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이 사실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 등 포괄적으로 규정·해석되고 있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위촉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임기 중 관외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근무지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시민감사관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감사관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타 구 사례 등을 검토한바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이 사실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 등 포괄적으로 규정·해석되고 있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위촉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임기 중 관외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근무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 및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하는 부분을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분들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임명을 하는지?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할 때 자격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에 임명합니다.

감사관은 청렴해야 되잖아요.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이나 이런 것은 걸러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확인을 하는지?

범죄경력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동장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품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면 그 사람이 착하다, 범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 내면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감사관은 청렴하고 깨끗해야 될 사람인데 범죄가 있었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재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우나 기타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우측면에서는 명예직으로 활동하실 때 수당 정도 나갑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렴한 사람을 골라서 위촉을 해야 구에서 위촉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거르는 장치를 안해놓고 범죄가 있는 것을 주변에서는 다 아는데 관에서 그것을 모르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감사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검증된 감사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분상 범죄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음 조례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정리하고 그때까지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서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요.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 비리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11건, 2016년에는 4건, 2017년도에 11건으로 비리가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청렴도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비리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비리 내용과 음주와 관련한 부분 등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에 대한 신분상 어떤 징계를 합니까?

외부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 작년까지는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왔을 경우 징계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벌백계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죄를 받았을 때는?

유형에 따라서 합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음주에 따른 사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 그런 중한 죄는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보도블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와 더불어 경찰에 고발도 하고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물론 단 한 건도 없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일탈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발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 제가 작년에 미세먼지 소음발생에 조례안도 발의를 했는데 특히 가산동과 독산1동 같은 경우 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민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중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행사나 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전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 교육하기 이전에 공사발주 부서에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현장소장이라든가 그런 분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업자와 주민 간 대립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새벽에 공사를 일찍 하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이 잠자고 있는데 소음이 발생하면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개입을 해서라도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민감사관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나 건의사항 등이 몇 건이나 있는지요?

작년도에 각종 감사파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또 주민자치회관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주민 입장에서 제도 개선할 내용들을 많이 적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수용여부에 대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적 없이 보기 위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시민감사관은 순수한 시민 입장에서 적발하고 지적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적을 내서 구에 보탬이 되는 제도가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야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적법성을 보지만 시민감사관이 볼 때는 적합성을 보는, 다소 조례상 맞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관들이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입니다.

행정직 한 분, 기술직 한 분입니다.

1년을 따져봤을 때 연초라든가 10월경에 많은데, 팀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조달로 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회계서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계약 이전에 사전에 걸러주는 측면, 그리고 다시 계약팀에서 확인하는 측면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발주부서 직원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이석하는 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총 7개의 조례가 개정대상이며 2017년 7월 26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행정자치부 및 중소기업청을 인용하고 있는 총 3개의 조례에 변경된 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과거의 안전행정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및 지식경제부를 인용하고 있는 총 4개의 조례에 현재 부처명칭인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법률 제14839호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중앙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서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부처변경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다목, 두 번째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변경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항제2호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전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부처 관련 조례로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1조제2항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로,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부서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제3호 및 제7호,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부처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30조로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공익 실현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1명, 현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97억 1,798만 원으로 2017년 165억 5,413만 원 대비 31억 6,386만 원 19.1%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 대비 5.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민선 6기의 공약사업 등 주요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민선 7기의 주요 사업들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각 부서의 주요업무 성과 관리와 합리적 예산 배분 그리고 법률 서비스 지원으로 우리구의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치분권 분위기 확산,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으로 우리 금천구민이 행정을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2017년 3월에 제정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의제를 발굴하여, 우리 관내의 다양한 생활문제를 주민과의 협치를 통해 풀어볼 예정이며, 할머니학교 운영과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 구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추진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구가 스마트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마을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과거 언론보도 분석과 언론매체와의 소통강화로 구정보도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외 우호도시 교류의 지속적 추진과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우시장의 시설개선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과 G밸리 내 IT·패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G밸리를 첨단산업단지로 알리기 위한 조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추진하여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 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등을 통한 관련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소액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우선 계약 등으로 관내 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방세 환급 관련 새 제도 도입으로 구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2018년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구정,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창의와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구정기획과 민관이 함께 하는 살림을 목표로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83개로 완료 55개, 정상추진 28개이며 작년말 기준 공약이행은 84.7%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메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2017년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4월까지 최종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 확정과 구체적인 관리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민선7기 구정운영기본철학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주요업무 성과 관리입니다. 2017년에는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 167건의 성과목표와 241건의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 부서 및 팀 단위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 및 팀 단위 성과지표 설정 그리고 개인목표와 조직목표간 연계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과관리의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직원공감도 향상과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금년에는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조직경쟁력과 행정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17년도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9억 1,500만 원으로 총 37개 사업이 확정되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7개 사업에 21억 5,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업제안자가 사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집행관으로 임명하고 사업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사항을 통보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심사과정 내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서면심사 전에 보다 심도 있는 현장심사를 먼저 실시해서 제안자의 의견과 사업현장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과 접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접수를 하고 7월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9월에 총회를 해서 2019년도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과정과 우리 구 예산현황 등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들을 가짐으로 주민참여자치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올해 상반기 중에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예산편성 일반, 알기 쉬운 예산 용어 설명, 금천구 예산현황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상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연평균 5.47%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연평균 9.92%로 급증해서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더욱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낭비와 부정적 수급 차단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에는 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상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등 우리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법률지원시스템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소송 등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15년 이후 160번의 소송 중 승소 123, 패소 9, 진행중 28건으로 종결 사건에 대한 승소율은 93.2%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법률 전문관을 통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중요 행정처분이나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중요한 행정처분 및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지원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관 및 법률고문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법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송관련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구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구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금천구의회가 개원되면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적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 추진 전문 인재양성과 자치분권 확산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자치분권 금천캠퍼스 주민자치회 위원 과정을 새로 개설 운영하고, 두 번째로 주민 대상 찾아가는 자치분권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구청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마지막 아홉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100건의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 19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81건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제처로부터 주어진 개선과제 중심으로만 수동적으로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정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스스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제도개선 공유게시판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 온·오프라인센터를 운영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보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 건의하는 등 구민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천 해바라기 사업 7,000만 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타당성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1년생이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습한데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살려줘야 된다고 강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중 2,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5,000만 원을 살려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려한 바대로 우기 때 다 주저 않아버렸어요. 아십니까?

제가 작년 7월에 발령받아 와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과 3개월 만에 1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무조건 살려줘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아까 보고할 때는 여러 가지 조율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낭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차라리 코스모스 밭을 만들면 코스모스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씨가 계속 떨어지고 해서 약간의 관리만 하면 새로 보식을 안 하고도 계속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코스모스는 여름에 꽃이 피면 가을 늦게까지도 가잖아요. 이제 공무원들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살려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채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효율성, 시설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1회성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서로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 7월에 와가지고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봤는데, 당초에 확정된 사업이 28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집행한 것은 5억 6,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이 77.8%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부득한 사유로 올해까지 넘어온 사업이 2개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유형입니다만 사업이 채택은 됐는데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게 2개 있었습니다. 2건 3,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보다 더 사전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특히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로 넘겨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남의 정원에 감나무 심어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남의 마당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식목일날 각 가정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으라고 해서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이 부분도 작년에 2,000만 원이 올라와서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차라리 묘목 한 그루씩 가정에 나눠줘서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요. 어떻게 감을 따다가 주민들을 나눠주겠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감이 떨어지면 그 청소는 누가 하고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채택할 때는 관련부서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했지요?

2016년도에 법률자문관으로 채용했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18쪽에 대략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내에 법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긴급하게 법률자문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부에 여섯 분의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저희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급한 사항은 당장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변호사 자문이 없이는 많이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변호사를 채용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표에도 나와 있지만 문서로 답변한 서면자문만도 215건입니다. 그 외에 전화로 답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간략하게 그때그때 답변하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채용해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직해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자문을 받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신설되어 혁신기획팀, 사회적경제팀, 청년동행팀, 스마트도시팀 4개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혁신기획팀, 금천형 협치 만들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 있는 민관협치로 지속발전 금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협치 기반조성의 초석인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2017년 3월 13일날 제정하고 금천구협치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협치의 교육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특파원을 모집하여 지역사회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협치 의제발굴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3명의 마을특파원들이 1,530시간 동안 생활의제 2,776건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민관 회의를 거쳐 6월 28일 100인 공론 협치론장을 개최하였고,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지역사회 혁신의제 숙의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을특파원 지역사회현황조사는 주민의 시선으로 주민이 직접 확인한 서울시 유일한 관찰 통계자료로 2017년 하반기 공간정보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서울시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협치회의는 분과 확대회의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치론장 운영을 정례화하여 새로운 참여계층을 발굴하여 정책입안 단계부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시가는 학교, 할머니학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복지대상으로가 아닌 삶의 주체자로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다른 세대들에게 인생경험을 문화적으로 나누고자 시행한 할머니학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재난을 새로운 사회혁신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31일 할머니학교 선언식을 시작으로 26명이 참여하셨으며, 건강수업 및 예술을 통한 자존감 회복, 자아찾기 수업, 건강한 마을 살이 특강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여 행정자치부주관 국민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비스디자이너 자문실시와 지난 11월 24일에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제 문화교류 포럼에 참여하였고 2017년대한민국행정홍보대전에 금천구 우수사례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모두의학교에서 주관한 시민의학교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도 진행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2개반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마을활동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모임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및 협동조합 구성 등으로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인권기반 도시 수립입니다. 인권기반 도시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규범과 기준을 토대로 상호간의 존중과 행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2017년도에는 주민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1차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맞춤형과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인권 조례제정 TF에 참여시켜 전문가와 함께 금천구 기본조례 제정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관내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주도형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소년 인권의 날 행사는 청소년 당사자 및 전문가기획단을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에 대하여 당사자 및 관내 주민이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창의혁신 제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창의혁신 제안사업은 2017년 구민 52건, 직원 24건으로 총 7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구민의 참여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창의적인 제안공모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소통 및 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25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98개소 등 총 136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은 34억 4,700만 원으로 목표액 26억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치구 최초로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단 운영과 사회적경제 기업간담회, 공공구매 직원교육과 사회적경제 기업 투어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위해서 2017년도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기업에 국·시비 7억 3,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사회적경제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4층 규모로 건립 중인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4월 완공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키움터 1층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열악한 공간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과 판로개척 등 기업지원을 비롯하여 도시재생이나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입주공간 지원과 판로지원,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도시재생과 학교교육, 주거돌봄서비스 등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그리고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허브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청년 활성화공간 청춘삘딩 운영입니다. 청춘삘딩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되어 청년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16년 11월 개관하여 2017년 누적 이용자수는 8,800명을 달성하였고, 이용자 만족도도 99%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청춘삘딩이 그냥 공간조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청년커뮤니티 사업, 청년 교류회, 소셜다이닝, 청춘씨네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공간의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주관 정책박람회와 함께하는 공유아이디어 제안 한마당 1위를 하였고,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사회혁신부문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였고,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점별 청년 활성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민간청년이 운영 중인 사무실을 대상으로 공간이용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된 공유공간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유를 통해서 관내 청년문화의 분산점 확산 및 공간조성 예산절감, 공간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 청년활동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청춘삘딩 2017년 실적으로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년 소규모 커뮤니티 40개 단체에 250여명 지원, 청년 커뮤니티 교류회 3회, 소셜다이닝 70회에 1,050여명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활성화된 청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취업특강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허브 등 주요 청년기관과의 사전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업도 함께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K-MOOC 학습공동체 지원, 청년커뮤니티 지원, 쇼설다이닝 운영 등 청년일자리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부채로 신용악화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자산 지식과 생애재무설계를 위한 청년미래플랜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현 시대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대에 발맞추어 올 1월 1일지로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고 금천구에 적합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물에 인터넷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와 안전, 더 나아가 각 업무별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직원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앞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배우고,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구팀 직원들이 우리 구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의 특징은 정형화된 모델이 없이 다양합니다. 도시형태나 아니면 거주자의 구성 등에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추진방법도 전과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는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는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구도 아파트가 밀집된 시흥2동과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은 독산동 지역이 각각 다른 특징이 있어서 스마트 사업도 이 역시 알맞은 기술을 접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욱 더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신설된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여러 성과가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혁신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혁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입니다. 금년도 홍보마케팅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 마을과 함께 하는 생생(生-Live)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현재 구정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미디어 매체는 8가지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매체에 전파하는 인터넷방송국과 95년 분구 이후 매달 제작 배포하고 있는 금천구소식지, 요즈음 트랜드를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는 SNS홍보, 구의 주요행사와 구의 주요명소를 사진으로 항상 서비스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주요건물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의 전문인력이 마을을 토대로 하는 공동체 이슈콘텐츠를 콜라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행사는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행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 언론보도 다각화 전략 사업입니다. 구정소식은 매일 2건에서 3건 이상 모든 신문사와 통신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선제적이고 언론사별 특성에 맞추어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교류하고 있는 도시와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일본이나 동남아 등 신규 교류도시를 확대하는 등 해외도시와의 교류에 질적·양적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말 추진될 중국 산동성 위해시 문등구와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업무를 통해 민간차원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던 기업간 무역박람회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 공모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규모와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외부재원이 확보되어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구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스스로 사업유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안서 작성법을 비롯하여 공모사업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는 방법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마지막 72쪽까지 구 전산 관련 사업 3가지입니다. 우선 67쪽 정보시스템환경 최적화 사업은 구 행정이 기반이 되는 새올과 온나라 등 각종 업무시스템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내·외부의 모든 자료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컴퓨터를 비롯한 복사기, 프린터스캐너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필요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매월 2개 과정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유지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구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는데요.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홍보를 금천구민이나 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 신문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별로 구독하지 않는 그런 신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중앙매체에, 한번 나가더라도 우리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지면으로 나가는 보도자료 모두가 인터넷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광역지나 그런 신문들을 지면으로는 보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나간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뜨기 때문에, 우리 구 보도가 나가는 것이 반드시 홍보가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저도 보지만, 중앙매체에 금천구가 홍보가 안돼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비용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열한 신문사 일반인들이 봅니까? 거의 안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할줄 아는 분들은 검색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중·장년층 이상은 인터넷에 미숙하기 때문에, 신문지면으로 보면 금천구가 어떤 활약을 하고, 금천구가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홍보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성 있는 지면에 구의 정보나 자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매결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올리는 자매결연이 아닌 실제 금천구가 면적과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내실 있는 금천구라는 것을 알리려면 제대로 된 우호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나. 자료를 보면 2004년 미국 버겐카운티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회성 행사로 끝나는 자매결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 서로간에 좋은 점을 배워 교류하여 전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천구는 IT산업의 메카이고, 패션단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와서 어디를 쇼핑한다든지 견학할 수 있는, 우리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은데 민선3기든 4기든 5기든 청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호관계가 잘 되어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첫 번째,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으로 부지매입비 80억 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장소를 독산동 293-17번지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 7,200㎡로 우시장 활성화 및 주민들을 위한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5억 5,0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 추진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대규모점포 간 상생발전 협의입니다. 올 10월에 롯데캐슬 3차 아파트 단지에 롯데마트와 195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며, 2019년 2월에는 4차 단지에 78개 점포가 입점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롯데마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상생협력방안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갈등 조정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하여 상권역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7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에는 골목형 시장육성 등 6개 사업,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에는 아케이드 설치 등 4개 사업,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는 불꽃감지 CCTV 설치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현황은 업체는 2만 1,694개, 종사자는 4만 7,076명입니다. 소매유통점포 현황은 2017년 12월 기준 486개이며, 세부지원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푸드트럭 활성화, 영세 의류봉제업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G밸리 내 IT·패션·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 운영과 유망중소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G밸리 패션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봉제, 패션업체 교육 및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패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기업시민청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다양화와 기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청소년 직업 진로체험프로그램 다양화로 채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4월에서 3월로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 조성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노란박스에 업체수는 과거대비 11배, 근로자 수는 과거대비 5배, 지식산업센터는 과거대비 12배 등 외형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타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교통 등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G밸리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G밸리 이미지 개선을 위한 G밸리 명칭사용 및 인지도 확대가 필요하고, 도로, 주차장, 녹지공원, 입주자 지원시설 등 성장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G밸리 기업인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G밸리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추진분야는 G밸리의 인지도 향상 및 브랜딩화 추진에는 G밸리 테마역 전시시설 확대조성 등 3개 사업,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서울디지털운동장 복합개발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3단공에서는 G밸리 3단지에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ICT기반 조성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금천구 반려동물 사육규모는 1만 7,537두이며, 금천구 동물등록 현황은 5,826두입니다. 유기동물이 최근 1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수가 급증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동물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각종 동물 보호 복지활성화 사업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6년 12월에 금천구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대책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신속한 유기동물 처리, 안락사 예방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보고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봅니다만 사실 우리 금천구는 면적, 인구대비 해서 대형마트가 너무 많아요. 이런 곳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 유학까지 갖다오셨으니까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독산동 우시장 같은 경우 먼저 상인들 의식개선부터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 예산 2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2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억을 투자하더라고 제대로 된 우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현대아울렛 5층, 6층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흑자경영이 안 되고 계속 적자경영 상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 넘겨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패션지원센터는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서울디자인재단하고 3자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지원센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거기에서 교육하고 사용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좀 더 고민해 보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애칭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유학을 다녀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지는 우리 구의 자산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유지나 구유지 일부 갖고 있는 게 있지요?

네, 도로개설 잔여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인들이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세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주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에게는 거의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특히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같은 데 무슨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의 90%가 사회적기업한테 주고 있어요. 특정 기업한테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말로는 소상공인한테 준다고 하고선 그렇게 특정업체한테 줘버리면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생과 협치가 아니잖아요. 물론 재무과에서 다 하지 않겠지만 계약단계에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각 부서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소상공인들도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이다 무슨 기업이다라고 해서 공동체한테 다 줘버리면 우린 뭘 먹고 사느냐, 이런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민심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정당한 기업체에게 발주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입찰이 아닌 특정기업체다 줘버리면 거듭 된 얘기지만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그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 구 민심이 돌아설 수 없다고 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 좀 해주세요.

사회적기업도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사회적기업에게 발주한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면 균형 있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소상공인 맞아요. 외부에서 볼 때에는 특정업체가 관계된 단체에서 같이, 속된 말로 짝짝꿍 한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일단 분석을 하겠습니다. 몇 건 중에서 몇 %가 사회적기업에 발주되었는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자치과에서 동주민센터라든지 개선사업이 있다면 거의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것 같다는 이런 볼멘소리를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같이 상생·협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계약단계에서부터 챙겨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 구 세입은 평균 9% 이상 꾸준히 증가한 바 이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 및 독산동 롯데캐슬 입주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입목표는 4,223억 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8.8% 343억 원 증가되며,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 4차 및 G밸리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분양으로 2018년 세입도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3월 중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고, 연 2회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세목별 세입환경 및 실적 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분야별 평가항목과 연계한 세입실적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세목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부홍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1,97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액은 서울시 배시 목표액을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2017년 세원발굴액은 18억 4,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58.1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 직접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관리 등을 집중 관리하여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274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0.97% 2억 6,300만 원이 증가되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입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교육을 통한 정확한 부과와 징수실적 제고를 분기별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하고, 3월 중 세외수입 부서 과징실태 지도점검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및 채권확보를 신속히 실시하겠습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부서 간 업무 협조로 현연도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민원 최소화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살림살이와 세수증대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세원발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자는 세금을 노력 없이는 발굴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도기한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버려 뒀다가 소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저 사람이 세금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산을 은닉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 담당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세원발굴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리라 봐요.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불납결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재산이 없는 경우나 행불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불납결손을 하지만 그대로 떨어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체납자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그 재산에 압류하고 체납징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저 사람은 세금을 많이 체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유흥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과시한다고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어디인가에 드러나지 않는 세수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 사람은 돈이 있을 것 같다고 제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희 과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법인업체에 대한 세원발굴을 하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재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구민편익을 위한 지방세 환급금 통합메니저 시스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현황입니다.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63.58%,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23.25%, 기타 13.17% 사유 등으로 매년 지방세 환급금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과오납 환급금 지급 절차는 지방세 환급계좌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우리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절차는 기존보다 선택의 폭이 넓고 편리하도록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환급금 절차를 개선하는 통화매니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환급금 현황은 표를 보시면 환급발생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행일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세환급금 통화매니저 시스템 프로세스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지방세환급금 통화매니저 업무흐름도를 보시면 체납자가 유선전화를 통해 환급담당자 문자전용수신번호로 문자신청을 하면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세환급금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문자서비스로 신청하면 통화매니저에서 환급신청건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자가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급신청자에게 발송되고 환급담당은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양방향 소통가능한 지방세환급금 문자 한통이면 OK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1월에 지방세 환급금 환급통지서 210건을 문자홍보물과 동봉발송하여 본 시스템으로 73건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비율은 23% 정도가 됩니다. 홍보는 한국일보 외 10개 언론사에 기 홍보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몸이 불편거나 경제활동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에 따른 예산은 연간 61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큰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5쪽입니다. 지난연도분 체납징수액 제고 및 친서민적 세정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2018년도 징수목표액을 전년대비 9.4% 상향하여 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8억 7,6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징수업무를 함에 있어 민원발생, 체납자의 납세능력 약화 등을 대비하여 평가 실익 없는 장기 채권압류 등을 해제하여 친서민적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업자나 시민이 신용불량등록 및 바로사업제한, 체납처분 등으로 은행대출 등이 곤란하여 사업제기나 경제활동에 애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장기 압류된 재산 중 소액금융계좌, 장기 미운행 차량, 부채 재산권 등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을 때 압류에 따른 실격을 판단하여 해제함으로서 체납자의 경제적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 및 실익이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의 공매를 실시하고 바로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분양권, 소송공탁금, 주택임차보증금 등 압류물건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활용하여 체납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이관받아 자동차번호판영치팀을 신설하여 지방세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영치로 인한 지방세 및 과태료 관련 사무를 해결하고자 이곳저것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한곳만 방문함으로써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재산세를 지방에서 냈는데, 내라고 하니까 냈지요. 고지서 와서 냈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너무 많이 냈으니까 계산착오로 인해서 환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계좌번호만 문자로 주시면 넣어 주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게 그 시스템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시스템으로, 이런 것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정 세정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답을 주는 시스템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만 보내주면 환급해 주겠습니다라고 왔더라고요. 가지 않고 문자로 은행과 계좌번호 넣어줬어요. 3일도 안되어 너무 많이 넣었다고 바로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거든요. 옛날에는 은행가서 계좌번호와 신분확인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죠?

바빠서 방문이 곤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유용한 제도입니다.

저도 지방에 있다보니까 거래은행 가지 않고도 문자로 계좌번호를 넣어주니 바로 환급이 되었다고 왔더라고요. 통장 찍어보니 3일안에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난번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방에서 벌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장, 백승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는 1본부 5팀이고 인원은 201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정규 94명, 정원외 38명으로 총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018년 총 예산은 113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는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입니다. 2018년 공공안전팀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토탈 안전점검 서비스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가구·생활보호대상자·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에 취약한 주거공간에 대해 구청 사회복지과 및 구로소방서와 협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취약대상 50가구를 선정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투척용소화기를 2018년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5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시설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동주민센터 11개소, 새재미마을활력소, 가산동생활문화센터, 구립어린이집 42개소, 구립경로당 28개소, 보훈단체사무실 1개소, 현수막게시대 23개소 총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시설보수 및 점검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1억 3,000만 원을 더 절감시켜 구 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고 불편사항 접수건은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겠으며,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기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계획 소요예산은 구립어린이집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4,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청소년·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금천구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청소년공구교실, 유관기관과의 재난안전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구민생활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성과로는 교육횟수 43회와 참가인원 904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소방교육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체험은 보라매안전체험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월에 종합교육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후 사업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가산디지털역, 금천구청, 금빛공원, 범일운수 종점 총 4개 1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구민만족에 기여하고자 2018년 상반기에 전수조사 후 구청 건설행정과와 협업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안전팀 2018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안전은 공공안전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화재예방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 부서가 심각성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화재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및 공단시설물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교체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화재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물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시설물, 또 체육관을 다중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밀양화재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소화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2004년도 것을 설치해 놓고 검사도 받지도 않고 그냥 방치한 것을 비교해서 나왔더라고요. 민간인이 하는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전장규입니다. 시설운영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 등 시설물의 안정적·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시설의 안전성, 에너지절약, 친환경 시설 및 지속적인 시설 노후화 및 효율저하 등 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진단을 통한 시설물의 개선비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시설설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된 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청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교체, LED등 교체공사, 외벽공사 7,500만 원과 빙축열 및 보일러 세관, 수변전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공사 등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전부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의 예측가능한 중장기 계획수립은 5억 7,0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물 교체 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입니다. UPS 축전지 교체, 보일러 본체 드럼 교체, 주차관제설비 수선, 옥상방수 공사, 주차장도색작업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제적 시설관리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점검으로 설비사고 감소와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최우수 1등 공단 이미지 제고에 시설물의 자체점검을 통한 사전 설비사고 예방입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자율안전 보건 체계 강화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최우수 1등공단 위상에 맞게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계와 반성으로 대외인증이 세부적이고 과정이 있는 국제표준인증 취득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미 인증된 인증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정착화로 최우수 1등 공단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로 취득한 위험성 평가, 클린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무재해 운동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법규 및 중대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시설물의 시설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ISO14001 인증 취득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위험성평가 인증, 클린사업장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재해운동은 종합청사, 금천문화회관, 2016년 4월 25일부터 개시를 하고 있으며 종합복지타운은 무재해 1배 달성을 했으며, 2배 달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취득입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3월에 인증취득 계획을 하고 4월에 컨설팅 의뢰, 5월 인증심사, 6월에는 인증취득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우수 1등 공단 위상에 맞는 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정착화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공단 이미지 제고와 공단의 지속이 가능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이것도 안전문제인데요. 엘리베이터 점검하면서 민간인이 떨어져 죽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점검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인용이라고 하면 800㎏ 무게를 올려놓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평소에 무게를 올려놓지 않고 그냥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언제 점검한다고 써 붙여 놓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 무게를 올려놓고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기자 얘기가 실질적으로 무게를 올려놓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무게를 올려놓지 않고 그냥 체크를 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론 전문업체에다 맡기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의회청사도 관리하시지요?

네.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도 아실 겁니다. 비만 오면 입구에서 물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왜 보수를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 하겠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어디론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3동 새길어린이집 관리하시지요?

어린이집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흥3동 새길어린이집 동파가 되어 주차장이 빙판이 되어 원장님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치웠는데 또 얼어가지고 빙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거름망을 청소행정과 쪽에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름망이 100% 다 걸러지는 부분이 아니고 찌꺼기가 막혀서 파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배관을 철거하고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관 자체는 날씨가 2~3일 정도 추우면 이게 동파가 안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동파가 많이 있었던 게 PVC 배관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녹으니까 금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그쪽 배관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괜찮을까요?

네, 조금은 괜찮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윤철입니다. 체육사업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규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정 있는 주민들의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설·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모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체육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공모할 예정으로 일반·청소년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한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도입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주민참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모당선자 경품과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 재능나눔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해 스포츠 재능나눔 교실을 열어 체육활동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실현하고 결연기관과 협의를 통한 희망자 모집하여 스포츠 재능나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시행할 예정이며, 2개월 과정으로 연 4기수로 재능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에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 분야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9~30페이지, 실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어르신 건강챙기기 사업으로 어르신들 스스로 실버 건강체조를 생활화하여 신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버운동교실을 운영하며, 금천구 관내 구립경로당 12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재능나눔강사가 지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근력강화 밴드 구매비 220만 원입니다. 31~32페이지, 여름철 행복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름철 체육센터 수영장을 개방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습위주로 이루어지는 수영장을 주민과 가족 및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 행복물놀이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요일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영강습을 신청하신 회원이며, 이용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오리발, 킥판, 튜브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성수기인 7~8월 2개월간 기존에 정기적으로 이용하던 자유수영 고객을 배려하여 일부는 운영 유지하고, 시간대별 3~4개 레인을 여름철 행복물놀이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 및 비품구매에 100만 원입니다. 33~34페이지, 아이들의 자연놀이터 ‘자연아 놀자!’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아스포츠단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 및 학습활동과 더불어 인근 생태학습장을 활용하여 자연을 경험하고 풍부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인근 생태학습장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생태의 소중함, 환경과 자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놀이터 수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업은 유아스포츠단 교사가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재, 교구 구입비 475만 원입니다. 35~36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건강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고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 중·장기계획에 따른 점진적인 시설 개·보수 및 기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노후 운동기구 및 사물함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 및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축물의 자체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 특별교부금과 구비 10억 3,700만 원을 제외한 1억 4,800여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운동처방실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총 80명 고객이 참여하였으며, 건강·다이어트 분야와 운동처방 및 상담이 81%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분야는 19%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1월부터 내부고객 및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소수정예 맞춤운동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며, 분기별로 관절, 다이어트 등 맞춤형 집중관리분야를 바탕으로 소수정예 인원을 모집하여 분기별 주 2회 체계적인 집중 개인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8~39페이지,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기구필라테스, 트램폴린다이어트, 유소년과학단의 8월까지 운영성과는 총 이용이원 1,525명이고 수익금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의도우미 주말반 추가증설 요구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강좌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강사비 3,5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육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문화체육과 그 팀에서......

휘트니스센터에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2명의 체육강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12개소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체육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조들을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개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까?

우선 조금 해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너무 좋고요.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한다면 서울둘레길 호압사에서 석수역까지 3.3㎞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호압사 입구 가면 30~40명 정도 있는데 그 장소와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2.5㎞ 구간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 기아대교 밑에서 많이 모이는데,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기구는 노후되었고 설명서는 안보이고 운동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 누가 알려주지 않고 설명서도 없으니까 거기에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지도자가 지도해 준다면 건강에도 더 좋고, 두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획서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독거노인들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준 신체를 잘 단련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는데요. 구청 뒤에 새로 체육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 운영안을 가지고 계신지?

건립을 2019년 하반기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착공, 준공 얘기가 나오다가 터파기를 아직 안들어 간 것 같고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수단을 봤을 때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체육센터 하나 있는 것은 위치상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곳은 여러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이 관내 하나 뿐으로 설치하여, 초등학교 연계수업에 필수과정으로 들어가 있어 타 구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계수업쪽을 많이 활성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인층도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셔틀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성화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외곽에 있다보니 교통이 불편하여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팀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사업의 개선효과,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지?

체육관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셔틀부분은 제외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되어 있지만, 1년 안에 완공되리라 보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검토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입니다. 주차사업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구획선 재정비 계획입니다. 일부 주차장의 구획선이 삭제되거나 흐릿해져 이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관련 물품 등을 구매하여 자체정비를 하고 소요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IC단말기 교체계획입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현재 마그네틱(MS)카드 결제시스템을 IC카드 단말기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그네틱결제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청에 3,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방범벨 설치입니다. 야간 및 취약시간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에 방범벨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사무실에 방범벨과 화재이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2018년 1월에 전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에 112경찰상황실과 연결되어 있는 안심비상벨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349만 원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CCTV가 현재 40만 화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2개소씩 200만 화소로 CCTV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목적공영주차장과 삼성공영주차장의 CCTV 화소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LED등 교체는 2020년까지는 12개 공영주차장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LED등 교체를 하면 12개 중에 9개소가 완료가 되고 3개소는 늦어도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영주차장 입구 입간판 교체와 다목적공영주차장 외벽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8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낮 시간에 공영주차장 빈 주차공간을 외부고객들에게 공개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 공영주차장에게는 무료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고, 외부로 공개되는 주차장은 무인화 공영주차장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63만 9,000원입니다.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사업은 총 5개이며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4개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3년연속 최우수공기업 달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2017년 2년 연속 가등급으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2018년에도 전국 1위 가등급을 목표로 하여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래비전추진위원회 및 관리단 2개, 학습동아리 등 각종 캠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462만 원이며, 공단예산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주민 제안공모 활성화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 등을 통해 주민제안참여 활동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지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제안분야는 시설안전, 주차사업, 체육사업, 경영개선 4개 분야이며, 추진일정은 올해 1월 제안공모 지침을 수립하였고, 2월부터 3월까지 제안공모를 시행한 후 6월에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하고, 7월에 공단경영 반영 검토 및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며 공단 예산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강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피나래 운영을 통해서 10차례 운영 중에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공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내 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해피나래와 연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1인당 연간 12시간의 봉사활동을 목표제로 운영하고 50개소 이상 관내 지역단체와 연계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5만 원이며 공단 예산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체계 구축 고도화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은 우수 수준이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개인정보 유출차단 솔루션 및 백신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노출 방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8만 6,000원이며 공단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입니다. 일·학습 병행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극대화로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교육체계는 법적 필수교육 중심 및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 맞춰진 사이버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수준별 역량진단 및 관리,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내·외 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직무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66만 원이며 공단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1등급이라는 우수공단으로 평가받은 것을 먼저 치하를 합니다만 아까 구청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2016년보다 2017년에도 오히려 각종 비리사건이 늘어났어요. 물론 나름대로 우수공단이라고 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미하니까 그냥 구두경고로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기성찰로 그런 비리가 없도록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론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보다 2017년도에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우리 구청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것 같아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나온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와서 아무튼 비리의 비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비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공단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