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2쪽, 설명자료 16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 횟수가 1년에 평균 20회 정도 소화가 되었습니다. 1회당 1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안전에 대한 주민의 염려도 많고 관내가 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이 해제된 곳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균열이나 안전에 대해서 봐달라는 상담민원이 많아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하려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3~234쪽, 설명자료 162~16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해 놓은 건 자외선살균소독기하고 염소자동투입기인데 특별히 관리되는 수치가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동일합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다하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악구하고 강서구를 벤치마킹했는데 관악구 배드민턴장은 자재에서 저희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강서구에 배드민턴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재료가 괜찮았습니다. 그쪽 가격을 따르다 보니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자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오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다 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5~236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299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인 103억 2,028만 1,000원에서 5억 2,946만 6,000원을 증액한 108억 4,97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에서 19억 222만 1,000원을 증액한 135억 855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9~240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2018년 기정예산 7억 2,660만 2,000원에서 3,555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2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시설물 정비 24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1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8년 기정예산 3억 7,591만 2,000원보다 267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7,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2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2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2018년 기정예산 34억 5,155만 원보다 4억 9,092만 1,000원을 증액한 39억 4,2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보수 시설비 4,500만 원, 보도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 가로등 관리 시설비 2,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4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2018년 기정예산 31억 1,339만 8,000원보다 31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1,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1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보다 19억 222만 1,000원을 증액한 135억 8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 19억 217만 1,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보다 19억 222만 1,000원을 증액한 135억 8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9억 217만 1,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관련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7,379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 5억 2,946만 6,000원 특별회계 19억 222만 1,000원으로 총 24억 3,16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217억 54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7억 2,660만 2,000원에서 금회 3,555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215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 원 등입니다.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 7,591만 2,000원에서 금회 26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 보조금 반환 267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34억 5,155만 원에서 금회 4억 9,092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4,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 31억 1,339만 8,000원에서 금회 31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1,371만 2,000원으로 증액내역으로 보조금 반환 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633만 2,000원에 19억 222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8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도로유지보수 보조금반환 등 당면사업의 해결에 중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39~240쪽까지 설명자료 171~17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7~299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1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2~243쪽 설명자료 175~184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실길은 부영 부지, 공군부대 관사 자리, 롯데캐슬, 공군부대, 롯데알미늄 이렇게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변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안양천과 주변을 마실에 나오듯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는 안양천을 가지 않고는 길이 없는 상태라서 이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테마길을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개발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를 정비할 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이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미리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개발할 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이 있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행로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심의가 끝난 후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금천구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급선무라서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끝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실길은 승인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하겠지만 연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경옥 위원님이 증액 요청하셨는데 얼마 증액할지에 대해서 참고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 설립등기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인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벌써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30년 정도 되면 약 4분의 1정도가 노인이 차지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그 동안에는 어떤 수혜적인 그런 일자리였지만 앞으로는 생산적인 역할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초기에는 1개 또는 2개 사업정도를 하고요. 그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확대를 하든,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개 구의 운영상황을 보면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초기에는 약간 기반을 닦아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약 2~3년 정도가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작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주식회사가 기존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양질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의 답변 중 노인 인구층이 전체 세대층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청년층도 있고 중·장년층도 있으니까요. 지금 역피라미드 꼴이 정상적인 사회인데 지금 역프라미드 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층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행복한 도시 금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00억 4,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0억 1,780만 원에서 70억 2,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3,115만 원 증액된 13억 4,817만 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178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억 4,773만 원이 증액된 67억 9,502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3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77만 원,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에 957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3,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서울시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받아 활동비 753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상근직원의 인건비로 130만 원, 보훈단체사무실 편의성 확대로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긴급복지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의 집행잔액 9,569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185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17억 9,070만 원이 증액된 444억 6,818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에 1억 2,282만 원, 부양의무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지원금에 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급액이 증가하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는 자산형성사업인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사업 1억 7,716만 원을 감추경하였으며,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생계급여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11억 2,376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195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2억 8,685만 원이 증액된 800억 9,778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2억 36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3,272만 원, 사립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 1억 120만 원, 노인무료급식 1,600만 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822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400만 원,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비 78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억 5,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등 2억 5,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자체 사업으로 어르신종합복지관 정보화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533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 18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 1,000만 원,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비 645만 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에 불용된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초연금 등 39개 사업 집행잔액 2억 4,274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206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8억 8,772만 7,000원이 증액된 643억 1,790만 3,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주로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38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78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보조교사) 1억 2,629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2억 2,67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398만 원, 영유아보육료 5억 6,271만 원 다슬어린이집 매입 8,800만 원, 참행복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00만 원, 캐슬아이어린이집 국·공립전환 13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330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8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감액된 사업은 국·시비 교부액 또는 확정내시에 변경에 따른 감소분으로 보수교육비는 40만 5,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4,794만 원, 종일제수당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34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보육료 등 35개 사업 집행잔액 7억 2,782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211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8,439만 원이 감소한 144억 5,192만 원으로 감액된 사업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2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후된 체육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3,850만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재건축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으로 1,468만 원 불법게임기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에 따라 게임기 압류품 운송비용으로 28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문화재 정비보수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7,111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463만 원을 증액한 5억 4,006만 원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퇴직 정산금에 564만 원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7,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구비 3억 4,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와 노후한 문화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증액과 사정 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관련 근거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9억 3,482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70억 2,861만 4,000원 특별회계 4억 3,115만 7,000원으로 총 74억 5,977만 1,000원이 증액되어 복지문화국 2,113억 9,4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하여 47.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66억 4,729만 4,000원에서 금회 1억 4,77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9,502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집행 반환 9,569만 9,000원 등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426억 7,748만 5,000원에서 금회 17억 9,07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444억 6,818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2,376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778억 1,092만 8,000원에서 금회 22억 8,68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800억 9,777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6억 원, 보조금 반납금 9억 5,127만 6,000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614억 3,017만 6,000원에서 금회 28억 8,77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643억 1,790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2,782만 5,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44억 5,192만 2,000원에서 금회 8,43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43억 6,752만 4,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2억 6,44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5,543만 6,000원에 8,43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0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6,158만 원에 3억 4,600만 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 810만 5,000원으로 이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 반영된 것으로 본 기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계상된 것으로 판된되고 금회 증액 편성되는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등은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29억 8,215만 6,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 규모 70억 2,861만 4,000원의 42.4%를 차지하는 만큼 보조금 반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173~178쪽, 설명자료 23~3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호봉이 승급되어 인건비가 월 1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왔습니다. 재정분담률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가내시에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1월에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79쪽에서 185쪽, 특별회계 289쪽에서 295쪽, 설명자료 44쪽에서 51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7월 13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퇴직정산금, 당초 예산안 책자에는 그분들에 대한 가족수당 등 소급분 2017년 683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와 의료급여 관련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성만은 국비·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데,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그때당시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 간 전출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겨진 것은 특별회계 쪽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638만 원이 양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자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이 되는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돈을 그쪽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전출시켜줘야 합니다. 그 과정을 안해줘서 일단은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683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번 결산을 하면서 미집행으로, 일반회계 쪽에서 잔액이 남다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시에서 이 금액만큼 국·시비 지출 되었으니까 다시 반납해 주십시오 해서 반납한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그 밑에 있는 퇴직정산가산금 564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과 연계되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급여관리사가 7월 13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성은 국·시비로 처우개선비는 구비로 가는데 퇴직에 따른 인건비성 퇴직금이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가산금이 구청장 협약사항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했을 때는 장기근속수당 50%를 가산해서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인건비성이니까 시에서 주라고 했더니 처음에 검토했습니다. 8월 31일 구청장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성이라도 시에서 지원이 안된다, 자치구에서 확보하라고 8월 31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확정되어 미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1,266만 9,000원입니다. 당초 퇴직가산 처우개선비에 관련된 퇴직정산금이 564만 원 플러스해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683만 6,000원하고 564만 원하고 합친 금액이 1,247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인근비성으로 퇴직가산금이 발생된 게 1,266만 9,000원을 합치면 2,514만 5,000원입니다. 그것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 처우개선비이고요. 그게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비는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아버렸습니다. 국·시비만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지출한 국·시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퇴직정산금하고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추경예산 외에 1,266만 9,000원을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일단 이것 증액 쪽으로 넣어주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각 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반응이 좋고 실효성이 있으면 수급자들이 많을 건데, 여건이 거기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경을 하게끔 확정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확정내시액을 조금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현실이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6쪽에서 195쪽, 설명자료 52쪽에서 7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대체로 매칭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그게 시에서 내려왔는데, 조금 내려왔거나 아니면 많이 내려왔거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주무관 담당주무관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확정내시액 보다 구비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확충 인구수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줬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금액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말씀드리고 해서 조정을 받을 예정인데 변경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만약 변경 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주무관 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은 앞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상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주무관 그것은 똑같은 집행 예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왜 금액이 나왔는지 집행 추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외벽이 비가 세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면 거기에도 비가 세고 있고요. 그리고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또 나머지를 한 겁니다.

네, 이 돈도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당장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네,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서울시 땅이고 건물만 우리 구 건물인데 그것을 헐고 다시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문화복합센터를 지을 계획도 있으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7~211쪽 설명자료 108~12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7대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이게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주로 소음성 음악회가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음벽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2,000만 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용역이라는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민선7기로 바뀌는 시점에서 향후 사업은 다음 7기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업 지시는 달라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7기 들어오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편성되었다고 보고했을 때 현재 구청장께서는 금천구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데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니까 단순하게 방음벽으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큰 그림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용역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이라고 있지만 가요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소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외공연장 기능은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소극장이나 주차장 그리고 휘트니스센터까지 포함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