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해외대학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럴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 3억 708만 8,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3억 3,40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형광등수거함 내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2,700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기금액은 3억 708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08만 4,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3억 3,408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정거장 관련 소모품 1,2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600만 원, 기타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3억 1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선별라인 시설보수 및 재활용품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억 8,508만 5,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7,719만 5,000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08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1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1,00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매 1,2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3억 108만 4,000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4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507쪽부터 6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총 1,320억 2,036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대비 95억 7,0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909억 5,180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34억 8,824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준공 10년차인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억 1,424만 2,000원, 맞춤형 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37억 2,595만 3,000원,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5억 1,854만 원, 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6억 1,938만 4,000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8억 5,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분 2.6%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32억 1,0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88억 7,087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19억 6,206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혁신교육지구 실현을 위해 46억 3,675만 4,000원, 평생교육지원을 위해 6억 9,640만 7,000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및 선도 보호를 위해 3억 150만 8,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강화를 위해 5억 4,643만 2,000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5억 6,580만 원, 독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7억 9,00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815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4억 8,77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6억 9,100만 원, 세계시민교육 국제화특별교육운영비 2억 6,250만 원, 유니세프아동친화동시 조성 5,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대비 21억 823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5,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에 30억 4,996만 9,000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를 위해 1억 9,92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억 7,063만 원,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14억 2,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4억 4,552만 4,000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7,367만 2,000원, 친환경도시농업육성에 2억 7,6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3억 1,813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비 15억 2,057만 7,000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지원비 9억 2,23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32억 7,522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18억 3,3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1억 7,178만 9,000원,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관리에 4억 7,874만 5,000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40억 2,411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44억 3,158만 4,000원, 재활용처리장 운영 관리에 2억 2,31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4억 2,508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8억 805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억 6,065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비 6억 9,103만 4,000원이 증액되고,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운영비 3억 8,914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7억 6,325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7,84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으로 1억 2,487만 3,000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으로 2억 6,500만 원, 기록관 운영비용은 1억 7,023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35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38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9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기록물 전산작업을 위한 용역비 1억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으로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약 70%가 인건비 등의 경직성 행정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부족한 예산이지만 참여와 협치로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09쪽에서 551쪽까지 설명자료 651쪽에서 67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사업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제상 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을 청사준공하면서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바닥 타일이라든가 식당 개선하는데 4,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강당 영상장비 빔프로젝트 교체비 2,500만 원, 이동형 방송장비 1,800만 원으로 3가지 사업을 합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보고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사업별로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의자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교체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 노후, 파손된 의자 20%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특별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는데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요.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각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오히려 정산을 안 하니까 사실은 더 좋아하고요. 청소년의회의 경우는 2번 정기회를 열고요. 나머지 교육 관련한 주민참여 예산도 의원들이 했어요.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다른 활동도 밖에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청소년의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강사료는 나가고요.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마을자원과 학교와 구청이 결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고요. 직업체험이나 단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 교육단체는 그런 단체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방과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도서관 개방을 하고 컴퓨터실을 개방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2명이 투입됩니다.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구 관련해서는......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더 많이 압니다. 회의도 많이 갖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살려놓고 다시 한 번 저한테 나중에 설명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리통 치료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같이 해본 데이터 자료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봤을 때 논문상으로는 괜찮을 걸로 되어 있고, 또 설문지에 응해준 학생들을 봤을 때 일단 효과가 있는 쪽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하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청소년팀에서 생리대 지급 부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교육지원과에 신규로 편성할까 합니다.

그 자료를 봤고요. 자료에서 약 30% 정도 통증이 감소가 됐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지원 총괄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면 신청을 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항목신설을 하지 않고 학교지원 총괄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시설을 같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의 비밀 찾기로 회원 약 300명정도 오셔가지고 1,800명정도가 오셨어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주제 선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제나 강사님을 모실 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마을 감놔라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던 예산이고요. 제안의견을 보면 독산2·3·4동 주택가에 감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나무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감나무 키운 것에 따라서 품평회를 개최하고 나중에 감 수확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에 따라서 이번에 선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추진 주체라든지 별도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이 감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독산1동도 복숭아마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복숭아 감나무가 많은 지역이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살려서 지역정서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하여 주민참여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사업을 공모하고 주체를 정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나무 자체를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농업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키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운영계획의 묘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식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심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식재를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속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대로 똑같이 가야 하나요?

프로그램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50%에서 90%, 기금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동은 지원 안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동은 기금이 조금씩 모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없는 곳은 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프로그램비 인상을......

주민자치회가 모든 것을 주도로 해서 수익도 관리하고 하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논의 안했던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면분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서 감면분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면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주민자치회, 지원관 이런 부분 계속 얘기하면서 줄어들 것 같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늘어나고 하던 것은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동자치지원관들이 주민자치회를 새로 모집하는 시점이었고요. 내년도에 자치회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에서 새롭게 논의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후년부터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행정사무 위탁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금이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분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지원 나가는 비용은 등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 특성화 사업 지원비 이런 것은 그대로이고, 사실은 너무 많기도 하지만 경쟁적으로 시켜놓았으면 사업비 지원은 올라가야지.

동 특성화 사업은 동별로 2016년부터 2,500만 원씩 10개 동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내년도에는 시참여사업이라고 해서 6개 동에 대해서 1개 동에 3,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이 시비로 지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했는데 일단은 2,500만 원 동특사업과 시참여사업비 3,000만 원 해서 많은 동은 1개 동에 5,500만 원 나가게 된다면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구정참여는 구정참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네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것은 겨울방학 때 50명, 여름방학 때 50명해서 대학생들 학비보조라든지 구정에 대한 안내, 홍보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네요.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해서 그런가요?

서울시 예산은 따로 가고요. 저희들은 작년보다 인원은 늘어난 것이 없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에 생활임금이 8,197원에서 9,211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611쪽 보면 동단위 마을사업 업무추진 48만 원이 있는데 한 달에 48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단위 마을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동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제발굴을 상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동에 있는 마을사업 전문가들이 지역공동체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서로 의제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 같이 상·하반기도 아니고 상시발굴인데 한 달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게 맞게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삭감을 시켜버리지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든 마을 위탁하는 데는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일해야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분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추진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부서장으로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고집을 해야지요.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얼마정도 증액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많이 편성은 못하리라 보고요. 동별로 해서 월 10만 원 정도씩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단위 마을사업 업무추진비 72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하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자원봉사자 워크숍 격려인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1박 2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간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워크숍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격려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액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월 20만 원씩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송년에 가보니까 다문화와의 융합이라든가 화합,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증액이면 1,920만 원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방범대는 지금 내국인 11개 231명, 외국인 5개 125명으로 총 16개 단체에 36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보면 저희 구는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2위인데, 자율방범대 비용이 대부분 유류비나 간식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간식비, 유류비 지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 도보순찰이잖아요?

도보순찰이지만 자율방범대 별로 차량을 갖고 차량순찰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용목적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해서 간식비가 됐든 부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부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문화체육센터 건립지 롯데캐슬 앞에서 약 800평 정도로 해서 220구획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광명시 인근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체 농지를 알아보고 협약을 하려고 농지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말농장주하고 계약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광명시에 할 때 별로였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광명시가 아니고 시흥시에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주말농장 부지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의 인근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면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주말농장은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보건소의 자살고위험자들 힐링텃밭으로 같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전체가 매칭으로 6 대 4입니까?

6 대 4는 아니고요. 6개 동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지원이고요. 나머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은 4개동은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워크숍이 7,500만 원 잡혀 있네요?

동별로 하면 1개동에 750만 원씩 동단위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데 750만 원 들어갑니까?

시 예산이 동별로 750만 원 잡혀있어서 저희도 편성을 했고요. 워크숍 자체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시켜줄 부분이 있어서요.

몇 회하는 것입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잡은 상태입니다.

금액에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시비를 1개동에 7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동은 구비라고 해서 금액을 줄이기에는 좀 그래서 동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750만 원씩 했습니다.

학교 운영 7,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개동에 750만 원씩 6개동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4개 동에 대해서 75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7,5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동별로 나누면 750만 원 수준입니다.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올해도 주민회원들을 새로 신규로 모집하면서 저희들이 6시간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마을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와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 주민자치회 전환의 키가 주민들이 얼마나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가 키라고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

학교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를 몇 개월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1개 동에 750만 원이 잡힌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440명입니다. 많은 곳은 50명이고요.

50명에게 학교를 상·하반기에 두 번 운영하는데 750만 원이 잡혔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 워크숍도 750만 원이 잡혔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맞춰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것을 포괄 예산으로 해서 분배해서 쓸 수 없나요?

정산부분은 시비는 지정된 6개동에 대한 것만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구비는 해당되지 않은 동에 사용할 수 있어서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750만 원이면 나중에도 750만 원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야지 그 이하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 금천구 내에서 워크숍 한 번 다녀오는데 750만 원 이렇게 잡힌 예산이 있어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당일로 갈 수도 있고요. 1박 2일로......

1박 2일로 간다 하더라도 50명이 가는데 어떻게 750만 원이 들어요. 이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숙박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갖다 올 때 얼마나 들었어요?

여수 갔을 때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몇 분이나 가셨어요?

80명 갔습니다. 숙박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1박 2일로 가면 보통 5식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통통나래단 속초는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50~60명 가는데 약 1,000만 원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가면 강사비도......

교육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숙박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회 한다고 했는데요.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물론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하는 동은 더 줄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정을 보고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야지, 내 부서에서 내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4개 구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6개 동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지원 안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강화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귀족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이야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십개 단체에 비해서 처우에서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지원관도 그렇고.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가는 것은 워크숍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다 돈으로 하고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도 의욕적으로 일 잘 했잖아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부서를 관리할 때 임기 4년 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받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구 재정을 생각했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건물 같은 경우야 시설자금 이번에 했으니까 내년에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줄일 수 없는 것이죠. 늘리면 늘려야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4개 구에서 느끼고 배우고 조정된 것을 나머지 구들은 하겠지요.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입장도 생각해서 뭐 쫒아가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냉정하게, 우리가 부담되어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줄여서 받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전 회의를 직접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며 저를 대신해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32쪽에서 658쪽까지, 설명자료 802쪽에서 83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2015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산정한 게 조금 부족해서 꼭 필요합니다. 올해 저희가 임금협상을 할 때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상승을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정확한 산출내역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행업체하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2~3년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합니다.

이것을 5년 전에 용역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들도 사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년 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려고 5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매년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예산을 절약하려고 2,500만 원 들여서 그 이상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단가가 14만 5,000원인데 순수 재활용품을 40%로 보고 잔재처리를 60%로 봅니다. 그래서 60%가 금액이 8만 7,000원인데 올해는 톤당 8만 7,000원으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음식물하고 각 다른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 약 20% 정도 상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상승한 바람에 저희가 대행업체 노조하고 약 한 달 이상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생활임금의 83%를 적용해서 올해 임금을 협상했는데 올해는 생활임금에 85%로 해서 임금자체가......

생활임금 85%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가 대략......

올해 대비 대행인건비가 약 7억 정도 올랐습니다.

개인당 평균 급여는요?

60만 원 정도 올라서 303만 원 정도 됐는데, 개인당 363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월 급여가 개인당 60만 원 정도 올랐다는 것입니까?

네, 최저임금 자체가 1,0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십니까?

기본은 6시간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수익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률은 몇% 정도 보장해 줍니까?

5%인데요. 대행업체하고 임금협상은 끝났지만 업체하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협약을 할 때 보통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은 작년에 10%정도로 해서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게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용역업체의 수입으로 잡고 그 이하로 났을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이 10% 이상 판단하는 것도 힘든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일반관리비나 계약을 할 때 이윤 같은 경우 10%를 책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까지는 10% 상한선에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이정도 수준이면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왔던 것입니까?

임금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일반관리비 10%, 이윤 10% 해가지고 원가에 10%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임금이 7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너무 지출이 많기 때문에 5% 정도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5%로 하면 금액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인건비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소요되는데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증감률이 약 18%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계약을 할 텐데 인건비가 올라서 수익률을 낮추면 약 4억 4,000만 원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7억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올해까지 10% 수익률을 보장해줬는데 내년부터 수익률을 5% 정도로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절약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윤을 저희 입장은 5%를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관리비는 6~7%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지금 10%에서 5%로 낮추는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는 없습니다.

슈퍼 판매업소에서 6%를 갖고요. 대행업체에서 3%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실시 이후 2번 가격을 올렸는데 2017년 1월 1일자로 올려서 얼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탁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책자 659쪽에서 664쪽까지, 설명자료 844쪽 847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07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206만 3,000원이 예상되고,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3,211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495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922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09쪽,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576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9억 5,206만 3,000원, 이자수입 1,813만 2,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5,721만 6,000원을 포함 총 10억 8,417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495만 6,000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7,92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8,41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4,576만 6,000원, 예치금회수 9억 5,206만 원, 이자수입 1,813만 2,000원, 과징금 5,721만 6,000원 등 총 10억 8,417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7,283만 원, 일반보상금 7,712만 6,000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등 사업비는 총 3억 495만 원이고 2018년 예치금은 7억 7,922만 1,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8년 수입은 1억 3,211만 4,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3억 495만 원으로 지출이 1억 7,284만 2,000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은 4건에 2억 6,000만 원을 융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등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책자 107쪽에서 11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 원 이내 융자해 주는데, 1억 원 이내 80%까지......

융자한도액이 그렇습니다. 연리는 2%로 해주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03개 정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도단속하고 점검하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곳이 한두 곳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업소라고 해서 위생등급을 더 까다롭게 식약처에서 사십몇가지 체크해서 위생등급 1등급 업소, 2등급 업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래는 업소에서 철거해야 되는데, 취소되어도 보통 안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님 지적하셔서 일제조사를 해서 다 떼었습니다.

취소하면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모범음식점이 내년부터 위생등급으로 바뀐다고요?

위생등급지정업소라고 해서, 지금은 모범업소가 103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위생등급업소로 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등급도 매기고 혜택도......

현재 운영되는 모범음식점과 별개로 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범음식점은 조사만 하고 신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탈락이 되면 계속 취소를 시키고, 없애가면서 위생등급업소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103개 정도 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다음에 저희가 따로 유지관리비나 지원금 등 드는 게 있나요?

모범음식점은 작년 같은 경우 업소당 5만 원 정도 위생행주, 도마 등 업소에서 필요한 부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기금으로 나가나요?

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위생등급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까다롭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참여를 많이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15만 원 상당 157개 업소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도 기금으로 나갑니까?

기금으로 나갑니다.

위생등급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영양평가는 하나요? 이 업소는 영양이 뛰어난 음식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현재 영양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봤을 때 내년부터 위생등급업소 시행한다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일단은 기금에 2,355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몇 개 업소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157개 업소를 목표로 해서......

왜 157개 업소인가요?

기존 103개 정도에서 50%를 더해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선정한 다음에 차후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인 것인가요?

예. 내년되면 다른 것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위생점검은 괜찮은데, 주부특공대 조리실습재료비, 아빠의 밥상 조리실습재료비, 조리실습재료비로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생애주기별 미각형성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시·구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기금과 구 기금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그런 쪽으로......

서울시도 이것을 기금으로 사용하나요?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도 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6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안은 108억 9,268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0.8%인 10억 6,1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안 685쪽부터 717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40억 2,098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1억 4,707만 4,000원보다 27.8% 증액한 8억 7,3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암검진 사업비 4억 9,318만 1,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1,447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에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9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전년대비 4,88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안 718쪽에서 770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64억 2,710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2억 4,200만 8,000원보다 2.9% 증액한 1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30억 6,473만 4,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억 6,975만 7,000원,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1,25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789만 8,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6억 20만 4,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대비 1억 8,077만 3,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전년대비 9,340만 9,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비가 전년대비 8,4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출산 대응 임신부 건강관리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1,250만 원, 임신부 숲태교 교실 운영비 1억 1,927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안 771쪽에서 77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18년 예산규모는 총 4억 4,458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억 4,219만 5,000원보다 0.5% 증액한 2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1,039만 원 2,000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556만 6,000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685쪽에서 717쪽까지 설명자료 869쪽에서 91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하던 대로 건강증진에서......

네, 계속 연계해서 진행이 됩니다.

4시간에 3만 원씩 해가지고 이 분이 4일을 나왔으면 4시간에 3만 원씩 4번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나오시는 일수 만요.

20일이면 6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10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6명이 돌아가면서 나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는 만큼 3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매일 나오지 않고 2명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본인들이 짜서 오전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거기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은 매일 출근을 하셔서 6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만 원 되시는 분들은 4시간씩 10번 나오신 것입니다.

네.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서요.

현재 독1동은 장소가 상담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 나와서 상담하기가 어렵고요.

옮겨 갔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증액......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