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소송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이 22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억 9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현재 2,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소송이 4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및 시흥5동 주민센터 명도 이전 소송비용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송건수가 2016년에는 49건, 작년에는 50건으로 평균 50건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법률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매년 250건 정도 되고,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변호사 역할을 수행 못합니다. 다만 소송서류작성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자문변호사가 6명 있거든요. 매년 50건 중에서 패소한 건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소율은 97%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법률지식이 미비한 부분이......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것도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금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1차가 3억 6,000만 원 중에 7,200만 원이 구비인데, 주요내용은 올해 1차에 시장입구에 들어가는 입구가 낡아서 스토리를 접목한 게이트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남문시장을 대표하는 대표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주중에도 체험행사이벤트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예.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24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02억 851만 8,000원에서 20억 733만 3,000원이 증액된 1,422억 1,58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3,942만 8,000원이 증액된 914억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물 분수대 개선 7,500만 원,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등 2,441만 2,000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1억 1,971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6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 4,827만 9,000원 증액된 158억 8,101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지원 2억 9,000만 원,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 지원 300만 원,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540만 원, 시흥글로벌인재학당 운영 192만 원, 문성글로벌인재학당 운영 130만 4,000원, 아동수당 지원 1,276만 8,000원,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공기청정기 구매 54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노후 시설물 교체 6,250만 7,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226만 4,000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 6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1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8,166만 5,000원 증액된 100억 9,98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지원 726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교체구매 5,758만 5,000원, 동주민센터 구정비전 교체 1,800만 원, 동주민센터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1,700만 원, 독산4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7,460만 원,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4,730만 원, 금천NPO지원센터 석면해체 공사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 2,302만 3,000원 증액된 240억 3,68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계곡 및 금빛공원 화장실 유지보수 36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 5,2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 5,000만 원, 청소차량 구매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1,493만 8,000원 증액된 7억 9,81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1,49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2억 851만 8,000원에서 금회 20억 733만 3,000원 증액되어 총 1,422억 1,58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85% 증가 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000원의 33.1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11억 6,057만 5,000원에서 금회 2억 3,942만 8,000원 증액되어 총 914억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한우물 분수대 수질기준 농도 유지시설 설치 7,500만 원,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및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2,441만 2,000원, 행정차량 교체 및 블랙박스 설치 1억 1,971만 8,000원 등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53억 3,273만 2,000원에서 금회 5억4,827만 9,000원 증액되어 총 158억 8,101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금산초 체육관 증축 지원 2억 9,000만 원, 구립도서관 시설물 개선 4,592만 3,000원 등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94억 817만 3,000원에서 금회 6억 8,166만 5,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00억 9,98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독산4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7,460만 원, 시흥1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4,730만 원, 행정차량 및 구정비전 교체 9,258만 5,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5억 1,378만 7,000원에서 금회 5억 2,302만 3,000원 증액되어 240억 3,681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 5,200만 원, 대형수송 트럭구매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7억 8,325만 1,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운영비 1,493만 8,000원 증액 되어 예산액은 7억 9,818만 9,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경상경비의 지속적 증가와 청사, 각종 업무관련 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볼 때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5쪽에서 265쪽까지, 설명자료 187쪽에서 232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차량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현업부서에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기동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선 빗물털이기 700만 원 10개 구입합니까?

네, 10개 구입합니다.

그러면 개당 70만 원씩입니까?

네.

그러면 마을자치과는 77만 원짜리로 구입합니까? 왜 7만 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는 매트하고 보관대를 같이 세트로 해서 보관하기 편하게......

마을자치과는 바닥매트 같은 것은 별도로 있는데 77만 원인데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몇 군데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빗물털이기를 편성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국에서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견적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마을자치과와 비교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하고 양쪽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은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산팀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본예산으로 했으면 합니다. 올해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추경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냉·난방기 등 노후시설물 교체가 많이 있네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독산도서관의 경우에는 3층 휴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2006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가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고요. 가산동도서관의 경우는 서버실에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버의 장비수가 증가해서 항온항습기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요. 금나래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열람실의 자동문 고장이 잦고 그리고 센서를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냉·난방기기 같은 경우 올해 특히 더웠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올 여름까지는 원만하게 사용을 하셨나요?

올 여름에 아시다시피 폭염이 지속되고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게실 냉·난방을 이것으로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