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제212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은 6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 115명에 현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2019년 예산 총액은 77억 7,9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6,100만 원이 증액하여 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택과입니다. 2018년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찾아가는 갈등관리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주택정비사업,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및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주거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문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2018년 도시계획과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 실현 및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최초로 용도지역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상업지역 지정 가능물량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였으며, 도시디자인을 통한 범죄 없는 도시조성,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균형 있는 도시관리로 살맛나는 행복도시 금천 구현을 목표로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인공조명 관리 운영 방안을 시행하겠으며, 공군부대 이전 개발계획과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축과입니다. 2018년 건축과는 설계공모 경쟁방식을 통하여 지역에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노력했으며, 패시브하우스,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지도원 지정 운영,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어르신복지센터, 보훈회관 및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등 공공건축물 공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2018년 공원녹지과는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산악 사고로부터 구민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용 위치안내판 설치,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복지 제공을 목표로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 재정비 사업, 걷기 편한 무장애숲길 연장 조성 사업,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환경과입니다. 2018년 환경과는 민·관 협치로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태양광 1,658개소 일반건물 105개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3,000톤을 감축하였으며, 소음 및 비산먼지 단속,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천 조성을 목표로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악취, 대기질 관리 대책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018년 부동산정보과는 마을공인중개사 부동산 토털 서비스 사업,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사업 등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목표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하나로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은 2019년도 정책목표인 조화로운 도시공간 살기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문규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문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19년도 예산은 4억 2,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3억 7,700만 원이고 시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택과 직제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조성, 주민과 함께 이루어가는 재건축사업,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보고입니다. 6쪽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민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사항으로 인하여 민원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평소 지속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갈등사항을 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지별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당사자간의 방문·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내 132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8개 단지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2,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주.좋.아! 주민학교 개설하여 38명이 수료하였으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단지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커뮤니티 전문가의 단지별 컨설팅을 통한 취미교실,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타 자치구 공동체 우수사업 벤치마킹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및 전문가 자문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동대표 선출 및 관리규약 개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4개 단지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1억 원 이상 공사비와 5,000만 원 이상 용역인 경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18년 8개 단지 9건의 자문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자문단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동주택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입니다. 관내 11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안등 전기요금 및 교체비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 69개 단지 9,59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과 전문가 자문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 안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보다 많은 단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사업비 집행 정산도 철저를 기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의무관리단지 33개 단지 중 대규모 세대 및 민원 다수발생단지로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지도 46건, 시정명령 16건 등에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집행과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과 함께 이루어 가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무지개아파트 및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주민과 함께 이루어가는 주택정비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로 임대주택 128세대를 포한 993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선거 및 창립총회 등을 지원하였고, 2018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으며, 2019년도에 사업추진 인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를 거치면서 추진하게 된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임대주택 9세대를 포함한 246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단계에 있으며 2019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시장 부지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독산동 1007-19번지에 연면적 9만 9,500여㎡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로 아파트 432세대, 오피스텔 427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지상 25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52% 정도이며, 2019년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앞에 인접한 2-2구역 한일상가 앞 도로확폭 문제는 2-2구역 개발시 차질 없이 확폭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도로확폭 및 주변환경 개선비용 기부채납금 15억 원은 사업구역 주변에 전선지중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롯데알미늄부지 기업형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독산동 1005번지 일원에 연면적 17만 2,100㎡, 지하 4층, 지상 34층 규모로 임대주택 927세대, 오피스텔 138호를 조성하는 민간사업으로서 2018년 10월말 기준 흙막이 등 토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이 7%이며, 2021년 4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롯데알미늄부지 앞 벚꽃로 도로확장은 지하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독산동 989번지 주상복합 건설 사업입니다. 독산동 989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만 3,000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공동주택 68세대, 근린생활시설 60실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으로 2018년 10월말기준 공사착공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시 소음과 분진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상인연합회와 사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법 제정으로 현재 동진빌라 및 석수역세권 등 6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진빌라 외 5개 지역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일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시설 복합화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한 공공시설물의 건물 개량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 공급하여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동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148-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이고 연면적 1만 1,100㎡로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원룸형 행복주택 140세대와 공영주차장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산출시 190억 원의 책정되었으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240억으로 확대되어 현재 서울시에 우리가 당초 50억 예정하고 있었는데 부족한 4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옹벽,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3회 정기점검과 이와 별도로 풍수해, 설·추석 대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공사장에 대해서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기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3종 시설로 지정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관내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1,562건이고 신발생 위반건축물의 경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1,154건에 10억 1,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최근 위반건축물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고시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건물 준공 즉시 위반건축물 축조행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위반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택과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발굴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금천구의 전 아파트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모에 선정되는 아파트는 매년 5~6개죠. 그러면 선정된 아파트가 반복해서 하는 게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이쪽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는 계속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하는 주체에 실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체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분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1~3년 정도 계속해서 아파트에 굉장한 변화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업적을 거두었을 때 보상차원이나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 드린다든지 노고에 부응하는 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나요? 적어도 3년 이상 그런 사업을 진행한 공동체 사업체에 지급한 적은 있었나요?

지금까지 리더들에게 별도로 인센티브나 업무성과에 대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해서 금액적인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구의 사업들이잖아요. 감사패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더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3년 정도 같은 아파트에서 진행했다면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다양한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되는 단지는 잘 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단지에서는 리더들이 쉬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되는 몇몇 단지는 계속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표창추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잘 되는 아파트들이 계속 잘 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은 그만큼 리더의 희생과 봉사가 따라서 그럴 것입니다.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요. 또 공동체사업은 잘 되는 몇몇 아파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금천구의 모든 공동체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아파트에도 기회를 주고 계속 도와주는 그런 체계로 변화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잘 되는 단지 위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커뮤니티전문가를,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은 단지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2018년에 조사한 단지가 3개 단지인가요? 4개 단지인가요?

1년에 4개 단지씩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1개소는 예정되어 있고요. 상반기 2개 단지, 하반기 2개 단지 해서 매년 4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게 감사청구가 된 단지, 민원이 발생한 단지에 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랜덤으로 하나요?

일단 감사청구 들어오는 단지 우선으로 하고, 1년에 4개 단지 해서 현재까지 의무단지가 32개 단지였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단지수를 늘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죠? 1년에 4개 단지가 최대인 것이죠?

전문가 인건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갈등관리,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죠?

주요갈등이 현 입주자대표회의와 전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해왔던 스타일이 바뀌면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중에 갈등으로 대립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있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산동 두산아파트 대우건설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여지가 있고, 어느 정도 봉합되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가산동 대우와 두산아파트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서류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보상에 들어갔을 때 서류준비라든지, 예를 들어 호텔에 잤으면 호텔영수증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식사를 했으면 식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관리해줘야 한다. 공사장은 일을 하다 갈등이 심하면 사업자 바꿔버리고 팔아버리면 끝입니다.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 지역의 의원들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잘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음, 무지개아파트는 어디까지 와 있죠?

지난달에 조합설립되어 설립총회를 했고, 공공관리는 용역사업이 끝나 설계 중에 있는데, 정관이라든지 관리규약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 될까요?

내년에 관리처분을 할 계획이고, 빠르면 내년 말 내후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잔류세대에 대해 강압적인 것이 없도록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옆 필승아파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승은 판매된 것입니까?

그것까지 저희 부서로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구청 앞 일대가 변화를 해서 금천구 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16쪽 우시장 주택건설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독산2-1구역 도로확폭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대응을 잘못했던 것이 좌우로 나갈 수 있는 도로편성을 우선순위로 지정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갈등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앞으로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도로가 쌍방으로 50m로 나올 수 있는 도로와 저쪽으로 좌회전하는 도로가, 실제 우시장 도로가 좁잖아요. 병목현상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차선책으로 윈저호텔 그 주위로 들어가는 도로를 서로 쌍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하이츠에서 넘어오는 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쌍방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면 완공되기 전에 다 폐지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확폭을 못하니까 주위 전봇대를 지중화해서 이러한 부분 교통이 원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의견은?

말씀하신대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검토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는 저희가 도로확폭 문제로 현재 15억 받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선지중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쪽, 독산동 989번지 주상복합 건설사업, 주차장 진입로가 후문으로 나지요. 후문으로 나면 그 일대를 다 정리해 줘야 합니다. 지금 안하면 그때 가서 지역주민들과 상인회와 갈등여지가 있어요. 후문으로 간다면 50m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 길도 터 줘야 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했지만 거기를 도로라고 볼 수 없어요. 상점가로 되어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건물을 착공함과 동시에 그 도로를 터줘야 해요. 추후 완공이 되었을 때 이곳에 하루에 150~200대가 들락날락할 텐데 그 도로망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해요. 도로망이 좁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느 가게인지 상점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게요. 현장에 가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도로망을 확충해 줘야 해요. 그 사거리가 많이 복잡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설계를 보면 한쪽코너를 죽여서 도로망을 확충해서 쌍방으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물건 들어오고 레미콘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전부 상점가잖아요. 상점가 앞을 지나가다보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잖아요. 뒷문을 텄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흙파내기는 뒷문을 경유했으면 좋겠다. 뒷문으로 흙을 싣고 나가면 상점가에 피해는 덜 줄 것 아닙니까.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면 야간도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흙 파내는 기간만 했으면 좋겠다. 이 공사가 상당히 커요. 지하 2층까지 파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다면 거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상인회 설명회를 해서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합니다. 주택가는 공동주택관리에서 볼 때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불법건축물 관리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타 부서처럼 예산이 많거나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있을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에서 더 열성을 가지고 주민편의 행정, 유성훈 구청장님처럼 현장중심의 행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는 더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갈등여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7월 16일부터 내년도 7월 19일까지 약 12월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0만㎡이고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월 17일 용역을 시행해서 7월 1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가능면적을 지정했는데 저희 구는 3만 7,000㎡ 정도가 배분되었고 서남권 0.19㎢ 7개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방안인데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적정한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방안과 이에 대한 조율을 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절차를 거쳐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용역준공은 내년 7월 정도입니다. 두 번째,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금천구 전 지역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금천구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는 중심지체계 실현으로 서울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에 맞는 지역위상을 확립하고요. 동서간 및 남북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균형발전, 주민편익시설이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이나 생활권계획 부분, 도로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 부분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지하공간, 특히 이번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지역별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서 향후에 저희 금천구에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 자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과 금천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나누어서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구청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총 8억이었던 예산을 7억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생활권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이고,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거점지역 육성방안, 뉴타운 해제지역인 시흥,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산업이나 인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여건이 변화했던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향후 20년 미래와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색 있는 부분으로는 금년 12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TF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받아서 이 내용이 반영된 사항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이 저희가 실행력 있는 담보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금천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7억 1,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약 12만 5,000㎡이고요. 금천구에 있는 공군부대는 SH공사에서 4월 24일 용역을 시행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9월 13일 공군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해야 할 개선방안으로 군부대 이전규모나 이전방식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료를 받아서 SH공사에 넘기고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어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방식이나 개발방향에 대한 기관별 의견차이가 상당히 뚜렷한데요. 금천구에서 국방부와 SH, 서울시 간에 협의조정을 잘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투자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군부대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5월부터는 정책TF나 계획과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규모는 1만 8,000㎡이고, 금주 화요일에 LH공사와 코레일, 저희 금천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금년 12월에 LH공사에서 개발계획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코레일 50%, LH 50% 해서 금천구 부담 없이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7월 19일 청장님께서 국토부장관 면담을 하고 복합역사 민자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금천구, LH, 코레일간에 기관별로 4차 정도 논의한 결과 금주 11월 27일 MOU를 체결했고, 문제점은 금천구 복합역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복합역사 개발하려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확보해서 좋은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명산업 부지의 장기적인 이전계획도 개발계획과 같이 이번 용역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에 MOU를 체결하고 12월에 LH공사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약 27만 7,812㎡로 시흥유통상가 철재상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남권 관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서울연구원으로 추진실적으로 3월 23일 서울 관문도시 조성 최초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되고요. 9월 17일 용역계약을 서울연구원과 추진합니다. 시계경관지구로 지정, 해제를 하면서 개발계획에 대한 역할로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서남권 관문으로서 금천구가 KTX나 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개통 등 서울시로 진입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석수역 일대 관문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및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표할 때 3단계로 석수역세권에 저희 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단계로 상향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려고 합니다. 예산은 시비입니다. 여섯 번째, G밸리 개발계획 변경인데요. G밸리 1·2·3단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11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 자문회의가 있었고 10월에 구조고도화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은 G밸리가 2000년 전후로 일반공장에서 비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 구가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도시기반시설지침 부분을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금천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반영시키도록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자문회의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사업하는데, 이것은 G밸리 2단지에 하는 사업이고, 지가차액이나 환수금으로 산단공에서 저희한테 예치된 금액 4억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2월 21일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단지에서 8억, 2단지는 4억, 총 12억을 가지고 합니다. 3단지는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추경으로 산단공에서 4억이 저희한테 입금되어 추진하는 것이고, G밸리에 대한 역사성과 장소성, 산업특성, 특화된 상징가로 조성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활력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큰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입찰공고하고 총괄계획가를 선임해서 내년도에는 디자인 설계와 시공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인공조명 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관리대상이 1만 2,977건으로 가로등은 공간조명에 해당되고 건축물 5층은 장식조명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은 광고조명에 해당됩니다. 이게 1만 2,977건으로 2020년 7월 29일까지 한시적 계도기간으로 주거·사업·녹지지역은 2020년 7월 29일 이후 관련법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광고 적용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홍보나 안내를 해야 됩니다. 준공업지역은 약 1년 유예기간을 더 주어 2021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새로운 인공조명시설물을 하려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고 빛조명도 주민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2015년 7월 30일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서울시 전체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금천구 인공조명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인공조명 관리 주체에 대한 홍보나 시설물 사용하는 건축주들에게 계도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면적은 2만 5,000㎡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약 7억 정도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 7일 도시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했고, 지금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5차 회의를 하였고, 서울시 최종보고회 및 자문도 거쳤습니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과 주거가 혼재된 낙후 지역의 경관사업으로서 주민에 대한 편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1일 최종보고회 및 설계용역을 준공하면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편익에 대한 유효하고 안전한 부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3억 1,600만 원으로 2019년도 편성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건축·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허가나 심의를 할 때에는 디자이너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10회 정도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계속사업으로 842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열한 번째, 공공디자인 발굴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흥2·3·4·5동에 하고요. 소규모 골목길 취약지역의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독산2·3·4동 저층주거지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12월에 사업대장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3~4월에 업체선정 및 계약을 하고, 11월까지 다자인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구비로 6,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D/B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금천구 디자인 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관리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2월까지 자료조사를 하고 공공디자인 정보 및 유치 구축사업을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 정도에 부영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었는데, 사업규모는 8만 2,982㎡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부지가 2만㎡로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제출되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금천구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나 주민공람, 공동위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빠른 시일에 요청해서 최대한 기간단축해서 금천구에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입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하고, 규모는 29만㎡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거용 건물과 중소규모 제조업 건물이 혼재된 지역으로 가산동 G밸리 2단지·3단지와 준공업지역인 독산역과 신규 부분에 그 지역만 빠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많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 부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지역이고요. 최근에는 신안산선인 독산역 및 두산로 지하차도 등의 여건변화가 있어 이런 부분 반영해서 하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6월경에 배부되면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G밸리 인접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금천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2개 구역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사업하기 위해 들어오는 부분 처리해야 되고,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 공동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위임된 지구단위 결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간 구조개선에 따라 금천구 12군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반영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받았는데 5:5 매칭사업으로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해서 금년도에는 관리하는 업무로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쪽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 상업지역에 인센티브까지 받은 게 3만 7,000㎡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천구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업지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독산4동을 보면 LG나 지식산업센터, 시흥사거리 구청 앞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강남이나 테헤란로가 발전하고 논현동으로 발전을 해서 대치동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는 균등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균형발전·균등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독산동이냐 시흥동이냐 할 게 아니라 지역안배, 지금현재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게 묶어서 상업지역을 선정해 버리면 개인적인 재산 권리를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서울시에 안을 올릴 때 균형발전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다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지구단위구역이나 상업지역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용역하는 부분이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용역발표는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내년도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상업지역 변경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통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기준도 있지만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상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라. 잘 안 해주는 입장인데 그런 전략적인 부분 지금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최종인 국장께서 우리 금천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과장님이 우리 구에 왔을 때는 이러한 일을 잘하라고 엘리트 직원이 우리 구에 왔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와 인맥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이라고 봅니다.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서 이러한 부분 심의가 제대로 되어 우리 구에도 1,000%의 상업지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최고 485%밖에 더 있습니까? 서남권 중심도시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과장의 역량에 따라서 금천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7쪽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7억 15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기획예산과에 용역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으로 3억을 신청했고, 도시종합관리에 5억을 신청했지요?

맞습니다.

8억 중에 1억을 삭감하고 7억 150만 원을 한 것 같은데, 기대효과를 보면 예산심의 때도 따져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뜬 구름 잡기식 방향제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금천구 도시종합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 기존의 도시계획과 무엇이 다른지 예산심의 때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쪽, 금천구청 복합역사 건립 추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오기 전에 금천구청 복합역사 건립 추진에 최종인 국장도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2,000만 원, 3,000만 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종합역사를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금천구 광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제가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이 건물 지을 때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광장 땅이 있어요. 원형으로 그려서 땅이 있는데, 제가 몇 번을 지나가도 표시를 안했더라고요. 광장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통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종합역사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이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종합병원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부영측과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들어와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면 당장 취소해서 1차·2차 병원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1,000병동 이상 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25만 4,000명이 사인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합병원이 흐지부지 부영측에 끌려가는 부분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제대로 된 종합병원 설립을 요구합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인지? 기존에 우리가 계획 수립한 것 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기존 용역을 활용해도 되는데 왜 이런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가산동 237번지 일대에 대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하는 것이고, G밸리 2단지·3단지는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바로 밑 독산역 우시장 주변도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합니다. 그 지역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 도로 3m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도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금천은 그 지역에 대한 적정개발용량의 수요를 관리하지 못하는 도시관리로 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사전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G밸리 2단지와 3단지에 대응하는 그쪽 지역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리해 주는 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2030도 있었고, 민선4기 때 도시계획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민선5·6기 들어오면서 교육에 열정을 갖고 콘크리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민선5·6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에 열정을 갖다보니까 우리 구 전반적인 미래비전이라든지 발전에 20년, 30년 후퇴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교통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서남권 관문도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구가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8년 동안 도시계획부분은 사실 민선4기가 종합계획 수립해서 기존 2030 도시계획안대로만 했으면 더 많은 발전을 했으리라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원희 과장께서 금천구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신지 1년 정도 되셨지요?

지금현재 11개월 되었습니다.

최종인 국장께서는 금천구 도시개발에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래지향적으로 상업지역도 1,000% 이상 중심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고, 용역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리 금천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충분히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의 도시개발을 해내야 금천구가 25개 구에서 새로운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최종인 국장이 1년만 더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우리 도시개발이 누가 봐도 체계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소방서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소방서는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금천소방서 건립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소방서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해서 끝났고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석면철거 진행하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1년 넘는 시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 와서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나 인접지역에 방호망을 설치해 달라는 게 다 반영되어서 큰 이슈 없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소방서 건립에 대해 설명도 2~3번 들었지만, 우리 구가 23층 미만이었다가 35층, 40층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소방설비, 무지개아파트도 새로 신축하면 35층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50층, 60층 못 올라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광명시에 가보세요. 소방서 기구부터 달라요.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소방서 건립도 조기착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2019년 건축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주요사업 목록 중 1번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 시행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8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70쪽 첫 번째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전문가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지도원을 주기적 운영과 수시 운영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건축사를 활용한 주기적 운영은 월 2회 공사장을 점검하고, 수시 운영은 구조기술사 등을 활용해서 민원조정 및 중재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제3종 시설물 180개소는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조적조 건축물 442개소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은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추적관찰 및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대형건축공사장은 2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5,3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대상건축물에 대한 계획심의, 깊이 5m 이상 지하 1층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한 굴토심의,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에 구조심의, 소규모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자문으로 구분됩니다.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각 월 2회씩 정례화하고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 상담제 운영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실은 연중 운영하고, 건축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관내 소속 건축사 10명이 순환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는 주민들의 요청 시 관내 소속 건축사와 허가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소요예산은 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효율적인 공사장 관리를 위한 SNS(네이버밴드) 운영입니다.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및 철거현장에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철거신고시 밴드가입조건을 부여하여 공정별 공사관계자의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네이버밴드에 게시하고 있고, 철거 전 최소 일주일간 부착형 안내문을 현장에 게첨하여 공사내용을 사전공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80쪽 노약자도 웃고 사는 즐거운 금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는 금년 8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고, 보훈회관은 금년 10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마찬가지로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내년 1월 착공해서 202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주택가 인접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현재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금년 2월 착공해서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고, 시흥5동 복합청사는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2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자와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와 주택가 인접공사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제기되는 민원은 즉시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 관리입니다.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을 세움터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중·대형 건축물, 소형 건축물,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과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 점검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입니다. 공개공지를 연 2회 일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미 설치된 공개공지안내판 40개소를 목표로 설치 또는 개선함으로서 인지성을 높여 공개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공개공지 개선 지원 공모사업을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이동용 매대를 이용한 불법 판매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6월쯤에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 국토부와 협의결과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불시에 상습위반 공개공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쪽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 시행, 추진계획을 보면 건축 안전예방, 혹시 타 구에 건축안전센터 설립한 구가 있나요?

기존 설립한 구로 강동구가 최초로 했고요. 나머지 5개 구에서 추진 진행 중이고, 저희도 최근에 안전센터 설치계획안을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산아파트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을 줬잖아요. 공무원들이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 안전불감증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타 구처럼 건축안전센터 건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에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청장 방침까지 받고 있다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종합적인 안전계획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이러한 부분 잘 운영해서, 그렇게 많지 않는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 지도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0쪽 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공사, 보훈회관 건립공사, 어울림복지센터 건립공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시흥5동 종합청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독산2동 청사처럼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구 배관부터 비가 안와서 사전에 발견 못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나왔습니까? 이러한 부분 공정마다 다할 수 없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구청과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여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독산2동을 기점으로 5개 관공서 건립을 하면서 어떠한 각오로 할지 들어봅시다

독산2동 청사가 우기 전에 개청하는 바람에 미처 하자를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은 엄격하게 보면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독산2동 청사를 계기로 해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각각 주요 공정마다 전문가 자문을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관련 부서와 함께 자문비를 모든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공정 때마다 구조면 구조, 굴토면 굴토, 방수면 방수, 이런 부분들을 꼭꼭 집어내서 다시는 독산2동 청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써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수설비 잔디광장 4,000㎡에 대해서 트랙을 확장하고 운동기구 및 쉼터확충 그리고 숲정원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이 소요되며 시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75% 정도 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공사시행절차를 밟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시의원 발의 외부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미확보 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호암늘솔길(무장애숲길) 연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호암산폭포에서 시흥계곡 방향 200m 거리의 늘솔길 연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데크로드 200m 설치, 휴게쉼터 조성, 편의시설, 데크하부 식생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와 실시설계용역, 시 설계심의, 구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삼성체육공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전문가 협업을 통하여 공감하고 통합적인 가치를 담은 창의어린이놀이터로 재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3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전문가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총괄자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놀이터 디자인심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소는 시흥3동 산1-4번지 안양시 경계지역이며, 면적은 4만 6,900㎡입니다. 토지보상과 광장조성, 둘레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4,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입니다. 향후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시행을 완료하겠습니다. 104쪽 주민친화형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은 외래식물이 하천생태계를 교란시켜 하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토수종이나 향토식물을 도입해서 하천변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10월까지 안양천 제방사면 즉, 광명대교 인근과 시흥대교 인근 좌안에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적은 6,000㎡로 식재기반조성 및 제방사면 녹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통해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쪽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어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확보 면에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외부재원 확보를 우선하고, 서울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 확보시에는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지요. 지금쯤이면 외부재원의 확보결과가 나왔나요?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2019년도 예산 작업 중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중인데 의원발의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과에서 55억을 올렸는데 2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 조성사업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 안되었다는 것은 의원발의사업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미확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네요?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확보되지 않으면 개요에 있는 기간에서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 더운 여름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새벽 또는 저녁 늦게까지 나오셔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많은 시간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면, 되기를 바라지만 특별교부금 및 추가경정예산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몇 월쯤......

예산과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 3월 정도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추가경정예산은 7월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 3월 정도에 한다면 10월까지는 사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 7월 정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 없애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인지, 추가경정예산 구비로 편성해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잔디만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부터 전체 주변환경을 다 바꿀 것인지, 예산 7억을 잡았을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올해 8월경에 구상을 했습니다. 수경시설과 장미원이라든지 꽃향기공원, 초본원, 중림원 그런 것을 넣어 2개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분들 의견은 2개 안 다 아니고 부분정비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시 설계해서 부분정비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구나 서울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업을 해야지. 처음부터 민원인에 의해서 개개인의 한두명의 오지랖에 의해서 공원조성해서 뜯어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수설비,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저류조를 만들다보니까 잔디공원을 만들었어요. 잔디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잔디를 심어, 여름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현재 양잔디를 국산잔디로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체육시설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추가경정예산에 구비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구 시의원 중에 예결위원이 있고, 또 과장께서 더 노력하면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 교부금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원발의로 예결위에서 7억 정도는 예산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시의원 발의로 예산편성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이 계획을 짜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 예산 필요하니 우선순위 사업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우리 구비는 가용자원이 없어요. 가능한 추가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과장 가능합니까? 가용예산이 없는데 7억을 편성해서 공원 재정비할 자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산과에 내년도에 가능하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초점은 특별교부금에 맞추지만 그게 만약에 안될 경우 추경에 하겠다 예산과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결위원이신 분한테 12번 정도는 찾아갔습니다. 그분한테 할당된 게 30억이랍니다. 그 중에서 21억 6,000만 원이 공원녹지사업으로 오게 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비는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비를 사용하는 부분보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면 특별교부금조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요.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예산 다 편성되었나요? 국비, 특별교부금 다 와 있어요?

공사비 6억만 와 있지 않습니다.

공사비 6억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국토교통부 국비예산입니다.

국비도 일부 왔는데요?

4,700만 원 그게 왔고요. 6억 조정비는 내년도에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언제쯤 시작합니까?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미흡해서 다시 하려는 상황이고, 아직 주민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나 주민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지역에 시흥3동 일부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자기 텃밭가꾸기를 해놓았잖아요. 퇴비를 많이 해서 시금치, 배추, 무, 상추 등 여러 가지를 심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꿈터입니다.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채소를 가꾸면서 지역주민의 활력소가 된 땅이잖아요.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시금치 심고, 비닐도 덮어놓고, 배추·무 뽑고 그런 사람들 그게 꿈이잖아요. 이런 부분 조정기간을 충분히 예측해서 언제까지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주어서 조정해야 한다. 계획이 정확하면 그분들에게 한 분기라도 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가보니까 육두문자를 쓰시더라고요. 그쪽 지역 떨어진 의원에게 있는대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귀가 아프더라고요. 의원이라는 말을 안하고 저도 주민인데 둘러보러 왔다,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 공사를 하기 전까지 야채 심어놓은 것을 수확하게끔 시간을, 몇 월 며칟날 착공예정 푯말을 붙여 정리하는 기간을 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정리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현장중심의 행정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천구는 예전에는 자락길이라고 서울시둘레길이라고도 하고요. 안양은 안양 나름대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고, 관악은 둘레길을 산이 많은데도 우리보다 더 앞질러서, 독산4동 체육센터에서 호압사까지 가는 길을 가보세요. 관악구는 나무를 심어서 비닐에 물주는 것까지 설치해서 우리 구와 비교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무엇 때문에 힘들었느냐면 자락길 땅 사는데 급급했어요. 관악은 관악구 땅이다보니 나무를 심고 조경설비하고 했는데 이러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의 공이 크다고 하지만, 우리 구 등산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등산로가 완만해서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등산로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가장 문제가 한우물터, 안양에서 이번에 구간공사 했잖아요. 그 구간에서 국기봉까지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겨울이면 돌에 습기가 차서 등산객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 안양과 관악, 서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상의해서 등산로가 그 부분만 완성된다면 우리 금천구가 천혜의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데크설치 200~300m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용역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구 등산로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반적인 추이를 가지고 서울시와 금천구와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등산로를 재정비하고 마무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넓힐 수 있는데는 넓히고, 난이도가 있는 데는 데크설치해서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혹시 국기봉 가보셨어요? 일부분 데크설치 했지요? 과장님 눈으로 봤을 때 데크설치를 잘 했다고 보세요? 본인이 과장으로서 부끄러운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영암에서 국기봉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능선이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겨울에는 미끄러워 다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금천구 관악산 구간에 대해서 단편적인 예산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시에서 봤을 때 설득력 있는 구상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전반적으로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을 잘 이용해서 예산을 들여도 제대로 공사해야지 찔끔질끔하다 보니까 깔딱고개에서 국기봉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일부분 데크설치를 해놓았어요. 부끄럽지 않나요? 현장을 가서 보시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 1월 1일 체육인이라든지 해돋이를 보러 가는 국기봉,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도로가 위험하고 비좁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등산로 확보 마무리하는 과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관악산은 서울시 관리에 있는 공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요구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논리가 약한데, 그래서 이번 구비에 4,300만 원 타당성용역비가 실려서 전체적인 구상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안을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에 의해 차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등산로 정비해놓은 것 보면 우리와 조금 달라요. 도로도 넓게 잡아 편안하고, 서울대입구부터 들어가는 입구도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만남의 광장 시작하게 되면 우리 금천구만의 자락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구민체감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에 그동안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더욱 견고한 정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 구도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김경완 위원장님께서 저희 금천구 환경시스템 및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한 구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7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에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2020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52만 8,000톤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온실가스 5만 5,000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28개 부서 40명의 기후변화대응 전담팀이 있는데 그 팀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기후변화완화과제 추진과 적응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기후변화 TF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게 저희 부서의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폭염과 혹한의 장기화 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구 적응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예산은 3,081만 8,000원입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천에코센터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구민의 에너지 절약의식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연령층에 맞게 16개 프로그램이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5~7세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초등학생, 중·고생,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알차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262회 8,000여명의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올해 저탄소 생활실천 경연대회에서 저희 구의 교육홍보프로그램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저희 구청사를 활용한 금천에코센터 운영이 금천구의 자랑입니다. 에코센터 활용을 통해서 우리 구에 많은 환경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월말기준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 수질, 지정폐기물 현황인데 특히 181개소 대기사업장 안에 주민들 걱정을 하고 있는 도장시설 47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5개 구 중에 저희 구가 여섯 번째로 대기·폐수업체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게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럴수록 저희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만이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철저한 법집행과 주기적인 지도점검,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민감사단의 역할강화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최신 기술지원을 받은 점검과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추진 그리고 자치구 합동점검, 업소자율점검 강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점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력한 적발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배출업소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종사자 자신들의 환경인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기적인 자율점검이 보다 더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직원 한명 한명의 업무 과부하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허술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미세먼지 적정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중국의 스모그 등에 원인을 둔다기보다는 국내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됨으로서 더욱 더 보호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희 구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는 일상적으로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책적인 면으로 접근하자면 친환경차 보급이라든지 노후경유차 지원 대책,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환경부에서 내년에 미세먼지 대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산 저감조치 발령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에 크게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정부의 탈원전 및 화력발전소 축소로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물주택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에너지효율 사업은 건물의 손실이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과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태양광 보급실적과 주택 및 건물에너지 이용효율 등의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태양광설치 1,050세대를 목표로 주택건물 에너지 효율사업은 건물 50개소, 주택 5,000호 추진을 목표로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신규 사업입니다. G밸리 생활악취줄이기 프로젝트로 금천구 환경위원회 위원이 직접 2019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G밸리는 외국인도 자주 찾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인데, G밸리 일대 악취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껴왔던 실정이었습니다. 원인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식당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에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집수조에 장기간 체류해서 부패되므로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현재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를 모으는 집수조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실태로 정화조 악취저감 방법에 착안해서 지식산업센터 내에 용기공급 장치를 설치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보급여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 그리고 금천구 환경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2018 저탄소생활실천 경연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저로서도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전체사업장 808개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81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도장시설과 관계된 시설이 있잖아요. KCC오토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도 있지만 우리 금천구 관내에 있는 다른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곳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관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결과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17쪽, 미세먼지 적정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셨네요. 118페이지를 보면 건강보호대책 강화에 있어서 취약계층 등 주민 미세먼지 대응 홍보캠페인 8회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캠페인을 실시하면 저도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왔습니다. 연락이 왔으면 저도 참여를 했을텐데요. 이런 캠페인은 자주, 며칠 전만 해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이런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라고, 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밸리 생활악취줄이기 프로젝트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따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이런 환경캠페인을 자주, 다른 구가 하는 것에 기준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자주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금천구 기후변화대응 2020,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켜서 안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2020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계획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화는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감축시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적응은 폭염이라든지 혹한 기후에 적응한다. 예를 들어 올 폭염 때 태양가림막을 횡단보도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나눠서 실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화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부서에 맞게 실행시켜서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적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변하는 기후에 적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응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완화는 온실가스 2019년 추진목표 5만 5,000톤 감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실가스가 그만큼 감축이 되었는지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8개 부서가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공공청사에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서도 감축이 되고요.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서도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고,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 에코사업을 통해서도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도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대입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정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측정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대책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공기질을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부분과 취약계층에 기후리더들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주는 것은 기본인데, 그분들 찾아가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기가 정화되는 정화식물도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받아서 야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조례를 발의를 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기질 부분도 있고, 교육도 필요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식물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지원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1만 개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만개 보급하고, 하반기에 6,000개 해서 1만 6,000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있나요?

학교 공기청정기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타 구는?

일부하고 있는 구는 있는데요. 많은 구가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재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원대책을 가지고 하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우리 구는 학교들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새로 만든 학교라고 해봐야 한울중학교와 금나래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50년, 60년 넘는 학교들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건물이 구옥이다보니까 쉽게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구 예산이 허용하는 한이 있다면 교육예산과 함께 편성해서 학교 공기청정기 부분도 보급해야 될, 물론 교육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 경우에 우리 구비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교육예산이 맞지만 교육예산으로 먼저 하고, 그게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구 여력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알아보신 다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에 있어서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으로 인해서 가정에 아파트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태양광 보급 일환으로 설치한 집들이 있는데 설치할 때 설치만 하지 말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전류, 저희 집도 어떨 때 꽂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대기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것부터 전기와 관계된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법 홍보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주택에 같이 배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아닌데요. 컨설턴트가 일일이 다니시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방문하실 때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신청가정에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같이 홍보가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목록 129쪽입니다. 신규사업 2개와 계속사업 4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실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계속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물 말소 및 용도변경 건으로 내용은 건축주를 대신해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말소 및 변경등기 행정서비스를 민원1회 방문으로 단축하여 건축물 말소 및 용도변경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건물주가 건축물의 건축물 용도변경, 말소 시 해당 건축허가·신고 절차만 이행하고, 등기를 정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내용이 상이하여 공적장부의 신뢰도 저하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표시)변경, 말소 등 민원에게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를 관내 건축사협회 협조를 통해 서비스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정리사항 및 등기촉탁 완료 문자발송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의 일치화로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문자안내에 따른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구민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하나로 서비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관내 휴·폐업 부동산중개사무소입니다. 대상건수는 약 87건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시 구청 및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서 사업자 폐업 미신고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신고시 중개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신고서도 함께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보내드리고 민원서류 처리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및 납부사항을 신고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월에는 추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를 하겠습니다. 2월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지회 홈페이지 등에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휴업, 폐업 또는 변경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사전 예방하고 구청 1회 방문으로 사회적비용 절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기준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망실·훼손 등에 따라 현황 조사하여 재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888점입니다. 추진내용은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실시, 기준점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및 성과관리,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신설시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지적기준점 망실 원인 행위자 조사 및 재설치비 부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현황입니다. 지적기준점이 878점으로 지적삼각점 4점, 지적삼각보조점 34점, 도근점 840점이고, 국가기준점은 삼각점 2점, 수준점 1점, 통합기준점 1점이고, 도시기준점이 6점으로 1급이 2점, 2급이 4점으로 총 888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계획 수립하고, 2월에서 12월까지 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측량기준점 신설 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망실기준점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부과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불법거래, 불친절, 과도한 업소간 경쟁, 과다한 중개보수 징수 등 위법사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잘못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현황은 581개소로 공인중개사업소가 811개소, 중개인 업소가 50개소, 법인이 20개소로 총 581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581개 업소 중 2분의 1인 291개 업소입니다. 실질적 지도 점검 및 중개업소 영업 등을 고려하여 2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시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전세사기, 허위과장 광고 등 중점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즉시 신고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정밀 검증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공인중개사 부동산 토털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구비 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각종 과세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 29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결정·공시일은 1월 1일 기준분은 2019년 5월 31일이고, 7월 1일 기준분은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1월에서 2월까지 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은 3월에서 4월까지이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에서 5월까지, 지가결정·공시는 5월 31일에 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월에서 7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창구운영으로 1년 내내 접수를 받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3,1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상세)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망실·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건물 내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만 5,980개로 도로명판이 1,375개, 벽면형도로명판 407개, 건물번호판이 1만 4,174개, 지역안내판이 24개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하고, 상세주소 부여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로명판 신규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주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유자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세주소 신청을 독려하고 직권부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모바일전용 스마트 단말기 도입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량 및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도로명판을 신속 정비하겠습니다.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독려 및 직권 부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직접 방문 상세주소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를 홍보하도록 협조를 받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실시하겠습니다. 통장예비학교, 민방위교육 시 도로명주소 교육을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5,45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4쪽, 측량기준점이 있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새로 측량하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측량의 기준점 가지고 숨은 땅 찾기 해서 땅을 많이 찾아냈잖아요. 요즘 지역에 새로운 건축을 짓다보면 측량기준점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측량기준점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측량기준점을 보면 측량할 때 측량기준점을 찍으면 어떤 점은 적게 찍은데가 있고, 어떤 곳은 잘못 찍어서 자기네가 이쪽으로 더 왔지 않느냐 하는 민원은 저에게 3~4건이 들어 왔어요. 기준점이 정확하다면 기준점을 찍는 도장을 흘림체로 하지 말고 동그랗게 해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적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집과 저 집 분계선에서 잘못 찍으면 한쪽은 정확하게 꼭짓점이 있으면 퍼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유념해 주세요. 제가 독산3동에서 이 민원을 3건을 받았어요. 다시 재측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측량하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번 계기에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공시지가 대통령특별지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공시지가 많이 떠들던데요.

공시지가가 현재 60%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려면 올 연말부터 조사하는 표준지부터 해서 지가가 올라가야 하는데요. 표준지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지의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하는 내년도 지가조사 2만 필지가 조금씩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공시지가는 1㎡에 340만 원이라고 하면 실거래가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없어요. 부동산이 뛰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없어요. 요즘은 돈 1만 원 있어도 어디 가서 쓸데가 없어요. 돈의 가치가 없다보니까 부동산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독산2·3·4동이나 시흥4동, 시흥5동을 보면 20m도로 위는 제1종 지역이기도 하지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9억 원 이상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령자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느냐는 의견도 여러 차례 민원이 야기되었던 분들입니다. 설득력 있게 지역편중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매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구 50m 도로나 20m 도로를 보면 7m 도로 하나를 두고 하나는 3종지역이고 하나는 2종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종지역이라 할지라도 도로가에 있는 땅값은 3,000만 원가면 뒷골목에 있는 집은 같은 테두리 안에 있지만 공시지가는 동일하다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까지 공시지가를 정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일반거주자 주택이라면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면 좋겠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과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특성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잘못 조사되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140쪽, 도로명주소로 고치면서 표시판이라든지 도로명주소 해서 예산이 수억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도로가를 보면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 크고 보기 싫어요. 그래서 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육안으로 보는 것도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를 축소해서 모형도 타 구 사례를 봐서 모양도 내고, 도로명주소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을 붙여놓으면 내가 건물주라면 나라도 떼어 버리지요.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정확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해서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4~5년 되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회의나 관변단체 회의 때 안내문을 보내서 좀 더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세대보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상세주소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세대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도 101호 102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주소가 부여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주소를 부여하고, 우리 구에서 회의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2018년까지 썼습니다. 내년 것은 안내려 왔는데요. 국비·시비·구비 같이 해서......

매칭입니까?

구비와 시비 1:1로......

이런 부분 예산 투입되어 하는 일이라면 전수조사부터 명확하게 해서 모형이라든지 디자인, 크기 고려해서 한 번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0일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