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 상담원을 전에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려다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전체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사 인건비가 여성보육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인건비가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약 30만 원정도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720만 원을 증액요청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타당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상담사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례비도 안 되는데, 이관을 하면서 증액해야 됨에도 재정형평상 저희가 증액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년간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720만 원 증액을 요청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증액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올라가 있지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조정하는 부분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증액했던 것은 타 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안을 가지고 했고, 서울에서 인구가 우리 금천구보다 적은 구는 중구하고 종로구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인구가 50만, 60만, 70만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구는 얼마로 하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주셔야 되고,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안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발의로 해서 증액을 해줘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지만 예산을 증액할 때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부부의날 조례 발의는 류명기 의원이 했어요. 부부의날 행사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계수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이것을 여기서 100만 원 증액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타 구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구는 25개 구 중 세 번째로 인구가 적은 구입니다. 50만, 60만인 구도 25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우리가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300만 원으로 분명히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과장님이 주시면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안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안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원 발의도 중요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부 안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반은 있지만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부부의날은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38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58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고로 많은 구가 그런 것이지요?

네.

그 구가 어느 구입니까?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인구가 몇 명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약 40~50만 정도 될 겁니다.

부부의날 조례는 8개 구가 제정되어 있고요.

다음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을자치과 시흥4동청사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교부가 됐어요. 구비 1억 정도 해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추가로 넣어주시고, 다음 마을활력소 공간 약 6,012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좀 넣어주시고요. 다음 교육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월 10만 원씩 27개소 3,240만 원하고, 그리고 2016년도까지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역아동들을 데려다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센터에서 부담을 하면 그러니까 약 500만 원만 증액을 해주면 행사비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지하에 CCTV 상황실이 있잖아요. 상황실에서 밤에 직원 2명과 경찰 1명으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약 5,000원씩 해서 하루에 1만 5,000원, 365일 하면 547만 5,000원인데 간식비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직원 급량비가 8,000원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5,000원씩 급량비인지, 간식비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급량비는 별도로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야간근무자에 대해 격려조로 간식비를 5,000원씩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시간선택제 4명을 채용해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식비면 몰라도 급량비는 8,000원씩 주는 게 맞고요. 왜 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격려차원에서 간식비를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격려차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를......

위원님,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120콜센터 직원들은 간식비가 편성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증액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동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발의니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후에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도시안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형평성 고려 그러니까 120다산콜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간식비가 있으면 여기도 주어야 되지만 만약에 U통합시스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원발의니까 동의하지만 추후에 형평성 고려도 생각해서 의원발의니까 무조건 증액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다수결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서울시 예결위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흥4동과 쌍문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주 언제 발표되었죠?

12월 8일 행안부로부터 유선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활력소를 독산청사에 있는 독산1동 독산4동에 있는데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공간개선작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1억 2,250만 원이 정부에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1억을 증액해서 총 2억 2,250만 원으로 공간개선을 하는 비용입니다. 1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가 허브센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2층에 있는 옛날 소방대원들 기숙사로 작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공동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서 609쪽에 있습니다. 6,012만 6,000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마을공동체 위탁으로 서울시에서 4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4,000만 원이 감액되었답니다. 운영하는 것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과 얘기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감액부분에서 조정할 게 있는데요. 우리동네 주민해설사 양성교육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을 지난번에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이름만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청소년문화해설사라고 해서 작년에 교육지원과로 똑같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는 주민해설사로 해서 마을자치과로 들어왔어요. 전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금천관광해설사로 동일한 사업을 했었어요. 이 예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공동체센터가 작년부터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천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통합공모사업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된 예산 2,000만 원을 주민통합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17년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사전에 예측 못 했나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20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마을활력소 개념으로 해서 1개 동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영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후에 구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12월 8일 최종적으로 유선상으로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이러한 공모사업에 우리 예산이 남지 않고 조정이 안 되었다면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 조정 때까지 못 올 경우에는 28일 2차 추경 때 하거나 아니면 다음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예비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해 놓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차후에 후배 의원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논쟁하지 않도록 예산의 유동성을 갖고 편성해야지 이렇게 예비비를 타이트하게 편성하면 교부금이 온다고 해도 예비비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합창단이 어느 정도 외부대회에 참가하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2010년부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중기청 공모에 선정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지원된 건 2014년부터고요. 합창단이 매년 전국대회 박람회 때 시장 나름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표회를 하는데 남문시장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전국우수시장에 참석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요. 2015년에도 최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년 만에 하니까 합창단 단복으로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경제일자리과에 추가 질의 있나요?

남문시장 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입니다.

어떤 단복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드레스입니다.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름과 겨울을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죠?

1인당 20만 원씩 두벌씩입니다.

구립합창단은 30만 원씩 책정했거든요.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2014년에 편성했을 때보다 조금 증액했습니다.

똑같이 3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립합창단은 드레스 구입으로 한 벌에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으로 충분히 되나요?

절약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증액할 것만 거론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증액이나 감액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4층 의원실 개선하는 것은 최종 1안으로 결정해서 안내데스크와 시설을 하는 추가비용이 1,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7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좌측에서 가운데 있는 안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하는 안이 있으면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른쪽 추가 검토안을 보시면 면적은 지난번 안과 거의 비슷한데 변화가 있다면 안내데스크를 추가 설치했고요. 그 당시 생각 안 했던 뒷장에 컬러 출력한 게 있는데 그것을 안쪽에 투명유리로 해서 사무실을 밝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 심의 때와 달라진 것은 안내데스크 하고 안쪽으로 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리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검토안입니다.

안내데스크를 놓게 되면 여기에 누가 있을 건가요?

확정된 건 없는데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의원님 찾아오시는 분들을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의정도우미를 두어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을 여기에 두어서 의원 심부름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내데스크는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은 처음 계획했던 원안대로 하시고 두 번째 안을 보면 색상도면이 있는데 의원실이 앞으로 왔을 때는 유리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의원실을 유리로 해서 오픈한다는 건 누가 어떤 발상으로 했는지 예산 낭비일뿐더러 이러한 계획안은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벽을 멀리서 의원실을 쳐다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실을 훤하게 터놓고 무엇을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의원실 그대로 오픈시키든지 이 부분 예산 적정성이 없다. 그래서 애초 편성했던대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계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한대로 올려주시고요. 더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추가 증액이나 감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로 해피워킹 업무이관 보고는 드렸거든요. 건강증진과에 있는 해피워킹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입니다. 독산고등학교 탁구전용체육관이 생기죠?

예.

탁구전용체육관이 생기고 유일하게 금천구청 실업팀이 있잖아요. 탁구전용체육관이 생기고 탁구 인구 저변확대도 있고, 그리고 학교와 주민과 행정이 같이 탁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금천을 탁구의 메카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탁구단 운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이나 교육이 같이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고 움직임이 있는데, 유아탁구단도 구성한다고 하네요. 초등학교도 운영을 하고, 탁구전용관 활용프로그램에 3,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1월말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월은 준비기간으로 해서 탁구전용관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도 연 8,000만 원 정도 후원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두고 보면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전국 최초로 탁구전용관이 저희 금천구에 건립되는 것이라 구민과 학생, 실업선수들과 관이 하게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 다 중요한데, 일단은 실업탁구단이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은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액이 있어서 잠깐 얘기할게요. 예산서 294쪽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상임위에서 많은 논쟁을 했고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27억 2,210만 6,000원 중에 포괄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경영지원팀 국외여비 4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경영지원팀 사업비 중에서 교육훈련비 4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재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수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업무여비 400만 원, 교육훈련비 400만 원을 원안대로 회복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증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서 511쪽 공유공간 노후장비 교체 및 리모델링 예산 8,800만 원에서 본 위원이 3,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옮겨가야 하는 게 얼마지요?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예산서 513쪽 신년인사회 개최로 잡혀 있는 항목에 행사물품 대여비와 행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이 없으시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 무인발급기 설치되어 있지요? 8개 설치되어 있는 것 중 발급율이 구청 다음이네요?

예.

내구연한은 안 지났기 때문에 1대 증설을 요청하셨지요. 그래서 7호선 입구쪽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증감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여권과 다른 부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대는 금천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시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1호선 7호선 환승되기 때문에 발급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산디지털3단지 쪽으로 가는 시민들도 있고요. 2단지 쪽으로 가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확인 안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지 마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광명시에서 나가는 쪽이 있고 금천구쪽으로 오는 출입구가 있으면, 광명시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분이니까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초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안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올라간다면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계수 때 논의하겠지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타 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G밸리나 가산동에 많은 젊은 유동인구가 있다보디까 그쪽이 집중 포화되어 발급율이 지연될 수 있는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따 계수에서 증액·증감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산서 552쪽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그 부분이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위를 보면 혁신교육지구 실현 교육·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은 매칭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마땅치 않다, 1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1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 1억이 증가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창의융합 관련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친구들이 교실을 직접 만드는 3D프린터나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하고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것을 못 짚었는데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써 보시고, 증액 1억을 했는데 인건비성으로 1억을 증액시켰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반감을 했어요. 이미 7억을 하든 8억을 하든 세부내역을 줬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든 상관 없이, 물론 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알겠는데 타 구 사례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앞질러가는 부분은 모순된 예산이다 싶어서 1억을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재논의를 할테니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 부분 전년대비 1억 증액한 것을 전년과 같이 동결시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1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내년부터 28개소 한다면서요. 예산서상에는 2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면 운영보조금도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10만 원과 행사비 5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잡아놓았는데 28개소로 해야 됩니까? 27개소로 해야 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개설하고 나면 1년 동안 운영비를 안줘서, 하나는 이제 개설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비 대상은 아닙니다. 27개소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박만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27억 7,06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903억 33만 7,000원, 특별회계는 124억 7,029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455억 1,183만 원 중 33억 2,355만 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아동수당 교육지원과 업무이관으로 48억 218만 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아동수당 교육지원과 업무이관으로 31억 1,823만 원 신설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본회의장 의장석 개선공사 490만 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535억 4,333만 원 중 39억 1,006만 원 삭감, 금천돌봄이웃공동체 사업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교육지원과 업무이관으로 아동수당 56억 4,962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27억 2,210만 원 중 9,024만 원 삭감, 시흥환어행렬도 안내판 설치 32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혁신과 소관 스마트도시 금천조성 연구용역 8,600만 원 중 3,600만 원 삭감, 허브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청춘삘딩 1인 가구 식생활개선사업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공유공간 노후장비 교체 및 리모델링 8,800만 원 중 1,300만 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 우리동네 주민해설사 양성 3,320만 원 전액 삭감, 우리마을 감놔라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28억 5,909만 원 중 2억 2,609만 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18억 411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비 24억 8,050만 원 중 1억 6,003만 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가정 걷기대회 문화체육과 이관으로 2,250만 원 전액 삭감,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2억 1,000만 원 중 6,3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구입 150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2,592만 원 증액,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 200만 원 증액,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9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행사 2,000만 원 증액, 블루큐브 새활용 시설비 400만 원 증액,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 2,000만 원 증액, 문화학교 운영 300만 원 증액, 단오제 400만 원 증액,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장 설치 2,0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지원 1,056만 원 증액, 예비비 증액 2억 1,376만 원 증액, 경제일자리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증액,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 610만 원 증액,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8,25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증액, 생활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증액,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 예방관리 안내표지판 제작 2,000만 원 증액, 건축지도 업무추진 216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조경소재 구매 1,500만 원 증액, 환경과 소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2,000만 원 증액,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거래관리 업무추진 160만 원 증액, 도시안전과 소관 U-통합운영센터 업무추진 548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보도 유지관리 5,000만 원 증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신년인사회 행사물품 대여비 300만 원 증액, 공유공간 리모델링 및 물품구매 4,3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통 저감용품 비용 지원 2,000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3,24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동청사 기능보강 3,000만 원 증액, 동 단위 마을사업 업무추진 720만 원 증액, 자치회관 운영관련 장비보강 2,100만 원 증액,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피복비 1,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마음힐링센터 운영 상담사 사례비 72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4층 의원실 재배치 공사 5,161만 원 신설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 120만 원 신설 증액, 부부의날 행사지원 350만 원 신설 증액, 금천구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1,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친화도시행복마을 사무용품 및 업무추진비 등 38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동기구 교체구매 941만 원 신설 증액, 건강증진과 건강가정 걷기대회 업무이관으로 2,250만 원 신설 증액,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2,000만 원 신설 증액, 독산고등학교 탁구전용관 프로그램 3,000만 원 신설 증액, 경제일자리과 소관 대명시장 난방기 설치 1,500만 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안양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신설 증액, 도시안전과 소관 한파 임시천막 2,000만 원 신설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수능시험 특별교통대책 근무자 급량비 60만 원 신설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여성보육과 업무이관으로 아동수당 35억 4,502만 원 신설 증액,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행사지원 500만 원 신설 증액, 청개구리도서관 시설개선 6,500만 원 신설 증액, 맑은누리도서관 시설개선 8,000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1동 주민센터 정문 개선공사 1,500만 원 신설 증액, 독산1동 분소 시설환경개선 공사 1,500만 원 신설 증액,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 1억 원 신설 증액,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공모사업 4,000만 원 신설 증액, 박미회관 운동시설 확충 900만 원 신설 증액,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리모델링 6,013만 원 신설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000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시흥3동 보건지소 운영 증축에 따른 내진보강 2억 원 신설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나이야가라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 500만 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만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비고란에 의원들이 증액하고 감액한 것을 표시를 왜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발의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하고 별개이니까 이게 대외로 나가는 사항이기 떄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표기해서 다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박만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7년 12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