지정하여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 배치하고, 장애공무원 근무가능 업무 지정,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남·여 성비 등을 고려하여 부서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7급 희망전보제 보완으로 희망부서 경합 시 현재 비선호부서 직원에게 우선권 부여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구 핵심업무에 대한 전보기간을 별도 부여하겠습니다. 휴직예정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결원에 따른 발 빠른 충원을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을 통한 결원 사전 예측, 신규직원을 분기별로 배치하고,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은 56개 사업 20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입니다. 결정사항입니다. 정규직 전환 업무 결정은 16개 사업 27명이며 전환시기는 현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 이후이며, 채용방식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자 279명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복지포인트와 명절격려품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사관리시스템 등록, 적합한 명칭 부여 등 체계적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채용 복무 등 통일된 인사관리 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직원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직원 사기앙양 사업 적극 추진, 후생복지제도의 내실화로 직원 만족도 제고와 직원 심신 재충전 및 가족친화를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휴양시설 운영으로 회원리조트 총 733박 510명이 이용하였고, 서울연수원은 총 1,093박 778명, 주말펜션은 총 129박 12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는 5개소 10실을 운영하였으며 297박에 16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실적은 복지포인트는 1,253명에게 평균 2,070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포인트 10%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 동주민센터 등에는 200포인트 복지포인트를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기부 항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단체보험과 기간제근로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금년도 직원 보험금 수령액은 4건에 147만 원, 기간제근로자는 3건에 114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가족친화형 복지제도는 임산부 20명에게 임산부 편의 의자제공, 장기근속직원 65명에게 격려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리조트 회원권 5구좌 추가확보로 기존 35구좌에서 40구좌로 확대하고 하계휴양소를 기준 2박3일 기준으로 운영하던 것을 1박2일, 2박3일 자율적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기존 10%에서 30%로 확대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후생복지제도로 신규직원 축하선물 1인당 2만 원, 결혼 및 출산직원 축하 7만 원, 장애직원 욕창예방 방석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장기근속직원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1년 이상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상해보험, 명절 선물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전 직원 상시학습 현황과 2017년 불친절, 친절 민원접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직무 전문성과 내부 소통능력 향상, 자기변화 훈련을 통한 친절문화 정착, 교육의 예측 가능성 확보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으로 3개 분야, 16개 과정 3,6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절도 향상 정책 운영 현황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 1회 640명, 심리상담실 운영 26회 37명, 친절까치공무원은 6명을 선발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점검결과는 전화 93.32점, 방문 89.9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및 개선 과정입니다. 직원 발표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스피치 교육을 개설하겠습니다. 연 6회 운영하겠으며, 희망직원 120명 내외로 해당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의사항으로 독서통신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희망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독서 후 과제 제출을 하고 개별 코칭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벤치마킹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배낭연수 지원을 기존 50만 원에서 여행지 등급지 별로 여비를 확대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및 석사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희망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지정 대학 외 당사자가 원하는 학교까지 학비 지원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과정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으로 명사특강, 문화감성교육, 힐링 교육과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는 정보화 교육, 보고서 작성 교육, 감성 큐레이션 미니특강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교육은 퇴직 예정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변화 훈련을 통한 친절문화 정착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은 민원접점부서를 대상으로 개별 중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까치공무원은 분기별로 2명씩 선발하여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점검을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심리상담실 심청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교육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전부서에 직무, 법정 의무교육 시간과 일정을 사전에 조사하여 교육시기와 장소를 각부서와 조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배려와 상호 교감이 있는 테마 워크숍과 행복한 일상과 훌륭한 일터, 인생설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입니다. 직원소통 워크숍은 3회에 걸쳐 직원 472명이 참여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직장인의 인생수업, 게임기반교육 등 4개 과정 384명의 직원이 참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배려와 상호 교감이 있는 테마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제와 방식을 다양화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구성안은 표를 보시면 기차 속 인문학 수다는 숙박이 어려운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당일 하루 진행하겠으며, 한 끼 밥상 차리기는 희망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하며, 같이 하면 더 즐거운 레포츠는 레포츠를 즐기고 싶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상과 훌륭한 일터, 인생설계 맞춤 교육입니다. 직장과 일상의 역할에 따른 맞춤 교육 실시입니다. 29쪽의 표를 보시면 초년기(새내기)는 직장생활 매너 교육을 중년기는 작장인 사춘기 극복 프로그램, 장년기 은퇴예정자는 전문자격 취득교육, 제2의 미래설계 교육을 그리고 워킹맘&워킹대디 육아 및 자녀교육 상담교육을 기혼자는 부부교육, 재무설계 교육, 미혼자 및 1인가구에는 결혼학, 금융교육, 건강관리, 혼밥 식단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기술이 중단된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을 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추진실적으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내부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침입방지시스템 IPS를 교체하였고, 장애시 실시간 SMS 발송 등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금년 3월에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1대를 2018년 1월중으로 교체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연수 및 노후화 된 침입차단시스템 1대를 2018년 2월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전문기술 보유인력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확립과 각종 운영시스템 및 자가망 설비 등에 대한 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는 청장님의 취지에 의해 공무원들이 잘 따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6기에 들어와서는 계속적으로 동절기 2~3절기 빼고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속된 말로 하면 처음에는 군기가 잘 들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결국 몸이 지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부 부서는 토요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가족 간 단절이 되고 대화가 없는 가족 간의 문제도 있거니와 부서 간에도 이질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금년도에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정책대로 잘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직원들 일·가정 양립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날 행사가 없는 그런 날을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금요일날은 6시 이후에는 무조건 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급 이상만 60% 휴가제를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는 6급 이상 팀장도 60%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을 무조건 뒤에서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달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 다하면서 추가로 각종 행사에 시달리다 보면, 행정지원국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외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득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혹사를 당하지 않냐, 물론 청장님이 일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에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10월 30일날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56개 사업 209명 중에서 16개 사업 27명이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요. 16개 사업의 27명이 전환 대상입니다. 무조건 이분들을 전환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1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9개월 이상 연속된 업무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209명인데 왜 이정도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이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9개월 이상으로 정부방침도 내려와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요.

인사팀장 임승훈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9개월 이상 된 사업도 전환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재원대책을 확보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그 부분을 저희 인건비로 쓸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보장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와 금천문화재단 도시관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입니다. 2018년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할 1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교육국제화특별구역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다문화 학생이 2013년 409명에서 2017년 866명으로 181%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세계시민국제화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에 기반한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기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금천, 영등포, 구로구가 함께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인구문제를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발전대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6쪽 운영 전력입니다. 우리 구 교육국제화프로젝트 지금은 현장중심의 시민참여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세계시민을 위한 지역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편교육입니다. 세계시민 교육 및 지속가능개발 교육 관련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를 유치하여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개별교육 방법입니다. 외국계 한국인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중도 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의사소통 교육, 사회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주 및 외국가정 학부모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자녀 양육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방법으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마을방과후 학교 등 교육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각각의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학교와 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참여 희망교사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6,000만 원입니다. 38쪽,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만들기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인구감소와 동반하여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교육재정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과 결합한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41쪽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지역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역기반형 혁신수업을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독서교육,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서심리상담 사업인 또래상담, 마음나누미 사업 등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고 지역연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과 학부모공동체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마을교육자원 관리 및 마을형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나래품방과후학교는 시범학교 2곳에서 내년에는 3곳으로 늘리고, 연구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도록 인력을 재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입니다. 43쪽, 보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현재 학교는 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나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무상급식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 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4쪽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고 구비는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도 믿을만한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비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지원 및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학급별로 재정소요를 파악하여 단계별·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입니다. 46쪽, 배움과 나눔을 위한 시민학습력 강화입니다. 현재 평생학습 강좌운영은 2014년에 155개에서 2017년 214개로 전문가 수준의 문화예술 및 학습동아리 강좌 증설요구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학습형 일자리를 위하여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 시비 공모사업으로 1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쪽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진흥정책을 심도 있게 수립하여 2020년대 우리 구 평생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시민교육, 동아리 리더, 꿈마샘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가족, 명상, 미디어 등 힐링과 치유, 자기성찰 고급강좌를 제공하고 학습동아리 조직과 지속발전한 강좌를 개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입니다. 50쪽, 늘배움 늘청준 성인문해 과정 확대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현재 초등과정은 6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수는 64개, 수강생은 380명입니다. 또한 초등학력 인정 졸업자수는 매년 평균 85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중학예비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해역량에서 문화역량으로 문해교육을 다양화하도록 하겠고, 문해교육 실무담당자 전문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800만 원입니다. 53쪽,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2012년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거점으로 시작한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이 현재 191강좌 2,283명이 이용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산권 추가거점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에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2강좌 173명이 이용하고 있어 아직은 안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의 경우는 기존 성과를 활용하여 이중언어 사용기반 구축을 위한 수업을 실시하고 교재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토론식수업 접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수업의 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실과 도서관, 화장실 등 노후시설 보수와 수업용 컴퓨터를 구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의 경우는 문성초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확충으로 사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뮤지컬 및 토론수업, UN회의 참석, 학부모영어교실 등 전문강사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변의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6,000만 원입니다. 5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아동학대 등 아동의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들을 유해환경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 데이터수집 및 분석, 분야별 의견수렴,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3단계로는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58쪽,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종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청소년들의 25.5%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금천구의 청소년의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 학교폭력 실태는 초등학교 때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79.6%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등의 정서폭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생이 점차 줄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부모·아동에 대해서 활동 및 캠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5,000만 원입니다. 62쪽, 다시 책 읽는 금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 4개, 작은도서관 21개로 총 2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1일 도서관 이용인구는 5,287명으로 약 2.1%입니다. 1인당 장서수는 1.53권입니다. 63쪽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독서동아리의 역량강화 및 신규 동아리를 양성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구립도서관과 학교, 작은도서관,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입니다. 64쪽, 사람을 키우는 마을사서 역량 업(UP)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서양성이 201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1기 8명과 2기 18명을 양성하였고 현재 그중 14명은 9개의 작은 도서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봉사자에서 마을사서로 그리고 전담운영자로 또한 마을활동가로 사람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65쪽, 추진계획입니다. 선배와 신규 마을사서 1:1 멘토링으로 성장을 통한 사회적 발판 마련 및 후배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로 사회로의 단계적 성장돌파구 추진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사서 간, 마을사서와 공공도서관 전담사서 간에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사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66쪽,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2018년에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진로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68쪽 추진계획입니다.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2,000만 원입니다. 70쪽, 상상메이커 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시흥2동에 위치한 무한상상실은 2015년에 개관해서 2016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86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서 연 인원 5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2쪽 추진계획입니다.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조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은 4개소로 54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연계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작가양성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12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및 금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집행해도 그 실적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교육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민선 5기, 6기 지나오면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듯이 약 6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시비를 집행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지역분위기가, 금천구에서 교육여건이 좋아졌다, 중·고등학생들이 금천구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학부형들이 금천구를 떠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교육에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민선 6기 예산 아닙니까? 7기에 접어드는데,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민선7기 되면 사실 교육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구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단발성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예산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지요. 일회성으로 흥청망청 그때그때 분위기를 내는 교육정책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2013년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외부자원 1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사업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의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줍니다. 그 과제들이 교육과정에 녹아들어 가고 있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마을이 어떻게 느끼는지, 학부모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안하면서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는데요. 체험과 마을과 함께 한다는 기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 기조 속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분들이 많이 주거하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중간계층인 학부형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떠나버리는 비대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교육예산을 투입한만큼 효과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들었는데요. 교육이라는 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선5·6기 최우선과제 구정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 나타나지 않고, 고등학생들도 외부로 유출되는 게 조금씩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안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대 국제화되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구정책이 되면 이민국을 받아주는 나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속된 말로 단일민족이라는 체계는 무너지고, 이미 무너졌지만 그런 현상이 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인식, 금천구의 인식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우리나라 인구로서 산업발전이나 모든 기간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투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세계시민 교육국제화특별구역을 마련해서 다문화 학생들과 우리 선주민 학생들이 조화롭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나쁘다고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그 사람들을 내편으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청소과 주무부서 팀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잘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 더 매진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내고 집중적인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찾동 우리동네주무관 활성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장중심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했던 동장의 현장활동 강화나 동별 활동강화 공유모임 지원 및 구 단위 성과공유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찾동 사업이 구 정책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및 현청사 활용입니다. 독산로 179번지에 조성되는 독산2동 주민센터는 201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5월 준공 예정 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현재 공정률은 48%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독산2동 청사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 공유공간이 포함된 서울시 최초의 에너지절감형 패시브하우스 동청사로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독산2동 청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D등급을 판정받았으며, 독산2동 금천소방서에 조성되는 주민편의 공간 등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0쪽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시흥동 910-1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과 시흥행궁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19일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착공하여 2020년 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치러집니다. 10개 동 총 58개소의 투표소에서 치러지며, 개표소는 1개소입니다. 2018년 2월초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선거사무인력 확보 및 실무자 교육강화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통장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입니다. 통장수당, 복지업무활동비, 자녀장학금 및 반장 명절보상품 지급 등 지속적으로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통장들을 대상으로 통장 예비학교 등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모범통장을 대상으로 문화시찰을 실시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6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동단위 마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동별 맞춤사업 68개를 발굴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마을의제 상시발굴 DB화 및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동특성화사업 3단계 사업 추진 및 시민참여예산, 동단위계획형 실행 등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동단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사업 수행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상별, 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공동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실시와 공무원과 동별 마을공동체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뿐 아니라 활동가들이 연계망을 형성토록 하겠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마을생태계 효율적 조성입니다.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마을상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추진, 마을공동체들의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마을공동체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추진과 특화사업인 동특성화사업 3단계 추진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협치 수준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분담으로 마을공동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으며, 중간 지원조직이 마을공동체들의 중간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흥5동 어울샘에 조성 중인 금천마을활력소에 마을활력창작소, 문화공간, 방과후학교 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금년 9월에 착공, 2018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기존 마을공간으로 조성된 박미사랑마을회관이나 새재미에너지사랑방, 새재미마을활력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간 운영사례 현장 탐방과 공간사업의 공모사업 추진 등 공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10개 동 전면 실시를 위하여 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 자치지원관을 모집 동 배치하였으며, 10월 조례제정을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개모집하여 11월 25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6개 동은 시비로 4개 동은 구비로 운영되며 2018년도에는 동별로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과 지역 환경에 맞는 행정사무의 위·수탁 사무를 발굴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위·수탁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자치회관 주민자율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42개 프로그램에 5,039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전략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금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권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주민들 스스로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및 워크솝 추진과 감면자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회관에 대하여 감면자에 대한 구 지원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98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입니다. 2017년 4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정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단체가 해결하게 하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증진 사업과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연환경보존 사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민간부문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입니다. 금년 8개 과정에 총 276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과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월 1회 정기적인 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리더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사기진작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 연계·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에 IT교실 조성 지원 및 장애인 작업장 환경개선 등 관내 기업과 함께 하는 민·관 협치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봉사 연계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20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수요처 발굴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내 기업인들이 관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연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도시농협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220구획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운영토록 하였으며, 스쿨팜 17개소, 자투리 텃밭 19개소, 꿈틀이놀이터 20개소, 옥상텃밭 36개소를 도시텃밭 관리원 5명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다목적문화체육센터 부지에서 운영하던 주말농장이 체육센터 건설로 인해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광명시에 적정 농지를 임차하여 친환경 주말농장을 지속 운영하고,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의 여가활동 지원과 먹거리 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가텃밭 630세트 보급과 골목의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옥상텃밭 조성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주민 공동체가 함께 조성하는 텃밭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2018년도에도 주민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주인과 약속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시흥5동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해서 자문단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적정 부지를 선정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의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제3자가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에서 동 주민들이 원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를 방문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건물주하고 우리 구청과의 원만하게 된다고 구두로 약속해가지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하면서 구두로 합니까? 최소한 계약을 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안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수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됐고, 또 한 단계 넘어감으로 인해 결국 땅값 상승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계약할 때는 서울시 투심이 진행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의회의 예산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계속 논의를 하면서 건물주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구두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서울시 투심이 통과하고 건물주와 통화 과정에서 제3자한테 매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 다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일말의 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구두약속이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초보적으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땅값 더 준다고 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돈을 더 준다는데 계약도 안 했는데 구청한테 매매를 하겠어요. 그때 당시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을 2,500만 원정도 들어갔지요?

저희들이 47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 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도 사인간에 계약으로 봐서 일단은 건물주와 통화했던 부분,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건물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초반에 얘기했을 때도 감정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사전에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보다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참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벌써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의회부터 생각했어요? 필요한 부분은 먼저 계약을 하고 차후에 승인 받은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추진단에서 결정이 났으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예산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가계약이라도 했으면, 만약 그 사람이 계약금의 배를 물어주고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 조치도 안하고서 수수료 안 나갈 부분인데도 수수료는 얼마 줬습니까?

아직, 2월 27일날 잔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법정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면 땅값 상승이 이어지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시에서 투심도 통과가 안 됐고, 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계약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투심이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계약해가지고 물어내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주인을 믿고 했는데 그 주인도 아마 돈이 빨리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사면 세입자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사서 임대를 하면 그 세입자가 그냥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금액을 그때 결정해서 그 사람하고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하겠다고 구두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도 할 수 있겠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예산낭비가 깔려 있잖아요. 이미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수증대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하면서 돈 몇 푼을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세요?

매도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그때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독산2동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끼리 했기 때문에 안줬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당사자들끼리 했으면 수수료가 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다리 건너서 우리가 급하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와 땅값 상승 요인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땅값 상승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등기수수료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땅주인과 매입자가 하는데 누구에게 수수료를 줍니까? 사실은 우리가 급하니까 중개인이 낀 것 아닙니까?

중개인 없이 하다가 그게 약간 꼬여서 중개인이 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승인도 안된 것 계약하는 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승인이 안 나거나 예산이 편성 안되어 파기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물어줘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두약속을 하고 통과되면 정식계약하는 절차를 밟았거든요. 중간에 잘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시흥5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건물주와 세입자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상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안될 것 같은데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청사가 신축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주민자치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체력단련장 운영인데, 빨리 시작한 동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 지적할게요.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고, 노후된 장비 교체했으면 좋겠고, 각 동 보수했으면 하는 부분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운동하는 곳을 보니까 장비도 부족한데 프로그램도 없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 타 구 벤치마킹 해보셨으면 해요. 저도 관심 있게 마을회관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와서 트레드밀 타고 가는 게 80~90%이고 다른 웨이트기구는 전혀, 준비운동과 본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를 강화해야 돼요. 정리하면 기계도 확충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타 구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 트레이너가 너무 약해요. 보수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회관 포함해서 동별 장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청하는 장비는 문화체육센터나 금빛휘트니스센터에는 인바디가 있을 것입니다. 인바디가 왜 필요하냐면 체지방분석기인데 자기몸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고,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될지, 웨이트를 먼저 해야 할지, 허리가 남자는 90㎝ 이상 여자 80㎝ 이상이면 비만, 복부비만으로 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데 몸의 좌우균형과 밸란스를 인바디에 측정하면 점수별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 조금 관심 가져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효과가 있고,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준 몸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한 것 같으니까 지방정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장비는 선도적으로 구입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체력단련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노후장비는 금년 상반기에 한번 교체했고요.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우수구에 선정되면서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동별로 자치회관 필요물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체력단력실 물품도 포함되어 있고, 자치회관 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민자치회와 논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새로운 장비들이 보급이 될 것이고요. 체력단련실은 10개 동 중에서 5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내 트레이너는 트레이너들과 아르바이트생 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기구사용에 대한 것은 안내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안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 안전이나 체력단련실 이용기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바디 장비는 동에서 수요를 파악했는데, 그 장비는 아쉽게도 요구가 안 들어온 상태여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것은 이미 조달구매 계약이 들어가서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장비구매비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상반기 하반기 추가로 시에서 비용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트레이너 임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4대보험이 되고 인상되어서 1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 동은 수준이하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라든지 올바른 운동방법, 90% 이상 엉터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80~90%가 트레드밀만 하고 간다고요. 별 도움이 안돼요. 원래는 맨 땅을 밟는 게 나은데 직장 다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관에서 운동하는데, 그런 부분 동에다 맡겨놓으면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우수한 강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강사들을 모집할 수 없으면 재능기부라든지 코칭아카데미라든지 프로그램 개설하고 양성해서 좀 더 나은, 지금 밖에 야외 헬스기구 많잖아요. 노인들 다 방치되어 있어요. 설명서도 안 봐요. 공익요원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장비는 구청에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 1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운동해서 10만 원 내 몸에 저축한다 이렇게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많이 도와주는 것 알고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하기보다, 지금 체력단련장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제가 다니는 체련단련장도 그렇고, 그런 쪽에 많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되면 자치회관도 주민자치회 쪽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관리하기 전에 저희와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기존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들한테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 친구들도 배우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코치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곳에 보내서라도 교육을 받아와서 제대로 된 코칭을 했으면 합니다.

동에 트레이너가 6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고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있어서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급여는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 새벽 근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옛날 방식인데, 좀 더 시대에 맞는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은 기존에 있던 10명이 담배꽁초 단속하시는 분은 소멸되고 새로 채용한 것입니까?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18명 뽑아서 2명은 담배꽁초 단속을 했고요. 낮 시간대 5시간 정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였거든요. 실제 무단투기는 야간이나 새벽시간 대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상습지역에 상주해서 일소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강화되겠네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실제 무단투기를 하는 것보다 그린파킹으로 대문이 없는 마당에 내놓은 것에도 불법 투기했다고 전부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지금 단속하는 경우가 까만 봉투에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재활용을 혼합해서 버리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린파킹 하면 대문이 없잖아요. 자기 마당에 내놓았는데 그것을 일찍 내놓았다고 불법투기라고 붙이더라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새로 이어받는 직원들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투기가 아니에요. 그린파킹이어서 대문이 없어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인다고 해서 딱지를 붙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제가 또 지적하는 것은 야간단속을 6명으로 한다면 금천구 전체 어떻게 커버합니까? 기동성 문제입니다.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독산3동과 독산4동 상습지역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일단 2개월 정도 그쪽에 집중 투입하고 거기가 없어지면 다른 동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전 동은 힘들기 때문에 독산3동·4동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일별로 한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동안 독산동, 가산동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야간조 같은 경우는 1개 동을 담당하더라도 기동성 없으면 안됩니다. 최소한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버린 사람을 찾기 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웁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기동성 있게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무단투기가 동별 상습지역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상주해서 그 지역을 뿌리 뽑으려는 생각으로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그동안 시행해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이번에 성공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 때 금천현대중앙하이츠 적환장 문제, 지금은 겨울이라 문을 닫아서 소음이나 냄새 같은 게 없어서 민원이 발생 안합니다만 그래도 이전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고 있어요. 완공하려면 빨라야 4~5년이고 정체기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는데 주민과 대화를 한번 해서 설득력 있게 하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참석한 적이 없어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따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 팀장들도 없었어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요. 이제는 실제로 예산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했지만 앞으로 냄새와 소음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적으로 발로 뛴다고 하기보다 부서에서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면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더 참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전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 잘 설득해서 내년 여름이라도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참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누세요. 커피 한잔 놓고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되면 수거장이라든지 노인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 정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대회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시계지역 시흥3동 기아대교 부근 폐기물처리장 2곳이 있잖아요. 과징금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허가권이 청소과에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려고 건설행정과와 치수과랑 의논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그 업체에 대한 요건이 되면 허가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철거할 권한은 저희한테 없어서, 부득이 건설행정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권한은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나요?

건설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5m 이상 밖으로 나와......

벽성과 태성 두 군데 수차례 직원들이 저와 수차례 나가 봤습니다. 변상금으로 한 군데는 1,900만 원 정도 물리고 있고요. 태성은 175만 원 정도 5년치를 물리고 있습니다. 변상금과 점용료만 부과할 의무가 있고, 부지가 재산관리관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건설행정과와 치수과에서 협조해서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허가를 해줬고, 한 군데는 2005년도에 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적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나올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무단점유한 게 56평과 5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고, 5평되는 곳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장님께 들었어요. 한군데는 56평인데 그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허가권은 가지고 있지만 재산관리관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보면 25톤 넘는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주민들이 운동하러 여가선용하러 나오는데 구청에서도 예산 받아서 인도 고치고 정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관리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협의해서 철거의뢰 요청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있으면 연장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장은 없습니다.

저는 변상금 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업체에서 불법점유한 부분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금방 될 것 같지 않던데요.

옮기는 것은 회사 전체가 생각해 볼 사항이더라고요.

그것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2개 부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입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10월말 기준 48만 5,46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지연율은 0.01%로 45만 6,489건을 접수하여 53건이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대다수가 새올시스템의 입력지연 및 대직자 인수인계 미흡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반복 지연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유선 및 업무통신을 통해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을 통해 민원실을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민원실 방문고객대상으로 자체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실 환경개선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방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현행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사전정보공표 현행화를 하여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혼인신고 시 축하카드 및 스티커 발송과 개명신고 시 정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배부, 그리고 사망신고 시 신고인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고서 접수 시 민원창구에서 처리기간 안내를 강화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인 모두에게 신고서 처리 후 결과를 문자발송토록 하며, 남부지방법원 호적계와 여성보육과, 동주민센터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8쪽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외교부 여권사무와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를 대행하는 업무로 여권접수 시 여권 재발급률을 최소화하고 목요일 연장근무를 통해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사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기록관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안정적인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을 이하여 기록관의 최적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종이기록물이 원본의 변질, 훼손 우려가 있어 중요종이기록물을 전산화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록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3쪽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 통합 운영하는 업무로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의 비율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응답소DB를 인사이동 시 담당자 및 대직자 변경, 업무매뉴얼 등을 즉시 수정 현행화하여 상담사들이 내실 있는 상담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러오면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1년 동안 근무해본 결과 언어소통이 안 되는 민원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언어소통이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직원 중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민원은 우리 금천구의 첫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인들이 마음 상하는 부분이 없도록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