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팀, 심사평가팀에서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가산동 주민센터 옆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지요?

그게 대지 50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9억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심사하고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 7대 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제가 목요일, 금요일 건축업자 두 분을 만나서 새로 원룸짓는 것, 엘리베이터 다 넣고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가냐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조윤형 위원님 같은 분은 직접 건축을 하신 분입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고급스럽게 냉장고 같은 것도 설치를 해도 500~5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건평이 약 9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비가 평당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조사 및 심사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심사평가하고 조사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투자심사평가나 사전조사 할 때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당시 사실은 지하에 헬스장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를 하지 못해서 그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수한 리모델링비만 9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간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속된 말로 덩치 큰 사람은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미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더 크고 성능이 더 좋은 엘리베이터를 넣고도 500~550만 원이면 고급스럽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건축업자 두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정도 들어가느냐고 확인을 했어요. 너무 엉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엉터리라고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로만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한 자료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센터나 기타 우리 관급공사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업체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서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사항은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나 지역주민, 소상공인, 건축업자들 왈 자기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소상공인을 살리느냐 하고 불만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참여를 하더라도 속된 말로 비용만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서류를 갖추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평가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위에서 어느 특정업체에다 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관급공사를 하나 수주하려면 하늘에 별 따기이고 참여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먼저 가져가버리고 자기들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우선권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게 특혜지 뭡니까.

이런 부분도 경기도 어려운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평당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심사평가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이 의문스러워요.

주민센터를 공사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마을자치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심사평가는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조사팀에서 심사평가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층 공유주방 시간당 5,000원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지, 냉·난방비까지 포함해서 5,000원이라면 적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적자 나는 부분 서울시 예산으로 메꾸는 것입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메꿔주는 것입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서울시 예산가지고 운영이 된다......

사용하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일반주민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나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일반주민들은 소외감을 받는 걸로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들은 차등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 민5기·6기 자료를 보면 추상적인 용역을 너무 많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정되지도 않은 것을, 속된 말로 선전하고 현혹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이런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방향인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실토하신 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2030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임기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구청장이 하면 그게 가능해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그렇게 허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실패한 부분이 민선 6기 때 안양천변에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담당부서 과장, 국장이 와가지고 5,000만 원만 살려주십사 해서 해줬는데, 결국 심어놓고 우기 지나서 햇빛이 나니까 바로 없어졌어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7,000만 원을 줬으면 7,000만 원 그냥 날려버렸을 겁니다.

결국 5,000만 원을 날렸지만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했으면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 예산 예비심사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 교류한 부분도 있고 이미 전부터 해서 보산구 같은 경우 약 20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가 기타 등등 연결을 시켜서 이득을 주기 위한 교류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성과를 자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나 미국 같은 데와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표시도 안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만 교류하면 쉽겠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민선 6기에 들어와서 3곳이나 중국과 해놓았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 해서 성과를 올려서 우리 기업체들에게 이득을 준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하는데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파견 나온 중국 공무원이 있고 또 우리 쪽에서도 중국에 파견 나가 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적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이 났다 해서 기한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도저히 적응이 안돼서 못하겠다고 하면 새로 지원하는 공무원으로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양국간 교류도 좋지만 우리 목적은 관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을 쓰고 있는만큼 성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지요? 적당한 위치라고 보여 집니까?

일반인들이 노동자생활체험관에 가서 견학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기껏해야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단체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1일 평균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지역이다보니 가끔 들려보는데 제가 갈 때에는 어찌된 게 한 명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G밸리나 현대아울렛 5층, 6층 패션지원센터, 그 자체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잘되는 5층이나 6층은 놓아두고 한층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옮기고 기존에 있던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여쭈어 보는데요. 보존해 놓은 자체가 문화유산 아닙니까?

옮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래된 문화재유적인 탑이라든지 건물 자체를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못 옮기죠.

체험관 명칭만 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땅 자체가...... 사실상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비해서 효율성을 못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경제를 일으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든지 20~30대 젊은 세대가 직접 견학을 해야만 실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생들 이런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것은 인원 채우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처음 위치선정할 때부터 잘못되었다.

서울시의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위치선정을 잘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게끔 과거 산업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는데 장소 자체부터 선정 잘못해서 보여주기식 장소선택을 하지 않았나. 누구든지 가면 이곳이 뭐하는 곳이냐고 그래요. 추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의회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아시죠? 그 부분 어떻게 못잡는 것인지?

몇 년째 비가 오면 반복적으로, 지금은 비가 안와서 그런데 아직도 입구 보면 똑똑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그 부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 많이 왔을 때는 비인지 누수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씨가 맑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전문가와 찾아서 방수를 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서울시근로청소년복지관 안에 있는 축구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5년 전에 해놓고서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공을 차고 있지만 차라리 맨땅이 낫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담당부서와 같이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언제 매각이 될지 모르고,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매각이 어려워가지고 광명시에서의 조건이 건물을 짓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조건인 것 같아서 매각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잔디를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담당부서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축구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축구를 하지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고 거기에서 축구를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 광명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5~10년 안에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잔디를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축구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만약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당장 폐쇄시켰을 겁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으로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친환경 고무로 만들어서 하지만 옛날에는 폐타이어로 해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는 것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인데 건강을 해치는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