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제20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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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92쪽까지, 설명자료 437쪽부터 4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3쪽부터 398쪽까지, 설명자료 451쪽부터 46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667쪽부터 672쪽까지, 설명자료 841쪽부터 8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99쪽부터 404쪽까지, 설명자료 462쪽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5쪽부터 432쪽까지, 설명자료 476쪽부터 52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 내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노후한 것을 정비교체하고 서울둘레길도 2011년부터 6년 되었지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중에서 노후한 운동기구는 교체를 하고 있고요. 둘레길 정비도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리고 기구배치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길 좌우에 있는데 정비했으면 좋겠고 수평도 맞춰주었으면 합니다. 인원이 얼마 안되는데 잘 관리해 줘서 고맙고, 특히 내려가는 길에 돌계단이 있는데 겨울에 눈 오면 어르신들이 잘 못 다녀요. 그런 부분 잘 정비하고. 안전부분 과감하게 테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독산그린공원 축구장 샤워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샤워장이 한군데밖에 없는데 남자가 쓰고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하나 더 놓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컨테이너가 관리사무소와 창고로 써서 공간이 별로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3개 있어서 꽉 차 있더라고요. 기존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자체 잔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은 증액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이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찬길

박찬길위원

한 여름에 운동을 하고 샤워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최소한 샤워는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음수대가 하나 있거든요. 음수대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샤워장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바로 화장실에서 싣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찬길

박찬길위원

거기에 샤워장이 없으니까 대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씻겠어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은 옛날 부엌에서 고무통 놓고 목욕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하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제가 오늘 새벽에 안양천을 나가봤어요. 광명시 쪽으로 잔목을 정리하셔가지고 군데군데 묶어놓았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동인구보다 우리 금천구 쪽 이동인구가 훨씬 많은데 이쪽은 아직도 잔목들이 우겨져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분들이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해가 지면 조명에 방해가 되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녀왔는데 금천구청에서 출발해서 구로 쪽으로 약 2~3㎞ 중간지점에 광명으로 넘어가는 돌다리가 있어요. 그 지점쯤에 안양천 조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쪽하고 이쪽하고 조명이 동시에 꺼지는 게 아니고 시차가 있더라고요. 조명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잔목도 조명에 방해가 되니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조명에 지장이 있는 나무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수과에 연락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별장산 입구 언덕 올라가는 쪽에 가파른 등산로 일부 구간을 정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위쪽으로 연장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류명기위원

별장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파손되어 얼마 전에 일부 구간을 정비하셨잖아요. 삼성배드민턴 장 올라가는 언덕길, 그곳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취재를 위하여 한국시민방송 이경우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독산4동 배드민턴체육관 과장님 위치 잘 아시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2014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게 그 전에 건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된 상태에서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호소를 하는 내용이 (물품을 보이면서)뭐냐 하면 이게 그곳 배드민턴체육관 천장재입니다. 천장재인데 이게 흡음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흡음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부셔집니다. 부셔져서 이게 대기중에 날리는 것도 날리는 것이지만 곳곳에 쌓여있는데 이것을 부서에 얘기했더니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이 따갑고 기침도 나고 그리고 땀이 나면 이런 것이 다 피부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따갑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것 절대 인체에 무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에요. 화학적으로 인체에 들어가서 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관을 만들 때 어디 예산으로 만들었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경옥위원

시 예산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모르는 게 아닌데, 시 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민의 건강 문제인데 시 예산이다. 구 예산이다라고 핑퐁할 수는 없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당장 우리 구민한테 유해가 가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이미 해결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올 가을에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 금액이 얼마이고 공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답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방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어디서 확보가 되든지 간에 주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일이면 서울시 예산, 구 예산 따지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드민턴체육관의 플라이트가 이탈되는 부분을......

이경옥위원

(물품을 보이면서) 이게 플라이트라는 것이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플라이트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도 가봤고 그래서 어떻게 보강을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있어야 예산도 산정할 수 있고요.

이경옥위원

제 말씀은 그 방법을 찾는 게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늑장대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이고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그 방법을 찾고있다라는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 답을 들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조만간에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성분에 대한 성격은 이미 다 분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거기에서는 흡음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평상 시 말라있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김이라든지 땅 등 수분이 올라가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이게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무해할 리가 없습니다. 화학적인 무해만 강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집행부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지요.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원인을 파악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공사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우선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오는 결과에 대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월요일까지 대략적인 예산이라도 잡아서 오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그것을 전면 보수를 해야 될지, 부분 보수를 해야 될지, 또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게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예산액을 산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답을 듣고 계속 주민들이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방법이나 이런 것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시기에 대한 답도 못주시잖아요. 최소한 1월 말, 2월 말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있다라는 그 답만 막연히 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이달 말쯤에......

이경옥위원

이달 말쯤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네.

이경옥위원

국장님,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달 말에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진행을 하는 것, 그때 가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이달 말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이달 말까지 원인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보고 예산액이 나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그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봐야지요.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하고, 다만 제가 두 분께 약속 아닌 약속을 받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미루지 말고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룡

이해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33쪽부터 443쪽까지, 설명자료 523쪽부터 5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설명자료 529쪽 관내 수질 관련 배출업소는 몇 개소정도 됩니까?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개인하수정화조가 1만 5,6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기타 수질해서 약 1만 6,000개 정도 됩니다.

박만선위원

안양천 수질관리는?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안양천은 저희가 매월 1회씩 기아대교, 금천교 등 3개 교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안양천 물은 현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ppm정도 됩니다. 2ppm이면 수질이 6~7단계가 있는데 매우 좋은 단계가 있고 그다음 좋은 단계인데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공공근로 세 분이 청소를 하시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던데요.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네,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만선위원

안양천에 폐타이어 등 오염된 쓰레기를 밖으로 옮기는데 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사실 저희과에 보유중인 장비는 장화, 마대 정도이고요.

박만선위원

작은 배라도 띄워서 타이어 같은 것을 싣고 밖으로 옮기는 그런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타 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해봤는데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사실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은데 폐타이어라든지 폐기물 등을 옮기려면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수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확보가 되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만선위원

타 구 사례를 보고 장비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계속해서 안양천 수질관리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또 서울시 정책, 우리 구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가 되어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초 예산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여유 있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내년에도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내년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건위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것이 원위치 되었어요. 나중에 복건위 끝나고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 중에 계수조정 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본 위원은 추경에 잡지 말고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때 가서 부족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민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3,000만 원이 소진되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고도 내년에 추경이 예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현재 접수된 인원만 해도 주택형이 50만 원 지원인데 50가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2,500만 원이고 베란다형은 60가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내년 상반기면 다 소진이 됩니다.

류명기위원

추경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 건 아니죠. 이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상학

지상학환경과장

증액해 주시면 원활히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44쪽부터 449쪽까지, 설명자료 548쪽부터 55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453쪽부터 464쪽까지, 설명자료 563쪽부터 58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62쪽까지 재난 관리 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위원

예산서 461페이지에 보면 CCTV 운영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는 사생활 침해도 있고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CCTV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복잡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금천구청장이 CCTV를 활용하는 게 뭐가 있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김용진위원

1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느냐 주민이 요구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CCTV를 열람한 것도 주민이 요구해서 열람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세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통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위원

방범 말고 다른 쪽에 활용한 것도 있어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주차단속도 있고 쓰레기무단투기도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방범용CCTV로 주차단속도 하고 쓰레기단속도 했어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진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위원

주차단속용CCTV 말고 방범용CCTV로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방범용CCTV 활용범위는 방범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쓰레기단속용CCTV도 이동식이 몇 개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예전에는 이동식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동식은 없고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이동해서 활용하는 건 어떻게 활용하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화소가 높아지니까 활용도가 많아질 텐데 구청장은 CCTV를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수립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물론 설치할 때 수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앞으로는 화소가 높아지니까 200m까지 식별이 된다면서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50~200m까지 가능합니다.

김용진위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단속 당하는 사람은 괴롭더라도 나머지 주민은 편안해지거든요. CCTV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이 없죠?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업무추진비 40만 원입니다.

김용진위원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추진비를 계산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65쪽부터 473쪽까지, 설명자료 583쪽부터 5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