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총 예산안은 54억 1,410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억 8,7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로 38억 3,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5억 7,372만 7,000원을, 재무활동비는 3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392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 7,42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3,032만 3,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5,706만 1,000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5,24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398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7,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학교 및 디자인학교 운영을 위해 1억 3,390만 원,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에 7,000만 원,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에 3,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404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6,4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민원 행정관리비에 3,493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해 8,620만 5,000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2,3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4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9억 4,2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금나래중앙공원 유지관리사업 1억 1,946만 2,000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7,323만 9,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와 녹지대 유지관리 등 도심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6억 8,354만 2,000원, 산림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5억 1,21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44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억 4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을 위해 8,626만 3,000원, 실내공기질 측정 등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관리를 위해 4,229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 교체사업에 1억 1,160만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4~44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5,7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2,758만 3,000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3,771만 5,000원,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에 4,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공감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환경국 전략목표인 협치로 포용하는 쾌적한 맞춤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철저히 준비한 사업만을 긴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 131~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책자 385~392쪽, 설명자료 437~450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구정질문 때 도시환경국장에게 고함을 질렀는데 미안했습니다. 속기록에라도 남겨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439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인데 타 구는 무엇을 지원해 주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건 대동소이합니다.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가 모르니까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일반주택 하고 공동주택과 비교했을 때 일반주택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에 도색을 하면서 주택과에 설계내역을 뽑아 달라고 온 적이 있어요?

설계내역을 뽑아 달라는 게 아니고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증액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타 구에서는 아파트단지에 무엇을 해주는지, 금천구도 최소한 중간은 가야 되거든요.

전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 하신 건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될까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제일 심한 단지가 시흥2동 1단지인데 해결될 실마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족수에 못 미쳐서 의결을 할 수 없었어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주민의견을 총집결하는 거예요.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 어때요?

온라인투표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뽑는 것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걸 해줘야 합니다. 모바일투표를 한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요?

별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 돈을 주고 합니다.

돈을 주고 하지 말고 각 아파트단지마다 자기들이 입력해서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앱을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앱 개발하는 건 위원장님이 전문이니까 가능할까요?

입에 메뉴가 들어가는 걸 단지별로 찾아들어갈 수 있게 메뉴를 정해주면 앱 하나에 총괄적으로 관리자가 다 볼 수 있고 들어가는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단지로 해서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하면 가능합니다.

앱을 검토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는 몇 명이 하죠?

직원이 5명입니다.

45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5만 원인데 이걸로 충분하나요? 세입을 많이 올리는 곳엔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어야 하죠.

고맙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환경국 6개 과 현원과 정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124명에 주택과가 제일 적어요. 주택과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요즘 시대가 공동주택의 갈등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지원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적은 금액이고 그 많은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 현재 인적구성도 너무 열악하고 예산마저도 평소에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이것은 집행부나 의원들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해야 되지만 주택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보면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인적구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그에 맞게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 주민 간에 화합하기 위해서 출근길에 인사하기 사업도 있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아주 소액이에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런 예산도 최근엔 안 보여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해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살기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건은 안 만들어주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 만큼 주택과의 일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많습니다.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약하다는 것도 진작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인적구성이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잘 사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 시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재생과 빈집프로젝트 관련 예산안은 어제 복지문화국에서 심사했으므로 나머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398쪽 설명자료 451~46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예산서 667~672쪽 설명자료 846~849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지구 재지정에 따라서 서울시장 후보나 구청장 후보가 계획한 것을 자문을 구한 자료를 준 적 있어요? 선거공약으로 해서 그런 걸 요구해서 준 적이 있어요?

별도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용도지역에 대해서 공약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시흥유통상가 공군부대 작년에 용역했죠?

시흥유통상가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이 지역 상인이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공론화 과정 그리고 공감대 형성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4월까지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쟁점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공군부대 용역은?

공군부대 용역은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께서 오셔서 건의 드려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TF도 꾸리고 SH를 통해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48쪽에 새뜰마을사업에 3억 8,000만 원이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죠?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생각하는 것은 새뜰마을사업하는 곳이 열악하고 보행공간이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도로변 시설물정비나 CCTV 설치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시설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 원 내시 되니까 시비 15%, 구비 27%로 해서 4억 3,4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취약지를 찾아서......

대상지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시흥1구역 해제지역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7쪽, 공공디자인발굴 공모사업에 올해 새로 들어온 게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이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도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가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금년도에 진행한 것과 큰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골목길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도 있지만 전문업체 등에서 다양한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된 내용을 지역에서 추천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당선작을 갖고 지역에 보내줘서 그 지역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참고적인 데이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실행력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보여지는 형태로 끝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완해서 골목길아이디어 공모전을 내년도에 해서 그중에 우수작품은 현장에 구현되게끔 하는 걸로 개선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행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큰 규모보다는 축소시켜서 내실 있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서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세분이나 지역지구 재조정 요구할 계획은 있나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 근간을 두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이 상위 계획에 기반해서 진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고한 원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변경해서 간다는 것을 제안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역의 불만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상업지역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정해져 있는 거구요. 이게 큰 땅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축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업자가 도시계획결정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에 결정 요청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 병원도 나오겠네요?

전체 그림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제안된 상태는 아니고요. 실무적인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도 안 되었으면 병원을 몇 층으로 짓고 하는 건 세부적인 확정이 나와야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병원 설립 허가는 개략적인 규모를 넣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계획에 대한 것은 건축설계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을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404쪽 설명자료 462~47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만 하더라도 위법건축물 업무추진비가 25만 원씩 잡혀 있어요. 거기서 1년에 11억을 징수해요. 건축과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건축민원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444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소된 원인이 재생팀이 신설되는 도시재생과로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10명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은 편성해야겠네요?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지도업무추진비 12만 원은 뭐죠?

위법건축물 점검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12만 원 곱하기 10명이네요. 이거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별도로 해야지.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잡았는데 기획예산과 사전 심사에서 잘렸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책정했던 비용만 주셔도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주면 그만큼 세금도 더 징수하라는 얘기예요. 35만 원 곱하기 12회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용건축물 방수 감독을 건축과 직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수 전문가가 와서 시공하는 걸 보고 하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전부 방수가 문제예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관내 방수 전문업체를 알아 봤고 내부적으로 방침서를 검토 중인데요. 예산은 건축과에 잡는 것보다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 안에 전문가 자문비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로 469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인데 건축과나 주택과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작업이 많은데 공개공지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공개공지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거죠. 공개공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팔 때 결국은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가기까지 주민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을 보면 이걸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은 자기 권리를 찾고 건물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주민도 알고 건물주들도 여기가 공개공지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세요. 공개공지 표지판도 제각각이에요. 숨어 있어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면배치를 하든지 그건 건물주와 상의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금천구 도시 풍경을 건축과에서 높여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보행환경 개선도 하고 도시품격도 올릴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서 사업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서울시에서 공개공지 안내판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행정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능동적인 행정으로 전환을 해서 공개공지가 관내에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개소가 안내판 미설치 상태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도 규모가 작고 노후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댔는데요. 금천형 공개공지 안내판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보급형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뽑아 보니까 안내판 1개소당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87개소 중에 내년에 40개소만 잡아서 2,000만 원으로 개선시키고 내후년에 나머지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도 생각하시고 사업의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432쪽 설명자료 476~52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487쪽을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어요. 최근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천 관리, 잡초 잡목 등 애로사항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완결판이 안 되더라고요. 하다 말고 그래요. 인근 광명시나 구로구, 양천구에 비해서 깔끔하지 않고 하다 만 듯한 미완성이에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설명자료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런 곳에 쓰일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장비는 조금 구매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나 기계가 할 텐데 이런 예산은 없어요. 타 구 사례를 봐도 안양천을 관리하는데 치수과에서 해야 할 일과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많이 중복되어 있고 타 구 사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안양천 관리는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주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보행로 또 운동기구 등 시설물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과 녹지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관리 인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 전체 녹지대 유지관리 인원 중에서 몇 명이 안양천에 배치되어 있고요. 다른 구는 공원녹지과에 하천공원팀이나 안양천공원팀 등 안양천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했으니 저도 문제가 있죠. 일을 할 수 있게끔 편성해 줘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

금년에도 해바라기꽃밭도 만들고 코스모스꽃밭도 조성하려고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했습니다. 인건비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천 관리 예산으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5페이지에 보니까 운동시설로 해서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호암터널 위쪽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갔을 텐데 2,500만 원 중에 헬스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문제점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구에서 시설을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되도록 사유지에는 설치를 않고 국공유지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8쪽에 공원시설유지관리. 여기에서 40만 원씩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시설물정비는 공원 내 노후시설이나 화장실 소모품을 구매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하는데 그동안 정비를 해보니까 1개소당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어서 산출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다른 데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관리하나요?

타 구 사례는 대다수가 우리 구처럼 관리하는데 강남 쪽은 구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꽃묘 식재관리를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꽃묘 예산을 금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꽃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1개소를 다 하지 못해도 동별로 두 군데씩 하든가 꽃을 식재해 주면 좋겠어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예산만 되면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마다 2개씩 하면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1,000~1,500만 원 정도 하면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묘 식재관리를 동별로 2개씩 해서 20개소에 1,500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요?

4계절 내내 20개 어린이공원을 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청 광장에 하는 것에 준해서 하면 되는 거죠?

예산이 기존에 2,000만 원이 있으니까 1,500만 원을 더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수목 식재 사후관리에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몇 %죠?

시비 보조가 30%입니다.

30%는 결정되어 있나요?

구비를 편성하는 조건 하에서 시비가 지원됩니다.

502페이지에 호압사에 무장애숲길에 데크를 해놓았잖아요. 거기 전망대에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해결방안이 있어요?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어렵고요. 200m 사이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으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공사 예정은 뭐죠?

호압사에서 정상까지 깔딱고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505쪽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5,000만 원만 참여예산입니다.

헬스형 5점 위치는 어디죠?

남서울약수터 주변과 구현대아파트 인접지 하고 삼익아파트 뒤쪽 산기슭공원 하고 만수천공원 일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운동기구 관련해서 금년 예산 편성이 얼마죠?

헬스형 5점과 일반형 10점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시비가 편성될 가능성이 있나요?

관악산이 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 공원 유지관리비가 편성됩니다. 내년에도 4억 정도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산아파트 뒤 공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공원과 가로공원 관리는 경로당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독산동에 수자인경로당에서 공원 관리하는 걸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빠졌나요.

지난번 경로당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21개소를 대한노인회 금천지부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위탁관리하는 경로당이 주로 구립경로당이고 거기는 사립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돈을 안 줘도 우리가 하지만 사립, 구립을 굳이 구분하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회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산배드민턴장에 가 보셨나요. 어떤가요?

시공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달했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도 자료를 못 받았어요. 주민들이 알면 그 배드민턴장 폐쇄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뛰는 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벽을 만지면 밀가루처럼 일어납니다. 운동 1시간 정도 하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몰라요. 가루가 날아다녀요. 폐쇄해야 됩니다. 처음 구의원 되었을 때부터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도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체육관을 공사 완료했는데 천장에서 마감재가 떨어져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재질 자체가 밀가루처럼 날려요. 주민들 운동할 때 호흡기로 다 들어가요. 30분도 못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왜 심각성을 모르나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최근에 전문가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건지 상의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다른 전문가와 해서 최근에도 현장을 갔다 왔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443쪽, 설명자료 528~547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7페이지에 석면 피해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석면 피해자가 5명인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주무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인데 저희가 신청하면 심사해서 통보가 옵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통보가 오면 기금에서 줍니다.

기금이 없잖아요?

기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태양광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수요 예측을 잘못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민원을 들어보니까 호응도가 좋은데 그리고 시나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구에서도 잘해야겠죠. 수요를 감안해서 더 여유 있게 편성해야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또 해달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내년 추경에 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측이 됩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당초 편성 때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문제 자료를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우편요금이 3,200만 원이에요.

일반과 독촉 부분을 발송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이 전년보다 삭감되었어요. 이건 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다하게 책정해도 안 되지만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26만 원으로 줄여놓고 포상금도 의지가 없어요. 체납분을 보니까 2015년도 이전이 52억이에요. 체납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을 써서라도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포상금과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에서. 왜 줄이냐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편성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줄었다고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취지 자체가 뭔가 예산을 동결을 해서라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감축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고려해서 증액해 주신다면......

포상금과 업무추진비, 구체적인 것은 계수조정 전에 상세히 뽑아주시고요. 이 부분 증액을 요청합니다. 수질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체 1,500만 원 중에 우편요금이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추진업무비도 그렇고 기타 보상금도 그렇고, 1년에 2명으로 2회 단속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과 동일하게 다시 세심하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것 또한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에서 449쪽, 설명자료 548쪽에서 560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지대 지역에 물이 차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2012년에 설치했는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옥상 지하 등에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로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진은 국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66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7년 말 8억 4,042만 2,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2억 원, 지출은 6,970만 원으로 1억 3,03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9억 7,072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입니다. 67~71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0억 4,042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1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4,04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 4,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2,400만 원, 금고 예치금 9억 7,07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2017년 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등 1억 8,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며 집행액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 등 3억 7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8억 4,042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1억 원, 2017년 이월금 8억 4,0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9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4,042만 2,000원이며,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비 등 4,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등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9억 7,072만 2,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안은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한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내실을 기하고 건건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3~74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엔 선거가 있는데 단속을 더해야 하나요? 덜해야 하나요? 일반주민은 단속을 하기를 바랄 텐데 지금까지 선거철에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선거철에는 선관위에서 허가한 것 이외에는 단속을 합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준법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은 똑같이 합니다.

선거 때일수록 법을 더 지켜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세입도 늘어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왜 15개만 해요?

1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저단형 게시대로 해서 입찰을 봐서 숫자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몇 개를 할 수 있죠?

470개 정도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양천은 그림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부착방지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인 서울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은 2017년 말 17억 9,792만 8,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6억 원, 지출은 13억 200만 원으로 7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 9,592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79~82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3억 9,792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 이자 2,678만 4,000원, 원인자부담금 5억 7,32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9,792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3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10억 9,5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7년 기금운용 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422만 원과 일반부담금 5억 6,578만 원으로 2017년도 수입내역은 총 6억이며 집행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10억 32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17억 9,792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678만 4,000원과 일반부담금 5억 7,321만 6,000원 및 2017년도 이월금 17억 9,7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748만 원이 증액된 총 23억 9,792만 8,000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도로굴착공사비 3억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총 10억 9,592만 8,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도 기금조성액이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으므로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에 보다 철저한 업무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5~8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 복구 감독은 어디서 하죠?

공무직 2명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도로과 소속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뭘 심의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도로굴착을 포장하고 난 뒤에 굴착하는 구간에 대해서 여러 기관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하고 상수도 하고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도로를 파야 되잖아요?

건축물 허가 나갈 때 폭에 따라서 허가지침을 만들어 놓았는데 건축주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건축주가 복구한 것이 3억 정도 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를 안 받고 건축주가 포장하는 거예요?

직접복구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간접복구는 몇 %를 받게 되어 있죠?

면적마다 간접복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왜 더 많죠?

지출액을 내년에 더 잡은 이유가 굴착복구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보니까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노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굴착복구로 인해서 노후도가 빨리 일어나는 도로를 선정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금년 말 현재 지출액은 얼마죠?

10억을 편성해서 9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한 번은 상수도고 한 번은 가스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굴착심의를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합니다.

지금 이중으로 굴착한 사례를 금년 것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0억 1,713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4억 1,33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7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6억 38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4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2018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63억 8,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30억 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6억 4,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3~464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9억 7,9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 관리에 6,069만 6,000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2,468만 3,000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4억 6,218만 4,000원,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에 6억 6,69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84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47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5억 2,2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 개선에 1억 1,335만 원, 자동차등록관리 1,194만 2,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7,832만 1,000원, 자전거 이용 및 교통시설물 관리 1억 3,436만 5,000원, 교통사법 지원에 1,00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479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9,5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495만 원, 손실보상 관리 467만 7,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8,194만 2,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3,16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493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29억 6,8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5,580만 9,000원, 도로유지관리 7억 5,669만 6,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 1억 8,572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1억 7,12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12억 1,51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6,826만 2,000원, 시·도비 반환금 이자 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506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26억 4,7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5억 2,744만 원, 풍수해대책 등 치수관리 6억 5,450만 9,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3억 7,465만 6,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4억 8,2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3~80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116억 3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4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설주차장 관리 4,01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1억 4,735만 5,000원, 공영주차장 공단 전출금 30억 5,671만 원, 불법주차단속 8억 5,018만 5,000원, 그린파킹조성사업 1억 6,862만 7,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53억 404만 5,000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 7,239만 8,000원, 교통문화개선 2,319만 8,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6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9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51~464쪽, 설명자료 563~58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577쪽에 보면 재난취약 점검에 6만 원씩 240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한부모가구로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것이고요. 기타 화재감지기까지도 서비스해주는 사업입니다.

24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죠?

대상가구는 9,000여 세대가 되는데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5,000여 세대는 점검을 했고 나머지 세대를 해야 되는데 전부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취약한 곳에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는 동주민센터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473쪽, 설명자료 583~59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차관리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추운 날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많이 노력한 결과 지역의 교통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요. 60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보니까 40만 화소를 최신형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2개소 17대인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3,000만 원 곱하기 2개소해서 6,000만 원입니다.

예전에 구청 지하주차장에서도 접촉사고가 규명이 안 되어서 다소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구청 지하주차장에 40만 화소짜리가 몇 개 있나요?

구청 주차장은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얼마씩이죠?

각 팀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불만은 없나요?

불만은 없습니다.

605페이지에 그린파킹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주로 독산동 쪽에 하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5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6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시흥5동에 매입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1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충 토지매입비는 얼마죠?

전체를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태는 시비가 얼마 보조 되죠?

시가 8, 우리가 2입니다.

건물은 몇 개 매수할 수 있죠?

아직은 확정된 물건이 없고 내년도 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태놀이터를 점유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다세대라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으로 매수하나요?

감정을 해서 매수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479쪽, 설명자료 612~617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를 보니까 불법 고정광고물 간판 등 철거로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저 가게가 폐업했는데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철거는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하는 겁니까?

원칙은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두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617쪽 가로정비 용역비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오늘도 독산역에 신규 재발생이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용역회사 직원들과 합동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1년에 몇 번 나오나요?

저희가 필요시에 나올 수 있고 통상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관내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 남문시장에 관리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시흥1동주민센터 뒤에 정비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현장근무자 3명입니다. 기간제근무자인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복명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변에 신고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시비 얼마예요?

6 대 4 매칭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2017년도 불법수거보상비는 2016년도 사고이월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이월비를 다 소진을 하고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2,500만 원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617쪽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앞서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m 도로 그쪽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은 항상 있어요. 1년 내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권력이 그쪽까지 가지 않은 것인가요?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노상적치물의 유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량을 이용한 노상적치물이 있고 일반 생계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은 저녁에 저희가 나가봐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도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물건 적치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계도는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곳은 독산4동 성당, 정확한 지번은 제가 모르겠는데 성당에서 20m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코너에 보면 철물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엄청납니다. 인도 3분 2를 점유하다시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알겠는데요. 그곳은 최근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고, 과태료 부과 전에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1㎡에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좀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상인들이나 생계형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강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게 가게에서 상설로 내놓는 것은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에서 493쪽, 설명자료 618쪽에서 634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특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경계석 부분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겨울철이나 우기에도 안전한 그런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자재가 있다고 들었어요. 평지는 몰라도 약간 경사진 곳 이런 곳은 미끄러운 재질이 아니고 까칠까칠한 소재의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으로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노약자들이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최근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민원인의 연락을 받고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류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맹인 유도블록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금빛공원 앞에 가보면 노란색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럽더라고요. 그런 것이 경사진 곳은 더 미끄러워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금천구 전체를 보수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맹인 유도점자블록은 아마 장애인 관련법에서 규격이나 색상 등이 정해져 있는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금천구 전체를 전수 조사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금하로 금빛공원 쪽 도로라든가 도로아스팔트가 밀려서 비가 오면 그곳에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빗물이 튀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비를 해주시고요.

금하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청이 아닙니다.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곳을 조사해서 남부사업소에 정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18쪽, 도로과에 올해 용역이 2건 있어요. 20m 도로 보도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먼저 618쪽 마스터플랜 이것은 의무용역인가요?

의무용역은 아닙니다. 제가 금천구청에 와서 보니까 타 구 비해 도로변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골목길들이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개량화해가지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비할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도 하고 있지만 보도스캐너라고 차가 다니면서, 사람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스캔을 해서 파손, 균열, 침하 등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개량화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금천구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후도를 조사해서 어떤 것은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네.

우리 금천구의 실정을 보면 노후된 주택도 많이 있고 또 여건상 쉴 새 없이 도로를 굴착을 해요. 쉴 새 없이 도로를 굴착하는데 이 용역결과를 그대로 금천구에 적용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저는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캐너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지요?

서울시에서 시도에 대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양천구는 도로 구조가 우리 금천구하고는 여건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용역비에서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반복적으로 굴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해놓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좀 더 밀도 있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런 데이터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일하기가 수월하겠지요. 그 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용역비가 과다 산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약 154㎞가 되거든요. 또 기계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또 실제로 사람이 다녀야 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야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다르게 스캔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도 조금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 역시 과다 산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m 도로는 대략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1억을 주든 5,000만 원을 주든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금천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용역은 말 그대로 5,000만 원을 주고 하면 5,000만 원짜리 보고서가 되는 것이고 1억을 주고 용역을 하면 1억짜리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금천구에 실행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독산로 같은 경우 왕복 4차로인데요. 도로폭에 가로등, 가로수, 전주 등 기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약 2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해 놓아서 전 구간이 다 그렇지 않지만 폭이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지중화라든지 보도폭을 넓히는 이런 것도 분석을 통해서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차로를 좀 줄이고 도로폭을 넓히는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통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 용역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독산2동은 다른 도로하고 많이 달라요. 이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도로를 늘린다는 것도 줄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를 주실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이것은 오히려 용역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중화라든지 도로 다이어트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 왕복 4차선인데 일정구간을 3차선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전체적으로 독산동 쪽에서 전체적인 틀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주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도 보도정비는 내년에 몇 군데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연간 단가계약을 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구간을 정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당초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이것은 어떤 구간을 정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땜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떨 때 보면 아까운 부분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것하고 일시에 보도정비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일시에 정비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걷어내고 포설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분적으로 파손이나 침하가 일어난 부분들은 일정구간을 잘라서 그 주변을 들어내고 다시 까는 형태고요. 그래서 겨우 유지 보수하는 정도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보도블록 정비 했어요?

한 군데 호압로에 마을버스정류장 있는 곳이 폭이 좁다고 해서 공원 일부를 점용해서 넓힌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한 곳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시도인 경우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나와요?

올해 시로부터 4억을 지원받았고요. 매년 오는 게 아니고 올해는 횡단보도 턱 낮추느라 점자블록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흥대로에 횡단보도 하고 건너가는 데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돈이 4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점자보도블록은 독산로에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506쪽, 설명자료 635~648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644페이지를 보면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음수대 편의시설물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안양천을 다니다 보면 음수대 주변에 수도꼭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텐으로 된 게 있어요. 대부분 플라스틱 수도꼭지가 효율이 떨어져요. 아무리 잠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화를 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음수대 보면 몇 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몇 개는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튼튼하고 안전한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에 계속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은 마모가 돼요. 교체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스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플라스틱은 조금씩 새요. 보완해 주시고요. 치수과에서 잘한 것 중에 물놀이시설은 자랑거리인데요. 사업기간이 5~8월인데 여름철에 잠깐 하는 것이지만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차광막 같은 것 폴리에틸렌(PE)인데 바람이나 비나 햇볕에 노출되면 조직이 약해지고 빨리 훼손이 돼요. 그런 소재들은 공기를 차단시켜서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요.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천 물놀이시설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케이트장 만들기는 부적합해요. 그 시설을 조금만 더 잘해 놓으면 스케이트장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게 아쉽고. 물놀이시설 이동식으로 하든지 해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여름철만 이용이 되는데 겨울에 스케이트장이 어려우면 얼음썰매장이나 봄가을에는 머드축제라든지 물고기잡기 체험 등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하고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명시장 앞에는 옛날부터 바로 하수도와 연결해 버렸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1년에 몇 번 분뇨를 치우죠?

개인 하수도가 공공 하수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고 화장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하수도 준설은 보통 얼마나 해요?

하수관로 뿐만 아니고 준설은 제일 중요한 시설이 펌프장 내 유수지 빗물받이가 중요하거든요. 하수관로 하수암거 등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하고요. 주요 저지대 부분 또 박스로 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수관로CCTV 조사장비가 있습니다. 퇴적토가 쌓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이외에 부분은 내년도에 합니다.

250km를 준설하는데 몇 년 걸리죠?

준설량은 3,900㎥로 잡고 있고요. 흡입준설은 1,240㎥, 암거라든지 기타 하수관로는 2,660㎥입니다.

하수도 연장은 얼마나 돼요?

저지대 부분에 더 쌓여 있고 고지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시흥1동 현대시장 쪽, 시흥4동 주민센터 하고 아파트 사이, 시흥초등학교 뒤쪽 시흥4동 쪽, 저지대 하고 고지대 하고 구분해서 집계한 게 있나요?

하수관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형적인 지리적인 요인으로 설치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흥4동이나 그 주변은 고지대로 경사가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CTV 관로장비로 조사를 해서 퇴적토가 많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경사가 급한 곳은 퇴적토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시장 밑에 하수도는 CCTV 촬영한 거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250km 중에서 도로 촬영한 것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진 위원님께서 준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2015년에 준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천구에 준설차 중 흡입준설차를 보유하고 있나요?

보유는 안 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냄새 난다고 할 때는 준설에 원인을 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요. 물놀이장 예산이 매년 늘어나요. 40% 정도 늘어났는데 항목에 보면 풀장 바닥면 보수라고 해서 3,000만 원, 청소용역 등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늘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올해는 4명을 썼는데 유아존 어린이풀장 해서 거기도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증원했고요. 또 바닥면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물놀이장은 처음에 개장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도 아쉬운 것은 생각보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천구에서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물놀이장 이용 인구 비율을 보면 금천구 주민이 절반이 안 돼요.

파악해 보니까 관외가 40% 금천구가 60%더라고요.

주민만족도를 생각한다면 더 돈이 들어가도 주민이 그만큼 만족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앞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계속 지적하는 것이 집도 누가 살면서 만져야 오래 가요. 그런 것처럼 두 달 쓰자고 1년에 이 예산을 들이는 것 말고 1년 내내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제가 되겠지만 금천구 구민이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초창기에 거기에 전기차를 운영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공원 가면 코끼리열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구청역에서부터 거기까지 운영할 수 있으면, 사업자도 제법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 주민들이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금천교와 금천구청역에서 도보로 이동해서 이용하는데요. 금천구청역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방향을 그쪽으로 잡거든요. 금천현대에서 넘어가는 것도 땡볕 아래 육교 건너서 한참 가야 돼요. 그쪽 물놀이장 넘어가는 곳, 도로구조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하여튼 가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롯데캐슬에서 안천초등학교 쪽으로 보도육교가 만들어지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1년 2년 쓰고 말 그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놀이 시설 가동기간이 얼마 되지요?

7월, 8월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라든지, 시간 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풀장 바닥은 시공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1년 내지 2년입니다.

바닥이 어떻게 되었는지 3,000만 원씩이나 들여 보수한다면 바닥은 거의 다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면보수가 아니고 부분보수로 들어가는데요. 전체로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수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닥면 보수, 바닥면 보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3년 썼잖아요. 말이 3년이지 1년에 두 달씩 밖에 안썼어요. 6개월 쓰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취약요인이 있거든요. 하천이다 보니까 침수요인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거든요.

거기가 비오면 침수되는 지역인가요?

침수됩니다.

3년 동안 한번이라도 침수되었습니까?

해마다 두세 차례 침수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