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참 좋은 조례를 김영섭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동료 의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사실 어제 밤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부모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도 밤새 한 시대를 살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회가 많이 힘들구나, 의원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요. 또 의회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어제 저녁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서비스 안내책자를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가 발간된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접한 것 같아요. 우리 한부모가정들이 임신, 출산, 교육시키고 또 자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까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림하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가의 지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애로사항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종합적인 가이드책자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찾동과 찾아가는 주민프로그램을 말로 많이 외치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더 책임을 느끼고 신중을 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3조에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됐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개 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절에 2~3만 원 지원하는 이런 단편적인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임신부터 시작해서 교육, 취업,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인과 똑같이 아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이고 우리 구도 이런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앞서가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구보다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더 편성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런 한부모가정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산기슭도로가 그나마 그쪽 지역이 숨통이 트였어요. 교통흐름이 매우 나쁘거든요. 구 현대아파트는 저녁에 가면 무서울 정도로 험악한 지역이에요. 이런 동네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후 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하루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끝까지 애써주시고. 또 아래로는 새뜰마을에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골목이 좁은데 제 생각은 그쪽에서 밖으로 나가고 유입되는 길이 탑동초등학교에서 벽산3단지 호압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꼬불꼬불해요. 향후에 구 현대아파트만 해서는 교통 소통이 안 되거든요. 3단지에서 호압사 쪽으로 올라가는 탑동초등학교에서 만나는 3거리 지역부터 호압사까지 도로망을 아파트 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산 쪽으로 해서 재고할 여력은 있는지. 지금도 제가 거기서 1주일에 한 번씩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길이 꼬불꼬불하면서 좁아요. 현대아파트 쪽 재건축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어차피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나가고 할 텐데 그 길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올 길은 없어요. 있더라도 새뜰마을 길은 나올 수가 없고. 3단지 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갈 텐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아파트 쪽은 어쩔 수 없는데 산 쪽으로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그쪽 지역에 218번지 일대가 노후화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현대하고 같이 공동개발하자는 주민제안이 들어왔죠. 그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같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희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구 현대는 구 현대대로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으니 거기는 2차로 개발을 합시다, 이렇게 끊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관련부서에서 부추기면 다 안 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되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갈등의 소지가 되거든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명확히 못을 박으라는 얘기예요.

218번지 일대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역경제 등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현재 국가 비상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는 현실에서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09년도에 인상하고 이제까지 인상 안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9년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클래스 기준단가를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고단가로 운영하였지 않느냐. 우리 금천구가 열악하고 낙후되고 힘든 상태에서 과거에 어떻게 그런 단가로 유지 되었을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최 최초계약이 언제입니까. 계속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구역을 정하는데 동단위나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흥동과 독산동으로 나누지 않고, 금천구가 10개 동인데 10개 동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금천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지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개 동이니까 10개 동으로 나눈다든지, 4개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시흥동 독산동으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보니까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장과의 거리, 대형빌딩 분포여건, 주택구성 아파트 밀집지역이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냐, 주택건물의 인접도로 대로변이냐 골목길이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27.98㎞, 강남·서초는 처리장과의 거리가 31.5㎞이더라고요.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 금천구 거리가 27.98㎞인데 2만 2,350원, 강남·서초는 처리장과 31.5㎞로 멀고 긴데 그때 당시 강남·서초 부자동네가 1만 9,500원이더라고요.

지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수수료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유감이었다. 그 당시 나름대로 혜택을 누렸고 우리 구민들의 경비부담이 과중했으니까 지금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 등 자연 인상요인은 있으나 시기적으로......,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2개 업체를 10개 업체로 늘린다든지 4개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이 분들이 적자 운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 장비가 몇 대입니까?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알겠어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용량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용량을 체크할 때 옛날에는 액면계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육안으로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바꿨다는데 다 전자식으로 바꿨어요?

지금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일반 서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육안으로 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돈 받고 하는데 대충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강서구 기준보다 우리 구가 5억 5,000만 원, 강남 3구 기준 약 4억 원, 인근 광명시 기준 16억 원으로 연간 우리 구가 고가 수수료 운영으로 인해 그 정도의 주민부담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했어요. 그 자료로 신빙성이 있는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민단체에서 제보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난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수수료를 좀 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약 25개 구 중 10번째로 수수료가 높은 구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파악이 됐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거의 수수료 체계를 감안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제는 2개 업체한테 과거에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이제는 조금 베풀어라, 우리 구도 어렵지만 구민들도 어렵잖아요. 허리를 졸라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실 몇 백원 인상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인상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안대로 갔을 때......

아니, 전체 금액을 뽑아 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과장님, 지금까지 이 체제로 왔는데,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세대당 얼마이고 곱하기 얼마하면 다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는 것이고 과장님,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원안대로 통과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은 1,000원인데 7월 1일부터는 1,500원으로 500원 곱하기 10세대면 5,000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면 시간만 가잖아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3억인지, 5억인지, 1억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답이 그렇게 힘듭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되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갔을 때 2개 업체를 합쳐서 우리 금천구 주민이 연간 약 3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의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과거의 시민단체에서 낸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를 보면 25개 구 중 10번째로 높은 수수료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강서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억 5,000만 원, 강남구 3개 구 기준으로 약 4억 정도 인근 광명시 기준으로 약 16억 정도를 우리 금천구가 추가로 부담을 했어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부자가 아닌데 이 정화조 수수료 체계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관대하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이번 인상안은 결론적으로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내리고 저 혼자만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본인 의견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