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백승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09쪽부터 55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51쪽부터 67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653쪽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 교체비는 10년 됐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냉·난방이 전부가 아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조기 코일 2대를 교체하는 것 4,000만 원이고요. 열교환기 1대 2,000만 원, 엘리베이터 로프교체 3대, LED 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공유공간 노후장비 교체는 무엇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내식당하고 이동형 방송장비, 대강당 영상장비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청사 조경공간 조명교체 2,000만 원은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청사외부 공원에 조경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변색되고 해서 교체할 주기가 됐습니다.
김용진위원
지하수 확보공사 8,000만 원은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지하수는 올해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건물 내에 관정이 있는 게 아니고 지표수라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저희 청사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수, 청소하는 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단순 청소나 공원용수가 아니고 비상급수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하수 관정을 판다는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위원
몇m를 예상합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5톤정도로 300m정도 파야 된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653페이지를 보면 전기요금이 5억 6,400만 원이네요. 지금 우리 청사 LED로 교체를 몇%정도 했지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현재 78% 교체를 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100%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 한 부분은 가로등이라든지 공연장 천장부분 등입니다.
류명기위원
그게 고가이고 설치할 때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에너지절감은 3분 1정도로 줄어든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기요금이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절감효과가 그렇게 나타났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절약효과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폭염기간이 길고 또 개별 냉·난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보다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별도로 LED 관련된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전기요금이 연간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큰돈입니다. 우리가 LED 교체를 하면 절감효과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휴대폰요금 5만 5,000원씩 12대가 잡혀있는데, 이 12대는 누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당직실, 홍보마케팅과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휴대폰요금입니다.
류명기위원
12대인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노후장치 및 시설교체로 4,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아까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냉난방비, 공유공간, 청사 조경공간, 지하수 확보 등이 따로 있어요. 왜 이렇게 별도로 4,000만 원을 잡았어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시설비 관련 부분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지만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청사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통 예산입니다.
류명기위원
655쪽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665만 원이 5대, 475만 원이 8대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을 한 것입니까?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류비로 평균으로 잡았는데요. 대형은 버스이고요. 475만 원은 35인승, 승용차는 4대에 대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금액을 같게 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래서요. 이것은 좀 일률적으로 산출을 한 것 같아요.
재근
송재근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에서 휴양시설 운영을 보니까 약 2억 2,000만 원정도 증액됐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가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정기직화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주겠다는 것입니까?
병관
유병관행정지원국장
네.
류명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52~60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74쪽부터 768쪽까지, 문화재단 예산서안 43쪽부터 69쪽까지, 문화재단 설명자료 14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676쪽에 학교 관련해서 어떤 건 감액시키고 어떤 건 신설해서 헷갈려요. 출연금은 뭐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도서관 관련 사업은 출연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진위원
기타보상금 강사비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창의력과 융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교육에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나 교실에서 레이저프린트나 목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실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수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5만 원씩 50회인데......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강사가 50회 정도는 강의를 해야 아이들이 작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어느 학교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고 학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학교에 주고자 합니다.
김용진위원
독산, 시흥 각각 두 개씩 해야겠네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정하지 않았지만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을 맞추겠지만 의지가 강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무사안일한 교장선생님들은 의회에 안 알려줘요. 서울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교육분과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협조 안 하는 교장이 어느 학교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서 어떤 사업은 받고 어떤 사업은 안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지역안배도 두 군데씩 하도록 힘써 주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677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를 감액했어요. 3억을 감했는데 이유가 뭐죠? 지역역량강화인데 몇 년 동안 지원해 준 거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201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6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다가 2017년도 예산에 집행이 되었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늘고 학교에만 돈을 내려 보는 것은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한 것이지 사업 예산 자체를 감액한 건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증액된 거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으로 늘어났고 나머지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민간경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주는 거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편성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용진위원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679페이지에 특목고 지원인데 9,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자공고 지원은 어느 학교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자공고는 금천고입니다.
김용진위원
특성화고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동일여상입니다.
김용진위원
특목고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국악예고입니다.
김용진위원
200만 원은 유치원에서 뭘 쓰는 거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시설개선비로 쓰거나 교재 교구로 씁니다.
김용진위원
유치원이 17개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현재는 18개입니다. 문교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김용진위원
학교시설개선은 어느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학교를 정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학교를 지원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3D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학원비를 구비에서 지원해 주었어요. 확인해서 오후에 알려주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진위원
학교시설개선에서 교실이 남는 초등학교는 몇 개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교실은 많이 남는데 특별학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학급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목적성을 가지고 개선하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어떤 강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강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3D프린트 관련 하고 목공 관련 쪽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김용진위원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운영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은?
박오임교육지원과장
1일 최저 50명이고 학생들까지 하면 많습니다. 진로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금천구청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거점기관으로 선정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거점으로 하다 보면 지원비가 더 나옵니다.
김용진위원
지금까지 지원비 얼마 나왔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 제일 많은 케이스입니다.
김용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재료도 사고 운영도 합니다.
김용진위원
7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전시공간 누수방지 하고 균열보수공사 누수방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추경에는 누수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공사를 했는데요. 누수는 여름에 비가 많이 떨어져서 양동이를 받치는 상태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추경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산해낸 고부가가치 물품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진위원
추경에 한 것이 미흡하다고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추경은 안전을 위해서 옥상누수 하고 바깥에 외관에 석공이 많이 깨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고요. 내년은 안전이 아닙니다.
김용진위원
누수가 안전이든 뭐든 다 합쳐서 누수공사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내년에 누수라는 표현은 창문으로 해서 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요. 마감재가 잘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누수공사고요. 올해 추경에 한 것은 옥상방수입니다. 옥상자체가 비가 떨어지고 방수가 안되어 있어 방수공사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 4층 전시공간 누수공사와 외벽공사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공사는 같이 할 생각입니다.
김용진위원
하나로 합쳐서 하지, 과장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세부적으로 4층과 다른 층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나눠놓은 것이고요. 시행은 같이 할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금년에 공사한 내역과 품의 받을 때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갖다 주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용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교육부분은 예산이 조금씩 증가가 되어야, 교육지원과는 컴퓨터로 말하면 소트프트웨어 아닙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으실텐데, 676페이지 청소년자치지원에 청소년의회 운영 5,000만 원과 청소년 언론연합지원에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청소년 쪽에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5,000만 원, 2,000만 원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 활동 지원하는 것인데 정당이라고 하면 정당에 130여명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끼리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끌어줄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아이들이 자료를 만들든 제안할 것을 찾는 활동비와 또 간식도 먹을 수 있고요. 책자도 발간하고 워크숍도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류명기위원
바람직한 일인데, 주용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인건비성이랄지 건물 임대료랄지.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건물임대료는 아니고요. 워크숍도 갈 것이고, 이 정도의 아이들을 모아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청소년 참여활동 했을 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워크숍을 3박4일 갈 것이고요. 꾸준하게 아이들이 어떤 의제를 발굴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해줄 것인지 지도해 주고 같이 참여를 끌어내는 사람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 6,000만 원이 전년도와 올해 일관되게 잡히고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다 들어갑니다.
류명기위원
1억 6,000만 원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주 사용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담을 하려면 상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1억 6,000만 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면 구비 1억 6,000만 원으로 매칭하라고 얘기되어 1억 6,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상담복지센터에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센터장 1명 해서 총 5명입니다.
류명기위원
1억 6,000만 원이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해야 하는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류명기위원
한 줄로 1억 6,000만 원 되어 있어 궁금해서 그래요. 편성되면 센터 임대료가 1억 6,000만 원 나가는 것인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기존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인데, 기존 사람을 쓸 것이냐 추가로 사람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것 같은데, 기존 인력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또 개관시간을 연장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나 복리후생도 확보되어야 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개관시간을 연장하면 한 도서관당 2명씩 기간제를 뽑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책이음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축은 내년에 합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내년에 합니다.
류명기위원
홈페이지도 개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휴관일 문제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금천구만 낙후되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듭니까? 법대로 해서 중간은 따라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고생하고 힘든데, 뭐 재단의 대표이사는 타 구보다 엄청나게 주는 사례도 있는데, 근로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휴관일도 다른 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쉬잖아요. 금천 빼 놓고 서울시 전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쉽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그렇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도서관들이 돌아가면서 쉬면 우리 구민들 도서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충분한 휴식 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당장 시행하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자치구 파악해서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정해서 해야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류명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6,000만 원 세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676쪽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올해 소요예산 8억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구비가 얼마죠? 다 구비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다 구비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의 흐름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100억 움직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의 보조사업으로 많이 편성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업무부담을 가중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 운영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걱정되는 게 교육기관에서 하는 업무부담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민간하고 같이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결과평가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청과 실무협치추진단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참여자나 교사 당연히 평가를 하지만 그 외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부서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꾸준히 하는데는 정말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이경옥위원
꾸준히 하는 몇몇 곳은 잘하기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 하시는 것에 대한 중복성도 다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불가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불합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본 위원은 없다는 게 우선 문제가 되고요. 올해 협치분과 13개 분과가 활동하는 게 있었지요? 13개 분과가 각각의 연구과제를 정해 놓고 활동했었잖아요. 그 활동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결과 나왔습니다.
이경옥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13개 분과로 나누면서 참여인원은 많아졌고 정원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경옥위원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아직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활동이 아이들 교육과 연관이 되나요? 제가 협치분과 활동하는 것을 몇 개 분과에서 사업내용이나 활동내용을 들어봤더니 물론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게 아이들 교육과 연계되는 부분이 미미해요. 주민들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수준들이에요. 거기에 예산 얼마 쓰셨나요? 각각 분과에 연구비, 연구활동비 해서 500만 원, 600만 원씩 폭탄 떨어지듯이 활동비가 갔어요. 활동비들을 내실 있게 목적에 부합하게 썼는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 결과에 대한 활동분석과 평가결과물 자료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동아리 활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은 이 부서에서 적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왔다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써야지요. 예산을 적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게 아니고, 적게 쓰더라도 마땅한 곳에 써야 되는데, 적게 쓰면서 쓸데없는데 쓰면 예산낭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이 있나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실무협치추진단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요. 사업은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전부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분과 역량에 맞추어서 200만 원도 드리고 했어요. 처음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내년에 분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금천구 교육에 가지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금천청소년의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산의 규모는 별 차이는 없기는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정당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13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워크숍을 간다든지 많은 인원이 가지 않고 현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지적했지만 의회를 교육지원과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독립시킬 의지가 있나요? 청소년의회는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기보다 여기 나름의 독립권을 주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가야 되는데, 계속 교육지원과 일부 프로그램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체험쪽으로 사업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예산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별도로 기구를 독립시켜 줘야 이보다 예산이 들어가든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거기에서 제출된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금천구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 역시 다른 과의 일부 사업처럼 그 안에서만 복닥복닥 움직이면서 바깥쪽에 나오는 에너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금천구에 청소년의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가면 이것은 동아리활동 수준밖에 안되지요. 의회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 지점에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학생회가 있습니다. 전부 통합하는 작업으로 가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떤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통합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금천구 아이들이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그림을 크게 그려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 금천구에서 1개 학교가 협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학교 개방하는 것에 따라서 확산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과 마을이 연계되는 부분에 금천구 교육이 가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산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갈 수는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한상상스페이스, 금천구 예산을 보면 특정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한상상스페이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금천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의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무엇인가 많이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에너지가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좋게 말하면 함축이고 나쁘게 말하면 폐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사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부서에서 사업으로 할 때 이것을 바깥으로 확산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특별한 것은 없어요. 특별하게 에너지를 새롭게 창출해 내겠다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단순한 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무한상상스페이스도 금천구에서 좀 더 크게 자리잡아가려면 예산구조에서부터, 예산이 많다 적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다 적다 말하지 않겠지만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사업은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금천구에서 첨단산업의 메카로 가겠다면 그 규모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셔야 하는데 계속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체험으로 끝나는 것,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이 예산 많습니다. 사업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9쪽 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중학교 연계사업, 이 사업은 규모가 얼마인가요? 몇 명이 참여하는데 예산이 몇% 늘어난 것인가요? 233%가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1,200만 원으로 사업하던 것이 4,000만 원이 되었어요.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확산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몇 명이 할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예산만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20쪽, 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 중학교 연계사업......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중학생들이 도서관에 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수를 늘리고 거기에다 그림책 작가 양성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게 각각이잖아요. 우리 동네 도서관나들이 50만 원 40회, 기존에는 몇 회 했었나요? 횟수를 늘인 것인가요? 아니면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까? 몇 명이 하겠다는 것도 없고, 다만 중학생들과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고......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학교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 해서 전체로 확산하는 방식의 예산을......
이경옥위원
전체 중학교로 확산하겠다. 전체 중학교로 확산하겠다는 것은 부서의 의지인 것인지, 학교에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강제로 하거나 의무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이것 규모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사업들이 이관되면서 예산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사업은 사실 문화재단하고 관련 없이 문화재단이 와서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늘려달라고 해서......
이경옥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후까지 알려주십시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천구도 작은도서관이 여러 곳에 있기는 한데 시설들이 많이 미비한 점도 있고, 그중 특히 청개구리도서관이 지금 개관한지 얼마나 됐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5년정도 됐습니다.
이경옥위원
5년정도 됐는데, 작은도서관들이 보통 센터와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내부적으로 도서관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어요. 공간 활용도 되지 않고 집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집기 쪽에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6,500만 원 신설을 요청합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685페이지, 세계시민교육 특별구역 운영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국제화특별구역으로 가면서 사실 다문화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까지 같이 논의를 하자, 서울시와 남부 3개 구가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으로 오히려 사업범위는 좀 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대상 학교는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학교장이나 교사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공모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용진위원
이것을 우리 금천구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조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치구 특성사업입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평생학습관 관련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693쪽입니다.
김용진위원
사무용품비만 있고 인건비는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직영입니다.
김용진위원
평생학습관 관장인가 계셨잖아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소장님은 지금 현재 활동보상금이 잡혀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694쪽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관 소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818페이지 시흥글로벌인재학당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이것을 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사실 예산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전혀 못했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보시고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문성은 어떻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문성은 작년에 꾸몄기 때문에 시설이 낡지는 않았지만 조금 협소한 편이고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공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 시설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감했다가 다시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옥상에 가건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인가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예전에 중대본부로......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인 건물이냐고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무한상상스페이스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런 식의 땜방이 아닌 가능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예산을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안 되면 시급한 것부터 하더라도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또 하나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거기에 앉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말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시설을 바뀌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항목에 넣겠습니다. 시흥1흥 맑은누리 도서관 예산 8,000만 원 신설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청소년의회 운영이 3년 정도 됐습니까?
박오임교육지원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오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등 여러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관계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지금 도서관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고용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으로 넘어간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재계약 건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그분들이 불안함이 있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요.
박오임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지금 재단 예산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도 부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기획은 그쪽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만 그쪽으로 되어있지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해보시고 요구하시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마을자치과를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632쪽부터 65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02쪽부터 833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104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위원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 재활용품에서 2017년도에 발생량이 얼마나 절감되었어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 비용이 음식물협회에서 내년부터 자원순환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단가가 5,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올라가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한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출량은 작년 대비 5.7% 정도 감축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일반쓰레기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작년보다 양이 3% 정도 증가했고요. 일반쓰레기는 롯데캐슬이 들어와서 작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감량계획이 성공한 건가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일반쓰레기는 여러 가지 외부조건에 의해서 달성 못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아파트가 입주해서 늘어난 것은 빼고 순수하게 감량 한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비교자료는 지금 없는데 목표는 달성 못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조례상 구청장이 쓰레기 감축에 대해서 할 일이 뭐예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종합계획이나 총괄계획은 전결규정을 보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2016년 대비 2017년도는 어때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진위원
김포 반입하다가 불합격된 거 있죠?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어때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자료를 파악한 게 있는데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 경고를 받으면 금지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올해는 금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용진위원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감축되나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감축을 목표로 노력은 해야 됩니다. 내년에 자원순환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제로화가 목표인데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알림장치 설치를 구 주민참여로 하는데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구청에서 설치한 곳이 25개소이고요. 개방화장실이라고 시장이나 큰 건물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화장실로 개방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미설치된 곳이 22군데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비상벨 설치를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개방화장실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연초에 개정을 한 다음에 22군데까지 해서 47군데 정도를 내년에 비상벨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여기는 25군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4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 25군데가 미설치되었고, 국가 시책이 개방화장실까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815페이지 무단투기 계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18명으로 해서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5시간만 근무를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2016년도와 2017년을 비교하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 어때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증가를 했는데 과태료 건수 중에 2,300건 정도 단속했는데 300여 건이 봉투 파봉해서 무단투기된 것이고 나머지는 담배꽁초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진위원
담배꽁초보다 무단투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엔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12명을 뽑아서 6명은 낮시간대 올해 단속한 것처럼 담배꽁초와 파봉해서 단속을 하고요. 각 동에서 상습무단투기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상주해서 일소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818페이지에 무단투기CCTV 설치 운영에서 2,86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무단투기CCTV는 실효성이 있어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으면 무단투기가 당연히 줄고요. 앞으로는 단속할 때 그것을 추적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 추적을 해서 공무원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청소용CCTV 하고 방범용CCTV 하고 버리는 걸 추적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나타내더라도 추적해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김용진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있는 CCTV를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 봤어요?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확인해서 CCTV로 적발하는 걸 해봐야겠다고 해서 시도는 해봤냐고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CCTV는 방범용으로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CCTV를 설치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량이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무단투기단속용CCTV 활용계획도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위원
쓰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현실인데요. 제가 서울시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특허 정도로 얘기되는 곳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의왕시 쪽에 준공이 되어서 곧 시행이 되는 걸로 대구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쪽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대지가 없어서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죠?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희만 유일하게 전량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시 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려고 합의를 해서 지난번 12월 5일 하고 6일날 속초수련원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생활환경과, 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10분 같이 했는데, 저희가 매립을 1일 68톤인데 처음 협의를 30톤이라도 그쪽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지금 70톤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3월 1일까지 김포매립지로 안가고 저희 것은 전량 1차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거든요. 양천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갔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 지금은 긍정적으로 전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좋은 일이네요. 예전과 달리 지금의 시스템을 보니까 음폐수 문제와 냄새문제가 주핵심인데, 그 음폐수를 모 정치인이 와서 마시는 쇼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실제 저도 보니까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더라고요. 음폐수 문제가 세계특허를 받을 정도로 좋아졌대요. 최근에 본 바에 의하면 전혀 냄새가 안나는, 냄새가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지금은 근처에 가도 안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짜낸 물이 음폐수인데, 보통 음식물쓰레기의 60%에서 80%가 음폐수거든요. 저희는 수거를 해서 통에 담아서 청명과 동호 처리업체 두 군데에서 적환장에 가지고 가는데, 저희와 계약한 두 업체는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그 시설을 방문하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의 시설을 가니까 우연히 과거에 차성수 구청장님이 되기 전에 잘 아시는 분이 그 시설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최근에 의왕 쪽에 현대식 시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의왕 쪽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 볼 예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모범미화원 해외연수비용을 보니까 15명으로 1인당 130만 원 책정했는데, 타 구 사례는 어떻고 130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 가능합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해외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베트남 갔고요. 동남아를 가면 그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류명기위원
그래도 쓰레기 문제는 선진국을 가서 봐야지. 선진문화를 배우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까운 동남아 돌고 오는 선심성보다 실제 선진문화를 배워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하려면 아예 안하는 게 낫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선진지를 가려면 1인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가는 게 있어서 1명은 저희가 추천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대로 하려면 15명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진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실제로 고생하시고 모범적인 미화원을 선발해서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선진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 비용을 보니까 5만 5,000원 지원해 준 사례를 봤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은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5만 5,000원씩으로 청소미화원과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대형폐기물 수거기동조가 있습니다. 8개 조와 시행사 중에 크린하우스 운영하는데 거기도 한 기동조가 들어가서, 기동조가 수시로 무단투기나 신고가 와서 전화를 자주해야 되어 올해 처음으로 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도 열심히 해서 필요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하루종일, 남들 일어나기 전부터 움직이고 통화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부가 5만 5,000원이면 이런 분들은 10만 원정도 해줘도 아깝지 않지 않느냐. 5만 5,000원 금액을 같이 해주든지 해야지 집행부는 5만 5,000원 하고 청소미화원은 3만 6,000원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생하는 사람들 더 지원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근
정재근청소행정과장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거든요.
류명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미화원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하면서 집행부는 5만 5,000원씩하고 환경미화원들은 3만 6,000원씩 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서안 601쪽부터 63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769쪽부터 80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마을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반장은 보충 안했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안했습니다.
김용진위원
통장은 몇 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통장은 별도로 늘어나지 않고요. 현재 정원 377명입니다. 롯데캐슬 입주에 따라서 3차와 4차 통장님들 통 구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통구획 정리하여 통장님들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롯데캐슬은 1,000세대 늘어나는 것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롯데캐슬은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통장님들 정원 조정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다음 771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동사무소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각 사업마다 합쳐서 얼마정도 돼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마을사업 쪽에서 마을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정도 지원 나가고요. 찾동과 관련해서 동장회의나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 관련해서 24만 원씩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사업비는 동특 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2억 2,5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 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6개 동은 시참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씩 6개 동 해서 1억 8,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사업비가 4억 정도 됩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동특사업비 2,500만 원과 시참사업 해서 3,000만 원, 많은 동은 5,500만 원 정도 지원 나가고 4개 동은 동특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2016년 2017년도 지원해 주는 것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일단은 2016년도에 동특사업을 해서 59개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해서 추진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6개 사업에 55개 공동체들이 참여했습니다. 280명 정도가 마을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을 씨앗기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예산을 쓰니까 관심을 갖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동특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성과를 지역주민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진위원
동사무소 2016년보다 2017년도 사업비가 얼마 더 지출되었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5,000만 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김용진위원
2억 2,500만 원과 1억 8,000만 원 하면 앞 뒤 계산이 안 맞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한 것은 동특사업 2억 5,000만 원이고요. 시참사업이라고 해서 6개 동에 대해 동별 3,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은 올해 시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어 내년도에 시 예산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시 예산은 금천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시비도 금천구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따지면 안 되지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은 마찬가지이니까 각 동마다 하는 사업 일괄적으로 정리하셔서 주세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마을자치과 고생들 하시는데, 최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여러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 중에 주민자치회로 발탁된 프로테이지, 이를 테면 동네방네 시끌벅적,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명칭만 바뀌었지 거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신규 영입된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됩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이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서 모집을 했고요. 총 63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총 440명이 선정되었는데, 기존 위원님들이 333분이셨는데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156명입니다. 별도로 일반 개인이나 단체로 해서 신청하셨던 분들이 284명 정도 신규 위원으로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던 분들이 이름만 바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새롭게 영입된 사람들이 몇% 정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대략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284명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60% 이상 새로 오신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기존의 위원들 중에도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반 이상이 신청을 안 하셨고, 333명 중에서 156명이 기존이고, 신규로 오신 분들은 전체 440명 중에서 284명이 새롭게 뽑히셨기 때문에 이번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영입된 부분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세심하게 따져보면 알겠지만, 자기 돈 내가면서 지역에 봉사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한다? 상당히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응하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볼멘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지역봉사 하겠다는데 추첨을 해야 한다? 웃기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기존 인원 중에서 50%를 추첨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단체 대표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추첨을 모면하기 위해서 단체로 교묘하게 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제 추측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나중에 체크해 보면 알겠지만 결국 기존 멤버들 중에서 거의 다 들어오고, 거기에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역의 무슨 단체, 무슨 단체 그 명목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신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완전하게 새로 주민자치위원 근처도 안가는 새롭게 온 사람들은 불과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교육을 며칠 받았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6시간 받았습니다.
류명기위원
6시간을 하루에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틀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류명기위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구청 환경미화원 뽑을 때 44명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면접도 하고 체력테스트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최종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룰 아닙니까? 이것은 웃기는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내 돈 내고 봉사하겠다는데 먼저 교육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추첨해서 되면, 또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구성이 되면 워크숍 같은 것 안 할 겁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지원 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9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물론 여기에 시비도 있지만 돈을 안 들이고도 잘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풍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바쁜 사람들을 교육하고 추첨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도 교육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입니까? 추첨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받으면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얼마씩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보상이 있어야지요.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하겠다고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떨어져서 가족한테도 창피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교육받으러 간다고 말도 했을 텐데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셨던 분들이 284명이 들어왔고요. 이것은 따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접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구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프로세서를 짤 때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면접을 통해서 위촉을 했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게 제재하시는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추첨형태를 통해서 위원을 모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떨어진 분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상에는 50명 이내로 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을 구성할 때 그분들한테 사전에 안내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일에 참여나 이렇게 독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당연히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해줘야 되겠지만 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가면서 집행부가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고급인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제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없잖아요.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추첨에서 떨어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장도 연봉 5,000만 원 정도 지원관도 4,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잘하고 있는 위원회를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앞으로 여기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각동에 한 사람씩 지원관 뽑고 단장 뽑는 것, 시스템상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되, 모든 면에서 유능하고 지리를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살고 그런 사람으로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지원관 중에 그 지역에 안 살고, 특히 금천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2명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몇 천만 원씩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 우리 구민들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청년실업 문제로 아우성인데 지금 집행부는 헛다리짚고 있잖아요. 구의원급 고급인력을 각 동에 한 명씩 뽑는데 타지 사람들을 그렇게 뽑아야 됩니까? 일단 뽑았으니까 해보시고 어쨌든 잘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 영리하고 똑똑한 인재 많잖아요. 24만 중에 동에서 한 사람을 못 골라요. 아니면 미리 뽑아놓고 짜맞추기식 지원을 뽑는 것입니까? 뭐하는 짓들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시구 매칭으로 하다가 결국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지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제가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보면 열불이 납니다. 주민들을 그렇게 우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원관 10명 우리 주민들을 뽑았으면 했는데 외부인을 뽑아가지고, 1년 단위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을 알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알려면 몇 년씩 걸러야 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동자치 지원관들의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해이고 하니 동자치 지원관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에 대한 역량도 강화시키고 해서 내년부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을 다지는 해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과장님 말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수십억을 쓰는데 이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하실 말씀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하고 결부된 내용만 해주시고 업무는 추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류명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자치과는 특히 워크숍이 많아요. 이 워크숍 예산을 저는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워크숍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예산을 감액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워크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진행되어 온 워크숍을 보면 같은 얼굴이 여기저기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분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수질을 바꾸는데 있어서 전면 다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일부를 덜어내고 일부를 새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들어온 물이 기존에 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물에 같이 희석이 안 되겠지요. 이게 서울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계시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말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워크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몇몇 사업의 강사료를 보니까 강사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35만 원, 47만 원, 이분들이 마을 일에 관해 강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직급에 맞춰 강의료가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은 그런 기준이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마을 강의하신 분들을 보니까 경력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강의료를 어떻게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인재개발원 쪽에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강사료 지급을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경옥위원
다른 부서보다 강사료가 월등히 높아요. 내가 4가지 사업을 봤는데 최하가 35만 원입니다. 최고가 47만 원이고요. 인재개발원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데 구의원 기준으로 보면 강사료가 높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쏟아주실지 모르겠지만 강사료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 우리동네 주민해설사 양성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금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민간에서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금천구에서 문화관광, 문화역사, 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금천구 자체 자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렇게 2중, 3중으로 G밸리 산업광광해설사도 있지요. 그리고 작년에 진행한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습니다. 또 주민해설사라고 또 들어왔어요. 이것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제안은 마을교과서 제작관련 공동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청소년들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켜서 지역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아니면 공동체활동을 초창기에 하시는 분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요. 마을에서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마을리더, 마을지기, 마을선생님, 마을아카데미, 마을사서도 있는데 그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계속 배출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한정적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들어와서 사람들을 계속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교육받는 분들, 제가 단언컨대 새로운 분들 안 들어옵니다. 아름아름 또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만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1,000만 원 삭감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659쪽부터 66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34쪽부터 8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및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685쪽부터 71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69쪽부터 910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위원
설명자료 880쪽 암검진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도 늘어났는데.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관내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건강보험 진단을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드는 돈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7,2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국가암검진을 예탁하는데 항상 부족해서 올해 추경으로 서울시에서 배정해서 매칭사업으로 추경에서 해주셨고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내려올 돈을 몰라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진위원
어디에 예탁한다는 거예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합니다.
김용진위원
본인부담은 몇 %죠?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본인부담은 없고 보험가입자와 똑같이 2만 원씩입니다.
김용진위원
2017년도에 몇 명이 암검진을 받았어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877페이지에 학생아동치과치료도 19%가 증가되었는데 이런 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뚜렷하게 하는 게 뭐죠?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주치의사업은 보건소 치과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민간 치과의원과 매칭을 시켜서 학생들이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필요한 부분을 치료받는 사업이고요. 시비 50% 구비 50%인 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가내시가 증가해서 저희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2017년도에 843명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496명입니다.
김용진위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19% 증액시켰어요. 증가율이 똑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증가율이 비슷한 건 별개의 문제고요. 검진이 늘어나는 건 작년에 금천시민건강관리센터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15명 정도를 관리하는 검사비용이 늘어났고 구청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방사선 기계가 있는데 올해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는 새로 사는 것보다는 보수 유지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2,400만 원의 비용이 합쳐져서 검진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 장비는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장비가 비싸고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도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김용진위원
연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 드는데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2,4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용진위원
신규로 장비를 구입한다면 얼마 드나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진위원
의사도 제대로 갖추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도 실력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됩니다. 887페이지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희귀질환은 몇 명이나 돼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104명 정도 됩니다.
김용진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통합관리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드는 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관내 희귀질환자들에게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런데 왜 1억을 감액시켰어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공단에 예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정산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마이너스를 없앤다고 작년에 예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만큼 예산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용진위원
904페이지에 치매 스트레스 극복이 주민참여예산인데 1,000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나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용진위원
어느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예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에서 신청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개인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개인이 아니라 치매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치매지원센터에서 기존의 이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가지 했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하려고 신청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치매지원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독산1동주민센터 6~7층입니다.
김용진위원
인건비는 10억 원으로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1년 예산이 운영비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치매국가책임제로 바뀌면서 국가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25개 구가 이미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늘어난 예산으로 11명 고대병원에서 위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고 있는데 3명 정도를 충원해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요. 안심쉼터나 카페 운영에 대해서 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치매 관련해서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확률이 많은데 지금 당초보다는 2017년도 보다는 115%가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설명자료 895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 기금보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거든요. 기금은 무슨 기금이냐고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원래 국비는 없었거든요.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었던 것이 국가 치매안심제로 바뀌면서 국비 50%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50% 편성되어 실제 구비 50%는 감액되었거든요. 실제 증가율이 115%로 되어 있지만 국비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시비·구비 50%였던 게 25%로 감액시켜서 편성된 부분이고, 치매안심센터로 내년 1월 1일부터 명칭도 개편되고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용진위원
치매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홍보를 하는데, 11억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인건비 11억이면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을 충원시켜서......
김용진위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고통 받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치매환자 본인은 치매니까 고통을 덜 느끼겠지만, 문제는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문제라고요. 치매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가 문제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치매환자를 돌보는 돌봄서비스도 강화되고요.
김용진위원
돌봄서비스 예산서 어디에 있느냐고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그게 다 인건비에 포함된 것이죠. 위탁기관에서 치매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김용진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는 몇 명입니까?
정우
소정우보건관리팀장
보건관리팀장입니다. 300여명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치매안심제는 치매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여러 사업 중에 치매센터는 한 꼭지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데이케어센터 이런 부분은 다른쪽 분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예방과 조기선별을 해서 사람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치매예방은 돼요?
정우
소정우보건관리팀장
암 검진처럼 조기발견하여 치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우
소정우보건관리팀장
약이 필요한 분은 약 처방을 받아서 약도 복용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치매환자분들 중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월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국가 치매책임제의 큰 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치매안심센터 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본다면 소위 말해서 장기요양급여 환자 대상폭을 넓힌다든지 소모품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가족과 관련된 것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과 관련된 고통에 대한 부분은 돌봄에 대한 고통이 큰데, 이것은 다른 과의 업무이지만 데이케어센터가 관내 9개 정도 있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19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기자수는 많아요. 데이케어센터의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진위원
지금 데이케어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소장님이 볼 때 보건분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필요합니다. 독산3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보건분소 1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인건비 빼고 3,7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인건비 포함하면?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인력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그러면 3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직 3명, 물리치료사 해서 5명의 인원으로 구성했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보니까 3억 900만 원 정도 듭니다. 의사가 빠지면 실제 운영비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김용진위원
보건분소가 없을 때보다 있어서 구민들이 보건분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독산3동 주민들은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하죠. 진료부분이나 물리치료부분, 한방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김용진위원
한방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때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어르신들입니다.
김용진위원
어르신들이 한방병원 가도 1,500원, 2,000원이면 받잖아요. 보건소에 가면?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무료도 있지만 한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하셔서요.
김용진위원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참고로 아까 김용진 위원님께서 국가 암수검자를......
김용진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준용
김준용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718쪽부터 77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11쪽부터 9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내년 사업을 보니까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산모 지원하는 사업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설명자료 91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하는 기간이 얼마죠? 출산 이후에 지원되는 것이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죠?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4주 이내.
이경옥위원
몸조리하는 기간을 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유사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금천구가 출산율도 낮고 출산장려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 예산에 이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는 예산을 보면 토막토막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 대상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사업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부서에서 있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관련해서 모유수유크리닉, 인구절벽시대를 앞두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임산부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알기는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한다면 흩어진 사업들은 하나로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출산장려나 임산부, 산모, 신생아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규모가 작더라도 산후조리원 쪽으로 전문성을 갖춰가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942쪽 지난번에 과장님과 잠깐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대상이 몇 명이며 텃밭을 한다고 하면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금천구에 산재되어 있는 텃밭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위생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위생과에서 종료하고 우리 과에서 식생활 체험교육을 어린이집과 같이 연계해서 신청받아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
작년에 사업할 때 어느 어린이집을 주로 했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생과에서 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국립과 구립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용도에 맞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위생과에서 빼서 건강증진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경옥위원
재원이 기금에서 나온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금천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한정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곳이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계속 국·공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다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러한 사업이 작년에도 진행되고 올해도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금천구 아이들의 식생활이나 영양개선에 얼마만큼 개선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금천구를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업을 넘겨줘서 이쪽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텃밭이라는 특수성이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하는 사업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이들 영양을 증진하는 것, 아이들 식생활 개선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분히 중복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식당에서만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라나는 식물을 가지고 실제 요리까지 하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에게 교육할 수 없더라도 그 교육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생과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 내년도에 영양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업의 하나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틀리는 부분은 그쪽에서 야채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지고 썰어서 요리하는 것은 다 하거든요. 다만 생산과정에서 텃밭이 들어갔다는 그 차이인 것인데 실제로 금천구 아이들이 얼마만큼 폭넓게 수혜받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중복성 사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시행하는 곳이 특정한 곳에 계속, 그게 1년마다 한 번씩 다른 시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도 국·공립에서 진행해서 하고 보건소나 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국·공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집행에 있어서 역차별의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정도는 시행하는 폭을 넓혀서 울타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중복된 사업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 전액 삭감하고 싶습니다. 일부 삭감해서 사업진행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삭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중복성 사업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것은 반성하십시오. 사업을 했다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대상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실익이 있는지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이것 전액 구비잖아요. 금천구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진행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사 활동비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거론되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인건비가 한 사람당 월 30만 원 정도밖에 수령 못해 가요. 저임금이다 보니까 2005년부터 시행했었는데 현재까지 여성보육과에서 심리상담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가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인건비가 올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재경위에서 건의했었습니다. 720만 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상담사분들이 자원봉사에 가깝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우리 과로 오기 때문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이라든지 최저시급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다보니까 임의로 높게 잡을 수 없어서 최소로 이렇게 잡아서 올렸는데 동의를 해주시면 3만 5,000원 내지 4만 원 정도는 받아야 봉사하는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구민들을 위해서 상담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심리상담사가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활동한 시간만......
찬길
박찬길위원
실질적으로 수령해가는 부분은 월 약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면 약 10만 원 정도 올라서 약 40만 원 정도 수령해갈 것 같네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한 사람당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2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뱍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위원
왜 증액발의를 의원이 하게 합니까?
찬길
박찬길위원
위원회에서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계수조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 출산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2016년에는 1,500명 정도 됐고요.
김용진위원
이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중구난방입니다. 아까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출생 전 사업, 출생 후 사업으로 나누고, 그 다음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첨부해야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계수조정 때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는 임산부 사업이 1,000명 단위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또 어떤 데는 임산부가 1,137명이라는 수치도 있고 1,000명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제대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수치가 왜 다릅니까? 수치는 다 똑같아야지요. 소장님,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상 수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총 몇 개 사업입니까?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신규 사업이 4개이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국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김용진위원
아무튼 출생 전하고 출생 후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김용진위원
그리고 수치도 지금 출생아동수가 1,500명이고 임산부는 1,137명이고 또 어떤 수치는 1,000명이고 이것도 개별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다른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결핵관리 사업을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1위 누명을 쓰고 있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의지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이유가 약제비 일부가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771쪽부터 77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69쪽부터 97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