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백승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207쪽부터 226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1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예산서 210쪽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가 있는데 사회복지박람회는 어떻게 개최할 예정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부스 설치 및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경완위원
홍보를 한다는 게 어떠한 홍보부스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각 분과들이 있습니다. 분과별로 부스를 설치하고요. 우리 구 관내 전반적인 사회복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민관 전체적인 사업들을 홍보부스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체험부스, 홍보부스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날 금천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사업들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경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웃돌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흥2동 동복지협의체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사업으로 공모에 당선이 된 사업이고요. 시흥2동 복지협의체 위원분들이 시흥2동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제외되셨거나 중지되셨거나 이런 가구들의 생활을 살피는 그런 사업으로 응모를 하신 것이고요. 대상은 약 60명 정도가 내년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급자에서는 탈락이 됐다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은지, 가정방문을 하시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입니다.
김경완위원
시흥2동만 한다는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네, 동복지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시흥2동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시흥2동에는 통통나래단이 없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동복지협의체에 공무원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기관, 민간인 등 이렇게 세 분야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하고 있고요. 통통나래단은 보장중지자나 제외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시흥2동은 중·장년 위주로 많이 가고 그래서 대상은 겹치지 않습니다.
김경완위원
통통나래단의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을 케어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같은 것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의미는 같을지라도 포커스 대상이 좀 다르고요. 동복지협의체에서는 사각지대가 전반적으로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김경완위원
물론 답변이야 대상은 분리해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취지도 같은데 꼭 시흥2동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각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올린 게 아니고, 동복지협의체 위원분들이 회의를 해서 만든 아이템입니다. 동복지협의체 분들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에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시흥2동만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시흥2동만 한다는 걸 알고 통과가 된 것인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공모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도 동에서 내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강당에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시흥2동은 그게 당선이 되어 검토가 된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선정되기까지 주민들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게 시흥2동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투표를 했고 심의를 했는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경완위원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네, 사업 아이템하고 어디서 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동별로 사업 아이템들이 다 다르니까요.
김경완위원
시흥2동에는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까?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시흥2동에서 이런 아이템을 만든 이유는 시흥2동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경완위원
다른 동보다 많다는 것입니까?
김경완복지정책과장
여건은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은 중상 정도에 해당됩니다. 수급자 인원들은. 대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저소득 쪽에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흥1동에서 그 부분에 사업을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것도 같이 주세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완위원
예산서 223쪽 보훈단체 임시 이전 사무실 임차료인데 보훈단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쓰는 임차료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공사 시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이전을 8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8년도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김경완위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임차료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착공이 8~9월 예정입니다. 이사가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입니다. 8월 전후로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8개월분은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두 달 정도 여유입니다.
김경완위원
8~9월 예상이라면 3~4개월분만 해도 되잖아요. 왜 8개월분으로 했냐는 거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7~8월경에 예산안을 예산팀으로 넘겼는데 중간과정에서 수정이 있어요. 건립일정이 조금씩 딜레이되어서 조금 더 잡혔습니다.
김경완위원
예산은 무조건 남겠네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남을 가능성이 있죠.
김경완위원
남은 예산은 보훈단체를 위해서 쓸 수 있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다른 쪽에 모자란 것들이 있으면 예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부 삭감을 하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부대비용은 조정할 수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완위원
옮겨서 집행이 가능한 거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승완
백승완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방문상담에서 골목길상담이라고 해서 물품구입비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하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골목에서 테이블을 놓고 상담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수급자 상담도 해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물품을 사려고 한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테이블이 20만 원씩 10개로 되어 있는데 휴대용 테이블인데 너무 과대한 책정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 앞에 휴대용 테이블을 보면 5~6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독산4동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테이블 구매를 했을 때 너무 물렁물렁하면 안 되고 테이블도 하나만 덜렁 놓는 게 아니고 5~6만 원짜리보다는 20만 원짜리를 구매하는 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라서 튼튼한 걸로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구입하는 건 좋은데 한 번 구입하면 최소한 2~3년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20만 원으로 튼튼한 걸로 해서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소모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많이 감했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최종 예산 확정내시액이 내려왔을 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위원
동별로 자조모임이라고 있는데 내년에 없어지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내년에도 지속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27쪽부터 237쪽까지, 설명자료 97쪽부터 12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1쪽부터 785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89쪽, 기금운용계획안 15~22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38쪽부터 266쪽까지, 설명자료 124쪽부터 19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위원
예산서 256쪽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에서 산출근거가 2,000원 곱하기 150명 곱하기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월간지인가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입니다.
김경완위원
어떤 신문인가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소식을 알려주는 신문입니다.
김경완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나오는 신문입니다.
김경완위원
한 부만 주세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완위원
금천구 장애인이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왜 150명만 했나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신 분만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은 없겠죠?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단체에 합니다.
김경완위원
저도 이 신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장애인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변동도 있나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258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그 행사를 600만 원 가지고 치른다는 게 놀라웠어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인식개선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증액해서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주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돕기 위해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장애인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축제 같은 행사로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할 것이고요. 증액한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위원
경로당에 운영지원금이 구립과 사립에 차등으로 지급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는 거죠?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18만 원 지원받습니다.
이경옥위원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번 양곡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전기세도 아끼느라 한 쪽방에 계시고 겨울에는 12시 이후에 오라고 하는 등 실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경로당 운영지원금을 시설당 3만 원씩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죠?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구립은 36만 원에서 42만 원이고,, 사립은 32만 원에서 36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이경옥위원
구립, 사립을 나누어서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사정이 똑같으니까 일괄적으로 3만 원씩 하면 2,500만 원 정도 되겠죠?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예.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조정이 있었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9월에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이걸 기준으로 가내시가 통보되어서 저희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요. 지난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회에서 당초 4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9월로 늦춰짐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39억 정도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당초 내년도 가내시 금액이 535억 이번에 확정내시 금액이 496억으로 3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감액내역을 보면 국비가 27억, 시비·구비 각각 5억 8,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5억 8,650만 9,000원인가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예.
백승권위원장
예산서 2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급에 구비 5억 8,650만 9,000원, 시비 5억 8,651만 원, 국비 27억 3,704만 4,000원을 삭감합니다. 총 39억 1,006만 3,000원 삭감입니다. 맞습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67쪽부터 288쪽까지, 설명자료 199쪽부터 25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유아 친환경 급식비 지원 5,000원씩 2,500명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제가 오기 전부터 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김경완위원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먹는 간식이든 식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0원 지원하면 친환경으로 바뀔 수는 있는 여지가 있나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부족하지는 않고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하루 한 끼 20일 20끼 5,000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일반친환경이 아닌 식사를 친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이 맞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친환경으로 사용하는지는 점검하실 수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식자재를 하고 있나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공공급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경완위원
지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어린이집은 친환경급식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있나요?
미화
최미화
주무관 친환경급식비 5,000원 같은 경우 친환경식자재 쌀, 계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무조건 쓰는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식자재도 여러 종류가 많을텐데 말씀하신 그 부분만 조건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미화
최미화
주무관 5,000원 주는 기준에 5가지는 무조건 친환경을 써야 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2018년 2월 28일까지는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거기에서 친환경식자재 물품과 공동구매업체 40% 이상 쓰시면 저희가 5,000원 주는 것으로......
김경완위원
식자재 종류를 더 늘릴 수 없나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공공급식센터를 저희가 건립해서 이용하게 됐잖아요.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현재는 전체 식자재에서 40%로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70%까지 점차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김경완위원
지원은 그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
최미화
주무관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공수해서 오기 때문에 중간 유통마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급적으로 많이, 기존 공동구매업체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이 좋아집니다.
김경완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된다는 것인가요?
미화
최미화
주무관 올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보충설명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내 아이 동생 만들어주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주로 운영하는 내용은 아빠들에게 가사분담을, 저출산 사업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아빠들이 가사분담이라든지 공동육아를 하자 이런 인식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다자녀 가진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서 토크콘서트, 영아자녀를 둔 가정이 참여하는 운동회라는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출산율을 높여보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참여예산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아빠들이 가사일을 못하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하고 있지 않나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일부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신청되었습니다.
김경완위원
6,500만 원이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다 참여하실까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면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금천구 관내에 그만큼 하실 분이 계시나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업수행자를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죠?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예.
김경완위원
위탁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나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유력할 것 같고요. 다른 사업 수행자가 나타나면......
김경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건강가정센터 지원 외에는 금천구 관내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를 한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예산서 282페이지, 노후 구립어린이집 정밀점검 6개소 300만 원 되어 있는데 6개소는 어디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1억 7,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남았다기보다는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으로 선정하다보니까 6개 정도가 되어서......
김경완위원
올해 예산이 1억 9,400만 원인데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기존에는 구립어린이집 증·개축 2개소 9,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 신청받아서 그동안 추진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신청이 없고 그동안 증·개축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노후한 어린이집을 정밀점검해서 거기에서 만약 이상이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올해 같으면 증·개축 관련해서 했다는 것인가요?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2개소 했습니다. 2015년부터 2개소씩 계속 증·개축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2억 정도면 증·개축 몇 개소나 했나요?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국비 50%, 시비와 구비 25%씩 해서 4개소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30년 이상된 건물에 한해서 정밀점검만 6개소 하겠다는 것이죠?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30년 이하여도 어린이집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만 되도 낡고 고칠 데가 많잖아요.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전면적인 수리는 안하고 별도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리는 하고 있는데 정밀하게 증·개축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완위원
내년에 정밀점검 6개소 한 다음에 내후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겠네요?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30년 넘은 것은 전체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6개소밖에 없고요?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연수가 지나다 보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21년에서 25년 된 어린이집들도 꽤 있고요.
김경완위원
지금 현재는 6개소밖에 없는 것이죠? 더 있는 것은 아니죠?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내년되면 또 30년 이상 되는 건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1년에 1~2개소씩은 계속 생깁니다.
김경완위원
사업이 격년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우용
김우용복지시설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정밀점검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257쪽,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잠깐 얘기가 되었지만 신규사업이라면 실질적인 여성친화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사례비 12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금천구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이러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했다는 식의 사업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어렵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38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8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추진계획이 누락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금천구 가족서비스욕구조사, 금천구에 한부모라든지 신혼부부나 다문화, 맞벌이 비율이 높다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욕구조사를 통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승권위원장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빨리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뒤늦게 알아서 아쉽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부서에서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맞는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여성보육과도 확정내시 변동사항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아동수당인데요. 당초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최종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예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6억 4,962만 원이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35억 4,502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총 차액은 21억 460만 원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국비는 7억 242만 원, 시비 9억 8,152만 6,000원, 구비는 4억 2,0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구비 4억 2,065만 4,000원 삭감, 시비 9억 8,152만 6,000원 삭감, 국비 7억 242만 원 삭감, 총 21억 460만 원 삭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일
이명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89쪽부터 310쪽까지, 설명자료 258쪽부터 312쪽, 문화재단 예산서 24쪽부터 42쪽까지, 문화재단 설명자료 6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우리 금천구의 체육시설, 체육프로그램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지도자 확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만선위원
시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시설확충은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안양천에 있는 기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80개 정도 되는데 벤치도 그렇게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있는데 야외에 있는 기구들이 노후되어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외에 있는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도자를 매칭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매칭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만선위원
우리 금천구 서울둘레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공원녹지과, 치수과, 문화체육과 등 협치를 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하고요. 지도자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그쪽에 우리가 지도자 연수를 구민을 위해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천구체육회가 있는데 종목별로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23개 종목이 골고루 다 들어갑니다.
박만선위원
그리고 동체육회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종목 사람들만 만나니까 소통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그러는데 동체육회에서 여러 종목이 같이 모이고 거기 동대표가 구청 체육회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박만선위원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에 혼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설명서도 잘 안 보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함께 잠 검토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264쪽을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잔치 팔도음식 대축제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정조대왕 축제를 할 때 거기에 팔도 전통음식을 같이 연결을 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취지는 좋은데, 구에서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역행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당들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운영방식을 저희가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단체가 한 부스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왜냐 하면 행사 때 보면 상가 식당 앞에 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뒤에 있는 식당은 좀 그렇잖아요.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속된 말로 눈치껏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금년도 정조대왕 축제할 때 먹거리 부스를 할 때 종류가 주변 식당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그날 저희 직원들, 운영위원들은 주변식당 식권을 발행해서 식사를 했는데 행사장 주변 식당은 잘 됐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식당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의미도 있고 그 주변 상권도 축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면도 있고,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중복을 피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데, 지금 각 동별로 커피숍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비싼 임대료 내면서 하고 있는데 속상해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잔치와 팔도음식 대축제 이게 정조대왕 능행차 때 한다는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렇게 음식을 팔게 되면 수익금이 남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의 운영방식은 부스 참여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권을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창출됐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부스 단체별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일정 부분은 참여단체 자발적으로 저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방식으로......
김경완위원
2,000만 원 대부분이 식자재비용 아닌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부스와 식자재......
김경완위원
제 생각에는 벚꽃축제처럼 자판 벌리고 해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식수준으로 해서 무료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그 방식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요.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무료로 하면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식사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시식수준으로 맛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거법을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부스는 팔도음식 이것 자체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4~5개 단체정도 더 운영을 할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렇게 해야지 축제이지요. 몇 개 단체가 수익사업으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벚꽃축제도 단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말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럴 염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블루큐브 새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활용이 새롭게 활용한다라는 뜻으로 새활용이라는 명칭인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지금 재활용과 새활용,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작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김경완위원
기존에 있는 작품을 유지보수해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 차원은 아니고 아예 작품을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완위원
4개소인데 공개공지에 있는 거잖아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완위원
처음 설치할 때는 거기에서 한 거 아닌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에서 IT·패션존 조성하는 큰 틀의 사업 중 하나의 꼭지였습니다.
김경완위원
대륭5차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한 겁니다.
김경완위원
지역특성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자체는 관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36개 정도가 되는데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서 주민주도형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36개 단체면......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가 36개 단체입니다.
김경완위원
1,5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되겠어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공모해서 4~5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나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경완위원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를 따지면 100만 원짜리 공연인데 관에서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에 단원단복 구매에서 30만 원씩 30명인데 이게 합창단 아닌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구립합창단입니다.
김경완위원
작년에 구매하지 않았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작년이 아니고 2015년에 정복을 구매했고, 지금 상정한 것은 드레스인데 24개 구를 봤더니 2년 정도로 해서 구매하더라고요. 저희는 2013년에 드레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레스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경완위원
단오제가 있는데 본 위원도 단오제에 2회 정도 참여했는데 이것도 600만 원인데 깜짝 놀랐어요.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4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에 금천문화재단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7,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처음 구축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기존 홈페이지 있잖아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7월 1일자로 출범하면서 홈페이지 구축을 못 해서 그동안 블로그 형태로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어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5,000만 원으로 구축한 건 구와 연동되어서 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 3,000만 원이었고 인사급여시스템 연계 구축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완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7,600만 원이 드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개발업체에서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반 기업에서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7,600만 원이 들면 경영인들은 홈페이지 구축을 못 해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홈페이지 도시관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연계하더라고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하면 웬만한 기업이나 상공인은 홈페이지 구축을 못 하거든요. 산출근거를 갖다 주세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에서 27억인데 올해 예산은 5억이에요. 22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 27억 출연금이 잡힌 것은 문화사업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인건비를 승계 받으면서 통합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가 늘어난 건 많지 않습니다.
김경완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프로젝트를 몇 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합니다.
김경완위원
금나래아트홀 로비 개선공사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천장이 낮고 조명이 어두워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계획이고요. 어르신들이 왔을 때 길게는 1시간 정도 대기해야 되는데 옆에 벤치 같은 것으로 해서 대기시간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완위원
공연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면 그 전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행사 때 보면 로비에 항상 일정 인원이 계시고요. 금천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사인몰 같은 게 일관성 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 비용까지 합친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완위원
대략적인 설계도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행사가 3,800만 원인데 구비인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구비입니다.
김경완위원
올해는 국·시비로 했잖아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를 2,175만 원 정도를 그쪽 행사로 통합해서 썼고요. 시 배정이 2,3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7,7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김경완위원
내년에는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공모라든지 시 배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걸 제외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김경완위원
벚꽃축제 무대 보니까 700만 원인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지역특성화축제 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합쳐서 운영합니다.
김경완위원
산업관광투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버스임차비로 35만 원씩 13회인데 대상은 누군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산업체 현장과 문화관광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산업관광은 초등학생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관내 명소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이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래도 중·고등학생 위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코스별로 타깃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맞춤형, 어린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코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3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로봇청소기가 있어요. 2,75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 7년이 지난 상태라서 청소기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규격에 맞춰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이 2,75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완위원
청소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위원
빈집프로젝트. 구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일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집프로젝트 사업을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부분, 금천구 주민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보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이 예산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금천구로 넘어올 사업이죠?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확답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이 문화예술과 연결도 되지만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금천구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금천구 내로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천구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이에요.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가능한 사업이지만 저는 금천구 예산만 보겠습니다. 그 사업의 결과로 주민들의 문화적인 향유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청년예술사 양성사업이라는 것을 금천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희망을 보는 게 다른 부서의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개소에 입주하는 청년예술가가 1명인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공간에 따라서 1명일 수도 있고 2~3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금천구 청년이 일정부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업구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독산3동에서 하는 건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 시행을 한 곳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확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욕심 같아서는 100% 다 금천구에 오롯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 구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금천구 예산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사업을 확장성을 가지고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1억, 1억 해서 전체 사업 2억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업 구상하는 특별한 기획가도 있습니다. 저는 오롯이 주민의 시각으로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것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오는 혜택이 굉장하겠다 이 생각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결과가 큰 범위로 가지 않더라도 좁은 지역 안에서라도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하시고 금천구에 오롯이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될 것입니다. 같이 연계된 부서가 함께 고민을 해서 금천구민에게 다양한 혜택, 오롯이 문화향유의 모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천구민이 문화재단에 갖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예술, 문화예술 이 경계를 흩트려놓아 문화와 연계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하면 다 연결이 되지. 그리고 금천구 재원이 없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것저것 가지고 오지 마세요. 문화재단에 적합한 사업, 구민이 문화향유의 욕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사업들로 가져오셔야지. 공모라고 가져왔던 것 나중에 금천구에서 떠안을 것인데 나중에 재원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오세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천구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어서 제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궁이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도와 이번 봤을 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는 있는 좋은 계기는 만들어 주셨는데, 주민들의 참여는 아주 현저히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작년에는 10월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지면서 9월로 당기다보니까 각 동 마을행사와 공교롭게 날짜가 중복되었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였으며 날짜를 탄력적으로 했을텐데 서울시에서 총괄주관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먹거리부스의 차이점도 약간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상가와 겹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정조대왕이라는 특수한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행사니까 벚꽃축제했던 먹거리부스 운영은 아니다......
백승권위원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 부서와 협업이 잘 안되고 서로 정보교환이 잘 안되었다고 들릴 수 있는 얘기이고요. 먹거리부스는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시흥주민으로 봤을 때 그 행사를 마치고 났을 때 지역경제가 많이 좋아요. 그 단면만 보면 그렇지만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시흥지역 상가 곳곳에 꽉꽉 차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외 효과도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썰렁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행사를 더 멋지게 치르기 위해서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문화원인데요. 문화원도 설립만 해놓았지. 행사가 재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행사들이지만 전통적으로 살리고 가자 하는 행사에서,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었으니까 전통과 현대 어우러져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류도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269쪽 자체재원, 문화원 사업지원 및 시설비에 항목이 있지요.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죠?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승권위원장
문화학교도 자체재원이 있지요?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수강료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문화 쪽 부분에 3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시비와 매칭 때문에 안됩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 운영도 시비 매칭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까지 항목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4년에 한 번씩 하죠? 작년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았다고 하고,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나 지역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지역의 체육대회라든지 구민들이 전체 모이는 것을 보면 보통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동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작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축제분위기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4년보다 2년이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부담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야죠.
백승권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 혼자 생각이니까, 일단 작년 비용이 얼마였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1억을 증액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수 때 조정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