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금천뮤지컬 스쿨 건립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예비비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 103쪽부터 110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예산과 1건, 지역혁신과 1건, 경제일자리과 7건으로 총 9건에 87억 7,144만 2,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청사 공간개선 사업은 2017년 9월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공단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을 위해 공사 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금천경찰서와의 공사 범위 및 내용협의 일정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등 1억 8,16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혁신과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은 공사일정 지연으로 2018년 3월 준공 예정되어 시설비 등 1억 5,832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의 명시이월 7건 입니다. 먼저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7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기간을 2018년 1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사업비 8,85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후 지난 10월에 시 보조금이 교부된 건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비 4,39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사와 독산동 우시장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각 시장상인회의 민간자부담 납부 지연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시설비 1억 1,85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골목형 자율방재용 미니소방차 도입 사업은 구로소방서의 자문 결과에 따라 사업 재검토 및 상인회와의 사업변경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비 2,1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은행나무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는 2018년도에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아케이드 공사와 동시에 시공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0억 원은 2017년 9월 추경 편성하여 현재 소유주와 매매 협의가 진행 중으로 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은 2017년 12월 13일에 시 보조금이 교부된 건으로 인력채용 등 사업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84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날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611억 원이었으나 당초 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 보조금 414억 2,500만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7억 1,900만 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4,372억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마을자치과 소관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25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에 10억 원으로 총 35억 원 증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로 35억 원 감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증 감 없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편성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 43건에 사업비 412억 7,85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9건에 87억 7,144만 2,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8,169만 8,000원은 2017년 9월 추경으로 반영되어,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금천경찰서와의 구체적인 공사 범위 및 내용 협의 일정 등으로 12월부터 본격 실계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혁신과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 1억 5,832만 5,000원은 건축규모 증가 및 지장물 이설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로 공사 지연 및 준공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건에 84억 3,141만 9,000원으로 나들가게 육성지원 8,853만 5,000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은 서울시 공모 선정 후 금년 10월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4,395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1,854만 8,000원은 각 시장 상인회 민간자부담 납부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하려는 것이며, 골목형 자율방재용 미니소방차 도입 2,190만 원은 구로소방서의 의견에 따른 사업변경에 대한 상인회와의 협의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1억 5,000만 원은 내년 아케이드 설치 공사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에 따른 것이며,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비로 금년 9월 추경 편성된 80억은 토지매입 추진 중이나 현재 소유주와 매매 협의가 진행 중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새벽인력 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848만 원은 금년 12월 13일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당해 연도 내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역혁신과장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산중학교에 뮤지컬스쿨, 서울시예산 내려왔어요?

국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비는?

서울시비는 편성이 안되었고 저희 구비와 국비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국비와 구비로 사업을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편성상에는 국비와 구비로만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는지?

복지문화국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을 집행하는 국으로서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왜 안내려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금천구 예산을 다룬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적극 편성하고자 했었는데 시 예결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책에 의해서 앞서가는 집행을 한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개인의 정치성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구와 문화관광부, 교육청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남은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인 사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간을 지역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자는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는데, 아직 각 부처별 이기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금천구가 독자적으로 먼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협의해서 문화관광부를 설득해서 하는 최초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팀장한테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서울시 교육감이 바뀌었다든지, 학교장이 바뀌어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놓고 소유권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 구 자체 땅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땅에 지어놓는다면 소유권 문제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의 성향, 현재 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성향이 바뀌었을 경우 문제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3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공증을 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도 세일중학교와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당시 계시던 교장선생님이 동의를 해서 추진했었어요. 360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바뀌고 운영위원이 바뀌다보니까 교통사고율이 높다, 성향이 다르다보니까 그것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할 경우 교장과 추진하는 성향이 다르더라도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전례하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쉼터 있잖아요. 저도 새벽시장에 가는데 그분들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요. 독산동 롯데마트 또 새움병원 옆 등에 20~30명에서 많으면 50명까지도 몰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쉼터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는 당초 세 곳을 생각했습니다. 독산고개에서 문성초등학교 건너편 쪽 우리은행 바로 옆 주차장에 하나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건널목 쪽에 주로 직업소개소가 밀집된 부근에 설치하고, 문성초등학교 맞은편 입구 쪽에 설치해서 세 곳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갑자기 금천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전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곳만 지정하는 걸로 하자. 내년에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한 곳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한 부분은 우리은행 쪽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4시부터 7시면 거의 철수가 됩니다. 잠깐 쓰는 것이니까 양해해 달라고 설득했는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쪽은 제외하고 건너편 쪽으로 길 건너쪽 직업소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쪽에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트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별로 이동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요. 다른 교통에 방해도 안 되고 수십 대의 봉고차가 돼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력만 문제가 아니고 봉고차나 운송수단에 관여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을버스가 새벽 4시 30분이 되어도 통제가 안 돼요. 만약에 텐트를 칠 경우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 특성을 알고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업소개소 쪽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인력시장의 특징은 구로 쪽은 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콜업해서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지만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아니고 사전에 직업소개소와 오시는 분들이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고차에서 바로 싣고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일반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푸드트럭도 기존에 점포가 있는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안 되는데 점포 앞에 푸드트럭을 댄다면 지금도 민원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사람들은 임대료 인건비 내기 바쁜데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기존 상인들의 반감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전체적은 상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고요. 다만 조금 지연되는 문제는 기존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던 노점상들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아도 빈 공간이 있어요. 건물도 안 들어서는 그런 곳에 특정한 자리를 잡아서 법적인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충분히 영업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 노점상들을 푸드트럭으로 전환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양성화하자는 개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치를 파악해 보니까 독산역 맞은편 쪽이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하는 분들이 노른자위 땅을 갖고 영업이 잘 되는 곳이에요. W몰 앞에 핫도그 팔죠. 그 사람들이 물려주지 않아요. 철거하는 게 맞지만 그 사람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푸드트럭 운영은 새로 시작하는 만큼 기존 상인들과 충돌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명시이월 9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83쪽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4억 3,300만 원과 공사비 20억 6,700만 원으로 총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7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8건입니다. 117쪽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비용으로 준공이 2018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청사 이전비용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118쪽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보상비 일부와 제2회 추경예산 37억 3,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9쪽 찾동 전기차량은 조달 구매 요청하였으나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전기차량 구매비용 4,679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120쪽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12월 말 교부되어 올해 집행이 불가하므로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쪽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은 9월 착공하여 연도 내 집행불가로 25억 3,189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122쪽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11월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불가로 9,69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3쪽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은 공사지연으로 시흥4동 천장 누수공사 후 공간조성공사 착공 예정으로 4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124쪽 생활안전CCTV 설치사업으로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청취기간이 필요하여 6억 1,401만 6,000원을 이월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125쪽입니다. 전통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사업으로 기기 설치 장소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상인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족 예산의 확보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총 9건에 76억 9,31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는 총 8건에 76억 3,313만 9,000원으로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 4억 8,000만 원은 동절기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준공기한이 60일 연기됨에 따라 청사 이전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37억 3,600만 원은 매매계약 잔금지불일 미도래 및 신축부지 일부 시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 공유재산심의 행정절차가 내년 1월 말 개최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예산과 금회 추경예산 2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찾동 전기차량 구매비용 4,679만 8,000원은 찾동 방문 전기차량 3차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금년 9월 24일 교부되어 차량 조달구매 요청하였으나 연내 차량 출고 불가에 따른 것이며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 1억 2,300만 원은 금년 12월 22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시흥5동 금천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5억 3,189만 5,000원은 금년 9월 착공하여 준공까지 8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독산4동 사업 9,693만 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금년 9월 29일 11월 8일자로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불가에 따른 것이며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지원 450만 원은 주민자치의 공간조성 공사 중에 있어 시흥4동청사 천장누수공사 완료 후 칸막이공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전CCTV 6억 1,401만 6,000원은 금년 9월 29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CCTV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청취 등의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는 전통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설치 2,000만 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장소 선정 문제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충분한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금회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대명시장 음식물감량기, 지금 현재 기계구입은 안 한 것이죠?

설치장소가 확보되어야, 설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자기집 앞 설치하기 싫어하는 님비현상이 있잖아요. 음식물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냄새. 기타 등등으로 인해 자리허용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어서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해주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려가 나타난 것입니다.

상인회장님이 두 군데 장소를 선정했는데 책임지고 하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중 한 군데는 주차장부지는 부서와 협의결과 거기에 주차구획선 2면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설치를 못했고요. 또 한 군데는 설치했는데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설치장소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 한면 1년 계산하면 우리 구 수입이 얼마인데, 그 장소를 줄 일도 없거니와, 일반 개인사유지나 자기 건물 안에서 자기가 쓴다고 하면 가능해요.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길에 설치하면 냄새 100%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름철같은 경우 싱싱한 음식도 시간 지나면 냄새가 나는데, 더운 날씨에 음식물 감량기를 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저희 상인회장님이 장소를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선정도 어렵고 저희도 상인회장님께 장소가 없으니까 불용처분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었는데 회장님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책임지고 장소를 선정하겠으니 내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상인회 쪽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깨끗한 물건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음식물감량기, 찌꺼기부터 기계청소를 맨날 해줘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상인회장님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백승권 위원님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위생상태나 주변환경을 봤을 때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난 부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보다 이번에 화재사건과 지진으로 내진설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근 공사하는 부분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도 동청사만 관리한다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건축과나 주택과 분들이 전문적이신데, 실제 공사업자에게 입찰가격을 줬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한다면 국산케이스를 쓰느냐, 철근강도도 중국산이나 국산이냐에 따라 천지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찰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산 좋은 것으로 쓰느냐 중국산으로 해서 건축단가를 낮춰서 건물을 지을 경우 내구연한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철근인데도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것은 기포가 생기지 않아 매끈하게 잘 빠졌는데 중국산은 기포가 생겨 내구연한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공서는 백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품으로 쓰느냐 1㎜ 차이인데도 단가 차이가 나고 내구성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무조건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가 계약한대로 케이스를 쓰느냐 안 쓰느냐. 계약은 정품케이스 해놓고 비품을 쓰는, 일반인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 단가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것도 구민의 자산이고 세금으로 짓는 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2년 3년도 안되어 하수구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 기사를 투입해서라도 사전점검을 한 번씩은 해줘야 한다.

현장감독 부서와 감리업체와 지금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맡겨도 건축업자와, 속된 말로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내통한다는 얘기 다 들어요. 요즘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요. 안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전문기술자가 투입되어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즘 비리를 없앤다고 웬만하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맡겨놓은 방식으로 한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잘 지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미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억 9,979만 2,000원 하고 내진설계 보강으로 2억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 예산으로 내년에 보건지소를 건립할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올해 예산이 9억 9,979만 2,000원 하고 내년에 내진설계 2억까지 하면 건립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증축공간에 대해서는......

증축공간도 가서 봐야 되는데 증축할 때 48평 정도가 위에 건축을 할 수 있고 더 확보하려면 4층에 배란다 쪽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