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관련 조항에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민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시 마다 ‘교육지원과장’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2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개정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9조에서 제14조까지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존의 조직명칭인 교육지원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업무에 대한 것만 칭호를 붙인 겁니까?

조례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를 교육지원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라는 명칭은 없어지는 것이고?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에서는 부서를 딱 정하지 않고요. 업무를 정하는 걸로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육지원과장이란 것을 살려놓고 청소년업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과태료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을 위해 일반입찰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 업체와 장기계약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던 요인을 제거하고자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는 대행료 허위 청구 등 대행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행자 제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외에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 대행기간 및 연장규정, 대행료 정산에 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6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타 구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 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근거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3ℓ를 신설하는 등 일반종량제 봉투규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더 세분화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입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 및 1인 가구 등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규격 조정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구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랑제봉투를 타 구에서 사용하다가 이사 왔을 경우 타 구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허용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네,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타 구에 사용하던 것을 제대로 분리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를 안 했던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수거는 했지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금천구 봉투만 수거를 해가지고 타 구 봉투는 안 해가던데 이번에 명문화시켜서 수거를 한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들이 약 20년 넘게 한 업체에서 해왔잖아요. 그것을 일부개정한다는 뜻이지요?

네.

만약 교체 시에 근로자 같은 경우 승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업주가 잘못해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불이익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3ℓ짜리 봉투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3ℓ 봉투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음식물은 작은 것이 있었는데 일반생활폐기물은 3ℓ 봉투가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소형봉투를 만든 것입니다.

음식물 같이 소형봉투를 제작해서 1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조건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대행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네 군데가 있는데 보통 같은 날 동시에 입찰을 합니다. 4개 업체가 한 군데 지원을 할 수 있고 1개 업체에서 두 군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 군데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이나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 계약 이행을 못하면 과징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사실 두 군데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있잖아요. 정화조 치우는 업체가 지난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던데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환경과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조건에 맞는 업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금천구 4개 업체만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타 구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업종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청소뿐만 아니라, 지역을 분할을 해놓고 자기들이 항상 그 지역을 하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개 업체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으로 항상 그 자리만 하다보니까 좋은 자리는 항상 그 업체에서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거나, 타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 복지부분 등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나름 이렇게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도 형식적인 입찰로 그대로 또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구역별로 동시에 입찰을 하면 그래도 대행업체에 경각심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한 업체가 두 군데를 충분히 준비를 하면 지원할 수가 있겠지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놔야 업체에게 경각심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찰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조건에서 고용승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감점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지금은 잔재나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잘 첨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큰 지역을 하던 업체는 차가 4대인데 작은 지역을 한 업체는 2대밖에 없으니까 또 큰 곳만 다 몰리고 나머지는 유찰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그런 준비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업체 네 군데에서만 입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한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한 곳이 들어온다면서요?

한 곳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종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기금 관련 우리 구 타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은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민선 5~6기 때는 너무 많은 구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달린 것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조금 사라질 것 같아요?

네, 행사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너무 지쳐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긴급한 행사가 아니면 대관을 자제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 대관을 함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나와야 되고 같이 동원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제발 일주일에 하루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번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휴양시설을 6구좌 더 했지요?

올해 6구좌 더 구매를 했습니다.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콘도구좌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5개 구에서 중상 정도는 되네요?

네, 제가 복지팀장 할 때는 8구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8구좌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능력이 없으셨나 보네요. 아무튼 휴식으로 인해서 활력을 찾고 그런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시기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지요?

네.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고, 전체적인 인사가 언제쯤 되지요?

8월 2일자로 있을 예정입니다.

구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무부서장들 교체를 미리 서둘러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해온 업무에 대한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3개월 차이도 아니고 며칠을 앞두고 신규 부서장이 오셔가지고 메모해둔 것을 그냥 읽는 수준으로 가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1주일과 집합교육 5주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교육 일정이 2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사무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후속인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7월 12일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됐어야지 교육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13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4년을 해왔고,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그분들이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또 할 것을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고를 듣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불과 약 3주 사이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인사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그동안 2년 6개월 만에 이동하던 것을 3년으로 못 박았다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 그날까지 옮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대로 시행을 하고 다음번에 그런 마음을 갖고 3년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심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했는지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직원의 인사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물론 계약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번에 공직자 분들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20년이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이 근무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지 알았는데, 이러한 상황의 대비기간도 없고 준비기간도 없이 그냥 계약기간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불과 2년 전에 그러한 규정이 생겼다고 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제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같이 1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로서 안타깝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규정이 2년 전에 개정이 되어 발효가 돼서 첫 시행된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결정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웠고요. 우선 진행과정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만약 하반기 원구성이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퇴직처리는 되게 돼 있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이한 생각을 담당국장으로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고 그래서 계속 되리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새로운 의원님들이 선출되고 또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 바뀌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 것은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시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을 전환하고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사실 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물론 저도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2년 전에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취업을 했다면 얘기는 또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발언을 안 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사람의 한을 갖고 가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동료로서 누구도 말 한마디 안하고 그런 상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 통보도 없이 그냥 자동 해지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더군다나 금천구청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삭힐 수 있는 길을 찾고 노력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교육 추진입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세계시민교육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에 기반한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자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남부3구가 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인구를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계시민 이해교육 실시 및 해외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계시민실천학교 운영은 세계시민교육 및 체험단 운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학교인 금나래초, 두산초, 문교초 담당교사와 유네스코 학교 담당교사, 구청 관계자들의 실무협의회를 5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입찰공고를 통하여 지난 5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나래초, 두산초, 문교초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해외체험학습 실시는 중국 화동지역에 3박4일 또는 4박5일 동안 세계학교 6학년 학생 전원과 교원을 포함해서 23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9쪽,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일명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재원을 약 11억 원 유치하여 우리 구 교육재정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마을교육지원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학생·학부모·교사의 민주적 소통으로 교육자치 실현, 교육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협치 실현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7개와 13개 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생태교육을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중학교 3학년인 경우는 우리반만의 졸업여행을 전 학급 지원하였습니다. 마을·학교 연계사업 중 방과후활동 체제 구축입니다. 문교초와 금나래, 두산초에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과학분야 마을교사를 지원하였고, 중학교에는 창의과학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치활동과 학부모교육 및 교사특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화사업, 정서심리돌봄지원 특화사업, 민·관·학 거너번스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공동체를 지원하며 마을교육자원 관리 및 마을형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2017년~2018년 금천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와 내후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보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쌀 보조금을 초등학교·중학교 26개교에 지원하였고, 우수 식재료 보조금 지원은 고등학교 3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 급식 식재료인 김치와 친환경쌀 안전성 검사를 서울시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등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학교 급식 식재료 김치업체는 7월에 4곳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김치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친환경쌀 공급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등 지원은 학교별로 재정수요 파악 후 단계별 연차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배움과 나눔의 시민학습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1년 4월 11일에 금천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생애주기별 학력보완과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자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력단절자, 퇴직자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활동처 발굴·제공,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외국어학습 거점 및 근거리 학습망 동네배움터 등 구축·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양성 및 지원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관 연도별 강좌 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106개 강좌를 개설했고, 작년에는 215개 강좌, 올 상반기에는 139개 강좌를 개설하여 1,5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외부공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국비와 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애주기별 분절적 교육방식에서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포괄적 융·복합형의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인정과목 확대 보급을 위한 기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근거리학습망 구축 운영 및 금마샘 지원입니다. 금마샘은 금천마을교사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 전문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강의시험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재능나눔 12시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 인증서를 드렸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과목으로는 동화구연지도사 등 40개 과정에 대해서 184명을 양성하였고 이분들이 동네배움터나 작은도서관 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금마샘 파견교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독서지도 및 외국어학습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근거리학습망 추가 및 주민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각 없는 평생학습 및 독서·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역연계 정서심리돌봄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 사업입니다.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37.7%가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며, 청소년의 25.7%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청소년은 학업과 진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의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문제,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이끌어주고 조언해 주는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여 시작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음나누미 마음채움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고 인성 증진 등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개 학교 56학급, 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학교 마음약방은 학생에 대한 전문가 집단상담과 상담교사에 대한 슈퍼비전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교 111명에 대한 집단상담과 13명의 상담교사를 교육하였습니다. 또래마음나누미 금천나래울은 또래상담교육과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래상담교육은 9개 학교 34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캠페인은 10개교 4,60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학교상담자 파견 지원입니다. 상담사가 미배치된 관내 학교에 순회상담사를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교에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연계 정서심리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마음채움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집단상담 지원, 또래상담가 지원을 하고, 교사에게는 교사연수, 슈퍼비전,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상담사를 배치하며, 학부모는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코칭, 청소년 자녀의 이해교육을 하며, 지역주민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속 양성 및 상담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서심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및 연계를 강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남부SOS통합WEE센터,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 등의 사업별 내용 공유와 관련 상담기관과의 효율적 개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고 10대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증절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작년 9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에는 아동정책 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에는 전 직원에 대해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 1월부터는 아동시설종사자에 대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월에는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민대토론회를 실시하겠으며, 비전 달성을 위한 우리 구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28개소가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823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기본운영비는 국고보조금입니다. 19인 이하 6개소에 월 451만 원, 29인 이하 7개소에 476만 원, 30인 이상 12개소에 65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비 운영보조금으로 19인 이하 6개소에 60만 원, 29인 이하 7개소에 70만 원, 30인 이상 13개소에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온종일 돌봄체계와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국가정책에 발맞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소득하위 90%인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월에 첫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구 전체 대상은 신청대상은 8,522명이며 어제 현재 70%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주민센터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100%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51쪽, 구립도서관 운영발전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 도서관은 총 23개 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작년 7월부터 금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은 4개 도서관 총 장서 수는 37만 3,000여 권이며 대출권수는 1일 1,488권 이용자 수는 5,430명,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1만 1,287명입니다. 구립 및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 현황입니다. 전산시스템은 총 17관에 100종류 171개로 서버 및 백업시스템, 홈페이지 및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기타 전산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는 전국 도서관을 잇는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3~5월까지 독서동아리 36개를 모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전산기기 및 시스템 전수조사를 하였고 노후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휴먼책 명사초청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된 도서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겠으며 도서관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신간 및 희망도서 등 장서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독산도서관 및 가산도서관 문화강좌실 리모델링, 금나래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리모델링 등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호암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작은도서관 운영 체제 개선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총 19개소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공간 조성 등 도서관 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전담운영자 채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 전환과 금천마을사서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도서관 전문가 양성 및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진행사항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1동 맑은누리, 독산3동 청개구리, 독산4동 꿈씨어린이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작은도서관에 전담운영자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명 이내의 전문운영자를 채용하였으며 내년에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람을 키우는 작은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사서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양성을 하여 총 7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47명이 위촉을 받아 올해에는 12개 반 2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차별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 직영 작은도서관은 연차별 전문운영자 지킴이, 마을사서 확충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광명 하안13단지 웰플러스 주택 신축건립 이후 독산1동 참새작은도서관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58쪽, 금천근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진로교육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과 협약하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산3동 꿈꾸는 나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진로체험 교육지원, 모의진로직업체험장에 청소년 휴카페 및 청소년 문화 공간 운영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직업체험 50여개를 발굴하여 450여명이 체험을 하였고 직업실무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진로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독서놀이를 통한 진로성찰, 3D펜 꿈명함 제작 등을 하였고, 중학교인 경우는 전문직업 및 직업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직업소개 및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면 센터에서는 운영을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학교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직업체험장인 청소년 휴카페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운영단 5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메뉴개발 및 판매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행사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써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상상메이커 문화 확산입니다. 구 시흥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무한상상 스페이스는 2015년 12월 16일 개소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수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간구성을 보시면 2층에는 목재공방, 개인 창업 공간이 있고 3층에는 시제품 제작실, 봉제공방, 무한상상 스튜디오가 있으며 4층에는 전시공간과 작품 보관실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한상상실 운영 서울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제작해 볼 수 있는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 동호회를 구축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한상상 진로체험을 지원하며 봉제봉사단을 양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의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기 프로그램으로 스크래치&아두이노 활용한 홈 침입자 감시시스템 만들기 등 25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상시프로그램으로는 목재공방, 시제품제작실, 봉제공방 등 1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IY 활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해인사회 무한상상 스페이스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하모니 벚꽃축제에 가상현실 체험존, 봉제상상마켓, 로봇 파이터 체험 존 등을 운영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에 로봇빌리지 전시·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에는 어린이 큰 잔치에 3D펜으로 나만의 안경 만들기, 레이저커터를 활용 나만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미래향기 작은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3D펜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창조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청소년과학경제캠프 운영으로 관내 학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에게 1인 창작자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상상 스페이스 공간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려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독산동쪽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따로 교육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 따라온다는 것 같아요. 언어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못 따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교육차원에서 아까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협의체를 만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 차원이나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교육방법이 따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 학생 중에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진입하기 전에 학급에서 언어를 가르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구는 문성초등학교가 다문화 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이중 언어교사가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역 내에서도 다문화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들이 지역과 어떻게 잘 융합화 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였고요. 실제로 다문화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시흥동 쪽에도 다문화가정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영등포구 대림동이나 구로구 쪽하고 독산동 쪽에 다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개발이 되다보니까 시흥동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이 우선 시급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흥 쪽이나 독산동 쪽 초등학교에 전문교사들이 배치되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건강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고요. 글로벌센터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 3개교를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 학교가 금나래, 두산, 문교초등하교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까?

전체 14개 학교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3개 학교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나래품방과후학교도 그 세 개 학교이고요?

일단 교장선생님들께서 적극적이고 학교 교사분들께서도 적극적입니다. 세계시민 실천학교의 경우는 선생님들 교육과 학부모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학생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사실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중국어 교육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네, 다문화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 학교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는 사실 연구학교를 하다보면 교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연구자료 결과를 도출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지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진하기 편한 쪽의 학교, 나머지 학교를 설득해서 끌어들이기 보다는 호응이 있는 학교로만 한 것 같은 측면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제가 관심이 이쪽에 많은데요.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든 여러 군데가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직까지 원장님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지요?

네.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추진할 현재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자부담으로 다녀오시긴 하셨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관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데보다는 좀 어려운 여건으로 또 봉사의 개념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있었지만 다른 운영비나 지원하는 쪽을 우선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센터장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할 겸 또 힐링도 하실 겸해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도 휴식, 힐링해서 더욱 활기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듯이 그분들한테도 그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저에게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입니다. 마을자치과는 5개 팀 24명이 10개 동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도시농업을 통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미래공동체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찾동 우리동네주무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장중심의 서비스 실현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주무관 1호인 동장의 현장활동 강화 및 월 1회 실시하는 동별 활동공유모임을 지원하고 있고, 올 가을에는 구 단위 성과공유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찾동사업이 우리 구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시흥동 910-1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 시흥행궁 전시관 등 지역특성에 맞춰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시계획 지정 등 절차를 마쳤고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2019년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3쪽,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회적경제키움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공공 유휴공간이 발생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고자 지난 5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월에 선정되어 하반기 공간조성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공간조성 완료 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민간주도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간조성 및 리모델링 예산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75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동별 마을공론장 형성, 동간 네트워크 활성화, 동 마을생태계 역량 강화, 동단위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7~8월에 동별 유사의제가 있는 동이 함께 네트워킹 파티를 실시하여 의제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10월에는 전 동이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공유 및 평가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7쪽,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사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거버넌스 활동지원으로 마을공동체위원회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교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9쪽, 함께하는 마을생태계 사업 구축입니다. 자율적 마을생태계 생성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공동체센터가 주축이 되어 현장중심의 마을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과 역량강화교육, 공동체 간 네트워크 및 우리 구 특화사업인 동특성화사업을 마을공동체센터와 역할분담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지역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치의 수준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81쪽,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과 정착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7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공개추첨을 통한 주민자치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올해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회칙 제정 및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6월부터 21일까지 10개 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회관 운영계획 승인, 행정사무 위·수탁 계획 승인, 2019년 마을사업의제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자치계획 실행을 위해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자치회가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작년 주거개선봉사단 양성과정 등 총 8개 과정에 276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과 기존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월 1회 정기적인 자원봉사 기본교육 등 일상에서 필요한 맞춤형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단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올 10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소통워크숍을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19개, 옥상텃밭 37개, 학교텃밭 19개에 대해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했던 금천친환경주말농장 부지가 예정대로 다목적문화센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는 광명시 하안동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여가활동 및 먹거리문화를 개선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을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지원관들이 한 성과 그리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지원관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관 역할은 주민자치회 회장과 주민자치위원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제가 듣기는 주민지원관들이 하는 일을 동장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봉이 4,000만 원이 넘는데 막대한 돈을 줄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계획은 없어요? 주민들 말도 안 들어 보고 우리가 계속 고용해서 쓸 것인지......

주민자치지원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치지원관이 하고 있는 사업은 동장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동자치지원관이 진행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흥5동청사 신축 아직 합의가 안 되었죠?

한 업소만 아직 안 되었는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착공인데 지금 계획에서 차질은 있겠네요?

용역을 해야 되니까요.

영업이 잘 안 되는데 도로가에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단속을 나오다 보니까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이걸 빨리 정리해서 1년이라도......,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몇십 억을 투자하고서도 진행이 이월되면서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인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걸 빨리 협의해서 정리하고 본 위원 생각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관이 내년 6월에 끝나는데 후속 대안은 찾고 있을 텐데. 6개 동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예산 규모가 꽤 되죠. 그런 것도 업무보고 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올해 워크숍을 처음으로 갔나요?

2013년에 한 번 갔고 그 이후론 처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도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몇 개 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안 했나요?

서울시는 8개 구청이 민간이나 법인체로 넘어간 상태고요. 2020년까지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법이 발의 중인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2021년이나 2022년쯤에는 민간으로 넘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마을사업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냈으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빨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흥5동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안 나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층에도 하나가 안 나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매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지하실 같은데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일반 건물에 살면서 이렇게 속 썩이고 사는 것은 생전 처음 봤어요. 절차가 처음부터 살 때 잘못 됐더라고요. 그게 잘못 됐는데 처음 매매과정부터 담당직원의 책임이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쫓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내 보네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획해서 짓기 전에 주차장이라도 개방하면 동네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마을자치과장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와 협상 끝에 10년 연장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종량제만으로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매립 제로화 실현을 목표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여 완전한 자원순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중간 표를 보시면 톤당 매립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톤당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만 5,005원의 톤당 1만 5,000원의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톤당 7만 원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년 생활폐기물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물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재활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롯데캐슬 등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만큼 폐기물 감량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2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봉제원단은 전량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었으나 올 2월말부터 재활용처리업체와 협약하여 그곳으로 봉제원단 전량을 보내 매일 6톤 이상씩 감량 및 쓰레기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감량 주민홍보 실시 및 무단투기 단속 전담 임기제공무원 12명을 선발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봉제원단 재활용 사업을 기존 가산, 독산지역에서 시흥동 지역까지 확대실시하고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무단투기단속으로 무단투기쓰레기를 줄이고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생활쓰레기 전량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지 수수료 단가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별도로 톤당 1만 5,00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연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매립량 제로,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2015년 이후에 수도권매립지 연장계약 불투명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에 군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 및 2016년에 파주자원회수시설 이용을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반대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9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보를 위해 워크숍 및 서울시·금천구 공동이용 타 자치구 간 그동안 수차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동사용하기로 의견일치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거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외 주민지원기금 명목으로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사용 중인 강서구와 영등포구와 똑같이 톤당 2만 5,966원 출연 및 매년 별도 출연금을 반입량에 따라 2억 원 이하 납부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이용 합의를 위해 양천주민지원협의체와 논의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요구사항 관철 및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입개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종점구간 노선변경으로 인해 현대·중앙하이츠아파트 구간이 지상 4차로에서 8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소음·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전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부분은 재활용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 관련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추진기간이 일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전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이고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선결 조건이므로 안전총괄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2021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었으나 일부 공사 규모 변경으로 2022년 말로 준공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불허로 인한 이전 공간 일부 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이 예상됩니다. 규모에서 총 길이가 당초 258m에서 335m로 구로 방향 쪽으로 늘어나고 폭이 일정치 않게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준공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이 되고 사업비는 총액 530억 원에서 875억 원으로 증액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전공간 최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거점수거방식인 재활용정거장이 독산4동 59개소, 독산3동 70개소, 시흥3동 29개소이며 클린하우스 운영 방식으로 시흥4동 17개소, 기타 3개동에 5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문전수거 방식에 따른 일반주택가 골목길 미관 저해와 재활용율 저하 등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역에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활용품 문전배출을 중단하고 전면 거점수거방식으로 시행하였고,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구비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정거장 거점 인근지역 무단투기,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강화, 무단투기단속 등을 위해 거점지역 청결을 위해 클린하우스 내피 주기적 교체, 물청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고질적인 철거 민원에 대해서도 이전장소 물색 및 완전 철거도 함께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무단투기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목적 및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감량·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추진의 최대 장애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한 쓰레기 파봉 시 5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요청으로 행정력 및 처리비용이 낭비되고 실정입니다. 무단투기단속 실적입니다. 담배꽁초 단속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건 파봉 시 1~2건 정도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파봉단속의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무단투기는 주로 새벽 및 야간에 이루어지나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수행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올해부터 무단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운영방식입니다. 도깨비 기동대 12명 중 6명은 낮 시간대, 6명은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낮 시간대 근무자는 봉투 파봉단속 및 담배꽁초 등을 단속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상습무단투기지역 잠복근무 및 현장단속 위주로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일소 될 때까지 상주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무단투기단속 도깨비 기동대를 2인 1조, 주·야간 총 6개조로 편성하여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순회 단속하겠습니다. 1개월 단위로 단속지역을 변경하고 지속적 단속활동으로 취약시간대에 무단투기를 차단하여 깨끗한 골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환경부장관이 지난 5월에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 현장방문 시 제안하여 환경부, 서울시, 금천구가 수차 논의를 거쳐 금천구와 노원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저희 구에서는 남문시장과 독산3·4동 중소형 마트를 선정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체 및 역할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국민 홍보, 사업 총괄 지원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을, 서울시에서는 폐현수막 수거 협조체계 마련, 시범사업 선정 구인 금천구와 노원구에서는 시범사업 참여대상자 선정 및 장바구니 보급 운영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05페이지 현재 우리 구에서 1차, 2차 각각 5,000매씩 1만 매를 수령하였습니다. 7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에 남문시장에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한 후 전통시장인 남문시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작 후에 중소형 마트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추가로 2만 5,000매를 우리 구에 배부할 예정이며 필요 시 배부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1회용 비늘봉투 사용 자제 등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장바구니 이용 및 반납 손님에게 일부 품목 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 관심을 높이는 한편 재이용에 대한 동기부여로 자원 재순환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고 있어 일반주택가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율이 떨어지고 있어 10세대 이상 관리인이 있는 연립, 다세대, 원룸주택 등에 분리수거대를 설치·지원함으로써 무단투기방지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6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50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제시스템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62개 단지에 4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은 1일 11톤 발생하여 총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6년에 2.2% 감소, 2017년에는 1.9%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RFID 기반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 60개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집중 배출기간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평가하여 상위 6개 공동주택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감량 관리입니다.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은 200㎡ 이상 일반음식점, 250㎡ 이상 휴게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22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및 부적정 배출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감량목표관리제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참여 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홍보 및 청소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감량목표제 시행, 요식업체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감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금천현대 옆에 자원재활용처리장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부터 금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입니까?

시에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2년 정도 늦춰지는 상황이잖아요. 금천구 주민들의 쓰레기를 금천현대 주민들과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사실상 냄새 등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가 2019년 1월부터 12월로 1년씩이나 이렇게 소요됩니까?

기간이 원래는 2021년 2월에서 지금 2022년 말로 연장이 됐는데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사실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사전절차가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도 투자심사를 안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500억 원 이상이면 중앙 투자심사를 필히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공무원이나 서울시 공무원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늦어진 것은 규모가 변경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점용허가 불허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절차가 그런 관계도 있지만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실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의 투자심사 경과를 어느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심사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6월에 이렇게 안이 나온 것인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당초 530억 원에서 845억 정도로 약 345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당초 530억 원이었을 때 건축설계 소요비용으로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서울시하고 협의결과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3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총액이 늘어났으니까 저희 구비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 구비 부담금 30억 원은 변동 없이 그냥 30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잘 처리했다고 보는데 당초 530억의 단가가 어떻게 나와서 또 추가로 345억이라는 거액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폭이 변화되면서 공사기법이나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클린하우스 쓰레기적치장 있잖아요. 시흥4동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다고 봐요. 클린하우스를 갖다 놓은 장소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공원 밑이나 공공장소에 놓으면 그 주변 주택에서 또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옮겨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놓기로 했는데 그 집이 통장이래요. 그래서 못 놓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앞에 놓았다고 굉장히 불편해해요. 평일은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도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차 타고 가다가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치우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깨비기동대 12명이 운영하는데 한국 사람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지만 야간이나 새벽에는 중국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중국 사람을 단속요원으로 한 명 해서 중국 사람이 버렸을 때 심하게 얘기해서 절대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깨비기동대는 올해부터 선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선발할 때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흥4동을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클린하우스는 거점수거배출방식인데요. 재활용품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같이 버릴 수 있게끔 또 보통 지역은 월·수·금, 일·화·목으로 나누어서 배출을 하는데 여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집이 아닌 대다수 주민들은 매일 배출할 수 있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소음도 있고 냄새도 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을 1명 배치해서 청소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민원은 생기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악취와 소음 때문에 또 무단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재활용하고 폐기물하고 다르게 수거를 한다면 덜 하겠는데 이것저것 다 하니까 다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서 민원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계속 그걸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철거를 했는데 또 철거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흥4동처럼 단독이나 빌라 밀집지역은 자기집에 모아놓았다가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는 게 더 깨끗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클린하우스 주변은 말도 못 해요. 어떤 때는 차도 못 다닐 정도인데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부서장의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입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4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3쪽,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민원처리현황은 36만 3,057건이며 법정민원 처리 지연율은 현재 0.01%로 24만 7,806건을 접수하여 26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운영사무는 민원24시 125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86종, 직접방문 및 전화를 통해서 제증명, 외국인, 가족관계, 여권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30일 현재 내방민원인의 민원발급 추진실적은 4만 7,146건이며 2017년 11월 금천세무서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민원을 확인 분석하여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10월 중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민원서비스 관련 외부기관 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시에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하였으며 2017년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법정민원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예정인 행안부 민원실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사를 받게 되었으며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처리현황은 6월 30일 현재 98.6%의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행정정보 사전정보 공표 자료를 11개 분야 473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를 사전 공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를 8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생과 혼인신고 시 개인별 신분사항에 대한 신고·통지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국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신고서 접수 시 민원창구에서 처리기간 안내를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인 모두에게 신고서 처리 후 결과를 문자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여성보육과,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행정은 외교부 여권사무를 대행하며 또한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권 신청 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여권 재발급율을 최소화하겠으며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목요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구민을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관 운영관리입니다. 기록관은 2008년 설치하여 2009년도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문서고 현황으로 401㎥의 문서고가 있으며, 기록물 보유현황은 14만 3,819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월 8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종이기록물 1,665권을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에 적합한 기록관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비전자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하여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기록관리 보존 중인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람실 개선사항입니다. 직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람실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응답소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의 운영경비를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우리 구 분담금은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담DB 현행화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응답소 답변 처리 지연율 제로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8대 금천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과 제8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현원 91명이며 60여명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총 예산은 110억, 1,938만 1,000원입니다. 금천구민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건립 건만 제가 보고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천구민 종합병원 건립 건입니다. 금천구민 숙원인 종합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우정의료재단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에서 종합병원과 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사전자문 신청 등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서울시 사전자문 심의 절차가 끝나고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종합병원을 바로 착공하여 2021년 준공, 2022년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우정의료재단측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 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 금천을 전략 목표로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목표달성에 제8대 금천구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건지소 설치 사업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서울시 보건지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흥3동과 독산1동 분소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예정입니다. 먼저 시흥3동 지소는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2층에 위치하며 현재 설계변경요청 승인을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 분소의 지소는 광명 하안13단지에 LH공사와 같이 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의 복합시설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신축건물 2층에 150평 규모로 보건지소가 들어갈 예정이며 2021년에 개소예정입니다. 두 지소 모두 만성질환과 재활사업 등을 포함하여 주민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산1동 지소의 경우 구비부담에 대하여 작년에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의 부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신청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 향상에 위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고 내년 4년 동안의 7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 의회 보고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의 이용편의 확대를 위하여 매월 2·4째주 토요일, 그리고 평일 야간에 11개의 운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용도가 높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지역의 건강문제와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건강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중심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 건강생태계 사업은 건강네트워크, 주민건강위원회, 건강리더양성교육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비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천구 의약업소는 매년 증가하여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업소 426곳, 약업소 801곳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바른 의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이슈 또는 빈발민원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의료기관의 안전점검 상시화를 중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어린아이 및 저소득층 등 대상자별 맞춤으로 구강건강 예방, 그리고 취약계층 구강관리, 구강질환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치과치료실과 더불어 지역사회 치과단체 등과 협의하여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업입니다. 생명의 응급상황 및 사고발생 초기의 대처능력과 여건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예로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9,000여명 이상하고 있고, 2018년 현재 심장충격기 166대 설치·운영 및 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승권 위원님, 박찬길 위원님 지적대로 이러한 시설이 실효성 및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패드 교체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는 1,500만 원입니다. 23쪽,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질병과 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임상병리, 방사선 검사, 그리고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 및 운동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비 유지보수, 정도관리, 검사비용 등이 소요되며 1억 3,8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다음 25쪽,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관내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중 자격요건이 적합한 구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매년 암환자의 경우 400여건, 희귀질환의 경우 대상 100여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환자의 발굴 및 충분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비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생명존중프로그램, 생활비지원 연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예산은 6억 6,400만 원으로 국·시·구비 30:35:35 매칭 예산입니다. 27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가구 및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9명을 중심으로 가정방문간호와 건강관리프로그램 연계, 의료비 지원, 치매지원센터, 생명존중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료자원 연계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취약계층분들의 신규 등록, 그리고 자원 연계 등 목표 이상으로 의학적 건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인지저하 자, 치매환자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천구 65세 노인인구를 3만 2,000명을 예상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도 약 3,400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치매책임제와 더불어 관내 금천구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 치매책임제로 국비 지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하반기에는 교육 보강을 병행하여 치매관리에 질적 양적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금천구 장애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17년 1만 1,000명이 등록 장애인입니다. 이들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향후 시흥3동과 독산1동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 재활의료네트워크를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독산 보건분소는 의사, 한의사 진료 및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교육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분소가 주민들에게 더욱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준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독산1동 분소하고 시흥3동 보건지소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시흥3동 장소 이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흥3동 복지관 4층 독서실을 리모델링하고 5층을 증축하려고 했으나 4월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이 안전 관련하여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크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위치를 바꿔달라, 또 하나는 임시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임시보육시설은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주민들과 다시 회의를 하여 남부도로사업소의 기존 놀이방이 들어갈 곳을 보건지소로 운영하는데 만장일치로 해주셔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사업변경과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진했던 보강사업이나 기타 등등 장소가 이전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독서실은 어차피 지금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독서실은 남부도로사업소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 장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그 건물이 2000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있는데 사실 내진이라든가 안전성능 검사에 대한 예산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질이 생기면 독산1동만이라도 먼저 계획대로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산1동 분소지역 같은 경우 노약자들과 장애인분들이 많잖아요.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배려차원에서라도 차질 없이 완공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합병원을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금천구민을 상대로 우리 정치인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 구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종합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왜냐 하면 종합병원을 계속 8년 동안 한다고 했거든요. 공약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부영회장이 잘못해서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틀렸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다시 가시화되고 있어요. 소장님이 직접 부영 측하고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또 서울시에서 임대사업추진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 유치라는 게 금천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미 유치는 2017년 6월에 부영에서 의료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재산출연을 했는데요. 그게 토지하고 운영비, 건축비 포함해서 1,400억 원을 법인에 출연해서 의료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재단 설립을 해서 병원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의료재단의 토지가 도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토지라고 합니다. 그게 공장 이적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심의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승인이 끝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법인설립이 돼서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기는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관공서,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설치해 놓았는데 학생을 위주로 해서 1년에 9,000명씩 교육을 시킨다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장소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교육이 된 겁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역사가 깊은 교육이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된 교육인데 문제는 사고가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광범위한 교육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네킹으로 실제 해보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심폐소생술 충격기는 관리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충격기는 안내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계속 전파 확산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사고가 나면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쓰지도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만이라도 철저히 교육을 해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사자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13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임산부 건강출생 환경조성입니다. 임신부에게 다양한 건강 지원을 통해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태아형성 및 성장시기인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부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한 친환경 식재료 제공은 7월부터 신청자 접수와 식재료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와 함께 숲에서 소풍하기 프로그램은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 구축된 호압사 입구 임산부 숲태교 장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동안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통합지원 사업은 전문가 1명을 채용하여 출산가정 방문을 통한 직접적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지역커뮤니티 등에서 출산부에서 좋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건강출생 환경조성 및 모유수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와 폐렴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예방접종율은 서울시에서 상위권이며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3쪽, 모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저소득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임산부 건강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등 확대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생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감액되어 2018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47쪽,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성장단계 및 연령대에 적절한 생애주기별 맞춤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교육 및 성인대상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서울시 공모 선정 등 다양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원과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금천건강관리센터 주축으로 만 20~64세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3,238명의 주민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신규자 등록 대상자 발굴과 허리둘레개선 프로젝트 영맨 프로젝트 등 대상자의 위험요인 집중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이 금천구 새움병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와 알콜 사용 장애 대상자 관리, 자살 시도자 위기대응 사업 등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퇴원환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주거지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7쪽,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입니다. 2016년 금천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6명으로 전국 및 서울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1월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심리상담 마음쉼 개소에 따른 심리상담과 통합된 상담체계 운영으로 분야 및 대상별 다양한 심리상담 연계와 자살률 감소를 위해 확대된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에 주력을 기울이고 상담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9쪽,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입니다. 기후변화 등 생활환경변화로 감염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상시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중점 방역과 지역사회합동체계 강화 등 맞춤형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에이즈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18년 103명으로 감염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에이즈 신속검사법 도입으로 무료 익명검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6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결핵신고 신환자율이 2017년 22.7% 감소했으나 이동검진 및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외국인 등 취약대상 결핵검진과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한 전파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 약제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2018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5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성공 지원입니다. 금연펀드 확대, 금연성공 프로그램 등 금연 동기 강화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활동과 금연지도원제도를 활용한 계도활동 강화 및 지도점검, 금연구역 추가지정 등 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68쪽, 과학적 체력관리 및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걷기동아리의 지속적 운영과 스마트폰 걷기앱 워크온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체력인증센터 3년 연속 운영 및 수상으로 체력관리의 주민인지를 높이고 다양한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나이야가라 어르신 체력왕 선발대회 등 운동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노력과 체력관리서비스 확대로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은 4억 4,45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집단 식중독 사전차단시스템 운영입니다. 외식문화 발달과 온난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의 증가와 단체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형음식점 83개소, 집단급식소 205개소 등 288개소가 있으며, 2017년도 식중독 발생은 2회에 걸쳐 9명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사전차단 전문가 양성교육 이수 및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사전차단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며, 식중독 사전차단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기준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76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만성질환으로 개인 삶의 질이 하락하고 외식인구가 증가하여 음식문화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염참여 등록관리업소 수가 2018년 현재 86개소로 작년에 비해 8개소가 증가하였고, 저염참여업소 방문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채식의 날 운영 및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실시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및 채식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미각체험 체내 나트륨 체크 등 체험식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 추진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 지원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88만 원입니다. 80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은 1,007개소이며 지도점검 현황은 1,221개소를 점검하여 3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제조 판매업소 민·관 합동 기획점검을 135개소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과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테마별 위생취약분야 제조 판매업소 등 기획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겠으며, 시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연 343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82쪽, 어린이 식생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관내 34개 학교 및 학교의 경계선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21개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현황은 203개소이고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5회에 걸쳐 1,053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집합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6회 이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급식소 대상 연 4회 이상 방문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대상 급식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원산지 표시제 관리 강화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관리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3,425개소, 전통시장 12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62개소에 대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한우수거 유전자 검사 2회 40건 실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찾아가서 도와주는 원산지표시 지도서비스 152개 업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하겠으며, 한우 유전자 수거검사를 분기별 1회 8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2인 1조 2개 반을 편성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원산지표시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0만 원입니다. 마지막 8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등 1,021개소입니다. 미용업소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탁업과 이용업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818개소 실시하였고,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수거검사 19개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1,021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상하반기 2회, 구간교차점검 분기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은 위생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서비스 평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20만 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