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비상 알림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비상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기준 중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구청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비상 알림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4개소이며, 일반건축물 민간개방 화장실은 20개소입니다. 현재 비상벨은 여자화장실 40개소 중 13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6호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을 “비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안12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방화장실”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편의위생용품 등”을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바로 경찰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장문화 조성인데 지금 초과근무가 몇 시간이죠?

총 58시간입니다.

행사를 월 1회로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나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계획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평일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 토요일에 보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 손잡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안 좋은 방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과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평일에 시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행사도 없는데 휴일까지 나와서 해야 되나 하는 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민들이 토요일에 행사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안 좋게 비쳐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보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국제화 특별구역입니다. 현재 다문화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인구를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이해교육 및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실천, 이주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등에 대하여 유네스코와 협약을 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28쪽,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 및 교육청, 마을과 함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등 협력적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기반형 혁신수업 지원 10개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3월부터 학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형방과후학교는 2017년 문교초, 금나래초등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올해 두산초등학교까지 3곳으로 확대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31쪽, 보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게 지원하여 학생들이 만족하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지원은 재정소요 파악 후 단계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배움과 나눔을 위한 시민학습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강좌는 2014년 155개에서 2017년 214개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우리 구 평생학습의 방향설정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7명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토론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도출되면 이 결과를 반영하여 평생학습진흥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동아리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월 7일부터 아동심리스피칭교습법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늘배움 늘청춘 성인문해 과정 확대입니다. 초등문해교실 운영은 현재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학과정은 전년도 시범과정을 거쳤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6개 과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흥글로벌인재학당은 현재 교실과 도서관이 노후화해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구입하여 이중언어 사용 기반 구축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업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은 IEP 언어교육시스템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뮤지컬 및 토론수업, 학부모 영어교실 등을 개설했습니다. 4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 포함하여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 9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엔 전 직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엔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월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수립 및 인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2쪽,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종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25.5%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서울대, 숭실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 외부후원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4쪽, 다시 책 읽는 금천입니다. 전국 도서관을 하나로 이어지는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지난 1월 말에 문체부에 책이음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 말에 선정이 되면 6월에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발맞추어 회원가입과 대출반납규정을 정비하고 도서 대출권수를 10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6쪽, 사람을 키우는 마을사서 역량 업(UP!)입니다. 2015년부터 총 46명을 양성하여 현재 14개소에서 2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사회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과 공공도서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G밸리 직장인 초빙강연 등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상상메이커문화 확산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하여 목재, 봉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지역주민과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창조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되고 비좁은 공간 개선을 위해 4층에 리모델링과 외부도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에 이주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 말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그 안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물론 저도 찬성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얘기들도 사실 청소년 문제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것 한글이라든지 그 선을 넘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컴퓨터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쪽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금천구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빠르게 적응하려면 문화에 적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학부모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했지요?

학교에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학부모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면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는 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1년에 몇 개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는 초·중·고 해서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면 몇 개 학교지요?

14개 정도의 학교입니다. 전체 다를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신청하는 곳만 내려 보내는 형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초등학교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개교가 했는지 몰라도 지원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학부모회가 정비가 되고 그 학부모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체계가 정비가 되어서 지금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올해는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학부모들이 동아리를 하는 것 보다는 1회성으로 예산에 맞춰서 아이들과 학교에서 1~2번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꾸준하게......

제 이야기는 이분들이 꾸준하게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1회성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고 학부모회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지요?

3월 19일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1주일 전쯤에 저희하고 한번 논의를 했어요.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꼭 서둘러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5동주민센터 세입자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작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작년 12월 15일자 고법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요. 세입자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하고 구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세입자와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엔 5년 이상이 되면 차감이 되어서 비용 지불이 적은데 신규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뿐만 아니고 영업이익이나 손해 그다음에 이전비에 관한 사항도 감정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물론 세입자들이 만족할만한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가지고 세입자와 다시 한 번 협상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예산 세웠던 체력단련장 일반체육시설은 언제 도입합니까?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이용자들과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산2동청사가 D급인데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E급은 바로 철거를 해야 되고 D급은 위험하기 때문에 구에서 판단해서 할 여지는 있습니다.

길게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 보수비용이 신축비용과 비슷합니다.

장기간 사용 못 할 바엔 단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산2동청사도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크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D급이면 대수선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겠고요. 주민들 의견은 들었습니다. 현 청사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보다는 신규로 지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고요. 교통센터가 구청사 옆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경찰서가 준공되면 그 사무실도 철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도 규모가 큰 곳은 사무실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들어가 있고 산하단체 중에 규모가 큰 곳은 회의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같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축을 하는 쪽으로 구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흥5동 세입자 부분은 연기되었나요?

2월 27일까지 계약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반장제도는 계속 해야 되나요?

반장은 그만두는 분이 있으면 신규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해촉되는 분에 대한 신규위촉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총회만 놓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스스로 의제발굴하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지원관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마을총회는 동자치지원관들이 주가 되어서 한 게 아니고 마을사전문가들이 주가 되어서 했고요. 동자치지원관들이 주민자치회의와 연관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브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7월에 주민총회는 지원관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동마다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관들이 한결같은 얘기는 마을총회를 보고 나서 7월에 주민총회는 축제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원관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박찬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주민의 수준이면 충분히 이끌고 갈 것 같은데요.

주민총회에서는 4가지 사업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주민총회는 조례에 0.5%의 인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관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개 동이 다 잘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원관들이 주민들과의 관계형성을 가지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몇 군데는 직원 못지않게 열심히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올해 마을총회 같은 분위기로만 이끌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기업 참여가 조금씩 주네요. 예전에는 자원봉사라고 하면 관에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에서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으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내년에는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부터 준비해서 자원봉사자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역량을 더 키워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정책방향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머지않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도깨비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개선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하여 1일 5시간 특정시간대에 8개월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개선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 12명을 채용하여 1일 7시간 주간 및 야간시간에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4쪽 운영계획입니다. 도깨비기동대 12명 중 6명은 낮 시간대에 6명은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면서 낮 시간대 근무자는 작년 방식대로 봉투 파봉단속 및 담배꽁초 등을 단속하고 새벽 및 야간시간대는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잠복근무 및 현장단속을 위주로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일소될 때까지 상주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모집공고하여 올해 1월 19일까지 접수받았으나 채용인원이 미달되어 2월 9일까지 재공고 중입니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신원조회 등을 거쳐 4월 2일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85쪽 골목길 비우기 사업입니다. 골목길 비우기 사업은 외국인 밀집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86쪽 추진계획입니다. 전신주, 의료수거함, 불법주정차 등을 제거하여 사람으로 채우는 골목길 조성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범사업 골목 선정 및 시행에 외국인 및 일반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의 벽을 허물고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골목길을 비우고 유지하고 주변 골목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7쪽 생활폐기물 감량입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와 협상 끝에 10년 연장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종량제만으로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그동안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리배출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안전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87쪽 폐기물 배출량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물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쓰레기가 2015년에 감소하여 작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기물 감량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 재활용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봉재원단이 관내에서 1일 8~9톤 정도 발생하는데 현재 전부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열회수시설인 재활용처리업체로 보내 연 2,800톤 정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순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데 다음달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현재 우리 구만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1일 70톤 정도 배출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전량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무단투기단속으로 무단쓰레기를 줄이고 다량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확대입니다. 현재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는 9개소입니다. 매장면적 33㎡ 초과 도·소매 점포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2017년도 9개소에서 2018년 20개소로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92쪽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문전수거 방식에 따른 골목길 미관저해와 재활용품 저하 등을 개선하고자 일부지역에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은 현재 49개소를 운영 중인데 추가 지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여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노후된 철재보관함을 마대 걸이용 보관함으로 교체하고 고질적인 철거 민원에 대해서도 이전장소 물색 및 완전 철거도 함께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4쪽 의류수거함 위탁운영·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은 3개 단체와 위탁을 체결하여 3개 권역 7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 이전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직원의 수거 처리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위탁 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청결유지 의무화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등을 고려 수거함 감축 검토 및 새디자인으로 제작 설치 등 동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폐건전지 등 특수재활용품 수거율 제고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품목의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종이팩 소형 폐가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의 수거를 강화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관공서 및 학교, 대형 사업장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수거율을 높이겠으며, 또한 노후 및 파손된 수거함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입니다. 10세대 이상 관리인이 있는 연립, 다세대, 원룸, 주택 등에 분리수거대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무단투기방지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6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50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빈용기 신고보상제입니다. 이 제도를 반환보증금을 거부하는 소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고보상금은 과태료부과액의 100분의 10이며 최고 5만 원에서 1만 원입니다. 일부 소매점에서 적치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빈용기 반환에 소극적이어서 소매업자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속 추진입니다. 대형아파트단지 입주라는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인상,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전면 도입과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추진 및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한 효과로 2017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16년대비 5.59%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감량정책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시행,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감량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의식개선을 위해 음식점 배출실태 점검 및 식재료 줄이기 등 개별 가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감량 관리입니다.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은 200㎡ 이상 일반음식점, 250㎡ 이상 휴게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22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감량목표제 시행, 요식업체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감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61개단지에 40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11톤 발생하여 총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6년에 2.2% 감소, 2017년에는 1.9%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8년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목표 발생량은 2017년 대비 3% 감소한 3,805톤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전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였으며, 서부간선도로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이고 지연민원 해소를 위한 선결조건이므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사인 유신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부서장의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7년도의 민원처리 현황은 57만 5,07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법정민원 처리 지연율은 0.02%로 30만 7,235건을 접수하여 58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 민원을 확인·분석하여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 우리 구 평가결과는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실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내방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2017년도 정보공개처리결과 98.2%의 공개율을 보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보공개 청구 처리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과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현행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개명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또한 사망신고인에게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신고서 접수 시 민원창구에서 처리기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인 모두에게 신고서 처리 후 결과를 문자발송 하겠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여성보육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과 병행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권접수 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여권 재발급율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목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기록관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12월말 현재 14만 3,809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은 원본 훼손 우려가 있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록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열람실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며 이에 따른 콜센터 운영경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의 비율로 공동분담하는 사업입니다. 122쪽 추진계획입니다. 365일 24시간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응답소에 데이터베이스를 인사발령이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즉시 정보를 현행화하여 상담사들의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78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이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님께서 2018년 1월 25일 발의하여 1월 26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약사법 제2조 제2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총 7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올바른 약물사용 및 처리방법교육 437회,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참여 약국은 26개소로 230kg을 수거하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의약품의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명문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전은 구정슬로건인 구민우선 사람중심과 부합되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으로 설정하였고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우리 구에 필요하고 향상시켜야 할 건강지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의 구성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등 3개 중점과제 32개 세부사업과 국민영양관리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점과제 추진결과와 2018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금천건강관리센터 공사로 인해 업무공백이 두 달 정도 있어서 미달성 부분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부문은 취약구민을 위해 병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영 측에서 추진 중인 종합병원이 2018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는 업무 조정 등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자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지역자원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사업으로 대국민 홍보 및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구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현장에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도 대응체계매뉴얼 자원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 현원 90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총 예산은 110억 1,938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2.3%인 12억 1,06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열린보건소 운영,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 독산보건분소 운영 등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구강보건사업, 주민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박미마을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 및 지역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대응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제공 사업,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모유수유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년도에 개소한 금천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비만율 감소를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상담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금연사업 추진 등 건강실천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예방 및 신속 조치를 위해 감염병 비상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수준향상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생활 안전환경 구축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등 구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금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세부사업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합병원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나요?

의료재단에서는 현재 부영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재단 측에서는 금천구심종합병원 기본계획설계보고서가 2017년 12월에 완성되어서 지금 현재 조감도가 나온 상태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할 계획이 잡혀 있나 봐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쟁점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지금 현재 대한전선 부지가 기존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산업시설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데요. 그런데 부영 측에서는 종합병원이 산업시설 부지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만 확보한 산업시설로 그 부지만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달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는 50%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는 청년주택 건립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2분의1로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율을 금천구와 같이 해서 병원만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서울시와 미팅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종합병원 건립만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은 나중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달라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았잖아요?

중앙대 병원 측하고 재단 측하고 의견 통일이 안 되었나 봐요. 재단 측은 이쪽에 병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은데 병원 측에서 단독으로 광명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병원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승인을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진하고 있던 것이니까 빨리 승인이 되어서 확정해서 시작을 한다면 저쪽에서는 더 할 텐데. 사실 이것이 계속 오래 끌어오던 것에다가 요즘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들어보려고 여쭈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숲태교 위치 결정됐나요?

숲태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장소하고 시설하는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아직 결정을 안 했나요?

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제안하셨던 분이 장소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낫다라는 행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제안하신 분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네, 수렴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제안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의견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3동 박미마을 보건지소 정상적으로 올해 착공하고 마무리하지요?

올해 11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건물자체에 대한 안전진단 중이고 설계관련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와 안전진단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는 현재 건물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개·보수와 증축을 했을 때 변경사항에 대한 건물의 안전진단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7~8월경에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11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유병률로 보는데 보통 65세 인구 노인의 약 10%를 유병률로 봤을 때 약 3,200명 정도가 치매로 보고요. 저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약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3년 계약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장애인 현황이 1만 1,059명인데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들이 비율이 높은데, 아시겠지만 금천구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신체지체의 어떤 장애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부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아시겠지만 시흥3동 지소하고 독산1동 신규 설치된 지소에 재활센터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소, 지소 2곳과 연계해서 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