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35억 277만 9,000원 중 지출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배상금 지급 2건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배상금 지급 3건, 보도 유지보수 원인자부담금 지급건,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배상금 지급건 등 총 7건으로 3억 4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4만 5,0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7건으로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안 399쪽, 마을자치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서안 399쪽,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399쪽,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등 4건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백승권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27쪽부터 30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273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45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745억 2,700만 원, 지출액은 3,803억 1,8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94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89억 3,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4,586억 6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96억 6,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411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억 1,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0%인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6%인 7억 6,900만 원입니다. 41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43억 4,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6%인 14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37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3,803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29억 3,1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71억 9,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73억 8,6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2억 7,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 및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출은 5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출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9,6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출은 68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7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4,745억 2,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03억 1,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4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86억 3,4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410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75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3,4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7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113억 8,400만 원을 제외한 11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편성된 62억 1,300만 원을 제외한 23억 1,700만 원으로 총 13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437쪽부터 466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이며, 2016년도 말 기준 129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6억 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 분석은 결산서안 결산개요 부문 20쪽부터 21쪽을, 세부 내역은 재무제표 부문 483쪽부터 499쪽, 필수보충정보 부문 531쪽부터 5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3,238억 9,0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46억 7,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2,992억 1,100만 원이며 2016년도 대비 1,40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12.12%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은 4,100억 700만 원, 총비용은 3,711억 1,100만 원으로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388억 9,6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재무제표 첨부서류 부문 577쪽부터 582쪽입니다. 2017년도 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6년도 말 기준 146억 6,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5억 1,100만 원이 발생하고 56억 5,600만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채권 보유액은 15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성과보고서 부문 589쪽부터 831쪽입니다. 우리 구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국별로 1개씩 8개의 전략 목표가 있으며, 51개 정책사업과 총 134개의 성과지표 중 120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는 14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발행보고서 1,193쪽 및 보증채무현재액 1,19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1,217쪽부터 1,219쪽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6만 4,000㎡에 6,979억 4,500만 원이며 건물 13만 2,000㎡에 2,141억 3,200만 원, 기타 12만 749건에 4,270억 원으로 총 1조 3,39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1,221쪽부터 1,228쪽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6년도 말 기준 64억 2,7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취득은 11억 6,600만 원이며 복사기 등 매각·폐기 등은 1억 2,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74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72쪽부터 37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사무관리비가 사업별 팀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렴금천 실현에서도 217만 원 중에서 사용한 것은 19만 원이에요?

청렴금천은 원래 홍보비로 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청렴지수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도 홍보를 안 하고 미집행했습니다.

청렴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죠.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외부적으로는 홍보를 생략했습니다.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성인지 관련한 예산인가요? 이것도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주민참여 활성화는 성인지 부분이 아니고 시민감사관들이 관급공사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 건수들이 매년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적긴 해도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50% 가까이 불용이 되었어요.

수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69쪽 기획예산과부터 209쪽 세무2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5~100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지명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입니다. 보조자료 226페이지부터 보면 사업별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근거로 편성을 했으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100% 다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데 100%는 안 되고 해외 거주라든지 이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예방 접종률은 높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국비 같은 게 내려올 때는 예방접종 100%로 근거해서 내려옵니까?

대략 95%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하면 예방접종별로 폐렴 같은 경우 약 70%,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약 80% 정도,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98% 정도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한 잔액으로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14쪽 복지정책과부터 168쪽 문화체육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8~62쪽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4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28~2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0쪽 주택과부터 246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04~133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47쪽 도시안전과부터 270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38~159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417~41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61~16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