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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용술 의원 발언

20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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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벤츠코리아 담당하는 분들과 주민들과 갈등이 더 격화되기 전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다면 미리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절차를 가지면, 지금 동네분위기를 보면 그런 민원이 시흥 일대, 금천구 일대의 관심사입니다.

구청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전에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하든 아니면 대비책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폭등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간파해서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독산2동 청사 때문에 주민들이 불러서 참석을 했어요.

공사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자에 대해 한치에 오차도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옥상부분은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싹 걷어내고 도배를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블럭을 깔아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 그런 하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도 방수인데, 우수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배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손을 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물동이로 물을 부어서 누수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육안으로 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확인을 다 받은 다음에 블럭을 깔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쪽 공무원들도 설 곳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교육현장에 갔었잖아요. 스마트교육을 받으러 두 번 갔었는데 물론 저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로 교육을 하시던데 뒤에 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자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면 스마트시대에 스마트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교육감정은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스마트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마트교육을 하시려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들어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매입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생기잖아요.

실거래가로 해줄 수 없다면서요? 제 생각인데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각 시장별로 지원금이 내려간 게 있을 거예요. 현대시장에서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면,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각 시장별로 지원금이 내려갔던 것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시장 상인회장님이나 상인들과 상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지라면 다른 곳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니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어차피 그 분들도 그 비용을 아무데나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상의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관 협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쪽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폐지할 것 하고 통폐합할 것 하고 구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분석에도 나와 있다시피 잘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미개최 위원회도 있잖아요.

미개최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조율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추진계획에 지원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전에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비용지원하고 나면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서 세부사항을 봤습니까?

업무적으로 결산서만 받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해서 지출내역서 비교해서 맞으면 통과시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소상공인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아무튼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만 받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한다는 것이죠? 계산상 맞추는 것 어디가서 못 맞추겠습니까?

다 맞추지요. 필요경비를 지출했는지,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으면 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정적으로 지출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주겠지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니까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줌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골목에서 길고양이가 집단으로 살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전체가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체포되는 것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 주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2,0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것은 전기, 통신, 설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일을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변경을 하면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그래도 가능한지요? 그게 추가금액 및 프로테이지가 얼마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체육센터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거기 천장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운동하고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던데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누수가 아니고요.

천장에 압축으로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떨어져요.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