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조례로 명시는 안 했고요. 육성을 위한 방침으로 지원했습니다.

기존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급할 때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메달 30만 원, 은메달 20만 원, 동메달 10만 원을 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에 우수선수가 많았습니다.

24개 구는 통합이 되었고 1개 구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6개 구가 민간이 회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치적인 중립 부분은 공문을 발송할 거고요.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보한 것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 되었는데요. 23억은 시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전 장소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3개월 전부터 하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2월 명절 끝나고 본격적으로 장소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예,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4,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실질적인 가구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이 정착을 하고 주민참여형으로 유도해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자조모임은 10개가 구성되어 있고 72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복지플래너는 47명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7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조금 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가족관계 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심의를 거쳐서 해체를 해서 수급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13가구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서 상담을 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일근로시간이 5시간인데 주로 동환경정비나 동행정업무지원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연계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지만 훈련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이 내 생활권에서 전세를 살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해서 SH나 LH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는 사업인데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세임대는 190가구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확인해서 SH나 LH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가 9,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께서 오셨으므로 사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노하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까지이고 대상부지는 범안로 17길 22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건립형태는 복합형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건축물로 직접 발주하며 사업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5월 설계를 마치고 2018년 6월 공사발주 및 시행을 하고 2019년 10월 준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2,232명이며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근로시간 및 활동비는 월 30시간 이상 월 27만 원이며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맞추어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3,9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연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인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만 313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수급률은 60.12%입니다.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금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 기준액 이하 가구이며 지원대상은 2만 31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제도를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6억 원입니다. 41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독산 주공13단지 내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1~2층은 보건지소로 설치하고 3~4층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 중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18년 7~8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2018년 9월~2019년 5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여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1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총 71개소로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월 3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 경로당 확대 및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인력 보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194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시각장애인 어르신 전용쉼터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만남의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접근성이 좋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약 30평 규모의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772만 원입니다. 46페이지,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한국어, 컴퓨터, 요리 등 사업과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대륭건설하고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국가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위법이라고 해서 대륭건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대륭에서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니었고 일부 부담이었습니다.

예.

예, 다 확보되었습니다.

예.

6월에 착공입니다.

예, 주공13단지입니다.

정원 22명입니다.

위탁할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시비는 최대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합니다.

주 업무가 자립지원과 이동지원인데요. 그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상자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100% 시비이고, 임차료 연간 2,400만 원만 우리 구에서 집행합니다.

1월에 설계 발주를 했고 4월에 선정되면 건축업자와 계약은 12월에 예정입니다.

국비·시비 해서 26억 원입니다. 추가로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3개년에 걸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설계가 4월에......

2년이나 계속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개소 중에서 47개소입니다. 27%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민간과 상생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축을 지양하고 있고, 신규 신축은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매입이나 전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구도 9개 구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봐서도 중간입니다.

저희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옮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마땅한 곳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되었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짧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6개 분야별 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가산중학교,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등과 TF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19년 하반기 8월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중 금년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67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체육시설 공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 사업비는 287억 중 금년도 소요예산은 33억 2,900만 원입니다. 68쪽,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부족한 축구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안양천 우안둔치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69쪽,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은 총 5개소로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으며, 독산테니스장과 독산배드민턴 체육관은 각각의 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600여만 원입니다. 71쪽, 꽃보다 사람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금천하모니 벚쫓축제 사업입니다. 우리 구 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금년에는 문화재단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을 둔 민관협치 축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 사람의 어울림 속에 행복의 울림과 안전이 공존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26만 원입니다. 73쪽, 소통과 화합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입니다.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금천구만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75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체육대회 사업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개최하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금천구 체육회와 각 동 주민의 직접참여로 인해 구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77쪽,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사업은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연계 운영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 원입니다. 79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23종목 1만여명 체육동호인단체 활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청소년, 어르신,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참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240만 원입니다. 81쪽, 생활의 판을 바꾸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합형 여가바우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국·시비가 별도로 배정됩니다. 83쪽, 소외계층의 변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97만 원입니다. 84쪽, 구민과 함께 하는 금천문화재 탐방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문화재인 호압사 등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족단위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65쪽, G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천역사문화 자원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내 G밸리를 대표하는 4차산업 콘텐츠 전시체험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콘텐츠와 기업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산업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86쪽, 금천구청 여자탁구단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일 창단하여 단장, 감독, 선수 7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강화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금천구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88쪽,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교실 종목은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참여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75만 원입니다. 90쪽, 독산고 전용탁구장 활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초, 중, 고, 실업탁구단으로 이어지는 엘리트선수들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이 금년 3월 개관예정으로, 이곳을 활용한 유아탁구프로그램, 초, 중, 고, 실업팀 선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동호인들과의 교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자료 91쪽 재원부분에서 국비를 구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쪽,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호암산성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으로 연차별 보존, 복원, 정비계획에 의해 금년에는 탐방로 정비, 문화재 표시안내판 설치 및 성곽 내·외부 수목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94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경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권, 식사, 차량을 지원 인솔할 계획입니다. 관람대상은 취약계층, 구정 기여자 등 다양한 구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2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6,350만 원이 추가배정되어 당초 480명을 관람할 예정이었으나 96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지원과 12억 900만 원, 신설되는 도시재생과 소관 5억 원, 문화체육과 27억 200만 원으로 총 4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위탁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이관, 기획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자체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국내 우수공연 초청시리즈를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99쪽, 지역문화진흥사업,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발견과 형성을 통한 지역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문문화디자이너를 파견하여 금천구민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문화 주체자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금천구 문화특구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00쪽,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속 발굴과 자발적 네트워킹 구성·지원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구성원들의 자발적 축제 기획 및 참여를 통한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예술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01쪽,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2018년 1월 1일자로 이관되었으나 업무보고는 이번 한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시-자치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낡은 공간, 유해공간을 청·장년 예술가들의 창작산실로 변화시켜 청·장년 예술가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금천구를 문화향유의 도시로서 매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102쪽,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예매, 발권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금나래아트홀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통합구축하여 일원화함으로서 주민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하고, 또한 일원화된 예매 및 발권시스템과 모바일예매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효율적인 고객데이터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금나래아트홀 운영(로비 개·보수 공사)사업입니다. 공연장 대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로비를 쾌적하고 안락한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개선하여 기획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습니다.

신청은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나무 병해충 방제수량,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며칠 이내에 방제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수목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여름철 태풍이나 이럴 때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 같으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나무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병해충도 개인주택의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유실수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이 농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장비도 없고 해서 일일이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10년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어서 법제화해서 효율적으로......

꼭 유실수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농약같은 것은 개인들이 취급하기에 위험하고, 방제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있는 구가 동작과 종로, 우리 구 3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이나 공원, 산림 병해충 방제비용과 인력을 쪼개서 개인주택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개인주택에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유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인 것이죠?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의 소유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갈 때는 공공의 수혜를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대지처럼 소유주가 있지만 보기 싫고 이용이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서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본다고 하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데 주택은 사유지 안에 있는 개인공간입니다. 거기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공공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되는 재원은 개인정원 가꾸기에 공공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 내 유해수목이 있어서 관리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무 주인이 나무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다수의 주민들한테 유해가 된다면 그 나무 잘라버리게 해야 돼요. 공공의 재원으로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상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의 투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몇 가구라고 정해져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3조 3항을 보면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고 하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그러한 근거조항이 없이 계속 지원되어 관리가 되어 왔던 것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명문화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개인한테 특혜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면 이 조례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조례 이름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단독주택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조례 이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하는 것처럼 살짝 가려져 있는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도시녹화에 관한 게 지방자치법에 없잖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니까 상위 조례에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하는데, 도시녹화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도 있고, 하위법령인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하위법으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정원 가꾸기에 왜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게끔 억지로 만든 조례가 올라오나요?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법제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4항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시설설치에 관한 사무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주거생활환경에, 물론 법제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 조항에서 말하는 주거환경 개선에 개인주택의 정원의 나무가꿔주는 게 부합하느냐 이것이죠.

이 조례로 이런 검토를 받아서 노원과 성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가구가 550가구라고 했나요?

단독주택입니다.

기존 550가구 지원하고 있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대상을 풀어야 합니다. 풀고 다시 하셔야 돼요. 기존에 가고 있는 곳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대로 금천구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 대상을 풀어놓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태풍에 우려되는 위험수목 정비, 살림병해충 방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아파트 꽃나무 심기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세부작업 내용으로 보면 개인주택의 살림병해충 방제가 있고, 또 위험수목 정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재원이 사유재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수의 주민이 공유할 수 없는 곳에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다수결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초반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사업처럼 진행을 하시려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무조건 다른 주민들한테 유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올라왔을 때 주민들 스스로가 거기에 동참해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나래중앙공원 내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문화예술시설이 많이 부족하기에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인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전철역과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등이 인접한 금나래중앙공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금천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문화 향유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1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7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서울미술관의 건립비용은 전액 시비로 총 263억이 소요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2018년 6월 국제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2021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나래중앙공원의 전체면적 1만 6,331.3㎡ 중 2,150㎡의 면적을 이용하여 연면적 7,000㎡ 이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서울미술관 축조를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미술관 건립은 우리 구의 주민들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천구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의 축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서남권에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금천구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과 미술문화 저변확대 및 주민들의 미술관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개요 및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건립 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계공모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2021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채용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민원갈등을 야기한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전기요금이 인하됐고요.

전기요금 자체가 인하됐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정찬배입니다. 한전에서 여름철에 에어컨 대란이 벌어졌을 때 전력요금에 구간별 배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금이 낮아졌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시에서 당초에 많이 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현장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가산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140세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130개 면이 있는데 건축을 해서 추가로 190면정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에게 일부 개방을 하고 또 아파트 내부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팀장 박철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주택이 원룸형으로 전용 18㎡로 사회 초년생 주택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조사한 해본 바로는 세대당 0.1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130 플러스알파입니다.

네,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내일 18시 30분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구성을 하는데, 조합구성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해서 조합이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9.92%입니다.

예.

필승아파트도 도시계획 단계에 있고요.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하면서 조금씩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13필지 중에 3필지는 협의해서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끝내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천구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금천구청역사가 굉장히 낡았다는 사실이고요. 금천구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코레일 측에서 공모를 3월에 하게 되면 우리 구와 코레일이 협동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금천구청복합역사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광장계획과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4월입니다.

민원은 인접지 단독주택 소유자가 균열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합의해서 민원 완료했고요. 설계변경은 건물 외장 관련해서는 크게 변경된 건 없었습니다. 기존에 오염토양 처리할 때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건물과 관련해서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예.

2월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예산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사감독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 용도가 체육시설이고 1층은 다목적카페가 들어가고 모임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3분의1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는 구 경계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77쪽에 산사태 예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개소 3km를 정비했고요. 78쪽에 호암산 깔딱고개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4억을 들여서 금년에 등산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정상에서 한우물 뒤쪽 능선길도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배수로 부분의 잔재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큰 것은 파쇄가 안되고 나뭇가지 정도입니다. 파쇄할 부분은 파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피해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차량 진출입로 그런 부분 몇 주만 제거했지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 밑에 배수관로가 지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감로천생태공원에 화장실 설치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73쪽, 생활권공원 정비사업에서 맨 아래쪽에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치완료입니까?

완료입니다.

엊그제 팀장님이 나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뭐라고 의견을 보태신 것 같아요. 의견조율 잘 하셔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이왕 설치하는 것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지만 봄·가을보다는 덜합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서 직접적인 피해가 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산먼지는 롯데알미늄 같이 터파기하는 공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현대와 중앙하이츠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입니다.

태양열의 수명은 20년입니다. 물론 부속품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사업자입니다.

인버터는 교류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주택형과 베란다형이 있습니다. 베란다형은 시에서 공고를 했고, 주택형은 공고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초쯤이면 할 것 같습니다.

베란다형이 61만 5,000원으로 자부담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된 것을 보니까 15만 원 정도로 5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공사단가가 아직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만약 발표가 되면 공사비가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다운되면 자부담은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다란형 같은 경우는 1년에 7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6~7,000원 정도이고 소비량도 10%가 안됩니다.

61만 5,000원입니다. 주택형같은 경우는 시공비가 600만 원......

철저하게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알림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만드는데 이의신청 접수도 받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발표해 놓고, 그 이후에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측량해서 찾는, 조상땅 찾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해서 기복은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이 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삼각점에 의해서 도근점을 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삼각점이 4~5군데 있습니다. 위성기준점도 저희 구에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