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찬길
박찬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에 애정을 갖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연초 국정 공백 사태와 이어진 조기 대선으로 국내 정치는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간 외교적 갈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동북아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은 우리 금천구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공포감을 주었으며,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금천구민의 생명, 안전, 보건, 건강, 체육, 환경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1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 연장 약 39km로 우리 구 석수역을 포함하여 시흥사거리역 독산역이 건설되어 우리 구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만큼 금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국토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13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으로 계획된 신안산선은 사업 지연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에 개통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듭된 지연으로 지역개발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바라던 구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민의 뜻을 모아 신안산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른 변경된 신안산선 건립계획을 파악하여 알려주시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사가 선정되지 않는 만큼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석수역의 명칭을 남서울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등 신안산선 건설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석수역세권은 서울 서남부의 관문이며 국철 1호선 시흥대로 그리고 향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철재상가와 공구상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금천의 미래도시 건설에 전초가 될 곳입니다. 따라서 석수역세권 개발은 우리 금천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실질적으로 멈추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지난 7년간 석수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이 바라는 통합개발계획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지역주민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5동청사 신축입니다. 시흥5동 주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입니다. 시흥5동청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매우 낡고 협소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시흥5동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문제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흥5동청사의 건립은 주민의 위상, 자긍심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간 집행부의 노고로 시흥5동 910번지 일부를 신축 부지로 선정한 후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청사 건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소망하는 시흥5동청사가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동청사 건립 예정지인 시흥5동 910번지 세입자 10여 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흥5동청사 건립에 있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현 세입자에 대한 민원현황과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청사 건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흥5동의 문화재 가치인 시흥행궁 천년은행나무 또한 산성 등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동청사 건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를 위해 자문단 구성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분리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분리 이전에 따라 진성연립 부지에 소공원을 서울시에서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주민설명회 시 주민 요구에 따라 소공원 부지 일대에 치안을 유지하고자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17년에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와 함께 철거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년도 구정질문 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상절차 등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흥3동 주민들은 흉물로 방치된 진성연립의 우범화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조성될 박미사랑공원의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건립계획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우리 구 공원녹지분야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보면 우리 구 48개 공원에는 327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골목길 야외 체육시설은 4개소 18개, 산림 내 야외 체육시설은 43개소 310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 2011년도에 시흥2동 호압사에서 석수역까지 총 3.3km 구간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둘레길 조성을 하여 주민으로부터 등산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을 가로지르는 안양천 금천한내 석수역에서 광명대교까지 총 6.5km 구간의 둘레길에는 자전거도로 등 어린이 야구연습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어린이물놀이장, 게이트볼장 등 17종 118개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건강한 금천을 만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둘레길의 이러한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운동시설 또는 편의시설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도적인 구민의 건강생활 유지와 질병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입니다. 9.8km라는 서울둘레길 내 설치된 운동기구를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및 확충하고 노후된 운동시설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기를 바라며, 다음으로는 내 몸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널리 보급하기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운동시설을 지역주민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 또는 재능기부자 등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내 산재한 운동시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코치아카데이교실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박미지하차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흥3동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주민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흥3동 주민의 피해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의해 시흥3동 남북이 마치 이산가족처럼 단절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흥3동 인정빌라 철재상가 4동을 잇는 박미지하차도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미지하차도 건설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어 고스란히 시흥3동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미지하차도 개통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박미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주민의 민원 특히 인정빌라 주민의 요구사항이 차량 진입로 변경, 주차장 정비, 인도 신설, 담장 재시공, 공사장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요청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차례 서울시와 롯데건설 측에 요청하여 주민과의 약속된 사항인 인조잔디 족구장 설치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흥2동 호압사에서 안양시계 시흥3동 석수역까지 3.3km 구간에 우리 구 서울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레길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외부 등산객은 해마다 늘어가는 반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인 사업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남의 광장 조성은 본 의원에게는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산과 산, 산과 하천이 만나는 자연환경을 갖춘 금천구의 명소로 다시 한 번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인근 시흥2동과 시흥3동은 2016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61.5%로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백산초등학교에서 장택상별장 주변은 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또한 수없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겪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행궁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탑골로와 금하로는 시흥2동 벽산아파트 1·2·3단지 5·6단지 약 6,000여 세대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시흥대로와 독산로로 진입하는 주요 연결도로이나 급경사가 많은 관계로 겨울철 강설로 인한 노면 결빙시 차량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본 의원은 수년간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염수자동살포장치 설치를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는 탑골로와 금하로에 염수자동살포장치 및 경사로 헤드레일, 방호울타리, 과속경보속도표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난 포항지진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안전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이 시기에 시흥2동 탑골로, 금하로 일대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흥2동 탑골로와 금하로 일대에 설치된 염수자동살포장치를 비롯한 안전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벽산아파트 2단지 삼거리 입구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또는 점멸등, 갈매기표지판, 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특히 야간 겨울철 주민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학병원 유치 등 민간의료기관 유치 뿐 아니라 보건지소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미마을 보건지소 설립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시흥3동지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공공의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마을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4층 257.75㎡의 면적으로 뉴헬스 건강상담, 교육장, 주민참여 공간, 1:1 맞춤상담실로 운영되며, 5층은 4층보다 작은 152㎡의 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미마을 보건지소 신규 설치사업 추진시 5층의 면적을 4층의 면적과 동일하게 조성하여 향후 증가할 시흥3동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예방 관리, 상담실, 재활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5층 면적확대에 따른 추가예산과 보건소 인력 배치 계획 등 집행부의 향후 운영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의원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주어진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5,000여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임직원과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주야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성수 구청장과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134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국민의당 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제7대 의정목표를 더 많은 복지혜택, 삶의 질과 금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구태와 관행이나 관습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구민 편의에서 우리 구 현안을 해결하고 또한 부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살맛나는 금천구민을 위해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제7대 금천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각종 언론보도에 의거 뇌물, 금품수수 사건, 성추행 사건, SNS 사건, 업무추진비 사건 등등...... 그것만은 아니죠.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런 일말의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의원들의 무사안일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7대 금천구의회 모든 사건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한 정당의 책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책임정치를 위해 공천한 정당이 1차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원구성 문제와 업무추진비 때문이 아닐까요? 업무추진비 사용이란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에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함께 사용하는 목적으로 월 110만 원 가량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분으로 금액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 중 업무추진비로 커피 한 잔을 마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1억 5,840만 원, 부의장은 약 7,680만 원, 상임위별 약 5,280만 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무책임의 도를 넘어 옛 속담에 잿밥에 눈이 어둡다. 잿밥 타령하기 전에 지금 받는 업무추진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깊이 자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는 모든 사건사고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낸 사건사고입니까? 아니면 국민의당 소속의원이 낸 사건사고입니까? 사건사고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 모든 사건사고는 잘못된 원구성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원 구성이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균형 있는 원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금천구 10명 의원이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타 구 사례와 비교하여 원구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이지만 반대하는 소수정당도 배려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6대, 7대 원구성을 지켜보면서 다수당이 의장단을 도식하여 소수당을 배척하고 의원 간의 갈등을 조작하여 의회운영 자체가 원만하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장단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의장단 구성 시 소수당을 배려하여 의원 모두가 의장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의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가 서로를 배려하는 발전적인 의회가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23만 5,390여명 금천구민과 1,134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구민 여러분의 대표로서 큰 자긍심을 갖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의원 발의조례, 예산심의를 통해 소기의 의정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국지방의회 제7대 지방자치공약 평가결과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구 제7대 지난 4년 의정평가 결과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이 성과는 금천구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254건의 시정요구, 15건의 건의를 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범사례 5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시정요구 및 건의한 254건 중 234건이 완료 처리되었으며,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10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했고, 그 중 85건은 완료되었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공통질문사항은 민선6기 금천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 중 83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 및 재원이 필요할 공약 관련 총 소요재원과 재원별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 외 3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공공시설물 하자관리 및 추진실태를 질문하였으며, 특히 부서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 관련 외 3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및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추진 노력에 있어서 저소득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의 적극 발굴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금천구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 다섯 번째 각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및 우리 구 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 건 외 4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두 번째 전시성, 선심성 예산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세금 합리적 사용촉구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방안, 네 번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 재교육 확대, 지역인재 우선채용시스템 구축 추진, 다섯 번째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여섯 번째 각종 수의계약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일곱 번째 남문시장 청년상인 육성 방안 관련 건, 여덟 번째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건 외 9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뜻에 맞는 재건축 사업 추진, 두 번째 금천소방서 건립추진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시설점검 방안, 세 번째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 네 번째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여부, 다섯 번째 시흥대로 동측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실태와 주거재생 실현을 위한 종세분 상향조정 방안 여부, 여섯 번째 상업지역 확대 및 개발유도 방안, 일곱 번째 신안산선 개통을 대비한 역세권 개발 관련, 여덟 번째 금천구 미래도시 관련, 아홉 번째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개발진행사항과 가능성 관련 외 2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은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증차 건에 대하여 질문했고, 두 번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세 번째 공영주차장 현황과 확대 계획, 네번째 CCTV운영 관련 41만 화소 노후카메라 교체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다섯 번째 시흥대로 독산3동 남문시장 앞 횡단보호 신설 민원 건 외 3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안정적 추진, 두 번째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세 번째 한울중 이전부지 모두의학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네 번째 친환경급식업체 선정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 등 5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메르스 등 국가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대책방안, 방문간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건, 세 번째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 외 7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방공기업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구조개선 등 3건을 질문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첫 번째 한우물터 우물물 고갈 관련 건, 남문시장 청년상인 육성방안 관련 건, 남문시장 아케이드 관련 건,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여부, 다섯 번째 시흥대로 동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실태와 주거재생실현을 위한 종세분 상향조정 방안 여부, 여섯 번째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 관련, 일곱 번째 금천구 미래도시 관련, 여덟 번째 금천구청역 민자역사 개방 진행사항과 가능성 관련, 아홉 번째 신안산선 조기착공, 열 번째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열한 번째 종합병원 유치 등에 관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집행부나 관계 부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는 첫 번째 금천소방서 건립, 두 번째 독산2동 청사 건립, 세 번째 금천경찰서 건립, 네 번째 국 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섯 번째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 여섯 번째 CCTV 운영 관련 41만 화소 노후카메라 교체계획과 예산확보입니다. 특히 제6대 의정활동 중 계속사업으로 금하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제1종 주거지역 150%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50% 상승 도시재생지역 확정, 두번째 우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세 번째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 및 완료되었습니다. 금천을 알아야 금천의 가치를 논할 수 있듯이 그동안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동안 총 13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구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의 기틀을 만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창출 보급 등을 통해 사화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겅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산2동 신청사 건립에 관련 건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29일 제182회 본회의와 2015년 6월 26일 제189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1985년 12월 16일 준공되어 낡고 협소한 주민센터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꾸준하게 독산2동 청사신축에 대해 질문한바 있습니다. 독산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독산2동 청사가 금천구 독산로 179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중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건축 중에 설계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에 조성되는 체력단련실은 주민센터 내 시설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 A/S를 받아야 하는데 A/S가 불가능한 외국제 운동기구를 구매한다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체력단련실 물품구매 시 외국제 물품구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독산2동 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안전도 심사결과 어떻게 됐으며 등급에 따라 개·보수 등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지? 만약 신축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산3동 소재 남문시장 아케이드는 2004년 설치했고, 2010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나 2015년 8월경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 아케이드 곳곳에 구멍이 뚫려 파손되었습니다. 우기 시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아케이드 물받이 홈통부분이 많이 부식되어 상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비가 많이 올 경우 누전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청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수 구청장과 경제일자리과는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건에 대해 중기청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신청할 계획이며 아케이드 보수사업 추진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시설 증축 건입니다.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은 지난 2008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1층은 남녀 화장실,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장을 방문해 보면 시장규모에 비해 협소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인대학 강의 시 교육공간이 별로 없어 상인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협소합니다. 증축·개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착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의 계획 수립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관한 건입니다. 남문시장은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사업 추진 시장으로 선정되어 3년 간 5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콘텐츠, 공공미술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장의 특성을 살린 문화마케팅 사업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관광부의 문전성시 사업 기 지원시장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문광형 사업 종료 시장만 문화관광형 사업지원에 제한을 둔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은 지원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건설사업 진행상황과 개통전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내용만 갖고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3년에 개통한다는 계획에 차질 없는지, 2017년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018년 착공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역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역사 전문 재조정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594 의료부지에 2017년 6월 26일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이후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계획 승인절차를 진행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개 20층 이내로 건축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나치게 고층건물을 병원용으로 건축하였을 때 많은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금천구 종합병원 규모는 500병동 이상 3차 의료기관으로 대학종합병원 약 25층 건물 건립계획이란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대학병원 급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 구 주변에는 고려대구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대학병원 급이 있으며, 얼마 전 광명시 중대병원도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구에 신규 종합병원도 이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진행은 동네 종합병원 건립인지, 대학 종합병원 건립인지 상세히 답변바라며, 700병동 이하 일반종합병원 유치계획이라면 종합병원 유치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1차·2차 의료기관들과 상생방법이 먼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의원 급에서부터 종합병원 급까지 많은 의료기관이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천구 종합병원은 일반종합병원이 아니라 3차 의료기관 상급대학병원 유치입니다. 자칫 신규 종합병원이 관내 의료기관들의 정당한 경쟁력을 저하시켜 의료서비스의 질과 기회저하를 일으킬까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신규 종합병원과 관내 병의원 1차·2차 의료원과 상생방법이 먼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민선6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은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며 노후 동청사,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현저히 부족하기에 집행부의 심각한 긴축재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6기 차성수 구청장 임기 이후에 지속, 계속사업 추진과 안정적 재정운용 및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 공약사업 중 계속사업은 몇 건이며, 순수 구비와 국·시비 소요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용진 의원이 제안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최초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구성, 구 세입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많은 세수를 발굴하여 징수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한 사례는 우리 구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집행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집행부가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민원을 접하면서 본 의원에게 민원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약 2,100여건 여러분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접하면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다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원종류와 순차를 보면, 첫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당 민원, 두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민원, 세 번째 하수구 및 하수관 민원, 네 번째 도로보수·개선 민원, 다섯 번째 기초수급대상자 민원, 여섯 번째 긴급복지에 관한 민원, 일곱 번째 동주민센터 운동기구 교체 민원, 여덟 번째 건축 민원 중 분진 및 도로점유 민원 등 모두가 우리 구민의 생활민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민원사항과 구민 여러분의 의견들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만 구민의 심부름꾼이며 시흥1·4동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 북쪽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완료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돌발적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한을 폭격할 개연성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을 우리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궂은 날에 고통 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창출 가능성도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웃 일본, 저 멀리 미국처럼 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 만들 여건을 갖추어줄 때 확실한 일자리가 생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박찬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 이하 금천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주민 및 언론사 관계자 분들,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은 헌법을 포함 5,000여 가지의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비록 위법 행위한 당사자는 괴롭더라도 일반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편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이자 지방정부로써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것이 공직자 존재의 이유이고, 이런 공권력을 정당히 집행하는지 감시·감독하는 임무가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의무로 대한민국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250% 이상, 연면적 600㎡ 이상 건물 중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해 본 의원이 2014년 182회, 184회 정례회, 2015년 189회 정례회, 2017년 202회 정례회 등에서 지적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런 본 의원의 행동은 제 개인적인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공권력행사를 구청장이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위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의원 개인들 때문에 위법건물을 단속하는 것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사람들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만들고 그로인해 이익을 보시던 분들이 금천구 원룸협회를 만들고 그 협회장과 회원은 특정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에게 찾아가서 다음에 본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본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서 40분간 출입을 못 하게 하여 감금하고 한 여자 분은 탁자 위에 있는 유리를 깨는 등 기물 파괴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권력 집행인가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의원 때문에 단속하는 것처럼 하는데 구청장 직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둘째, 위에서 언급한 위법건축물 적발 사례가 이웃 주민의 진정이나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시 적발되어 통보되는 경우 또 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구간 교체점검 등으로 위법건물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 건물로 지적된 사례가 취사시설 설치, 싱크대 설치, 수도 설치, 화장실 변기 설치, 비상구 등 통로 위반, 특히 건물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교육시설, 의원 등일 때는 각 층별로 면적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방을 만들고 각 출입문과 통로를 만들어 완전 독립된 주거용 방이 만들어진 상태 등으로 지적되고, 이런 지적사항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건축과장까지 보고하면 건축과장 결재로 위법 건물이 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시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법 건축물 유형이 위에서 말한 6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금천구 건축과 서류상 확인된 위법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불법용도 변경한 건물주에게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취사시설 철거, 싱크대 철거, 단 두 가지로만 건물주에게 통보됩니다. 취사시설 주로 전기레인지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동이 간편하고 싱크대 구조가 상부장은 벽에 부착되어 있고 하부장은 상부장 바로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또 상부장은 환풍기, 조명등, 각종 주방기구 보관장소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장은 급수시설인 수도, 배수구, 거름망, 설거지하는 통, 주방기구 보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철거에 따른 시정은 상부장은 벽에 부착되는 상태에서 하부장만 철거하고 수도배수구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진상 안 나오게 조치합니다. 건물주인이 시정완료 서류를 구청에 제출할 때에는 취사도구는 이동시키고 싱크대는 하부장만 이동시키고 상부장은 사진에 안 나오게 하여 사진촬영한 사진을 시정완료 보고서와 같이 건축과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시정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사진을 근거로 하여 시정완료된 것으로 과장에게까지 보고, 결재를 받으면 불법용도 변경된 불법 건축물이 시정완료되고, 이와 같은 일이 건물준공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현장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앞에 언급한 방법이 반복되는 것은 공권력이 무능력이고 구청장이 업무를 모르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소규모 건물에 대해 매년 주택과에서는 1,100여 건에 10억, 건축과에서는 110건에 3억 5,000만 원을 이행강제금이 매년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형건물은 앞에서 말한 대로 부과 못 하는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불법 건물에 1년에 1회 내지 2회 부과토록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이 한 건물당 최고 1억 3,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지적하였고, 2015년, 2017년 봄과 이번까지 다섯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법 용도변경 사유는 6가지 유형으로 각각 건물마다 취사시설 설치, 싱크대 설치는 공통이고 개별적으로 한두 가지씩 더 불법 사유가 있지만 불법 용도변경 시정지시할 때는 취사시설 철거, 싱크대 철거, 두 가지만 건물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행정처리인지는 전부 다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된 120건의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서 2016년도 기준으로 건축과에서 산정한 이행강제금액이 연 67억 원이고 본 의원이 2014년부터 거론하였으므로 2015년부터 정상 부과되었다면 135억 정도의 세원을 탈루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202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보고 직무유기로 인한 세원 탈루로 금천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축과 직원들의 행정처리 실태를 구청장 본인은 알고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셋째, 구로 1·2·3공단에 공개공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구로구청에서는 1공단 지역 아파트형건물을 허가하면서 앞의 공개공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도로로 만들고 건물 허가 시에 건폐율 용적율 산정 시 포함이 안 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천구청에서는 2·3공단 내 아파트형공장을 허가하면서 공개공지 면적을 지상권만 설정하여 건축 허가 시 건폐율, 용적율 산정 시 포함시켜 주고 도로점용료는 2015년까지 부과했다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로구청의 경우는 대지 100평이고 100평 중 공개공지가 10평이라면 건축 허가 때 대지면적을 90평으로 간주하여 허가해 주고 10평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여 도로로 만들고 도로 10평을 사용하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금천구의 경우는 대지 100평이고 100평 중 10평이 공개공지라면 건축허가는 100평으로 산정하여 건축허가해 주고 공개공지 10평에 대해 금천구청장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때 도로점용료를 부과 않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사유를 보면 서울시 도로 관련 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점용료는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천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금천구 고문변호사 여섯 분에게 질의하면서 공개공지에 따른 도로점용료로 질의 않고 다른 일반적인 사유로 질문하면서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느냐, 부과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질문하였지만 변호사 의견은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의견도 불일치되었고 부과냐 미부과냐도 불일치된 상태에서 2016년도 56건에 5억 6,000만 원, 2017년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2년간 11억 여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 비슷한 사례로 구로구청은 부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법한 사례로 판단되며 많은 주민이 주차진입로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2016년 1,146건에 9억 7,000만 원을 부과·징수되는 상태에서 위에 언급한 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건축주의 편의만 고려한 행정인데, 이게 정당한 행정인지 본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했더니 재량행위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68조에 따라 부과해야 된다는 회시가 있었기에 본 의원은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구청장의 예산편성 실태를 구민께 알리고자 합니다. 금천구 문화재단은 2017년 하반기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에는 14개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천구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재단 대표의 기본급이 8,000만 원으로 이는 강남, 서초, 영등포, 구로 등 14개 구청 중 제일 고액일 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문화재단 대표 및 직원들도 타 구는 거의 없는데 우리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사례에 따라 수당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의 경우 타 구의 평균에서 출발하여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한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서 14개 구청 중 최고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모를까 아무리 실력이 있는 분이라도 검증된 후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데 외압이 작용된 것 같아 주민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한전선 부지, 롯데알미늄 부지 등 금천구 핵심지역으로 요지 중 요지로 이곳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금천구 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임대아파트로만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관련 정부 부처나 토지주에게 어떤 협의와 역할을 했는지, 또 이 지역이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또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금천구 발전에 필요한 개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천구청 내부는 협업, 민과 관은 협치, 민 대 민은 협치와 협업이 시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각종 지시사항 및 홍보물에 협업과 협치에 대한 사례 및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금천구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한 협업과 협치를 이룬다면 많은 일자리와 이윤이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그 실행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천구청장은 민선 5·6기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임 구청장보다 많이 했는데 금천구 고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 진학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자진 평가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흥1동 해태놀이터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아홉 번째, 금년 초에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금천구의회에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과 누락된 세수를 구의원들이 발굴한 감사기법으로써 구청장이 자진하여 누락된 세수를 발굴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금천구 의원들이 주민들 눈에는 의정활동 사항이 미진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금천구 7대 의원은 세수 발굴만으로도 연간 의회경비 10억씩 4년간 40억 원을 의회경비로 사용하였는데 금천구 의원들이 사용한 예산 이상으로 세원을 발굴하였음을 구민께 보고합니다. 또 구 조례 제정 개정도 열심히 하여 서울 25개 구의회 중 실적이 상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개발, 집행부 감시감독,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서 미진한 부분은 더더욱 최선을 다해 시정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장님들은 아울러 각 국별로 세입특위에서 추징한 액수를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세입증대특위 활동에 협력해 주신 구청장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또 동료 의원인 김영섭 의원이 구정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같은 의원이지만 존경함을 주민들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구청장과 구의원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향후 선거 때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연시 24만 구민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김용진 의원님께서 금천문화재단 인건비 예산편성 건과 국별 세입추징 내용 및 금년 미 추징 금액에 대한 추징예산액과 관련하여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문화재단 인건비 예산 편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서울시 14개 기초문화재단 중 13번째로 설립된 후발주자로 우리 금천구의 여건이 문화자원과 역량도 부족하고 재정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 및 서울시의 공모사업과 메세나 사업 확대를 통한 자구적 노력 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우리 구에 걸 맞는 문화 예술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일상 속에서 구민 모두가 생활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문화예술분야에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인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봉이 서울시 14개 기초문화재단 평균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표이사의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향후 2년 동안 우리 구에서 펼칠 지역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발자취 등 미래적 가치를 기대하면서 책정하였던 것으로, 14개 재단의 대표이사 연봉 평균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당 등 다른 인건비는 타 구 문화재단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출범이 이제 갓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과 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금천구의 정체성과 지역적 매력을 잘 발굴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금천문화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복지문화국 세입 추징내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17년 10월말까지 세입징수현황은 31억 2,987만 원을 부과하여 29억 7,878만 원을 징수하였고, 1,335만 원은 감액하여 체납액은 1억 3,773만 원으로 체납율은 4.4%입니다. 금년 체납액은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미징수액은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1억 2,68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1억 8,405만 원을 부과하여 1억 4,4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974만 원으로 체납율은 21%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율이 다소 높은 것은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한 환수 152건에 대해 1억 8,405만 원을 부과하여 79%인 1억 4,4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부과된 1억 3,498만 원은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출금 반환금 수입은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환수로 4,794만 원을 부과하여 18%인 8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금 반환금 체납액인 3,974만 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독촉 고지서 발송 및 동별 순회교육 실시, 문자발송 및 전화상담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징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억 6,34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141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9,199만 원으로 체납율은 34.9%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 장애인편의증진보장과태료는 2017년 2,677건에 대해 2억 5,043만 원을 부과하여 약 64%인 1억 6,02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00건에 9,013만 원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10건에 906만 원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지출금 반환금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무료양로시설 입소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명에 대해 390만 원 부과하여 20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86만 원입니다. 미 추징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 및 토지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억 1,21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3억 4,34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억 2,404만 원을 징수하고 1,3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은 600만 원으로 체납율은 0.3%입니다. 주된 체납사유는 노래연습장 과징금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 과징금으로, 체납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게임제공업자 및 노래연습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 시 과징금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체납금을 완납한 후 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김영섭 의원님과 김용진 의원님께서 각각 2건씩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문시장에 관한 아케이드 보수와 고객편의시설 증축,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시비 9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25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비로 7억 8,900만 원을 지원받아 아케이드 시설을 전면 개·보수 하였으며, 2014년에는 구비 2억 6,000만 원으로 아케이드 빗물받이를 확장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경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아케이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우천 시 점포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등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내린 집중폭우로 아케이드 일부 구간이 누수되어 구비 1,000만 원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아케이드에 대한 상인회의 보수요청이 있었고, 보수를 위한 견적을 산출한 결과 약 3억 5,000만 원의 보수비가 소요되어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와 함께 2018년 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아케이드를 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시설 증축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국 시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독산동 984-10번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상인회 사무실과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객편의시설이 협소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도 상인회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 고객편의시설이 증축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은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일명 문전성시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약 10억 원을 지원받아 상인 문화동아리 활동과 주말 상설공연, 야시장 개장과 남문시장 다큐 제작 등 시장의 특성을 살린 문화마케팅 사업을 통해 많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문시장 상인회에서는 문전성시사업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상인회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기존에 문전성시 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 또한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조건이 해제될 예정으로 상인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무분별한 예산지출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매년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홍보관 사업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또는 공모절차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사업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사업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매년 늘어가는 사회복지비 등으로 인하여 구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아울러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기능별 부서별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심성·과잉투자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철저히 지양하였습니다. 특히,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과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등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자체심사와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등 단계적이고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구민생활 안정지원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자 하였으며, 독산분소지역 보건지소와 데이케어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 금천의 미래를 위한 구민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선제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83개로 11월말 현재 완료가 44개이며 정상추진중이 38개이고 장기검토 대상은 1개 사업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한 현재까지 집행액은 총 2,789억 4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민간투자 1,16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513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구비가 359억 100만 원, 시비 3,675억 원, 국비 72억 6,700만 원, 민간자본이 1,40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들이 구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외부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입추징 내역과 내년도 예상추징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해 주신 김용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입추징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연계하여 공장에서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한 2,820건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용도로 정상 부과하고 있는 것은 1,099건이며, 나머지 1,721건은 조사대상 이었습니다. 조사대상인 1,721건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현장출장 조사한 결과 공장으로 정상 사용 중인 117건, 창고로 사용 중인 200건과 오류 중복자료 123건을 제외한 1,281건이 공장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지수를 80%에서 117%로 변경하여 2017년 7월 정기분으로 1,281건에 3억 6,900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장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나머지 과세대상 5,074건에 대해 2018년 2월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현장 출장하여 건물 사용 용도를 조사·검토한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2018년 6월 1일로 하여 7월 정기분으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조사 및 부과로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협업, 협치한 사례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기업 간 협업, 협치를 할 수 있는 연구 실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치란 민·관·기업·의회·전문가 등이 힘을 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숙의와 공론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민·관 협치 추진을 위해 우리 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천의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15년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관 협치를 실현하였으며, 좀 더 체계적인 협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전담부서 설치와 금천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금천구협치회의 구성 등 민·관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 중 주요 협치, 협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양천 물놀이장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주민 자원봉사와 인근 공장 주차장 무료개방 등의 민·관 협치를 통해 원활히 운영되었으며, 이는 대표적인 민·관 협치 사례로 2016년 주민이 뽑은 우수정책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흥계곡 빗물저류조 설치는 기피시설로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심하였으나,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생태환경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재해예방 시설입니다. 기업과의 협치·협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관내 나들가게 점주들이 협업·협치를 통해 홍보 및 판로개척, 공동세일전을 개최하고 공동물류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의 취업 촉진 도모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서울G밸리 스마트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로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업·협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금천구의 협업·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기업 간 협업·협치 할 수 있는 연구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협업·협치를 통하여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도출되었습니다. 사업결과 공유부족 및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 갈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등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으로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협치 매뉴얼수립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서로 간의 소통 및 이해도를 높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간의 협업·협치 실행방안입니다. 우리 구 주최로 KT와 연계하여 G밸리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관과 기업,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대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와 지식산업센터, 고용서비스협회 등이 협업·협치를 통하여 ‘찾아가는 19데이’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취업촉진 및 중소기업 일자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 공동 협업과 집단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단지공단, 기업인단체 등과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진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로 금년에 1년 것만 부과한 게 3억 6,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네.
김용진의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서울시가 감사가 나가면 5년간 추징을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5년 동안 소급해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추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올해분만 먼저 추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세법에서 요구하는 공장기준이 공장주들이 생각하는 그 공장과 기준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부과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의원
아니, 1,281건을 부과를 금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하든지, 용도가 지난 4년 전이나 5년 전이 똑 같을 수는 없거든요. 변경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자료를 보게 되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기타 취득세나 재산세도 제가 감사한 것을 요구했더니 추가로 추징한 것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의회 자체적으로 추징하도록 한 게 있다고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그게 뭐죠? 등록세, 취득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진의원
취득세, 재산세, 기타......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등록세, 취득세는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못 받으셨으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의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는 업무가 교통유발부담금, 세무1과에서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 현장조사 나가는 것, 또 건축과, 주택과, 경제일자리과 등 현장에 나가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현장 나가는 것을 개별적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 구청장은 한 분이잖아요. 물론 각 개별법에 따라서 부과하는 시점, 또 부과하는 기준 등은 다르지만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한 번 나가고 마무리가 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는 해보셨나요?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저희가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의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파악해 본 결과 답변을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답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만선 의원님과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역세권개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은 서울 서남부 관문지역이자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 요충지로서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진행 과정에서 개발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 및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로 업무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16년 7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안산선 건설계획의 가시적인 진행 등 여건 변화와 개발 당위성을 강조해서 행정적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따라 2016년도 6월 30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결정되어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침에 블록 간 통합 개발을 이미 반영하여 주민 동의에 따라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 약 600여명입니다. 여건과 개발규모 및 개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문제로 구체적인 개발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개발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빈주거지 발생에 따른 우범화 대책 및 조성될 공원의 추진현황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및 공원부지의 보상은 지난 11월 말에 완료되었으며, 도로사업소 건립위치인 거성센스빌은 이번 달 20일부터 철거하여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빈주거지의 우범화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시공사 및 사업관리단이 상주하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사랑공원이 조성될 진성연립은 12월 3일에 지상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철거잔재물 반출을 완료하고, 내년에 시비 8억 원을 들여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원내 편의시설은 2016년 2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정자, 체력단련장, 음수대,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서울둘레길에 조성된 운동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둘레길 포함 산림 내 운동시설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가 수시 보수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방법 안내는 비교적 시설규모가 큰 호암체련장, 삼익체련장 등에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신체활동리더를 파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시설에는 이용안내판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내년도에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우리 구 구간은 관악산 구간 3.3㎞와 안양천구간 6.5㎞를 합하여 9.8㎞이며, 2012년 9월에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조성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시비 등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협의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법건축물 단속 점검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점검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집니다. 첫째는 민원에 의한 경우와 둘째, 소방서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경우이며 셋째, 건축법 제78조에 의거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의해 매년 점검이 이뤄집니다. 금년에 준공업지역 건축물 121개소에 대한 점검은 위의 세 가지 점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점검으로서 해당 건물주에게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안내 공문을 8월 22일자로 발송하였으며, 7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지역 케이블TV에서 방송을 하였고 지역신문에도 기사화되어 우리 구에서 안내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내 취사시설, 싱크대 설치, 수도설치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취사시설을 통칭하는 의미로 판단되며, 점검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 건축물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위반건축물 범위를 설정할 때 화장실 변기설치와 비상구 등 통로 위반도 포함하였으나, 비상구 통로는 건축법에 해당되지 않고, 각 실내에 설치한 화장실 변기는 건축법상 고시원 용도가 신설된 2009년부터 허용되어 무단용도변경의 시정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취사시설이란 음식재료의 가공 및 조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및 시설을 의미하는 바, 조리용 화기와 개수대를 제거할 경우 취사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수납공간과 실내 환풍기는 취사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접 구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용적률 280%, 600㎡ 이상 건축물은 96건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디지털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 및 이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미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가산디지털단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 관련 인허가 시 타당성검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축허가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는 2000년을 전후해서 기존의 제조업 일반공장에서 비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건축물 대부분이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발밀도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이나 재정지원이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 근로환경 등 기반시설 여건개선을 위하여 인허가 시 공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방안 중 하나인 도로 확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 공공도로 중 기존 보도를 부족한 차도로 확장하고 보도는 대지에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확보토록 하면서 보도구간 내 지하 시설물에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지침에 의해 조성된 도로확보 구간에 대해 최근까지 건축주 또는 입주기업의 도로점용료 신청을 부과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로 입주기업의 부담 과중 등 애로사항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지침에 의해 설치한 도로확보 구간이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 부과가 재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특수상황, G밸리 활성화 및 규제완화, 원활한 도로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지침에 의한 도로확보구간에 대해서는 도료점용료를 미부과하는 것으로 2015년 10월 5일 정책 결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구와 우리 구의 업무처리방법이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실무자가 구로구 관련 부서와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구로구에서는 자체 방침에 따라 종전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건축허가 시 해당부분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도로는 우리 구의 경우처럼 도로를 확보하여 개선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로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구간은 이처럼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도로상 차량 진출입 구간에 한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G밸리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지적하신 도로확보 및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국별 세입추징 내용 및 금년 미추징 금액에 대한 추징예상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6개 부서 예산액은 9억 5,500만 원이며 11월 말까지 부과액은 30억 7,600만 원으로 징수액은 13억 2,800만 원이며 체납액은 7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용은 주택과는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 11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8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억 7,500만 원으로 체납율은 31%입니다. 건축과는 무단용도 대수선변경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50건에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35건 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에 1억 900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8건에 600만 원은 기간 미도래인 경우이며 체납율은 71%입니다. 체납된 7건 중 한 건은 7,00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소송 2심이 현재 진행 중이며 압류처분상태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체납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해 가로수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1억 1,6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명의신탁 또는 장기미등기 위반에 과징금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13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8억 8,000만 원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1억 5,500만 원은 아직 납기일 미도래인 상태로 납기일이 도래한다면 부과금액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구 11월 현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43%이며 이는 롯데캐슬 1차 사업 관련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처럼 금액이 높은 부과 건들이 납기일 미도래인 상태로 추후 징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율은 22%이며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소송 승소, 분할납부 유도, 압류처분 등을 통해 금년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미징수액은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전선 부지와 롯데알미늄 부지상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현재 롯데알미늄 부지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고 2017년 10월 31일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남부 연결도로 신설과 벚꽃로를 확장하고 공원 내에도 부족한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토록 사업계획승인 처리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등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왔으나 민간임대아파트 개념의 한 부분인 기업형 임대주택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주거형태로써 중산층 주거안정이 목적이며 대한전선 부지에 계획 예정인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수요자에 맞춘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알미늄 부지에 건립하는 아파트는 8년 후에 일반분양으로 가능하도록 변화를 추구하였고 앞으로 대한전선 부지는 아직 사업제안이 되지 않았으나 종합병원을 포함한 산업부지와 기업형 임대주택 및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청년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은 소유 개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임대주택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과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만선의원
박미지하차도 공사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인정빌라 민원사항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답변 중에 진성아파트 연립 철거했다고 했는데 다시 답변을 주시고, 공원조성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질문한 것은 거기가 임야 안쪽이고 주민 이동이 별로 없는 곳이라 방범초소를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요. 만남의 광장 조성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결과물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진행은 할 겁니까?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용진의원
지금 동문서답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완료된 공문이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진의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국장 재임 때 사항은 아니더라도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지나간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진의원
그러면서 구정질문 답변하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2009년도 서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진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셨어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의원
다시 물읍시다. 싱크대는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으로 구성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서 상부장은 해당 안 되고 하부장만 해당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법에 그런 사항이 나와요? 싱크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취사시설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용진의원
취사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사시설 철거, 싱크대 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지시사항이. 그러면 취사시설 철거라는 것은 전기난로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요. 싱크대는 상판과 하판으로 분리되어 있고 하판만 분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건축직 공무원들이 엉망으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것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 의견대로 한다고 하면 답은 검찰에서 해주겠죠. 그 다음 도로점용료 관계도 그래요. 도로법 68조가 뭐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의원
구로1공단, 금천2·3공단 공개공지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구로구와 우리 구는 여건이 다릅니다. 구로는 도시계획도로를 했고, 우리 구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했습니다.
김용진의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상 감면해 주는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공지에 대한 도로는 도로법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법을 해서......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공개공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 도로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의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왜 부과했어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그걸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의원
그 다음에 대한전선 부지나 롯데알미늄에 임대형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슬럼화 방지대책이 있다고 그랬죠? 슬럼화 방지대책이 뭐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기업형 임대주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옛날 영구임대주택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주택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건립되는 임대아파트는 중산층을 위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30평대도 들어가고요.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진의원
그러면 기업형 임대아파트라는 얘기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예, 기업형 임대아파트도 건립하고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청년주택도 건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렇게 결정될 때까지 구청장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토지주와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정책당국에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지금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의원
협의한 사항이 뭐예요? 국토부에서 어떤 사항을 협의했어요? 롯데알미늄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지정했잖아요. 그거할 때까지 구청에서 뭐 했냐고요. 그거 찬성한다고 협의한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국토부에서 혼자 지정한 거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구역지정은 국토부에서 한 거고요.
김용진의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지정하기 전까지 구청장이 한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롯데알미늄 부지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거든. 구청장은 롯데알미늄이나 대한전선 부지는 실질적으로 요지잖아요. 그걸 그렇게까지 할 때까지 구청장이 한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사업 주체에서 우리한테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벚꽃로 확장이라든지 남북도로는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 문화시설 확충도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승인 처리된 것입니다.
김용진의원
그리고 아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법률자문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하신다고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도로점용료 관련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진의원
아니, 구로1공단, 금천2·3공단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정책협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면제시켜주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유사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진의원
문제는 구청장이 도로감면을 해주면서 도로법을 위반하면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법률자문을 몇 군데에 해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그 당시는 6명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의원
몇 사람이 재량행위 하고 귀속행위 하고 답변해 주세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아까 의원님 질문에서도 재량행위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의원
그건 제가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했다고요. 금천구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하도 답답해서.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재량행위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김용진의원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것은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답변이 따로따로 왔어요. 6명 의견이 통일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4명이 재량행위로 왔습니다.
김용진의원
귀속행위가 2명인데 부과해야 되느냐 부과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어떻게 되었어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확보하고......
김용진의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2중 부과라는 거죠. 자기 대지를 도로로 제공하는 토지주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과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의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의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 중 신안산선 건설사업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출발하여 KTX 광명역을 거쳐 우리 구 시흥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3.6km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여의도에서 서울역 구간은 주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에 타당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로 2018년에 착공 시 202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자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 2월에 민자사업제안서 평가, 2017년 4월에 민자사업계획서 평가 등 2단계 검토를 통해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투자회사 중심의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벤 측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공사의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명시한 시공참여확약서의 해석문제로 시공참여확약서를 불승인 처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1일에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후 재고시하여 2017년 12월 6일까지 민간사업자를 재모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대표자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재모집된 사업제안서 평가 등 제반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석수역명을 남서울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신설역이 기존역과 환승하여 기존역의 명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을 일단은 확인하였습니다. 신설역의 역명결정은 우선 개통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되어 향후 공사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석수역 역명변경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지하차도 개통 지연 및 주민 민원대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 등 지하차도 상부공간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건설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인 박미지하차도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하차도 연장 121m, 도로폭원 11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당초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은 2017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보상이 일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 지연 및 철재상가 이주 지연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지하차도 공사 중으로 2018년 상반기에 개통예정입니다. 박미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인접 빌라 차량 진출입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시공관계사와의 주민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소음·진동 저감, 차량 진·출입로 개선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정빌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차량 출입구 개선, 주차장 포장, 보도 조성, 담장정비는 시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주민요구사항 전부를 반영해 주겠다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주변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시흥5동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빗물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5동 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린파킹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12개 동 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사업추진 가능 대상지에 사업홍보와 신청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조대왕 행궁길은 백산초교 및 자연유아어린이집 통학로로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기 설치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대거 삭선되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기반시설 확보 등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탑골로 자동염수살포장치 현황 및 교통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탑골로 언덕길은 강설시 취약구간으로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탑골로 시점에서 벽산3단지아파트 정문까지 연장 430m 구간에 자동염수살포장치 및 30개의 분사노즐을 설치하여 10월 시험가동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 강설시 원격으로 염수를 분사하여 강설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탑골로 구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 구간 광원교체를 실시하여 기존 노후 광원을 LED 60W로 43등 교체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급경사 코너에 갈매기표지판 3개소와 도로반사경의 추가 설치로 운전자의 시각을 확보하여 시선을 유도하였으며 횡단보도 1개소를 추가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2018년 제설대책시 자동염수살포장치에 의거 초동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지하철 진행상황과 개통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는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상황과 개통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6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벤 측에서 시공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공참여 확약서 내용에 따라 불승인 처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1일에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후 재고시하여 12월 6일 오늘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대표자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1단계 사전적격심사, 2단계 사업계획서 접수 등 단계별 접수과정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컨소시엄 구성시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본계획상의 16개 정거장 위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정거장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 소요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재모집된 사업제안서 평가 등 제반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용진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1동 해태놀이터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의 특성상 노후화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 많고 일부는 전통시장과 혼재된 형태로 고저 단차가 심한 구릉지대가 많아 주차장 건설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제안으로 작년 서울시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 기준이 완화되어 3,000㎡ 이하 소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현대시장과 인접해 있고,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해태공원이 시범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되어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상부 공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으로 사업비의 80%를 시비 보조금으로 확정하여 2018년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인접 다세대 주택의 공원 일부 점유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인접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당초계획 보다 공원 및 주차장을 43면에서 61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추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인접 다세대주택 소유주 12세대의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주민들과의 의견조율 및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좁은 이면도로에 노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고 전통시장이 인접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흥1동 해당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전건설국 6개 부서 세입징수 추진내역과 내년도 예산추징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까지 안전건설국 세외수입 내역은 당초 목표 예산액은 55억 705만 9,000원이며 부과액은 48억 845만 9,000원, 징수액은 36억 425만 원에 체납액 12억 247만 5,000원으로 체납율은 25%입니다. 이중 교통유발부담금 16억은 12월중에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미징수분에 대한 내년도 예상추징액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12억 247만 5,000원이며 과년도분은 세무과로 이관하여 관련 부서간 협조하에 계속 추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시 20% 경감사항 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공지 관련 도로점용료 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의원
도시환경국장님도 공개공지에 대한 점용료 관계를 지금 국장님한테 넘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들 답변태도가 우리 구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답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있다면 청장님을 앞에 세우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안계시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예의에 어긋나고 회의규칙에 어긋나는지 몰라도 도시환경국장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 따른 시정완료 서류를 검토했느냐고 했더니 2014년부터만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2009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을 사전에 세세한 예상질문을 보내드렸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2014년 이후만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는 검토 안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장입니까? 부구청장님! 이런 국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의원을 뭐로 보는 것입니까? 부의장님,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나고 부당한 줄은 압니다. 알지만 국장님들이 너무나 성의 없게 구정질문·답변 오기 전에 검토한 행위가 그렇고, 우리 안전건설국장님도 그렇습니다. 추후에 답변한다고 했지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한 결과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의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제가 구로구청까지 확인해서 그 자료까지 다 줬어요. 구청 과장님들한테 구로구청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이것 구의원이 거기 것 받아다가, 오죽했으면 제가 줬겠어요? 행정을 제대로 하라고요. 그런데 핑퐁 치는 것입니까?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용진의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국장님은 전문가이니까 도로법상 공개공지에 대해서 감면사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신속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의원
금천구청 국장님이 그러면 안 되지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여건에 맞는지 특별한 제외사항이 있는지 논란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의원
도로법상 감면사유가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는데 공개공지에 대한 것은 도로법상 감면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김용진의원
그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법상 맞느냐 틀리냐 이게 문제지. 구청장이 도로법을 위반해서 하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김용진의원
부의장님!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면 안돼요?
찬길
박찬길부의장
회의규칙상 2회 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구두로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공개공지 관련 도로점용료는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의원
부구청장님께 실례를 범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들 태도가 주민대표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아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진의원
부구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선
전재선안전건설국장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의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행궁 복원과 연계한 시흥5동 동청사 신축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흥5동 청사는 준공 30년이 도래하여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과 자치회관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흥5동의 자원인 시흥행궁, 은행나무 등 주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복지·행정의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전문 용역사를 통하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사회·문화적 요인과 교통·지리적 요인 등 입지의 타당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시흥동 910-5 일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여 2017년 7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자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9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 신축부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흥5동 신축청사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8월에 착공하고,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의 세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 등에 수용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흥5동 주민들의 의견과 시흥행궁 복원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주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흥행궁 전시실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자긍심과 시흥행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흥5동 동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2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는 금천구 독산로 179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924㎡ 규모로 마을도서관, 카페,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의 주민 공유공간과 자치회관을 배치하여 독산2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활력소 개념의 청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공공건축물로써 2018년 4월말에 준공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당초 준공기한은 2018년 3월 1일이었으나 오염토 발생으로 인한 정화기간 및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60일 연장하였으며 공사 감독 및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사의 체력단련실 물품은 독산2동 및 주민자치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타 동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구매·운영하여 품질 및 관리가 검증된 국내 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독산2동 주민센터는 2017년 11월 28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청사 활용도와 보강 비용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결정하고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설물 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6기 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선5·6기 교육 관련 예산이 전보다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도 교육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실정입니다. 우리 구 민선5·6기 교육경비 예산은 25개구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22위에서 24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고, 교육주체인 학부모, 청소년, 교사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학생들의 학력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사설교육기관에서 2010년도와 2015년도 수능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하위권 학생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1.1% 감소한 반면, 중위권 학생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4.6% 증가하여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위권 학생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 5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우리 구의 감소 비율이 자치구 중 2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5·6기 우리 구 학생들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미마을 보건지소 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과 증축하는 5층의 면적을 확대하여 4층과 동일면적으로 하여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리적으로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르신 인구 및 의료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시흥3동 지역에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박미마을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건립 위치는 금천구 시흥대로12길 82에 소재하고 있는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건물로서, 4층 257.75㎡를 개·보수하고, 5층 152㎡를 수직 증축하여 약 124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8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24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시흥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민 의견과 주민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이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의뢰 및 공사 발주와 착공, 2018년 10월 준공과 더불어 보건지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 8월경에 필요인력을 사전에 채용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확보는 총 5명으로 보건의료과장이 지소장을 겸임하고 정규직 간호6급이 총괄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 간호사 2명 등 총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사업 운영 시 필요시에는 보건소 인력이 수시로 출장이나 파견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시흥3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5층 증축 시 4층 크기와 동일하게 확장해서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마을 보건지소가 건립될 경우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취약계층 재활보건사업이고, 이를 위해서 만성질환관리 상담실, 재활운동실 및 치료실, 보건교육실, 건강식생활 스튜디오, 주민 공유공간 등 지역 밀착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 종합병원 건으로 계획 중인 건축물 층수와 병상수, 의과대학 인수와 관련하여 진행사항, 관내 의료기관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류명기 의원님과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그 연장선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인 측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계획 중인 건축물 층수와 병상수에 대해 답변드리면 초기 700병상으로 계획하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 대지면적과 용적률을 반영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이동거리, 응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건축을 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병상은 20층 아래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 이상은 사무실, 연구실, 벤처연구기관을 넣을 예정에 있다 합니다. 의과대학 인수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입니다. 지난해 J의과대학, H의과대학 인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현재 S의과대학 인수를 위해 해당학교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으며, 이 경우는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완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 내용이긴 한데 시설규모, 우수의료진 확보, 전문진료과목수, 고가의 최신의료기기 구축, 지역 응급의료센터 구축 등 관내 양적, 질적 의료서비스질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내 의료기관에 부정적 효과를 내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의견수렴을 하여 법인 측에 전달하는 등 네트워킹하고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여 관내 의료서비스 제공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형 일류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별 세입추징 내역 및 금년에 추징하지 못한 내년도 예상 추징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7년 10월말까지 세입징수 현황은 6억 2,374만 원을 부과하였고, 6억 1,548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8.7%를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보건의료과는 3억 72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1억 1,731만 원을 부과하여 1억 1,151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1억 9,916만 원을 부과하고 1억 9,671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8.8%를 징수하였습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 과태료 부과와 야간단속 시행강화로 세입증대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노력 하겠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저하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체납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경감혜택 안내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