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조례에는 교육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를 교육지원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에서는 부서를 딱 정하지 않고요. 업무를 정하는 걸로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과태료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을 위해 일반입찰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 업체와 장기계약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던 요인을 제거하고자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는 대행료 허위 청구 등 대행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행자 제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외에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 대행기간 및 연장규정, 대행료 정산에 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6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타 구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 준용규정은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근거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3ℓ를 신설하는 등 일반종량제 봉투규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더 세분화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입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 및 1인 가구 등을 위한 종량제 봉투의 규격 조정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구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수거는 했지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행사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제발 일주일에 하루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번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휴양시설을 6구좌 더 했지요?

올해 6구좌 더 구매를 했습니다.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콘도구좌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5개 구에서 중상 정도는 되네요?

네, 제가 복지팀장 할 때는 8구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8구좌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능력이 없으셨나 보네요. 아무튼 휴식으로 인해서 활력을 찾고 그런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시기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지요?

네.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고, 전체적인 인사가 언제쯤 되지요?

8월 2일자로 있을 예정입니다.

구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무부서장들 교체를 미리 서둘러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해온 업무에 대한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3개월 차이도 아니고 며칠을 앞두고 신규 부서장이 오셔가지고 메모해둔 것을 그냥 읽는 수준으로 가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1주일과 집합교육 5주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교육 일정이 2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사무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후속인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7월 12일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됐어야지 교육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13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4년을 해왔고,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그분들이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또 할 것을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고를 듣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불과 약 3주 사이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인사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그동안 2년 6개월 만에 이동하던 것을 3년으로 못 박았다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 그날까지 옮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대로 시행을 하고 다음번에 그런 마음을 갖고 3년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심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했는지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직원의 인사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물론 계약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번에 공직자 분들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20년이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이 근무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지 알았는데, 이러한 상황의 대비기간도 없고 준비기간도 없이 그냥 계약기간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불과 2년 전에 그러한 규정이 생겼다고 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제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같이 1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로서 안타깝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규정이 2년 전에 개정이 되어 발효가 돼서 첫 시행된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결정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웠고요. 우선 진행과정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만약 하반기 원구성이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퇴직처리는 되게 돼 있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이한 생각을 담당국장으로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고 그래서 계속 되리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새로운 의원님들이 선출되고 또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 바뀌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 것은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시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을 전환하고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사실 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물론 저도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2년 전에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취업을 했다면 얘기는 또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발언을 안 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사람의 한을 갖고 가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동료로서 누구도 말 한마디 안하고 그런 상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 통보도 없이 그냥 자동 해지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더군다나 금천구청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삭힐 수 있는 길을 찾고 노력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시민교육 추진입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세계시민교육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에 기반한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고자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남부3구가 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인구를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계시민 이해교육 실시 및 해외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계시민실천학교 운영은 세계시민교육 및 체험단 운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학교인 금나래초, 두산초, 문교초 담당교사와 유네스코 학교 담당교사, 구청 관계자들의 실무협의회를 5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입찰공고를 통하여 지난 5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나래초, 두산초, 문교초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해외체험학습 실시는 중국 화동지역에 3박4일 또는 4박5일 동안 세계학교 6학년 학생 전원과 교원을 포함해서 23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9쪽, 즐거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일명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재원을 약 11억 원 유치하여 우리 구 교육재정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마을교육지원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학생·학부모·교사의 민주적 소통으로 교육자치 실현, 교육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협치 실현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7개와 13개 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 생태교육을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중학교 3학년인 경우는 우리반만의 졸업여행을 전 학급 지원하였습니다. 마을·학교 연계사업 중 방과후활동 체제 구축입니다. 문교초와 금나래, 두산초에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과학분야 마을교사를 지원하였고, 중학교에는 창의과학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치활동과 학부모교육 및 교사특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화사업, 정서심리돌봄지원 특화사업, 민·관·학 거너번스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공동체를 지원하며 마을교육자원 관리 및 마을형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2017년~2018년 금천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와 내후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보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쌀 보조금을 초등학교·중학교 26개교에 지원하였고, 우수 식재료 보조금 지원은 고등학교 3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 급식 식재료인 김치와 친환경쌀 안전성 검사를 서울시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등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학교 급식 식재료 김치업체는 7월에 4곳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김치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친환경쌀 공급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등 지원은 학교별로 재정수요 파악 후 단계별 연차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배움과 나눔의 시민학습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1년 4월 11일에 금천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생애주기별 학력보완과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자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력단절자, 퇴직자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활동처 발굴·제공,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외국어학습 거점 및 근거리 학습망 동네배움터 등 구축·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양성 및 지원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관 연도별 강좌 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106개 강좌를 개설했고, 작년에는 215개 강좌, 올 상반기에는 139개 강좌를 개설하여 1,5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외부공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국비와 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애주기별 분절적 교육방식에서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포괄적 융·복합형의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인정과목 확대 보급을 위한 기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근거리학습망 구축 운영 및 금마샘 지원입니다. 금마샘은 금천마을교사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 전문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강의시험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재능나눔 12시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 인증서를 드렸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과목으로는 동화구연지도사 등 40개 과정에 대해서 184명을 양성하였고 이분들이 동네배움터나 작은도서관 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금마샘 파견교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독서지도 및 외국어학습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근거리학습망 추가 및 주민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각 없는 평생학습 및 독서·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역연계 정서심리돌봄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 사업입니다.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37.7%가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며, 청소년의 25.7%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 청소년은 학업과 진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의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문제,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각종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이끌어주고 조언해 주는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여 시작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음나누미 마음채움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고 인성 증진 등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개 학교 56학급, 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학교 마음약방은 학생에 대한 전문가 집단상담과 상담교사에 대한 슈퍼비전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교 111명에 대한 집단상담과 13명의 상담교사를 교육하였습니다. 또래마음나누미 금천나래울은 또래상담교육과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래상담교육은 9개 학교 34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캠페인은 10개교 4,60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학교상담자 파견 지원입니다. 상담사가 미배치된 관내 학교에 순회상담사를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교에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연계 정서심리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마음채움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집단상담 지원, 또래상담가 지원을 하고, 교사에게는 교사연수, 슈퍼비전,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상담사를 배치하며, 학부모는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코칭, 청소년 자녀의 이해교육을 하며, 지역주민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속 양성 및 상담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서심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및 연계를 강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남부SOS통합WEE센터,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 등의 사업별 내용 공유와 관련 상담기관과의 효율적 개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고 10대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증절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작년 9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에는 아동정책 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에는 전 직원에 대해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 1월부터는 아동시설종사자에 대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월에는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민대토론회를 실시하겠으며, 비전 달성을 위한 우리 구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28개소가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823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기본운영비는 국고보조금입니다. 19인 이하 6개소에 월 451만 원, 29인 이하 7개소에 476만 원, 30인 이상 12개소에 65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비 운영보조금으로 19인 이하 6개소에 60만 원, 29인 이하 7개소에 70만 원, 30인 이상 13개소에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온종일 돌봄체계와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국가정책에 발맞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소득하위 90%인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월에 첫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구 전체 대상은 신청대상은 8,522명이며 어제 현재 70%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주민센터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100%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51쪽, 구립도서관 운영발전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 도서관은 총 23개 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작년 7월부터 금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은 4개 도서관 총 장서 수는 37만 3,000여 권이며 대출권수는 1일 1,488권 이용자 수는 5,430명,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1만 1,287명입니다. 구립 및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 현황입니다. 전산시스템은 총 17관에 100종류 171개로 서버 및 백업시스템, 홈페이지 및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기타 전산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는 전국 도서관을 잇는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3~5월까지 독서동아리 36개를 모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전산기기 및 시스템 전수조사를 하였고 노후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휴먼책 명사초청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된 도서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겠으며 도서관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신간 및 희망도서 등 장서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독산도서관 및 가산도서관 문화강좌실 리모델링, 금나래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리모델링 등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호암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작은도서관 운영 체제 개선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총 19개소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공간 조성 등 도서관 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전담운영자 채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 전환과 금천마을사서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도서관 전문가 양성 및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진행사항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1동 맑은누리, 독산3동 청개구리, 독산4동 꿈씨어린이집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작은도서관에 전담운영자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명 이내의 전문운영자를 채용하였으며 내년에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람을 키우는 작은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사서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양성을 하여 총 7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47명이 위촉을 받아 올해에는 12개 반 2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차별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 직영 작은도서관은 연차별 전문운영자 지킴이, 마을사서 확충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광명 하안13단지 웰플러스 주택 신축건립 이후 독산1동 참새작은도서관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58쪽, 금천근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진로교육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과 협약하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산3동 꿈꾸는 나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진로체험 교육지원, 모의진로직업체험장에 청소년 휴카페 및 청소년 문화 공간 운영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직업체험 50여개를 발굴하여 450여명이 체험을 하였고 직업실무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진로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독서놀이를 통한 진로성찰, 3D펜 꿈명함 제작 등을 하였고, 중학교인 경우는 전문직업 및 직업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직업소개 및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면 센터에서는 운영을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학교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직업체험장인 청소년 휴카페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운영단 5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메뉴개발 및 판매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행사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써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상상메이커 문화 확산입니다. 구 시흥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무한상상 스페이스는 2015년 12월 16일 개소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수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간구성을 보시면 2층에는 목재공방, 개인 창업 공간이 있고 3층에는 시제품 제작실, 봉제공방, 무한상상 스튜디오가 있으며 4층에는 전시공간과 작품 보관실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한상상실 운영 서울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제작해 볼 수 있는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 동호회를 구축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한상상 진로체험을 지원하며 봉제봉사단을 양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상상 스페이스의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기 프로그램으로 스크래치&아두이노 활용한 홈 침입자 감시시스템 만들기 등 25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상시프로그램으로는 목재공방, 시제품제작실, 봉제공방 등 1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IY 활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해인사회 무한상상 스페이스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하모니 벚꽃축제에 가상현실 체험존, 봉제상상마켓, 로봇 파이터 체험 존 등을 운영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에 로봇빌리지 전시·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에는 어린이 큰 잔치에 3D펜으로 나만의 안경 만들기, 레이저커터를 활용 나만의 집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미래향기 작은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3D펜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창조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청소년과학경제캠프 운영으로 관내 학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에게 1인 창작자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상상 스페이스 공간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에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원래는 2021년 2월에서 지금 2022년 말로 연장이 됐는데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사실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사전절차가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도 투자심사를 안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500억 원 이상이면 중앙 투자심사를 필히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늦어진 것은 규모가 변경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점용허가 불허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절차가 그런 관계도 있지만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실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이게 6월에 이렇게 안이 나온 것인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30억 원이었을 때 건축설계 소요비용으로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서울시하고 협의결과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3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총액이 늘어났으니까 저희 구비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 구비 부담금 30억 원은 변동 없이 그냥 30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폭이 변화되면서 공사기법이나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시흥3동 장소 이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흥3동 복지관 4층 독서실을 리모델링하고 5층을 증축하려고 했으나 4월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이 안전 관련하여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크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위치를 바꿔달라, 또 하나는 임시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임시보육시설은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주민들과 다시 회의를 하여 남부도로사업소의 기존 놀이방이 들어갈 곳을 보건지소로 운영하는데 만장일치로 해주셔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사업변경과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독서실은 어차피 지금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독서실은 남부도로사업소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 장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그 건물이 2000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있는데 사실 내진이라든가 안전성능 검사에 대한 예산이 들었고요.

네,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