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지금 우리 금천구에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KCC 벤츠 도장공장이 들어선다고 시흥1동, 시흥5동, 시흥4동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나름대로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도 정상적으로 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준공업지역이니까 정비공장이나 도색공장 같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 KCC측과 주민들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매일 같이 데모를 하고 속된 말로 차 들어오는 것 막고, 그렇게 하면 공장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우리 구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자주 시끄러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 군데 민원이 아니고 시흥1동, 시홍5동, 시흥4동 등 시흥동 쪽에서 거의 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회사 측과 우리 구청 측과 민원인 측, 이렇게 3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그것은 잘 대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낭비에 대해서 한 군데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시흥5동 200번지 쪽에 새뜰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새뜰사업 용역회사가 3군데 있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서울시 예산을 새뜰사업에 쓸 수 있도록 50억을 받아놓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억 가지고 새뜰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새뜰사업 자체도 반대를 하지만 새뜰사업에 필요 없는 용역회사를 3군데나 만들어가지고 이 50억 자체를 용역회사에서 거의 다 예산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 50억은 그 동네를 위해서 나온 예산인데 용역회사 3군데가 50억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없앤다면 서울시나, 정부나, 우리 구민이 봤을 땐 엄청난 혈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을 함부로 쓰나 안 쓰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잘 보시고, 50억이 무슨 사업에 얼마나 쓰였는지 남은 예산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나가보셨어요? 시설을 보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특급호텔보다도 더 잘해놓았어요.

시설을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해놓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건물은 사회적기업만 쓸려고 해놓은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대여를 할 목적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에 이것을 위탁을 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천구에서 사회적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현재로 보면 사회적기업한테만 거의 대여를 하게끔 사용료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유리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건축을 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금천구에서 여기 같이 시설을 잘 해놓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관리를 왜 사회적기업에 맡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사회적기업에서 하게 되면 1년동안 해보면 알겠지만 1년에 얼마나 일반인이 사용을 하고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통계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사회적기업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쓸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날로 심각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시장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들었지만, 차 1대당 1억 2,9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 주차장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천구는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땅이 제일 비싸요.

우리 구는 차 한 대당 1억이 들어가도 싸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차 1대당 1억 2,9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꼭 해야 되나. 10억 이상 들여서 차 8대를 댄다면 예산이 들어간만큼 사용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차 8대를 댄다면 집행부차 몇 대 대면 끝나는 것이지. 전통시장 오는 사람들 차 한 대 댈 곳 있겠어요? 1종이나 2종 부지를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댈 수 있는 싼 지역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도 한블럭 들어가서이고 고객들이 편리한 것도 좋고 시장상인들이 적합하다고 했지만, 주인이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자기 땅 파는데 영업보상까지 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도 구에서 잘못해서 구 혈세와 시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곳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면 구에 땅만 팔면 돈이 거저 생기는 줄 알고, 주민들에게 그리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보상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땅 파는데 영업보상까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곳보다 낫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더 댈 수 있는 곳에, 주차장 전면이 넓다면 내가 이해가 돼요. 봤을 때 차 두 대 대면 못대요.

주차 등 여러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관리나 감독도 시장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가 되겠어요? 그런 것은 가능한데, 주차시설 8면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된다고 저도 봐요.

그 지역은 차 2대 뿐이 못 들어가요. 저는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꼭 한다고 하니 답답하긴 합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주변 주인들은 땅 팔면 구에서 다해주는지 알아요.

주민자치센터 땅 살 때도 안되는 것을 억지로 보상해 주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하겠지만 이것도 그런 식과 똑같아요. 이것도 주인이 자기땅 팔면서 영업보상까지 해달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동네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남한테 내 땅 파는데, 내가 팔면 영업보상 개인한테는 하나도 못 받아요. 소문나기에는 영업보상을 다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못사면 나중에 구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한테 원망 들을 수 없지만 과장님 저한테 공갈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말을 나한테는 할 게 아니라고요.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해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정책수립·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정책참여단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약사업 연계 추진하면 구정발전의 시너지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위원을 20~30명 내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만약 구성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고 우리 금천구에 현재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9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명무실하지 않은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청춘삘딩, 청년활동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끼?

청년활동하는데 가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청년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구는 청년활동, 청년사업이 없지요? 청년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구가 살아난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금천구도 청년활동이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금천구에도 상당히 있죠.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유기동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견이 길에서 변을 보면 휴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워옵니다.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방치하는 반려인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반려견놀이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려견놀이터에서 운동도 시키고 변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끌고 다니면서 아무데서 변을 보게 하는 게 줄어들거든요. 제 공약에도 반려견 전용놀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반려견놀이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에 가면 그게 있어요. 주택가 공원이라면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내천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금천구민들도 반려견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려견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반려인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저단형 현수막을 새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범일운수 종점 앞과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죠?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으로 경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동네에서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 이사장님이 바뀌고 본부장님이 바뀐다는데 원래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뀌는 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누가 이사장으로 온다, 누가 본부장으로 온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그 절차를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심사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