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8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완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복지문화국과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3조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안 제2조의 2에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2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며 부칙 제3조의 존속기한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용자기금으로서 저소득층 자활·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기금이 지속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3조제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 특별회계는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복지문화국은 5과 20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 118명입니다. 3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978억 1,568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마을속 사회안전망 확산을 위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수요자 맞춤형 종합상담을 위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을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향하고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하여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내외국인을 위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들이 다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사업, 여성 친화도시 추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맞춤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는 가족 모두 이용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안양천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천하모니벚꽃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관광명소프로그램 운영 및 4차 산업중심의 산업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으로 365일 건강하고 행복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순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3,4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중복자를 제외할 경우 2,34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이며 위치는 독산로24길 39 구 시흥4동 청사입니다. 건립방식은 신축이며 사업비는 29억 4,9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2월 4월까지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및 건축자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2017년 6월 보훈회관 건립계획 수립, 2018년 2월 27일 보훈회관 주민설명회 개최, 2018년 3월 28일 보훈회관 기본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7월 28일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8월 3일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후 9월에 착공과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보조금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5월 기준 5억 9,78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5억 7,2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정산 및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19억 8,352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찾동은 2015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1단계 전 동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는 노인·중장년 등 1인가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중심의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를 추진하고 있어 찾아가는 방문은 연평균 28%가 증가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은 연평균 25%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등에 복지플래너가 방문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해 복지상담전문관이 원스톱으로 통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통방통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플래너가 5월 31일 기준 5,318가구를 방문하였으며 통합서비스는 1만 4,5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신통방통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며 서울시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한지붕이웃돌봄망, 중장년층 자조모임, 헬로우-안심 모바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 단위 4060 동행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금도 동 단위 자조모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헬로우-안심 모바일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골목 복지상담실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32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택단위 방문과 관계망 형성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원은 53명이며 활동시간은 주 3일 1일 4시간입니다. 주요역할은 요보호대상자 상시 돌봄과 복지사각지대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입니다. 활동비로 1인 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현재 1만 7,41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돌봄가구 간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정기방문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13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종합적으로 상담 진단 후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현재 491가구를 발굴해서 470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36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관통합사례관리 주제연구 활동을 하겠으며 사례관리사와 대상자가 함께 참여하는 변화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8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서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다양한 복지정보안내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은 5개 복지분야 58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현재 1만 2,703건의 상담서비스를 실시했고 7만 5,821건의 문자서비스를 발송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복지정보 실시간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찾동과 함께하는 희망콜 서비스, 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2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와 금융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현재 1,026가구에 대해 5억 3,180만 원을 지원했으며 주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관 협치를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에 시흥5동 노인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단체만 나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단체만 입주해 있기 때문에 6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흥5동 노인교실에 있는 고엽제전우회는 합류가 안 되는 건가요?

고엽제전우회는 현재 있는 곳이 훨씬 넓기도 하고 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대로 잔류하겠다고 했습니다.

14페이지에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있어서 제가 시흥5동에 있을 때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활동인원이 총 53명인데 동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정원은 57명인데 지금 활동인원은 53명입니다. 독산3동, 독산4동, 시흥2동, 시흥5동이 1명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신청인원이 적었고 신청을 해도 면접을 통해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활동인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모집을 통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0개 동이 균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에서 인원 보강이 안 된 동에서는 기존의 수혜를 받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복지가 후퇴하는 느낌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동을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기존 수혜를 받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면 좋은 거죠. 각각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다음 분이 정해질 때까지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최대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나래단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또 다른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끝난 분들도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렇게 연계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가 이어지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통통나래단 활동하시는 분들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최대 6년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왜 6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해서 대비했으면 좋은데 6년 동안 하신 분 중에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해서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도기에 새로 선임될 때까지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는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9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예산이 29억 4,900만 원인데 예산 집행 내역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입니다.

설계비용이 얼마죠?

1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 1억 5,3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죠?

1억 4,800만 원 중에 설계비용으로 3분의 1 정도만 집행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현재는 범일운수 밑에 교회건물 2층에 6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해놓았는데 계약서에 임대보증금도 2,000만 원으로 해놓았나요?

2,000만 원에 월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했나요?

예, 부동산을 거쳐서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7월 28일에 완료될 예정이면, 왜 이걸 따지냐 하면 이건 계속 이어진 주요사업이에요. 첫째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100% 만족감은 주지 못해도 최소한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이전문제에 철두철미하게 잘 대처해야 되고. 둘째로 실시용역은 건축과나 여러 단체와 협조해서 하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설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월 3일 보훈단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및 용역은 7월 28일 예정인데 설계용역안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2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시설계 발주 단계에 낙찰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공은 9월 예정인데 제일 먼저 이전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다음에 건물 진단과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9월에 착공할 수 있는지. 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느냐 하면 현재 이 예산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억 5,3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이 예산과 맞지 않아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보훈회관이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들의 희망입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면 50~60년 가잖아요. 독산2동 청사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시용역이 나오면 저한테도 자료를 복사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복지지원과 주요업무인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최근 3년간 생계주거급여 지원현황은 1인가구가 증가 추세이며 금년도는 5,114가구에 181억 59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확대 실시에 따라 우리 구 지원대상은 6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361가구에 8,980명입니다. 2018년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주민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하고 추가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말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급여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오는 10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규 주거급여 예상 가구 발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 신고누락에 의한 신고의무이행 안내 및 환수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4억 6,395만 원입니다. 27쪽, 신규 복지급여 신청사 통합조사입니다. 2018년에 첫 시행하는 아동수당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 8,522명 중 7월 20일 기준 5,798명이 접수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장 결정 후 신청인인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월 30일 기준 조사건수는 3,146명입니다. 보장 결정은 2,194명으로 적합률은 69.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통복지콜센터 및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복지급여 확대 개편 시 재신청 안내 등 선정 부적합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가정에 대한 신청 대상자 만족도 증진을 위해 상하반기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8개 사업으로 2만 8,376가구 3만 7,893명에 대하여 행복e음에 등록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재산 및 소득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 및 관리와 부정수급자 실태를 확인 조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정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 3,687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연간확인조사와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 가족관계증명 및 주민등록자료 등의 인적정비와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64세의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및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입니다. 구 직영 5개와 민간위탁 11개 등 16개 사업에 총 2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생계급여대상자 및 자활지원 참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사업에서 야간근무 등 고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단에 대한 근로 미약자 배치 지양 및 사업단 평가 시 지속적인 운영을 재검토하겠으며,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신규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배치하여 취업 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금천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및 역량강화 등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단별 자활참여자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6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33억 9,496만 원입니다. 34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입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은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홀몸어르신 주택으로 1호점에서 4호점까지 5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시흥1동에 신혼부부주택은 3개 동 36세대를 금년 2월에 준공하여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9개 동 109세대를 건립 중이며 총 공정률은 50%입니다. 또한 독산1동에 광명하안13단지 내 수요 맞춤형 홀몸어르신 주택도 내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홀몸어르신 주택은 각 동별로 1개동 유치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홀몸어르신 주택이 없는 동은 독산3·4동 시흥1·2·5동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대상지가 미선정된 동을 중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홀몸어르신 주택뿐만 아니라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택별 입주자관리를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인 커뮤니티실 운영 및 지원과 공간의 효율성과 다양한 계층 간에 어울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 및 신개념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인 복합시설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업무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쪽 추진실적에 보면 처리결과에 있어서 보장중지가 1,465건이잖아요. 전체에서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도 심도 있게 하겠지만 보장중지가 되는 1,465건은 주로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처음 선정 당시에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을 겁니다. 수급자들이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보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장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대상자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되나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층에 복지상담실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이분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기대수명 연장 및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고령화 진행과 50+세대 인구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과 사업이 부족하며 복지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취업,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중장년 정책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와 노년층 취미여가,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세대 현황은 표와 같이 2018년 3월 현재 5만 9,20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까지이고 대상부지는 금천구 범안로 17길 22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건립 형태는 50+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함께하는 복합형 건물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건축물로 구에서 직접 발주하며 사업비는 59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17년 3월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센터 건립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공사발주 및 계약 예정이고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6억 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된 어르신의 사회참여 욕구가 크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27개 사업에 2,232명이며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근로시간 및 활동비는 월 30시간 이상 월 27만 원이고 수행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기관이며 사업비는 58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 기업체 등에 유휴공간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58억 3,655만 원입니다. 43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매년 어르신 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소득인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6월 기준 2만 1,034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수급율은 60%입니다. 기준연금액 20만 원을 금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게 되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전액 수급자는 90% 이상이고 기준연금 이상으로 수급 금액이 큰 폭으로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원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1만 원, 부부가구 월 209만 6,000원 이하입니다. 지원대상은 2만 1,034명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25일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구간별 차등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496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적정 및 과오 지급된 수급자 31명에 대해 644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협조로 지급대상자가 작년 대비 721명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 65세 도래 어르신들에게 현장방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유도하고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며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을 적극 권유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496억 3,326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독산1동 주공 13단지 내 노인인구 및 취약계층의 높은 비율을 고려하고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에 따라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을 병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와 공동 추진사업으로 사업총괄부서는 보건의료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5억 7,86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 현황은 총 70개소로 구립 27개소 사립 43개소입니다.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냉·난방비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7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70개소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 경로당을 22개소로 확대 및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7억 1,194만 원입니다. 49페이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은 6월 현재 1만 1,069명으로 인구수 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113-142외 1필지이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며 시설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군부대 특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4월 우수 사회복지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38억 원입니다. 51페이지,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금천구 외국인 주민의 연평균 증가율은 2.9%이고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회원등록 및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과 국적별 등록회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프로그램 현황은 교육사업, 문화사업, 상담·기타사업 등 총 14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모임 공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1억 8,078만 원입니다. 53페이지,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금천구 인구 중 12.6%가 외국인 및 다문화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영등포, 구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고 외국인 다문화 관련 시설이 3개소로 분산되어 원스톱종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천구 외국인 및 다문화지원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산동 또는 독산동 지역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고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이며 토지면적은 약 400평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실, 요리, 컴퓨터교실 등 외국인주민교육과 다문화도서관, 강당, 쉼터 등 다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조성,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9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시장님 우리 구 방문 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7년 9월 서남권민관협의체 회의 시 건립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방문하여 통합센터 건립 요청을 한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타당성조사 용역비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건립계획검토안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196억 4,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88억 원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고 건축비 108억 4,000만 원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토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금년 7~10월 중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등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입니다.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금천구에 실익이 뭘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부족한 노동력과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소극적 지원보다는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현재 우려되는 문제가 지금 당장 쓰레기 무단투기나 기초질서 문란행위라든가 범죄 우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서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 많은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런 센터 건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금천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금천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상향식으로 요구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에 금천구 공무원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천구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주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대의적인 명분에 있어서 타당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부딪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됨으로 해서 소화가 되나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현재 각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활동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같이 어울리는 정책에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8억이라는 돈을 금천구에서 마련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센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금천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금천구에서도 다문화정책으로 글로벌빌리지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요점인 것 같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금천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주민활동지원이 오히려 필요하죠?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런 센터가 없어서 다문화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건 무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영등포는 2016년에 다문화전담부서인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영등포도 우리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했는데 2014년도에 통합을 했더라고요. 구로 같은 경우도 금년에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가리봉동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인데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센터를 건립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금천구 상황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안정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의 단체가 있는데 각각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떨어져 있고 찾아가기도 불편한 점 때문에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현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춰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현재는 시비로 타당성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타당성용역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실제로 건립하는 시기는 재정여건을 봐서 2~3년 늦게 하더라도 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메르스 때 보면 다문화인들이 발병했을 때 관리하는데 굉장히 취약점이 드러났는데 이런 통합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거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우리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몇 년 늦춰지더라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런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관리되지 않은 외국인들의 문제가 가장 커요. 우리가 센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센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통합센터가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각 계층별로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면 교육이나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초기에 토지매입비는 많이 들어가서 재정상 어려움은 있지만 기존의 시설이 통합되면 남는 공간은 금천구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88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긴 안목에서 추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시설이 서남권의 거점화되는 건 금천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금천구에 있음으로 해서 서남권의 거점화되는 부분을 밑에 깔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나 구로에서 통합지원센터 개념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세 개 시설 이용율을 보면 관내와 타 지역이 6대4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거점화되어서 타 지역에서 우리 구로 유입되는 상황은 적을 것 같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봤더니 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서 외국인 다문화 유입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으로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는 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센터가 있음으로써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물론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금천구가 저층 주거지역이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이 도시재생이 되든 뉴타운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서 좋은 주거지가 되고 집값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 유입이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층 주거지의 적은 임대료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2차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것인지 차원에서 보면 통합센터로 인해서 더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역이 슬럼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서 교육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히려 이것보다 몇 배 이상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이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어려운 환경을 먼저 개선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선 6기에서 7기 계속사업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업무보고에 없는데요.

있습니다. 49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과 티뷰크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티뷰크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다.

이유는요?

티뷰크재단의 재정적인 문제로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99억 7,300만 원입니다.

99억 7,300만 원인데 특교는 얼마죠?

49억입니다.

구비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특별교부금 49억 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티뷰크하고 MOU가 파기됨으로 인해 특별교부금을 49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가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39쪽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대륭건설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그때 48억 4,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대륭건설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그게 국비를 민간업체에 교부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손을 뗐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시비 25억을 그전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륭건설이 손을 떼고 난 후에 특교 23억 4,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총 48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소방법이 금년도 1월에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승강식피난기구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서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11억이 증액되어 지금 59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1억 중에 5억은 낙찰차액으로 충당하려고 하고요. 6억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애초에 50+50 이사업이 과연 진행이 되겠는가, 민간단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50+50 이 사업은 대륭건설이 우리 금천구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니까 50+50 어르신복지센터를 건립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진행을 결국 우리 구가 할 것인데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증액된 11억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5억을 확보하고 6억 원은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계획부터 예산확보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50 이 사업이 지금 현재 3년째 회유하고 있어요. 이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 총 사업비 예산은 48억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9억으로 지금 현재 1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낙찰차액은 정확하게 5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요?

네,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할 비용이 무엇입니까? 단지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 11억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부족한 시설들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결과 요리교실이라든가 힐링존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면적도 조금 더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53쪽,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민선 6기에서 7기로 계속사업의 일환인가요?

네.

계속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우리 국.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88억인데 약 400평정도를 매입할 예정이지요?

네.

그러면 400평에 88억이면 평당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 현재 지역이 가산동인지 독산동인지, 독산동도 어느 위치에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평당 2,200만 원을 편성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적정부지를 지금 물색 중인데요. 위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산동 지역 아니면 독산동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비 추계한 대상은 가산동이나 독산1동 준공업지역의 400평을 대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산동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된 지역은 2,000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을 텐데요.

보통 2,200~2,500만 원정도 합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예산부분을 따질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88억이라는 추정예산을 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비 1억을 줘서 타당성조사는 다 됐나요?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지요. 예산을 사용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전혀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타당성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구로구, 영등포구가 아니라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시비나 국비 이러한 예산확보가 제대로만 된다면 땅 매입하는 부분은 특별교부금도 가능한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지매입비 88억 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시비 1억 정도가 타당성용역비로 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세밀하게 따져서 이 부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온 계속사업이 변화가 없이 잘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지,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에서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산서 203쪽을 봐주십시오.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집수리가 5가구이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이 4가구 예산 1,13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336만 3,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미진하게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필주입니다. 그게 저희와 서울시가 사업이 중복된 게 있어가지고 서울시의 장애인 집수리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저희가 그 사람들을 빼고 추가로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집수리는 하반기에 9월 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니까 그 사업을 먼저 쓰고.

서울시 직접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집수리 대상자를 추천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줘야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을 저희가......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100% 시비입니다.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 예산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집수리 대상자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대상자가 중복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대상자가 먼저 지정이 되면 그 이외의 제외된 사람들을 저희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 우리 구 중·장기계획 상당히 큰 계속사업이 4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대륭건설 50+50 사업처럼 3년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애초에 단체 말만 듣고 우리가 사업에 응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했다는 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때 당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못 했을까라는 자책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업무보고를 안 하고 이미 50+50은 완공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티브큐 MOU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이 2018년도 구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국·공립 50개, 민간 50개, 가정 49개, 법인직장 등 20개로 16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신축을 지양하고 매입 전환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통활동 강화 및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입 전환 중심으로 동별 균형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으며, 국·공립 이용율 40% 이상인 경우는 전환을 중단하고 매입을 지속하며 40% 미만인 경우에는 전환 매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고려한 거리 기준 설정으로 신축 시 기존 어린이집과 최소거리 10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를 고려한 매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현장형 소통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사업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목적은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2018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정 기준 지표에 맞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구 주요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및 과제를 구체화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직원 및 구민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관심도 향상으로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를 하며 여성친화도시 분야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및 건강한 환경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맞춤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만 0~5세 보육료는 소득수준 무관 연령별 맞춤형 차등 지원이며, 기본보육료는 정부 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에게 지원하며, 만 5세 이하 양육수당은 소득수준 무관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이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아동입니다. 지원방식은 보육료는 출석일수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며 기본보육료는 1일자 확정된 재원 아동현황에 따라 기본보육료가 자동 생성되고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346억 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드림스타트입니다. 목적은 저소득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의 만 0~12세까지 아동이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그 자녀들입니다. 추진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과정을 확인하며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사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42명에 1,775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홍보로서 주민참여 및 사회공헌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며, 학원 등 업체와의 활발한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와 관심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은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실무담당자와 정기간담회를 실시하고, 기관별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 및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동 참여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2억 7,360만 원이며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유기농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공급식의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시설로는 어린이집 122개 4,655명의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급식 안전성 강화를 하여 17년도는 40%였으며 18년도는 55% 내년에는 70%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율을 높이겠습니다.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70% 이상 구매 시 1식당 500원을 지원하며 50~70% 구매 시 3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1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2017년도 시정지도 87건, 시정명령 21건, 개선명령 13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사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점관리대상 어린이집을 특별 수시점검하며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1,0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목적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개·보수비, 장비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정밀점검결과, 시설관리공단 의견 및 어린이집 수요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서울시 사업비 교부계획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관리 위탁입니다.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이며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로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공립 이용율이 40% 기준으로 국·공립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40% 이상일 때는 전환을 중단하고 매입을 지속하고, 40% 미만일 때는 전환하고 매입 병행 실시하고 했는데 지금 금천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은 36% 정도 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관내 어린이집이 영아수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용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시설도 내실화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노후 된 어린이집이 많아서 수십 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3쪽, 보육료 양육수당이 계속사업인데 양육수당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인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출생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신생아가 출생하면 6개월 동안 본인이 키우는데 그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작년 연말에 26억을 명시이월시켰어요. 독산3동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건을 편성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동화나라어린이집은 매입절차를 밟는 과정에 동화나라 소재 토지대지권이 아파트관리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원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리해서 어린이집을 매입할 수 없어서 독산3동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현장중심이 아닌 관행이나 관습,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매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구와 어린이집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파트 땅이 물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니까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구차한 변명은 오늘부로 끝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해야지 예산을 심의한 의원으로서 다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와 금천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6대 분야별 사업 중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생활문화 공간사업입니다.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사업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가산중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가산중학교,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등과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철거 후 지상 4층으로 증축 2019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중 2018년 소요예산은 4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운영 사업입니다. 시흥동 247-19번지 일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신축, 주요시설로는 방과후지원센터, 마을예술창작소, 금천구체육회 등으로 구성하여 생활문화동아리 및 관계망 활성화 예술생산자 양성사업을 통해 주민주도 생활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독산동 1148번지 일대 지상 4층, 지하 2층의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체육시설 균형분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 사업비 287억 중 2018년 소요예산은 3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부족한 축구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안양천 우안둔치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은 총 6개소로 이중 4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독산테니스장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각각 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 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우리 구에 부족한 축구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을 서울시로부터 사무위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사업입니다. 꽃보다 사람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입니다. 우리 구 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금년에는 금천문화재단과 함께 전문성에 바탕을 둔 민·관협치 축제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사람의 어울림 속에 행복과 안전이 공존하는 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가을을 대표하는 역사축제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금천구만의 지역문화콘텐츠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체육대회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개최하는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기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금천구체육회와 추진위원회 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연계 운영하여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체육회단체, 걷기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걷기운동 생활화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23종목 1만여 명 체육동회인단체 활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청소년, 어르신,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기, 협회장기, 어르신 및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4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문화로 바뀌는 생활사업입니다. 생활의 판을 바꾸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합형 여가 바우처사업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고정이벤트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가맹점 확충 및 가맹점 간 연계를 통한 이용 채널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으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변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사업참여 체육시설업소와 연계해 재능기부 참여토록 하여 운영기간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97만 원입니다. 네 번째, 가족사랑 지역사랑 나들이 관광 사업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공모 사업에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문화재인 호압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족단위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문화재 탐방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G밸리 산업관광 전시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디지털산업의 중심지인 G밸리를 대표하는 4차산업 콘텐츠 전시·체험공간을 가산디지털단지역 내에 조성하여 금년 7월 13일에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콘텐츠와 기업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산업관광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51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로 발전된 도시 사업입니다. 금천구청 여자탁구단 육성지원입니다. 2017년 1월 1일에 창단하여 단장, 감독, 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강화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금천구 탁구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축구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14개 종목 21개 교실, 축구교실은 3개 종목 7개 교실을 운영 중이며, 특히 생활체육교실 종목은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참여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독산고 전용탁구장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초·중·고 실업탁구단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이 금년 3월에 개관 이곳을 활용한 유아탁구 프로그램과 초·중·고 실업팀 선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동호인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호암산성은 문화재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으로 연차별 보존 복원 정비계획에 의해 금년에는 탐방로 정비 문화재표시안내판 설치 및 성곽 내외부 수목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금천문화재단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1일에 출범한 금천문화재단은 3개 팀 정규직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조례 및 정관 개정을 추진하여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 및 지역문화사업 경쟁력 제고와 조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재단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나래아트홀 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금나래 위탁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천아티스트를 발굴 공연기회를 제공할 금천아티스트 시리즈, 오전시간대 주부들을 위한 음악회인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 등을 통해 주미들의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국내 우수공연 초청 시리즈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 네트워크·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발견과 형성을 통한 지역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동주민자치센터에 전문 문화디자이너를 파견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문화 주체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금천구 문화특구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속 발굴과 자발적 네트워킹 조성 지원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예술 동아리 구성원들의 자발적 축제 기획 및 참여를 통한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예술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금천구 빈집(Be-in House)프로젝트사업입니다. 서울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적 자산과 공간이 부족한 금천구에 비어 있는 공간을 청·장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변화시켜 청·장년 예술가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금천구를 문화향유도시로서의 매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페이지에 보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4년 터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년 터울로 잡혀 있네요?

작년에 복건위에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당겨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94쪽을 보겠습니다. 건강걷기인데 실태에서 보면 걷기 좋은 장소 선정, 완주자 경품추첨이 있잖아요. 장소를 정해 놓고 하나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소가 정해지나요?

주민들이나 해피워킹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것은 고정된 곳에서 누가 별도로 홍보하지 않아도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그곳에 가면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장소는 안양천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111페이지에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건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계획을 2018년 2월에 했네요.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설명이 가능한가요?

2014년에 서울호암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부터 2032년까지 연차별 보존 복원 정비에 대한 계획이 용역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 전에 계속 시도한 부분이 있는데 국·시비를 올해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월에 세운 겁니다.

제가 부러웠던 부분이 광명시 동굴입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 가 보고 나중에 잘 되었을 때 가봤는데 굉장히 변화를 느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문화답사를 위해서 역사탐방을 위해서 몽촌토성이나 먼 곳까지 가는데 우리 구에 이런 걸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 구에 속한 자녀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유적지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잘 살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꾸준히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77쪽,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생활문화공간 사업인데 뮤지컬스쿨 가산중학교에 설치할 거죠? 운영은 누가 하나요?

운영은 직영을 해야 학교 시설을 이용했을 때 사용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직영할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를 설명하세요.

지역문화 활성화와 후원이나 협찬을 받음으로써 내부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입니다.

이걸 직영한다면 금천뮤지컬스쿨 사업이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 없이 문화재단을 건립했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이렇다면 문화재단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직영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취지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문화재단을 해서. 금나래아트홀도 직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홀 같은 경우는 금천구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 공연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금천뮤지컬스쿨은 건립되는 위치가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재단이든 어디든 위탁을 주면 사용료 감면이 안 되고 건물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법 때문에 직영을 추진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말든지 아니면 금천뮤지컬스쿨을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걸 사전에 검토하지도 않고 지시에 따라서 금천뮤지컬스쿨 사업에 가산중학교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회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구로서 필요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앞으로 문화시설이 늘어날 수 있고 문화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문화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직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시설과 사업을 문화재단이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시설과 사업은 문화재단에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과장이 설명했듯이 학교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했을 경우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사용료를 다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천뮤지컬스쿨 외에도 많은 문화 관련 시설을 구에서 직접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 수립과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기억이 있나요?

당초 검토를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독산고 전용탁구장처럼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과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보니 금천구청이 주체라고 판단했는데 학교의 특별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했을 때만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와서 직영으로 하는 형태, 대신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거버넌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조직구성을 할 때 자문을 받는 역할을 충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82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예산 확보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 예산은 287억인데 그중 2019년 소요예산까지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는 끝났고요. 현재 공사는 터파기와 지반다지기가 진행 중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서울시하고 중앙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72억 정도였는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줄인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안을 했고 땅까지 얻어낸 의원 중 한 사람이에요. 다목적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애초에 계획했던 건물의 규모가 지하 몇 층이었죠?

지하 2층 지상 7층까지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다목적체육센터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규모를 줄이라고 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년차 맴돌고 있거든요. 계속 예산이 3년차 변동이 되고 있어요. 애초에는 취지가 우리은행 부스를 주는 조건에서 우리은행이 몇십 억을 대겠다고 해서 구금고 합의할 때 자기네들이 거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은행 구금고 지정할 때 은행 본점에서 와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1층의 부스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했는데 JP홀딩스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자꾸 축소되는 것인지 문화재단만 핑계될 게 아니에요. 사업변경이 되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애초에 요구를 했던 것은 지하 2층 수영장은 JP홀딩스에서 자기네들이 지어서 우리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30억 원밖에 못 받았죠?

예, 30억 원 받았습니다.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JP홀딩스한테 다 얻어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설명하려면 1시간도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노력해 주셨고 군부대 부지가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800평이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부지는 800평으로 한정되어 있고 욕심은 많고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데 규모가 크니까 서울시 투심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중앙투심에서 세 번에 걸쳐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 통과하는 과정에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있는데도 심사위원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라도 수익성이 70~80%밖에 안 된다. 20~30%의 적자는 구 재정에 부담을 주니까 규모를 줄여라. 그것 때문에 서울시투심은 모든 질문에 저희가 다 답변할 수 있는데 중앙투심은 저희들 참석을 안 시킵니다. 위원들이 각자 판단해서 규모가 크니까 운영상 자치단체 재정 부담 염려가 있다고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걸 통과시키면서 규모가 줄어들었고 수영장도 6레인을 시작했는데 4레인으로 줄여라 했는데 4레인으로 줄이면 안 되죠. 그래서 세월호를 핑계되면서 세월호 이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수영 의무교육이 되는 현실 속에 금천구에는 구민체육센터 6레인하고 청소년수련관 5레인밖에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30%밖에 수영수업을 못 한다. 그래서 안양이나 광명에 가서 수영교실을 이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6레인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수영장 6레인을 확보하면서 규모는 줄어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착공을 했으면 물론 선거도 있었지만 4월에 한 번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착공은 언제 했죠?

2월에 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축소가 되고 예산이 90억 삭감되어서 체육센터를 지을 정도라면 의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줬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서울시민카드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새로 추진하는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서울시민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그 카드 하나를 가지고 가면 결제도 가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카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우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특교 6,500만 원과 매칭으로 구비 1,6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예산 편성을 지난달에 했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반기에는 서울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못 한 거예요?

당초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고 6월 초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도 민선 6기에서 7기까지 계속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설계와 예산에 맞게 협조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된 축구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금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문제점이 있었나요?

의회에 보고 드릴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산도 넉넉하고 급여도 넉넉하고 모든 부분이 만족하고 사업 할 것도 별로 없고 문화재단을 설립해 줘서 고맙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워낙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경영지원팀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애초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도서관 사업은 제대로 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무거운 질문을 주어서 죄송한데요. 문화재단이 과연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볼 테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빈집프로젝트에 예산이 5억이 잡혔어요. 작년에 잡힌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죠?

1억 1,000만 원은 2017년도 예산으로 진행했고요. 추가로 2018년도 5억을 잡힌 것으로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 향후 5개소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대 추진하는 건 이 예산 안에서 하는 건가요?

현재 5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이 잡힐 때 이 방향이 아니었어요. 1가 2가 3가 문 열 때 가봤는데 환경개선에 중점이 있었던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말로 빈집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 정도의 느낌으로 보였어요. 이 사업이 활동가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 관람자 입장에서 볼 것이냐, 어디에 두는 사업인지 모호해요.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20m도로에 있는 빨간집을 개선하는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1가 2가 3가는 비어 있는 집, 금천구로서는 상당히 슬픈 일이예요. 비어 있는 집에 사람이 들어가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공간을 공유하고 활용하느냐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참여인원 10명을 사업성과로 내놓는 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방향이 지난번 부서에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취지대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게를 임대하든 매입하든 권리금 부분도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더 확산해 나갈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는 보고드린 것처럼 5가까지 진행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예산 편성을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하면서까지 기본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것이 일정부분 있는 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도시재생과 문화체육과가 함께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진단하겠습니다.

2개소를 더 늘리면서 점차 확대해서 갈 사업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입주자 중에서 금천구 청년이 몇 명이나 되죠?

2명입니다.

이건 금천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금천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찾아보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계속 비어 있는 공간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예술가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빌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지 주민들과 오롯이 공감하고 활동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활동가들을 위한 문화사업밖에 안 돼요.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향유 기회나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가는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2가는 주민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