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백승권 의원 발언
김경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었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11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안이 있는 국은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황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203쪽, 설명자료 47~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 5,13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억 6,385만 원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1억 6,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2,525만 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670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486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45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74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비용 1,055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정한 조사 및 공직자재산등록업무에 670만 원, 주요성과평가에 834만 원, 계약심사 및 관급공사품질향상에 652만 원, 환경순찰 및 열린민원실 운영에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8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6,9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97~203쪽까지 설명자료 47~5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7년 말 34억 1,800만 원이며 2018년 수입은 37억 800만 원으로 지출은 46억 8,000만 원 9억 7,300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 말 총 조성규모는 116억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92억 원 조성액은 24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도액 1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1.8%입니다. 다음은 47~5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71억 2,6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6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1,800만 원, 이자수입 8,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24억 4,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45개 업체에 1억 원씩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G밸리기업 투자펀드 출자로 1억 8,0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및 이자 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억 5,006만 1,000원, 예치금 회수 34억 1,835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324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31만 1,000원 등 총 71억 2,597만 2,000원으로 이는 2017년보다 18억 1,179만 9,000원이 감소된 것이며, 2018년도 집행 예정액은 금고예치금 24억 4,527만 2,000원과 민간융자금 45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 2.8% 금리로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여 1995년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693개 업체에 67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39개 업체에 3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당초 40억 원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이자를 2.8%에서 1.8%로 낮추는 등 대출여건이 개선되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융자지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이 가기 위해 융자규모를 작년 대비 5억 원이 증가된 45억 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입니다.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5억 정도로 융자상환이자 및 예치금이자로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 없이 적정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본 기금이 건전하게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5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금천구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혹시 지원해 줬는데도 감당을 못 해서 불성실한 기업이 있었는지, 부도가 나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부도가 나서 회수를 못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은행 쪽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 손실이 가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구청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하는 저리이자로 하면서도 성공을 못 하는 경우가 어떤 사례로 해서 부도가 났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은행 측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파악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부분도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파악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사람들이 재생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성공하라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재생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사업의 성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면 사업주의 사업수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회생을 못 했는지 이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담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고요. 작년 1월부터 이자도 내리고 재융자신청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바람에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융자금 40억을 책정했어도 25~26억 정도밖에 못 나갔거든요. 작년부터는 40억을 다 채워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작년부터 올해 것까지 해서 파악 중에 있거든요.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는지 일자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질문해서 파악한다고 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사례나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잖습니까? 시중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우리 금리대로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은행과 다시 협의 후에 금리를 조정할 겁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당초 2.8%를 1.8%로 내린 것은 그동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가 설령 많다 하더라도 은행 심사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융자가 못 나갔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상태이고, 지금 2년차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운영해 보고 그런 다음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서 금리 조정부분도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저리로 해주는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대로 파악해서 손실 없는 기금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중소기업체 많이 살렸고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사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데 채우기 위해서, 나쁘게 얘기한다면 그만큼 유지할 수 있는 업체만 선정했다고 볼 수 있지요. 투자라는 게 좋은 아이템을 개발했어도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신청업체에 대해서 순번만 매깁니다. 매출구조라든지 금천에 기여도, 종업원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점수화해서 은행에다 순서를 매겨서 추천해 주는, 순번을 매겨 은행에다 의뢰하면 은행에서는 담보조건을 봅니다. 담보조건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당초에 내가 1억을 신청했는데 1억까지 받을 필요없다.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면 금액을 하향조정한다든지 해서 신청하고 융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결국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를 내리니깐 업체가 많이 신청했다. 나쁘게 얘기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받아다가 이것을 다른데 사용해도 무방한,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살리기 위한, 진짜로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잘못된다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을 열심히 해서 개발했는데 담보여건도 안되고 하는데 그 기술을 믿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도 안해 보셨나......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까지 검토는 못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내년도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할애를 해놓고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융자해 줬을 때 인력창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고비만 넘어가게끔,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저리이기 때문에 나쁘게 마음먹으면 자금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닌 말로 지역에서 이웃한테 하더라도 2부 이자인데, 예전에 저도 사업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린다면 우리가 기술을 판단하고 점검해서 투자하여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런 게 진짜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몇 번씩 말아 먹지요.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번을 말아먹고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결국은 개발했는데 길이 없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 분은 그렇게 해서 자리잡아서 지역에 많이 환원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기금을 잘못 썼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너무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명칭을 해놓았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안정적으로, 좀 더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하기 보다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부서장님 입장에서도 기업체가 잘못되고 했을 때 부담스럽지요.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이렇게 지원했을 때 매달 체크해 봤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의 지원으로 얼마만큼 나아진 게 있나,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나, 우리가 안되면 연계라도 해서 사회적경제로 금천구 G밸리나 기업들끼리 연계도 많이 되고, 사실 내수를 이룰 수 있는 인구가 되려면 1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지역업체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준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 업체가 알아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매달 체크해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성실성이나 근면성, 제품성을 보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내년도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제품을 보고 그 업체를 지켜보고 그 사람의 성실도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일정부분을 고민해 보자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업체 창업이라든지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추천을 해 줘도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백승권위원
그러니까 풀어볼 방법을 찾아야지. 이 틀에서 오는 곳들은 일시적인 자금난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보다 담보권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 되면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단지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색다르게 우리도 다른 데 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역에서 우수한 제품이 새로운 특허를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업체를 키워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이어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1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1월 1일자로 분리 신설되는 일자리창출과 예산 33억 3,028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6억 7,634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9억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3쪽부터 32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92억 2,244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6억 9,4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등 책자 및 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4,550만 원이며, 민선7기 구정운영 중·장기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는 도서관 등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5억 2,304만 원이 감액된 51억 9,016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1억 6,222만 원, 송무행정 지원비 1억 5,298만 원, 예비비 32억 1,9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34쪽까지 지역혁신과 사항입니다. 지역혁신과 예산안은 12억 6,564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억 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시 가는 학교 운영 9,680만 원, 주민인권학교 등 인권기반 도시 수립 예산이 3,700만 원, 스마트도시 금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8,600만 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 마을관리소 운영비 2억 237만 원과 청년예술사 뮤지컬창작자 인재양성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춘삘딩 운영비 2억 9,710만 원, 청년문화공간 전기배선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7쪽까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은 24억 7,862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억 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에 2억 5,790만 원,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운영 1억 2,700만 원, 통·반장 및 구·동 부서 신문구독료가 4억 4,891만 원이고, 해외 우호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 4,36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복합기 임차비 1억 9,454만 원, 정보시스템 내부망 통합저장장치 교체 1억 1,000만 원, 노후장비 공통기반 백업장비 교체 등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 9,064만 원이 감액된 1억 7,87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70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안은 49억 7,216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4억 3,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나들가게 육성지원에 4억 2,500만 원,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33억 9,485만 원, 가산동 벚꽃로 상점가 홍보조형물 설치 3,0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비 8,400만 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불꽃감지 CCTV 설치비 9,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비는 1,033만 원 증액된 8,150만 원 입니다. 이어서 673쪽부터 681쪽까지 내년도 신설되는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은 2017년도 대비 11억 3,056만 원이 증액된 33억 3,02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2억 3,493만 원이고, 전년대비 10억 173만 원 증액된 공공근로사업비 28억 6,655만 원, 지역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위탁운영비가 3,000만 원이며, 구민 취업박람회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4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3억 638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7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1억 4,808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2,863만 원, 결산 등 지출회계 관리 2,38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9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4억 8,19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9,062만 원과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요금 9,586만 원, 개별주택가격 관리 4,7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4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6억 1,889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8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과세사무 관리에 3억 3,099만 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762만 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2,49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313쪽에서 323쪽까지, 설명자료 315쪽에서 32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위원
예산서 314쪽 열린 구정기획, 연구용역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구정운영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민선7기가 출범되는데 7기 출범에 맞추어서 구정아젠다라든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금천의 미래상과 앞으로의 구정 운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까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민선6기 출범할 때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추경을 9월 30일자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9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예산안이 확정되거든요. 2015년도에 2030 금천미래중장기운영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억 5,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당연히 용역기간도 길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민선7기 4년 동안 앞으로 나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6개월보다 짧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 9월 30일 또는 10월에 편성한다면 그때 이후부터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는 이미 민선7기 출범하고 나서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구정아젠다가 제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6개월의 기간이 하기에는 짧다고 하신 것 같은데, 민선7기 누가 단체장이 될 줄 알고, 단체장이 미리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민선7기 구성되어 들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보통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당선이 되어 마음을 안정하고 일을 하려고 보면, 주변까지 마무리하려면 내가 볼 때 2~3개월은 가거든요. 굳이 내년 10월, 11월에 시작될 예산을 미리, 관선도 아니고 민선인데 그 사람 생각이 지금 6기와 7기 되시는 분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는데 미리 용역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고, 굳이 없는 예산에 그 사람 생각도 모르면서 그 사람 2,000만 원짜리 할지 2억짜리를 할지, 10억짜리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타 구 사례를 찾아 봤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산안에,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와 똑같이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백승권위원
노원하고 도봉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2개 구네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지금 청장께서 생각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7기가 구성되고 그분이 4년 계획이든 8년 계획이든 그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 번 들여서 하기 보다는 내년에 다시 추경에 구상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판단은 내년 7기 시작되면 예기치 못하게 반영해야 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추경재원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된 구정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승권위원
저는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싶었는데 민선 7기 구청장이 구상하는 게 그 해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5,000만 원은 편성을 하고 용역비가 크다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일정부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민선 7기 들어오자마자 착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고요. 그것을 나누어서 다음 연도까지 편성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편성은 하되 5,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그분의 그림이 더 커지면 증액하는 걸로 하고 이번엔 항목만 남겨놓는 걸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삭감을 주장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치 않냐 하면 민선 6기 때 1억 8,000만 원의 용역을 주어서 장기구상계획을 세웠던 거 아시죠?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처음에 1억 8,000만 원이었다가 실제 집행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당시 보은인사로 용역비를 주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의원들이 질타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허공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2030은 장기미래비전을 설계한 것이고요.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다른데 지금 청장이 민선 7기에 온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내가 그만두더라도 민선 7기든 8기든 들어와서 이어달라는 취지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구상은 똑같아요. 지금 현 청장이 다음에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어간다 하더라도 중복 예산 집행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단체장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상관없이......
찬길
박찬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1억 5,000만 원을 실제 집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어느 특정 집단에게 보은인사로 주었다고 해서 의원들이 질타를 했어요.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중복이면 낭비인데 지난번 것은 2030장기플랜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큰 방향을 설정했으니까 그 밑에 내용을 채워 넣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백승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누가 구청장으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누가 어떤 구상을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1억이라는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누가 들어오셔도 계획 하에......
찬길
박찬길위원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나는 이런 구상을 할 테니까 이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에 추경도 있고, 민선 7기 시작하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6개월 동안 구상할 테니까 2019년에 장기적으로 할 테니 편성해 달라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하는데 심의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보통 13~15명인데 일반적으로 심의할 때 참석수당이 있잖습니까? 수당이 7만 원 정도인데 여기 보면 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7만 원, 출연기관운영 참석수당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편차가 있나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 원인데 1시간이 넘어갈 때 추가적으로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심의위원회를 보면 2시간씩 하는 경우도 많은데 7만 원이에요. 그건 뭐가 다른가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파악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송무행정에 8,1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그 사유가 소송비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25개 구 평균에 근접하게 맞춰보려고 한 겁니다.
백승권위원
구의회 협력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시·구의원 정기간담회에 2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건으로 5월 11일에 동흥관에서 의원님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올해 했을 때 구의원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명
천재명기획예산과장
명목은 시·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구의원님들만 모시고......
백승권위원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의원들과 간담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명칭이 간담회로 되어 있어서 행사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도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백승권위원
그건 아니죠. 명칭이 분명히 시·구의원이잖아요?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시·구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업무추진비가 이 용도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책자 324~344쪽까지, 설명자료 324~345쪽까지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지역혁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332쪽에 스마트도시 금천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주거 저층밀집지역이 많아서 주거에 대한 안전분야가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밀집한 한 곳을 정해서 쉽게 말하면 노인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만선위원
용역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어느 구역이 합당한지 용역을 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만선위원
예산이 많은데 삭감해도 되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서 326쪽에 조례 제정 전체 회의비가 15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인권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해서 인권위를 소집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잡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렇게 15명씩이나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인권위는 직원 위주로 구성된 게 아니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15명이 많지 않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10명만 해도 충분할 텐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전문가는 인권을 잘 아는 전문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층마다 다양하게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으로 하다 보니까 15명으로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인원을 줄여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직원들로 구성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리고 수당이 7만 원과 10만 원으로 각각인데 이건 왜 그런 거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아까는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모든 회의수당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연장되면 10만 원이고요. 인권은 다른 회의와 다르게 만드는 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조례 제정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 인권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 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같이 만나서 작업을 할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인원을 조금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조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밑작업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12명만 해도 충분히 되리라 보는데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구민의 소리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다시가는 학교는 신규사업인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아니요. 1기생은 어제 수료식을 했고요.
백승권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봤다고 생각하세요? 명칭이 이렇게 들어오면 신규사업으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제2의 인생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백승권위원
기존에 할머니학교였으니까 옆에 할머니학교라고 해주면 이해가 빠르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왜 할아버지는 빠졌냐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백승권위원
강사료가 작년에는 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강사료가 9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책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총 금액은 비슷해요. 그런데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업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2시간짜리 수업도 있고 3시간짜리 수업도 있습니다. 다시가는 학교가 세팅된 수업이 아니었고 할머니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백승권위원
강사료가 왜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랐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사실 강사료 6만 원으로 강사를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백승권위원
작년에 편성할 때 다른 인근에 조사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6만 원 하던 것이 갑자기 9만 원으로 올라오면......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안해서 증액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시간은 줄여놓고 총액만 맞혀 놓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백승권위원
다른 데 비해서 혁신과가 예산편성 항목이 그래요. 마을관리소도 그렇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도 그렇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마을관리소 운영은 편성만 해오면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업무보고도 한 번 안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백승권위원
너무 내용이 없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백승권위원
공모사업으로 내려와도 우리 구 돈이 1억이 들어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인건비 5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저층주거지가 많아서 마을사람들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로 받아왔는데 인건비가 많습니다.
백승권위원
인건비 부분이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원이 끊기면 우리가 다 안고 가야 하잖아요.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받아와서 선두주자로 갔는데 그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사업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우리 구 특성이 동네마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희망지사업이나 도시계획분야가 많이 있는데 마을주민들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마을관리소에 대한 부분이 반응이 좋습니다.
백승권위원
사후에 지원이 끊겼을 때가 문제죠. 단발성 사업만 못 할 때도 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협동조합이 생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만들어놓고 근근이......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마을단위에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서 희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백승권위원
강사료 시간에 대해서 총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예.
백승권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33쪽 신규사업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저희가 송도처럼 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래된 저층주거지가 많은데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나 환경문제, 다양한 안전문제가 있는데, 스마트시티에 접목해 보자 해서, 1차적으로 시도하는 게 사물인터넷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통학할 때 자동차에 앱을 깔아 센서를 달았을 때 자동차 앞과 뒤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보린주택 같이 함께 하는 주택에 스마트도시에 대한 앱을 깔아서 10시 이후에, 아니면 며칠 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노인들 건강을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저층주거지에 있는 도시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저희들이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스마트도시 첫발자국입니다.
백승권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6개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6개 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시작은 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백승권위원
사물인터넷으로 했을 때 전면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시행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저희 전체예산으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사물인터넷 쪽으로 4차산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단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에 대한 문제를 이 방법 아니고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20m 위쪽으로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4차 산업 때문에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으로 접목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백승권위원
우리 구 정도 면적이면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해서......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전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용역을 하는 의미는 어느 구역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전문가와 같이 고민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확정하기에는......
백승권위원
전체를 봤을 때, 4개 구가 하고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중구 같은 경우는 3억, 구로는 4억 7,300만 원정도 되어 있고요.
백승권위원
4억인데 전액 구비로 되어 있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구·시비 5:5 정도 됩니다.
백승권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보린주택 홀몸 어르신들이든, 다른 구보다 비율이 높으니까 더 들어 갈 수 있겠네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건물에 따라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과 확대범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되면 내년에 용역 해서 후년에는 시행할 생각인 것이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예.
백승권위원
돈은?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팀이 없으면 그 자체를 받아 올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모든 게 우리가 선두주자로, 청장님 들어오셔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모든 것을 선두주자로 가려고,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데 협력해 드렸다고 봐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역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위원님이 어르신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구가 양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는 단계로......
백승권위원
스마트도시는 다시 한 번 논의하기 위해 보류시키겠습니다. 문화공간 청춘삘딩 추경 때 전기배선 안했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안했습니다. 추경 때는 검사비용으로 300만 원 했고요. 이번에 공사하겠다고......
백승권위원
검사해 봤더니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예.
백승권위원
맞춰서 들어온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먼저 견적과 정밀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백승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336쪽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민간위탁하면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총 예산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서울시에서 7억 주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올해까지는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연도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7,000만 원만 주겠다고 예상되고 있고요. 13개 구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저희구는 12번째로 낮습니다. 건축이 되고 나면 운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다소 오른 부분도 있지만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최소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1억 5,000만 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7,000만 원을 받아와서 2억 2,000만 원......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올해 시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8억 받아왔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전체 구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대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건축면적당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나 모든 것을 보면 최소한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대충 잡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대충 잡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4층 건물로 봤을 때 3명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2명 추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고요.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빌딩을 1~2명이 관리하는데 과다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1억 5,000만 원 분담하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 하고 7,000만 원 분담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에서는 점점 예산을 줄여서 내려보내는데 우리는 왜 과다하게 편성해서 많은 예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을지원센터와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게 효과를 본다면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줄텐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마을관리소 운영하는데도 2억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독산1동, 독산2동, 시흥4동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마을자치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허브센터같은 경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체를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운영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운영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예산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관리하면 옆에 동도 관리할 수 있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 공모해서 따온 돈이 16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따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센터 25개 구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많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관리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브센터운영비 2억 2,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인원을 더 늘린다고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많지 않은데요.
찬길
박찬길위원
인원을 1명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면 동네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동네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3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1명만 더 하고, 제 생각에는 운영하면서 내년에 정말 잘 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부족하면 그때 하더라도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 육성이 같은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약간 다릅니다.
백승권위원
인건비성이라고 하더라도 허브센터 운영도 그렇고 설명자료나 예산서나 똑같이 1,900만 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제가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리고 청년예술사 뮤지컬, 청년사업이라 이쪽 부서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청년도 들어 있고 사회적기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청년 쪽의 예술을 사회적기업과 접목해서 진로에 대한 부분과 지역에서 청년예술로 접목할 청년들이 자기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성·지속성 있게......
백승권위원
신규사업을, 구 자체만 가지고 했을 때 덩치가 큰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비슷한 것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빈집프로젝트.
백승권위원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예술분야이니까 이쪽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그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그쪽에 매칭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5억짜리더라고요. 이쪽에서 신규편성하기 보다는 이쪽 청년, 예술분야니까 신규편성 보다는 그쪽과 연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마을관리사와 청년예술사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심사를 마쳐서 왔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문화재단과 협업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백승권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주자는 게 아니고 여기 것은 하지 말고 그쪽에 예산 없이 협업만 하라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결과를 보시고......
백승권위원
이것도 아까 부분과는 다르게 제가 문화재단쪽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고, 우리가 9,000만 원인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5:5로 해서......
백승권위원
예술쪽은 왜 5:5죠? 7:3이나 높게 끌어올 수 없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5:5라든지 7:3이라든지 조건을 주기 때문에요.
백승권위원
예술 같은 경우 쉽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예술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술 같은 경우 어설프게 지원해서,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예술 쪽에 지원하다보면 표시도 안나고, 능률도 안 나고, 효과도 안 나고, 아무 것도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역혁신과에서 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일단 빈집프로젝트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빈집프로젝트는 건물을 하나 임차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청년예술사 사업은 예술 쪽에 있는 청년들을 양성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들이 모여서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빈집프로젝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예술사 및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설립, 그 분들은 협동조합 설립해서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를 만들어서 기간제가 뭐가 됐든, 아니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년예술사 뮤지컬창작자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같이 할 것인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술을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면 그 사람들이 구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이상을 못나갈 때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협동조합이 되었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청년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허브센터에서는 지속성 있게 같이 접목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백승권위원
가끔 이해가 안가는 게, 청년부분도 그렇고 그래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더 하게 해주고 싶어요. 과연 지금 20대 청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즐거움에서,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잖아요. 가장으로서 생계를, 세상을 40~50세 넘으면서 살기 쉽지 않잖아요. 일시적으로 어울리고 토론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맛만 보게 하고 여기에서 자리 잡을 다음 단계까지는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제가 1년은 안되었지만 1년이 다가오는데 청년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그만큼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취업이 안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는 게 없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백승권위원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충분히 만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금천구 안에 청년이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백승권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좋은데, 예술인을 이런 쪽으로 묶고 발전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니까 신규사업이고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백승권위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청삘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것은 얼마든지 더 해서라도 가고 싶은 게 제 생각인 것이고, 예술 같은 것을 여기까지 끌어들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니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로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술가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브센터 운영과 마을관리소 운영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청춘삘딩 1인 가구 식생활개선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3개 단체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청춘삘딩에서만 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그것은 공모해서 신청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진행할......
김경완위원장
이 예산으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예.
김경완위원장
청년예술사 뮤지컬 창작 인재양성인데 사업주체 사회적기업 문화예술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예, 공모사업할 때......
김경완위원장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사업주체가 벌써 결정되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서울시 공모사업할 때는 어떤 기업이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느냐도 봤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졌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예산안 통과되면 문화예술협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올해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나요?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경에서 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스마트도시 금천조성은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원안가결하든지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335~347쪽까지 설명자료 346~371쪽까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홍보마케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서안 3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교류도시박람회 참가비에 1개 업체당 8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었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위해시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데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걸 지원해 줌으로써 더 많은 업체에서 참가하게 되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이번에 7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1개 업체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서 6개 업체만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성과는 작년에 비해서 판매액은 줄었어요. 그렇지만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어서 바이어를 만나거나 중국 시장을 경험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교환공무원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보증금인가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문등구와 금천구가 1 대 1로 교류하는 직원이 3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 구에 오는 파견 직원에 대한 집을 마련하는 1년치 임대보증금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안과 설명자료가 전혀 매칭이 안 돼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좀 더 자세히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소식지 발간에서 디자인 및 인쇄비 그리고 외국어지명번역기가 있는데 소식지를 만드는데 점자는 안 들어가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점자로 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소식지 표지에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언론사 업무추진비 홍보간담회가 있는데 대상이 어디죠?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중앙, 광역, 지역 다 합니다.
백승권위원
타 구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타 구 업무추진비까지는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백승권위원
타 구는 지역언론들이 구정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간담회 비용만 잡혀 있고 안 써서 그런가. 아니면 부족해서 관리를 못 했나. 사실에 가깝지 않은 내용들도 간혹 올라오잖습니까? 터지고 나서 대응하면 사실 간담회 비용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간담회 비용이 아니고 간담회를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지역언론사와 만나서 정책이나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구정홍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사실이 아닌 게 신문에 나면 주민들 대다수가 그걸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 못 하고 꼭 일이 터지고 나서 하려는 게 문제란 거죠. 그리고 해외 파견 가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지 않고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백승권위원
파견 공무원이 나가서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숙식이잖아요. 그 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체재비로 해서 월 80만 원씩 줍니다.
백승권위원
사업비는 없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중국 공무원이 오셔서 일을 하게 되면 투자협력팀에 있는 사업비와 사업을 같이 하듯이 그쪽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사업비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까지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백승권위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왔다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기업의 정보를 찾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업과 무슨 일을 할지 구체적인 사업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백승권위원
중국까지 보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내 돈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항목에 빠져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시책추진비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과 관계없지만 어차피 교류를 한다고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예, 처음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교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직급을 갖고 파견을 합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대상자는 올해 3~5월 사이에 추진을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6급 직원이 가게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어느 정도 직급을 가진 분이 가서 해야 상대가 되는데 최말단이 가서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나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못 만나.’ 이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직급 있는 분이 파견되어 활동할 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백승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러시아에서 총영사님이 초청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갔는데 총영사관이라고 하면 영사관 내에 영사님 숙소, 현지인과 바이어들이 가는 외교적인 교류차원에서 영사님 별도공간이 숙소 말고도 있더라고요. 현지 사람들을 불러서 다과도 나누고 약간의 교류차원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면 초정해서 만찬도 하는 이런 것은 못할망정, 최소한 공무원이 파견되어 이것 좀 교류하는데 쓰겠습니다하는 것보다, 어차피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사전에 어느 정도 교류할 수 있는 비용, 저쪽에서는 1억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배정한 예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거기 가면 위험수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직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오지에 가게 되면 약간의 배려차원에서 위험수당도 주고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 금년에 처음이지만 내년에도 한다면 공무원 예우차원에서라도 해야 제대로, 속된 말로 남들은 짜장면 사주는데 요리 하나 살 수 있는 서로간에 교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파견하는 쪽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서 차후에 활동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한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곳에 게시하고 있는 것이죠?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인터넷방송국과 저희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부 새올시스템에도 게시합니다. 그리고 IP-TV와 미디어보드라고 구청 엘리베이터처럼 300여개 관내 있는 엘리베이터 보드에도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그것 다 합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들이고 IP-TV나 미디어보드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장
기존에도 영상물을 제작했었나요? 언제부터 영상물 제작했나요? 콘텐츠는 인터넷방송하기 전부터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인터넷방송국 운영한 게 10년 넘습니다.
김경완위원장
IP-TV?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IP-TV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나 관내 주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TV를 통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이것을 한번 1년간 안하는 것 어때요? 홍보를 아예 안하는 것은 어때요?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필요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요즘 정보는 소식지나 지면을 통해서 본다기보다는 영상이나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여러 주민들이 얻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구정의 정보가 홍보되는 방식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보를 하는 하나의 매체 중에서.
김경완위원장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지금 구청의 주요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인터넷방송국에서 동영상을 제작해 주고 있고요.
김경완위원장
전통적인 방식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방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지금은 미디어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IT환경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소식지로 보지 않고, 소식지에 있는 것도 또한 모바일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 홍보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송국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장
영상물 제작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천구청을 홍보, 구인정보, 기타 다른 콘텐츠 제작해서 한다는데 구인정보는 오히려 우리가 홍보 안해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워크넷이나 그런 곳에서.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워크넷에 있는 정보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더 파급되는 것입니다. 워크넷에 있는 정보를 우리 구민들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런 인터넷방송국으로 끌어와서 홍보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김경완위원장
이렇게 제작을 하는 영상물을 일반주민들이 과연 볼까 하는 의문이 저는 항상 나거든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올리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접속하지는 않으시겠지만 2,800명 정도가 홈페이지에 매일 접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방송국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서......
김경완위원장
2,800명이라는 게 인터넷 접속숫자지. 영상물을 보는 것은 아니죠?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과 SNS를 통해서 영상물을 보여......
김경완위원장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터넷 접속하여 영상물이 뜨면 제일 먼저 닫는 게 영상물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많이 가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마을과 함께 쌍방향미디어 환경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영상, 내가 알고 있는 영상이 올라오면 위원장님처럼 삭제하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콘텐츠 방향은 민간부분이 만들어 놓은 미디어와 연결해서 많은 구민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일해 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참고로 홈페이지 디자인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복잡한 면이 있고요. 간결하게 축소시켜서......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내년도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물, 보니까 통·반 조정이 이루어졌네요. 독산1동이나 가산동 같은 경우 통이 더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장님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통장님이 15분 정도 늘어났으면 반장님은 몇 분 정도 증가되었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제가 15개 통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고요. 반이 1개 통에 5개에서 최대 많으면 8개 반까지 있는데......
김경완위원장
그러면 15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사실은 전 담당업무가 통·반장 담당이어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반은 있지만 반장님이 공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통·반장님들의 신문구독료에서 반장님들은 해임되면 다시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이 부수로도 충분해서 저희가 통장님 수만 늘렸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그러면 새로 위촉되는 반장님들은 신문구독료가 안 나가나요?
문희
이문희홍보마케팅과장
그만 두시는 분들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김경완위원장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행감 때 반장님들 더 감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48쪽에서 370쪽까지, 설명자료 372쪽에서 41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과 예산서책자 673쪽에서 681쪽까지, 설명자료 850쪽에서 865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서안 351쪽을 보시면 나들가게 이용 캠페인 전액 구비입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나들가게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있고요. 구비가 같이 있습니다. 국비 전체 3년간 지원이 8억이고요. 저희가 4억 5,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지방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만 4억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2억, 지방비 2억 2,500만 원, 내년도에도 국비 2억, 지방비 2억 2,5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서 집행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시설 이런 부분 개선해서 소상공인들 영업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나들가게 이용 캠페인 558만 원, 이게 구비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동
김영동기획경제국장
국비 45%, 구비 55%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나들가게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하면 소비자가 깨끗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눈으로 보고 사는데, 과연 이 캠페인을 여기에서 사십시오 한다고 효과가 있을는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물론 나들가게 홍보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시설개선도 하고, 점주들에 대한 역량교육도 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다각적으로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나들가게 전체적인 사업성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중기청 평가에서도 좋게 받았고요. 금년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작년에도 홍보했습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반초갤러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안내표지판 됐나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안되었습니다. 사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된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초갤러리 쪽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잡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우리가 유치하고 관리하고 다 했는데, 어차피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홍보가 잘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입구 쪽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 관련 부서 쪽과 협의를 해봤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시설물에 따라서 표지판이기 때문에 경찰협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부수적으로 조그맣게 할 경우에는 사설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백승권위원
거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저도 두 번 가봤지만, 해놓고 살아나지 못하고, 운영사항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초갤러리가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쉽고, 현재 여건이 거기 밖에 안돼서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이런저런 신규사업 자꾸 하는 것보다 그렇게 유치되어 있는 곳을 최대한 효과가 나오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지금 모든 사업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대명시장의 청방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는 지원은 끝났지요. 중기청 자금으로 설치해놓고, 시설은 가끔 저녁에 들려요. 요즘 음식 맛있게 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못했느냐, 여름에는 더워서, 오픈되어 있는 곳에 냉방기도 없이 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당초에 냉·난방기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고민은 했습니다. 중기청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천장에다 설치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렇게 설치할 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통로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픈으로 했지만 그래도 여름철은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9월로 종결되었습니다. 10월부터 새로운 사업자들이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한겨울이 되다보니까 많이 춥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줄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승권위원
사실상 중기청이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 소중한 세금이죠. 그 부분 예산을 그렇게 받아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여름에는 꾸준히 안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결국엔 다 죽었단 말이죠. 이게 또 내년 여름에 가면 또 문제 될 거고. 이걸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시설을 해놓은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유지를 시켜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대명시장 청년상인 육성은 금천구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중기청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고 중간에 사업자 모집이 어려워서 제가 중기청에 직접 찾아가서 중기청장을 뵙고 또 사업 연장을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해서 어렵게 오픈식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작년 12월 말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는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사적인 공간이지만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법이 새롭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대안이 구에서 난방기 편성해서 해줬다 하면 내년 여름에는 중기청에서 받아서 냉방시설을 할 수 있나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이건 중기청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사업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겨울철이니까 난방기를 설치하고 여름철에는 어차피 건물주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에서도 인테리어 비용 일정부분은 민자부담이 있거든요. 건물주와 상의해서 냉방기는 설치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난방기 설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시설이 워낙 많이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손님의 체온유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승권위원
이것을 편성해 놓고 유지를 못 해서 주저앉을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일정부분 밀폐를 시켜야 돼요. 난방이든 냉방이든 효율이 나오도록 하려면.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그동안 건물주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일정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물주와 협의해서 가능한 많은 돈이 확보되어서 전체를 다 씌울 수는 없더라도 손님들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승권위원
최근에 변했다고 해서 들러본 적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젊은 친구들이 큰 꿈을 갖고 와서 포기하고 나가게끔 만드는, 어쨌든 상인회에서 유치했던 관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좀 더 빨리 방법을 찾아서 어떠한 방법이든 추경이든 뭐든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이것도 하다 지쳐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해서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된 사업이라 없는 항목이지만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난방기 설치인가요, 냉난방기인가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겨울철에 난방기를 점주께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은 조그마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백승권위원
난방기 설치로 해서 1,000만 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나들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진행할 때는 물류창고는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예.
백승권위원
점주 역량강화로 해서 나들가게 워크숍으로 300만 원이 있잖습니까? 뒤에 가면 행사위크숍 간식비로 해서 528만 원. 설명자료에 보면 37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 내에 워크숍 비용이 300만 원 2회가 되어 있거든요. 뒷장에 가면 점주 역량강화교육 똑같은 항목인데 간식비 워크숍 이건 다른 사항인가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다른 겁니다.
백승권위원
같은 거 아닌가요. 금액만 분산시켜 놓은 거 아닌가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중기청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전체적으로 선도지역으로 23개 시·군·구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예산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물류창고는 원래 있었나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물류창고는 올 9월에 오픈하고 그 전에 3월부터 계속해서 계약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후부터 저희들이 임대료를 대주고 그 다음에 임차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기에.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전체 예산은 똑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는 다릅니다.
백승권위원
문화가 살아있는 남문시장 기반조성인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나요. 지속적으로 영구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설명 드리기를 남문시장은 문화관광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 그때부터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2년 후에 연극단이 만들어져서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지금까지 매년 전국에 전통시장 품평회나 박람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시장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승권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전통시장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른 곳도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관심을 갖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리고 상인회 단체로써 이렇게 했으면 전통시장을 묶으면 전통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상인들 개인들의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 동호회에서 와도 해줘야 되나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남문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인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인회 쪽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분들 나름대로 취미생활이고 금천구를 대표해서 전국에 다니기도 하겠지만 자리를 잡았으면 어느 정도 그 과정까지 지원했으면 일반 성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전액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 정도 지원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도 그렇지 않잖아요. 구를 대표하는 여성축구 유소년축구도 이렇지 않고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상인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남문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 전체를 홍보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른 전통시장 우시장 축제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는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인상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단체복인가 해서 또 했잖아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인상은 아니고 2015~2016년부터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연극단이 만들어져서 1,0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백승권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시장 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중기청에 신청했지만 꼭 10%로 자부담을 안길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5% 부담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시작단계가 아닙니다. 시작단계라고 하는 것은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승인이 난 상태고 조건부라는 게 지반인 구조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반상 큰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회들 간에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때 가서 10% 부분을 5%로 줄이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이건 불용처리하더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 시점은 언제쯤 되는데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상반기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백승권위원
조건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중기청 빼고 구비 부담이 얼마죠?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18%입니다.
백승권위원
18%는 그때 가서 편성하죠. 지금 사업할 게 많은데.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중기청에서 어렵게 따온 사업이라서......
백승권위원
이걸 딴 데 급한데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진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편성을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년 추경 전에 일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5%면 얼마죠?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1억 8,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자부담 비율을 5%로 해서 1억 8,2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360쪽 G밸리패션지원센터 관리비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방금 백승권 위원님이 얘기한 1억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보험료 300만 원 하면 1억 7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5층, 6층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예요? 금천구예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패션센터는 산단공으로부터 받아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명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애물단지 아닙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2014년 2015년 많은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9개월 정도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 디자인재단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8억 3,2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와서 시설공사하고 9월에 재개관식을 했거든요. 시설비만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관내 패션이나 봉제 관련된 기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돈은 저희 구비입니다마는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만 해도 4억 6,6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사업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내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서울시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계속 돈만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서울시비도 세금이고 우리 구비도 세금이고, 서울시는 재정력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구는 재정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억, 6층에 2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르지만 50 대 50으로 서울시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기업시민청 지원도 실은 서울시가 3년간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지원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향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추가로 지원받기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같은 세금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력으로 메울 여력이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받았다고 마지못해 반반 부담하는 것은 지적 안할 수 없어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기업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업인들을 위해서 무료대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유료대관만 해도 작년기준 세수가 약 4,500만 원 정도이고요. 금년 11월만 하더라도 4,000만 원 정도 세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마는 세수에서 일정부분 걷히고, 기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박람회라든지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기업이 잘되어 자산이 늘어나든지 매출이 늘어나면 세수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래도 우리 차원에서 보면 지나친 예산을 잡아먹는다. 가서 보세요. 매일 놀아요. 그러니 서울시나 우리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서울시로 넘겨주든지 현대아울렛에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기업체에서도 그 정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자기 기업 못하지 않아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연간 장소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도 300개 기업체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하루에 몇 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제가 가 본 순간에는 직원들만, 속된 말로 낮잠 자고 있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기타 관리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서울시 예산 가지고 온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관리비까지 다 대라고 하세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패션센터 지원 부분도 패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구청 차원에서 너무나 범위가 넓고 해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작년 8억 3,000만 원, 내년도에 4억 6,000만 원 받아왔듯이 기업시민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구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나 마케팅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담당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활성화 안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6층 50%하면 1억을 가정하면 2억을 계속 관리비로 줘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예산 그동안 들어간 예산 합하면 큰 빌딩 살 수 있는 예산을 잡아먹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고정적인 대답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올해도 안 된다면 차라리 반납하세요. 그게 우리 금천구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 예산가지고 건물 사서 자체 운영하는 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봅니다.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업청은 조례나 운영규칙이 있어서 운영되나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나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조례 좀 갖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설명자료 388쪽, 예산서 358쪽 가산동 벚꽃로 상점가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상점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65개 정도 상점가가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상점가 쪽에서 나름대로 상점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직접 가서 관련된 분들과 면담도 해봤습니다.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형물이 필요하다, 조형물이 없다 보니까 상점가인지 뭔지 모르겠다 해서 가산동 벚꽃로에 대한 상점가 조형물을, 보면 회전교차로 하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쪽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회전교차로상에 설치하기에는 교통행정과나 경찰측과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 보고, 다만 설치하려면 상인회 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인회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미 맛나는 거리 쪽도 상인회 등록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형물이 설치 되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그쪽 부분도 상점가로서의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금천구에서도 다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상점가로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쪽에서도 상인회 등록을 최대한 앞당겨서 등록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등록을 한 것입니까?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백승권위원
등록을 할지 안할지도 확실하지 않는 것이네요?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상인회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백승권위원
조형물이라는 게 지역을 특색 있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흉물로 변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까지 설치하는 것은 상인회가 등록되고 그분들의 의지가 결정된 다음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는 게 저는 순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인회 구성 등록도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동
황인동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인회가 등록되고 나서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맛나는 거리도 그렇게 먼저 설치해 주고 나서 상인회 구성을 최근에서야 했습니다만 상인회가 구성되고 나서 많은 중기청 공모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쪽도 일정 부분 그쪽 상인회는 아니지만 몇몇에서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상인회 등록요건 정도는 갖출 수 있다고 하니......
백승권위원
그 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몇몇 점주님들께서 원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미리 편성해서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구성되고 설사 등록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 시기상으로 추경 때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그래도 꼭 굳이 해야 되겠다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안을 가져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3,000만 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및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책자 371쪽에서 374쪽까지, 설명자료 414쪽에서 41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세입부분은 133쪽에서 170쪽까지, 세출은 375쪽에서 379쪽까지, 설명자료는 420쪽에서 426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책자 371쪽에서 374쪽까지, 설명자료 414쪽에서 419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혁신과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김현정 지역혁신과장을 참석하게 했습니다. 설명자료 343페이지에 1인 가구 식생활개선사업에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식생활개선사업으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현정
김현정지역혁신과장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개 단체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중에 잘되는 단체 1~2개 정도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부분삭감할지 전액삭감할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공단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며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예산서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3쪽까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137억 5,200만 원에서 23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9,300만 원 감소한 113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도서관 등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대행사업비 9억 5,500만 원, 인건비 7억 1,000만 원과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공사로 인한 7억 2,800만 원 등 총 2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0쪽까지입니다. 2018년 사업 수입예산은 전년도 77억 3,600만 원에서 9억 4,700만 원이 감소한 6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도서관 등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1억 7,700만 원,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공사로 인한 5억 9,600만 원,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주차료 3,700만 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43~130쪽, 사업 수입예산은 예산서 133~159쪽까지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43~57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부서에서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게 도서관 4개 하고 아트홀인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출이 27억 정도 되고 실제 수입은 1억 정도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예산과에서 51억 9,000만 원이라는 전출금을 공단에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 넘어가는 부분에서 27억을 다음 연도에 경영할 경우에 현재대로 수익과 지출을 뺀다면 내년에는 전출금이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줄어듭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51억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인건비 빼고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있다고 보나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건 도서관과 아트홀인데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수지 비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가장 적자를 많이 내는 부서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홀가분하겠네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원섭섭하죠.
찬길
박찬길위원
앞으로 더 경영에 충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세수가 덜 들어가고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위원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네요. 내년에 신규가 이거 하나인가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이것 하고 새재미가 들어오고요. 구립으로 바뀌는 어린이집 3곳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백승권위원
시설관리하는데 현재 그쪽 팀이 몇 명이죠?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공공안전팀은 10명인데 현장 출동할 2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백승권위원
차는 어떻게 되죠?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차는 도서관에서 쓰던 차를 1월부터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차종이 뭐죠?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모닝입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승용차인데 시설팀에서는 물건을 실으려면 전에 다마스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운반하는 차는 되어 있나요.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배차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골목길 외진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 정도의 차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권위원
채용하는 2명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죠?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전기 하고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공단은 전문인력으로 세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경험에 의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석
김성석공공안전팀장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에 대한 처우도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직도 전환하나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에 잡혀 있는데 41명 중에서 13명입니다. 전환에 따라서 한 사람당 연 170만 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백승권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예전엔 정규직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이젠 공단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부서에서 얘기하겠지만, 연속성을 가진 분들은 전환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잘 추진하는 것 같아서 큰 예산 없이 이번에 기존 예산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는 특별하게 말씀 드릴 게 없고 여기에는 편성 안 한 것을 말씀이라도 들어볼 말씀이 있을까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태주십시오 하면 다른 국, 다른 과 예산을 잘라서 우리한테 와야 하는데, 제가 예산담당 국장을 오래해서 그것은 남한테 욕 얻어먹는 짓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말씀드릴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한 가지만 더, 체육센터 같은데 시설 일부보수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잘못하면 누더기 비슷하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에서 특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니까, 예산규모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 그만큼 과하게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으로 끝날 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면 새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체육센터 3억 5,000만 원 편성했지요.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나은 것인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부분만 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도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노후하고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10억 들여서 몇 달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수강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무엇을 공사했는데 몇 달씩 문닫아놓고 했느냐. 10억 들여봐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또 10억 하는데 설계상으로는 배관도 미처 교체 못할 만큼 조금밖에 안되거든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공단의 체육센터를 보면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6개월 문닫고 대수선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번에 10억도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국비 매칭으로 10억을 마련해서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매칭을 해서라도 10억을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몇 년간은, 다른 게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으로도 100억, 200억이 들어가더라도 규모 있게 신축을 하든, 50억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하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저도 시공을 해서 알지만 분리를 하다보면 한 것 옆에 손대면 그것까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한번에 전체적으로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최소한 10%, 20% 절감될 수 있는 것을, 부분 땜방식으로 가는 게 안타까워서......
길수
문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들여서 공사하려면 빠듯하게 잡아서 3개월을 문을 닫는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3개월 공사로 인해서 6억 정도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예산으로 기간을 잡아서 한꺼번에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거기가 몇 년 되었지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청사관리 쪽의 전문팀이 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구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시는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원래는 공단전출 관련 부서별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인데 백승권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총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상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총괄질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단전출 관련 부서별 질문보다는 총괄질문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총괄질문 해주십시오.
박만선위원
9월에 문화체육센터 일주일동안 있었는데, 제가 제안했던 민원사항, 벨트마사지, 트레드밀 3대 등 몇 가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제안을 했었는데요.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만선위원
금빛휘트니스센터를 프로그램 활성화에 개인PT가 있는데 PT비를 받습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받습니다.
박만선위원
문화체육센터는 그렇게 안하지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휘트니스센터는 공간 여유가 있고 해서 기구가 다양하고 PT를 하고 있는데......
박만선위원
PT하는 트레이너가 있습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한 분이 하고 있는데, 평균 많지 않고요. 성수기 때는 월에 4명에서 6명, 지금은 1~2명 정도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내 몸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트레이너가 회원한테 알려주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특이한 게 일반적인 PT가 아닌 재활PT를 하고 있어서 몸이 안좋은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트레이너자격증 가지고 있겠지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생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런 것도 문화체육센터에 한번 도입해 보지 그래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내년도에는 체육센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트레이너가 있긴 있어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문화체육센터 보니까 인바디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맨발로 올라가서 양손으로 잡으면 단백질이 부족한지 좌우균형 밸런스가 맞는지, 휘트니스센터에도 인바디가 있습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휘트니스센터에도 있고요. 문화체육센터에도 있고요. 휘트니스센터는 약간 오래되어 내년 정도에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만선위원
문화체육센터가 16년 되었는데, 바닥도 그렇고 교체해야 되는데, 문화체육센터 3개월 동안 공사합니까?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럴 때 정비해서 주민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네요.
윤철
윤철체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완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11일 월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