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산, 행복한 미래 금천을 만들기 위해 첫째 저출산 해소 및 일자리창출 대책 등 구민생활 안정지원, 둘째 도시재생 기반마련 및 구민 생활인프라 지속 확충, 셋째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총 예산안 규모는 4,027억 7,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1.5%인 41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03억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12.4%인 429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4억 7,100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9.4%인 1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지표입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59.9%로 올해 대비 0.5%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비율은 51.4%로 올해 대비 1%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1.1%로 올해 대비 1.8%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5.3%로 올해 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77%로 올해 대비 4.1%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비중은 57.4%로 올해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중은 16.2%로 올해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903억 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986억 3,4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5.3%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4%인 4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711억 7,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4억 6,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802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1.8%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5.5%인 377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5억 7,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8%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950억 9,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796억 1,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8,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7%인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는 124억 7,100만 원이며 이를 회계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3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인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4,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8%인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7억 1,000만 원, 보조금이 1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7억 9,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9.8%인 12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사업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은 2,873억 5,000만 원으로 73.6%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5.6%인 387억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억 6,800만 원으로 0.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5.4%인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22억 8,200만 원으로 26.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2%인 4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별로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45억 5,400만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8.2%인 18억 5,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종이 기록물 전산화 사업, 스마트도시 금천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53억 4,400만 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33.1%인 13억 2,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금천 혁신교육지구 운영,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4억 4,200만 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32.6%인 30억 5,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문화재단 운영지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83억 9,400만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10.4%인 17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 처리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04억 6,700만 원으로 51.4%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14.5%인 254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93억 3,400만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11.1%인 9억 3,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독산1동 분소지역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및 숲태교 교실 운영 등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8억 7,700만 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267.2%인 35억 4,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1,022억 8,200만 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4.2%인 41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110억 3,900만 원으로 88.5%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0.9%인 13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2,600만 원으로 11.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4%인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2쪽입니다. 5쪽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과 20쪽 부서별 예산안 및 21쪽 주요사업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67개 사업 36억 5,250만 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은 39개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주민참여예산은 28개 사업 26억 5,250만 원으로 내년도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면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10개 기금에 대하여 총 177억 3,900만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에 법정적립액인 6억 3,7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총 10개 기금의 조성액은 122억 7,700만 원으로 추계되며,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6억 300만 원으로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따라 올해 대비 16억 7,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구민생활 안정지원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구민생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구민의 행복과, 금천의 미래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구민중심의 2018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행복한 금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5쪽부터 196쪽까지, 설명자료 37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8대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3안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찬길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다고 생각하며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남향으로 배치하는 걸 찬성합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은 예산이나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등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로비공간 그 부분도 사실상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회기 중이 아니면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1안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옆으로 늘리는 것 말고, 4층에 자료실 의원실 앞 공간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4층 사무실이 좀 좁기는 합니다만 1안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쪽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난번에 한 분 의원님 빼고 의총에서 앞으로 기존 자리를 넓히고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이나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마무리를 하시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용진 위원님, 박찬길 위원, 이경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사무실 공간 재배치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안하고 3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가지 안을 놓고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2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도시는 뭐예요?

우리 구가 양극화가 시작되는데요. 도시안전에 대한 부분을 IT와 접목해서 좀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을 하는 시도입니다.

어떻게 IT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이 밀집한 세대인 경우엔 노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구획을 지정해서 특정시간대에 움직임이 없는 노인이 있을 경우 안전한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m도로 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5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가 많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도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50m도로 쪽과 20m도로 쪽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우리 구는 오래된 건물이 많잖습니까?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데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노인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 밀집한 구간에는 IT와 접목해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는 노인들이 안전한지 찾아볼 수 있고요.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앞뒤에도 앱을 해서 아이들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선례가 있어요?

벽산5단지에 시도한 적이 있고요. 주거지가 밀집한 우리 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하는데 8,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용역을 포함한 어떤 사업을 시도할 건지 실행계획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역혁신과는 업무가 뭐뭐죠?

다양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모든 과 업무를 접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청년 하고 지역혁신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시비를 받아서 5 대 5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문제가 심각한 게 아파트가 많은 밀집지역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노후된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공동체가 많은 곳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접목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창작자 인재양성은?

이것도 서울시와 5 대 5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인데요. 청년예술사의 직업에 대한 일자리도 물론 있지만 인력을 일자리와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청년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40개 팀이 됩니다.

1팀은 몇 명씩이에요?

3명인 팀도 있고, 10명 이상인 팀도 있고, 다양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시발점으로 해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2017년도 하반기에 받았고요. 기존의 청년예술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하나 있습니다. 문화예술협회라고 해서 시에서는 5 대 5로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공모할 때 말을 했기 때문에 대상지가 있는 경우에만 올해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도 구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죠?

2017년도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는 1년치고요.

2017년도 것은 예산이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내년에 예술을 전공할 청년을 현재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공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인재양성까지 같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모집했어요?

사단법인 문화예술협회로 예산을 교부해서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이것도 위탁비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집할 청년예술인은 전부 금천구뿐인가요?

금천구에 있는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모집했다면서요?

전체 다 모집한 건 아니고요. 3개월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을 한 인건비 하고 모집을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모집 했습니까?

12명 모집했다고 합니다.

타 구 사람 모집한 게 아니고 금천구 사람만 모집한 것이죠? 그러면 한 분당 교육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고, 청춘삘딩 수선유지비 15만 원 12개월, 매월 이렇게 듭니까?

수선비는 월로 잡았습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하여 월 15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6,000만 원 증액된 것은 무엇이 증액된 것입니까?

생활인건비 임금이 기존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춘삘딩은 밤 10시까지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센터장 포함해서 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하기 너무 힘들어서 2명을 충원했는데, 기존 130만 원이었고 센터장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임금을 더 높였습니다.

센터장이 지금 230만 원인데 처음에 얼마였다고요?

196만 원이었습니다.

공간매니저는?

공간매니저는 132만 7,000원입니다.

어떤 근거로 인상시켜 준 것입니까?

9,211원 생활임금으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했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이기는 하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임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임금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대부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용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입니다. 허브센터 사업 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1억 1,4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이 무엇이죠. 시비 29%이고 자체재원이 71%인데, 보통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5 대 5, 6 대 4 정도......

내년에 허브센터 지원 4년차입니다. 매년 1억 4,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은 상반기에 반영되어 있고, 하반기에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1억 4,000만 원은 해마다 받아왔고요. 올해가 4년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에서 20% 줄어서 1억 2,000만 원 받아옵니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3월에 허브센터가 준공 예정입니다. 4층건물 공공운영비와 마을지원센터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희 매니저는 월 170만 원 받습니다. 마을지원센터는 300만 원 정도로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서울시의 12월 6일 권고안도 최저임금이 297만 원인데, 저희는 250만 원 받고 있고, 매니저는 1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늘어났고 직원에 대한 생활임금비입니다.

인건비성이네요?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가 월 11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청소용역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임차료로 4,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부분과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시·구 매칭 비율 밸런스가 안맞다.

올해 저희가 8억을 받아왔습니다. 운영비는 공모사업으로 따오기 때문에 2017년도에만 추가로 받아온 게 16억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공모사업을 다시 진행해서 5억 이상은 따옵니다. 백데이터를 드리겠는데요. 13개 구에 허브센터가 있는데 저희 구는 12번째로 예산이 적습니다. 올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허브센터로 8억을 따왔고 내년 1월부터 공모사업 진행하는데 3억 이상에서 5억 정도 시비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전년도대비 1억 600만 원 증가내용이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4,000만 원......

허브센터 4년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4년차부터는 차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1,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매칭비율이 올해 7 대 3인데 향후에는 밸런스가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연초에 3억에서 5억 이상은 추가로 받아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억 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혁신과는 과가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마을관리소 운영이나 뮤지컬창작인재 양성 이것도 일자리와 연결이 된다고 하면 2개 다 지속성을 갖는 사업이거든요. 매칭비율이 5 대 5로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속적인 매칭비율인가요?

지금 현재는 단계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청년예술사 같은 경우 동기여부를 주기 때문에 끊어지더라고 청년 쪽에서나 아니면 문화재단쪽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막연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행사성인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매칭으로 가져오는 것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는 서울시에서 돈이 오고가고 이러는 것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꾸준히 가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서울시 지원이 끊어졌을 때 금천구 재원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여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는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마을관리소는 꾸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꾸준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모사업과 다르긴 하지만 시비 매칭으로 오는 사업은 민감하게 고민을 하고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청춘삘딩, 거기에 우리 금천구에서 급여 나가는 청년이 3명이잖아요. 그 청년 말고 시에서 단기로 오는 인력들이 있지요?

청년일자리는 저희 과만 했습니다. 4명을 추가로 일자리형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친구들을 보니까 급여차이가 많이 나요. 기존에 금천구에서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하는 친구들과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오는 친구들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천구에서 공간매니저를 하는 친구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이를 줄여야 하는 고민은 안하시나요?

당초에는 130만 원이었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80만 원 정도로......

1인당 50만 원 증액된 것인가요?

예.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서안 335쪽부터 34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46쪽부터 3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마케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351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구독료는 어떻게 배분됩니까?

중앙지는 1만 5,000원으로 총 1,851부 보고 있습니다. 광역지는 283부, 지역지는 1,050부.

중앙지가 얼마, 광역지가 얼마, 지역지가 얼마입니까? 광역지, 지방지 세분해서 주고, 광고료가 2,240만 원 지출되는데 그 내역 자료를 주세요. 스크랩프로그램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도자료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천이나 우리가 원하는 검색어를 치게 되면서 저희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언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이 각 신문사나 언론사,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얻기 위한 사용료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신문구독료는 홍보마케팅과에서 다 주는 것입니까?

구청은 내고, 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의 일상경비로 동에서 직접 지출니다.

구독료로 얼마 냅니까?

중앙지 1만 5,000원, 광역지는 조금 차이가 있고, 지역신문은 6,000원입니다.

법적 구독료 다 주는 것이죠?

법적으로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거래하는 구독료입니다.

구청 부서에서 보는 것도 동아일보 본다, 중앙일보 본다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일정하게 구독할 신문의 숫자는 정하고, 그런 신문 내역을 주면 부서에서 선택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문량은 저희가 정합니다.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 지난번에도 중앙지를 줄이고 지역지를 많이 봐주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2016년, 2017년 구독비율이 달라졌는지,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 어떻게 구독부수가 달라졌는지?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광역지를 줄이고 지역지를 많이 봐라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주시고, 363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67페이지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고......

홍보마케팅과 옆을 보면 저희 과 크기만한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모든 전산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산시스템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모든 행정시스템, 사회복지 하는 행복e음시스템,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시스템, 이 모든 시스템을 전산실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전체 관리는 행안부의 시스템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하드웨어를 전산실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 전체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민전산망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재산세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관리합니까?

각자 개별부서에서 쓰고 있지만 개별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앙정보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양상·양태들을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무과에서 체납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체납자를 계속 분석하다보면 압류하지 않고 SNS 문자통보만 해도 체납된 사람들이 받고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을 할 때 행정력을 덜 들이면서 우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형태들이나 어떤 업무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그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 내는 작업들을 저희 홍보마케팅과에서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법, 건축법, 산재법 등 이렇게 각 개별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통일이 안 되어도 그게 가능합니까?

빅데이터는 그 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 371페이지 장애대응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해킹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우리는 해킹 당한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정보시스템이 혹시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들을 복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신문구독료를 보면 통·반장에게 3억 3,000만 원, 그리고 동으로 나가는 게 1억 1,000만 원 정도로 약 4억 4,500만 원 정도가 신문구독료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증감은 없습니까?

저희가 통이 늘어난 만큼 15개 통이 늘어나서요.

금액은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27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문구독료로 4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스마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가급적이면 종이를 없애고 스마트시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년 이렇게 4억 5,000만 원씩 신문구독료로 나가는데 이 종이신문을 몇 명이나 보는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홍보가 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몇 년 전부터 갖고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종이신문을 보고 계시는지, 과연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우편요금까지 해서 나가는 것인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문구독료를 올리지는 않고 지금 몇 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분야에서는 지금 스마트시대가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신문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정보를 주기 위한 통신사나 신문사들 또한 이런 지면신문을 발행하는 것들이 아직은 언론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전체 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큰 움직임이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서안 348쪽부터 37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72쪽부터 413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제일자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어떤 고지서가 나옵니까?

시장 문주라든가 이런 것은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고지서가 저희 쪽으로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어떤 소유권이지요?

남문시장을 제외하고 전체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 저희 소유권이고요. 문주 같은 경우도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대명시장 같은 경우 45만 원씩 12개월인데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대명시장 같은 경우 가로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요금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입니다.

그러면 고지서상에 금천구청으로 나오겠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한 건씩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집행실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373페이지 나들가게 육성지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까지 결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초 나들가게가 48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개소이고요. 그 당시 연평균 나들가게 폐점율이 약 1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폐점율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설지원을 12개소에 대해 지원을 해줬는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2,000만 원 지원은 2개소에 대해 했는데요. 평균 매출신장률이 24% 정도 나왔습니다.

점주는 전부 금천구 구민입니까?

그렇습니다. 점주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국내나 국외 견학도 가고요. 시설도 지원을 해주고요.

제 얘기는 소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점주 주민등록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안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요. 점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돈만 벌어서 가는 우리 관내 병원 원장, 공단의 사장들은 돈만 벌어서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나들가게까지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금천구에 1~2년 이렇게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어쨌든 간에 우리 금천구민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외지 사람한테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60명에 대해서 언제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시간을 일주일정도 주면 저희들이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다 끝나버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다 금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면 관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게 1~2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많게는 30년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다른 데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저희 관내 주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G밸리에 패션지원센터가 있고요. 기업시민청, 구로공단노동자 생활체험관, 기업지원센터 등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민석 팀장님 지금 바로 파악을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신 사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G밸리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약 5억 정도 되고요. 시설운영은 약 3억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수한지 얼마나 됐지요?

2014년 12월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패션지원센터를 중간에 약 9개월 정도 운영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패션센터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대신 패션지원센터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4년, 2015년도에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디자인재단이 직접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1억씩 지원해 주던 부분을 시설비 플러스해서 8억 3,200만 원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9월에 개관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약 4억 6,6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해준 대상은 어떻게 지원해 준 건지?

시설 리모델링으로 3억 가까이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의류봉제협회......

그 사업내역도 내일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G밸리에서 구비 투자되는 사업과 아까 말한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371쪽부터 374쪽까지, 설명자료 414쪽부터 41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1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우리 관내는 지역적으로 구획정리지역과 구획정리 외 지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구획정리지역은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분할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비구획정리지역은 문일고등학교 뒤쪽 변전소 쪽, 은행나무에서 산쪽, 예전 시흥2동주민센터 뒤쪽, 이런 데가 비구획정리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구거부지 도로부지가 사도도 있는데 조사한 게 있어요? 구도가 몇 개고 구유지가 몇 개고 시유지가 몇 개예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지도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사해서 공유재산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작업을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돼요. 땅을 한 평이라도 구유지로 만들 수 있도록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분 133쪽부터 170쪽까지, 세출부분 375쪽부터 379쪽까지, 설명자료 420쪽부터 4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로자를 추천받아서 하게 되면 근평을 배려해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받으려고 해요. 세수증대특위 하면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근평을 배려해 주시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사항인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세수증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이 건강상 출석하지 못해서 강성주 세입정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380쪽부터 384쪽까지, 설명자료 427쪽부터 4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 강성주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체납 관리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올해 구세 9억 7,000만 원을 옛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압류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산 압류를 해서 4년을 쫓아다니면서 9억 7,000만 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힘든 걸 저희가 이뤄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런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왜 안 세웠어요? 금년에는 2016년보다 징수 실적이 어때요?

이번엔 9억 넘게 받았고 시세도 전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포상금도 많이 받았겠네요?

법이 바뀌어서 당해 물건을 압류한 걸 저희가 징수하면 그것은 포상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작년에 전용을 몇 건이나 했어요?

2016년에 총 3건이었습니다. 2015년은 2015년 4건입니다.

항목으로는 몇 건입니까?

2015년은 과목수로는 34과목이고, 2016년은......, 중복되는 과목이 있어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과 재단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한 곳만 있을 때와는 예산통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산총칙상 전용부분에 대해 이사장님 결재로 하던 부분을 어느 선 이상은 구청장으로 변경조치를 취하게끔 구청측에도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법검토를 못했어요. 예산총칙에 출연기관은 건의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정한 금액 이상은 이사장 선에서 전용하던 것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하도록 구청측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구청 담당 없어요? 예산전용을 지금까지 이사장님 전결해서 다했거든요. 다른 구청을 보게 보면 출자기관이 2개 이상 되면 의회에서 전용부분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금액 이상은 지금까지 이사장님 결재로 전용하던 것을 구청장까지 한 번 더 거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법 검토를 못해서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무관 상위법에는 의회에서......

그 부분은 나도 알아요.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것을 이사진에서 해야 될 것인지, 누가 해야 할 것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검토가 안되어서 이 과제를 구청장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최우수 공기업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한두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많이 변화되고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업계획서나 내용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토털 안전점검 신규사업이 있던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럴텐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점검까지 할 여력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하시는 일들도 많이 복잡하고 힘 들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과 경로당 점검하면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의 기술력으로 점검해 주고 즉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저소득층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와 50가구만 해서 단독형경보기 같은 게 많이 망가져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구입만 하면 저희 기술력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마음이 흐뭇하네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애주기별 시설관리 애로사항이 있는데, 차량부족으로 인해 현장출동시 차량배정 및 대기문제로 출동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차량이 부족하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현재 배정된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구 같은 것을 실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갔을 때 골목길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큰 차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이 넘어가면서 대차서비스하는 차량이 공단 차량입니다. 모닝을 다시 10월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범위가 넓어지면 그런 차량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모닝으로 대체하면 민원은 다소 해소됩니까?

예. 사업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모닝차량을 한 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닝차가 한 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차구획선이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오래되어 흐릿흐릿한데 페인트로 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몇 년 정도 갑니까?

거주자주차 라인은 구청에서 발주해서 한 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그리고 있는데, 페인트만 구매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그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그으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2년 정도입니다.

오래 가지 않네요?

도로에 할 때 접착용페인트로 해서 차량으로 그어지면 오래가는데 손으로 그리다보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주차관리 요원들은 밖에서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조금 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계획하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금천구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구조적인 것은 구립나 비슷해요.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현재 인력으로서는 관리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즉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인력이 보강되면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인력을 더 보강한다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민간어린이집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민간·가정 합쳐서 100여개 정도 돼요.

어린이집이 4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게 84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60개가 더 추가된다면 인력자체는 지금의 반 정도, 6명 정도 추가되어야 하고 차량까지 지원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 예산서안 58쪽부터 61쪽 및 139쪽에서 1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62쪽부터 81쪽 및 141쪽부터 151쪽까지, 설명자료 19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82쪽부터 108쪽 및 152쪽, 설명자료 31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109쪽부터 119쪽 및 153쪽, 설명자료 24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120쪽부터 123쪽, 설명자료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서안 124쪽부터 125쪽 및 15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차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126쪽, 130쪽 및 156쪽, 설명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127쪽부터 128쪽 및 15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12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