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시민감사관 총 35명인데 기술파트가 20명이고, 일반감사가 15명입니다.

기술파트는 통신, 전기, 건축, 토목 각 영역별로 골고루......

신청을 하시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인적자원 질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종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기술사파트 부분들은 다 기술사들입니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역분야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을 갖추신 사람을 선발했고 그분들의 활동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감도......

감시감독보다는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에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하면 부서에서는 그래도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하실 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바로바로 답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기술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사장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셨고 그런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연계되어 있다보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가서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집행하시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계가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지 보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중물가에 대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가자료지나 정보지에서 현 시중 거래가격에 많은 것은 30%, 보통 50~60%가 실거래가이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시중물가를 적용시키는 게 문제되는 것인가요?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계속 거론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 자료들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한 분이죠?

한 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술직 한 분, 행정직 한 분 두 분이 나누어서, 공사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담당하시고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계약팀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다보니까 행정직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순찰을 하여 소음이나 분진 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인원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보면 KCC 문제라든지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도장업체만으로도 거의 50개, 일반도장까지 한다면 거의 200개, 이런 정도면 감사과에서 주민들의 말이 덜 나오게끔 감사담당관에서 시민감시단을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좋은 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 환경에 대해서 신경쓰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기존에 허가 나 운영하고 있는 곳 허가취소할 수 없으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공모로 7억 원을 확보해서 구청에서 도와주셨고 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는 필수사업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고요. 영양스튜디오를 합니다. 실제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실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영양교육도 하고요. 시흥3동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재활, 운동 그런 지원이 충분히 들어가고요. 의사도 파견이 갑니다. 만성질환의 관리, 질환 예방의 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운동, 재활, 영양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확장사업의 공모의 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응모하여 선정이 되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사무장약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규모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못합니다.

암 발병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치매유병률도 서울시 단위나 국민 수준으로 본다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병률이라는 발생빈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대략 10%정도 보면 되는데 금천구가 다른 구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구 노인인구가 3만 3,000명 정도인데 유병률로 계산해 본다면 3,300명 정도가 금천구 내 치매환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들이 2,300분 정도 되거든요. 치매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1,000여명의 부분을 저희가 잘 하느냐, 조기선별검진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관리숫자는 3,300명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치매책임제가 들어오면서 2018년에도 인원 4명을 늘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4~5명 늘려서 2017년도에 비해 100% 인적증원이 되거든요. 실적관리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고, 패드 같은 것을 연습 삼아 씻은 경우는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3.1% 증액한 65억 4,900만 원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태아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아형성 및 성장시기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위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2018넌 7월 신청자 접수와 식재료 배송을 시작하여 11월 현재 438명의 임신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400여명의 지원을 예상으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숲태교 프로그램은 호압사 입구 임신부 숲태교 장소를 구축·운영하였으며, 2018년 총 22회 운영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96.1%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야기가 있는 자연친화적 태교로 임신부에게 좋은 호응과 만족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은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보건소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직접 할인해주는 기구할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47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산후조리원과 연계활성화로 중·장기적인 사업추진방안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간호사 및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에 출산장려, 출생아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자 확대예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7억 3,000만 원입니다. 39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17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천구 예방접종률은 서울시 상위권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해서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사업비는 27억 7,9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41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입니다. 금천건강관리센터 주축으로 만 20세에서 64세 주민대상 대사증후군 검진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6,01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 열린 보건소 예산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구비예산 확보를 위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둘째·넷째주 토요일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유소견자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43쪽, 어르신 영양관리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신규 취득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에 예산 취소 통보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8월 28일 가내시가 통보되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11월 19일 갑자기 취소통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역자원과 협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주민영양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자살률 감소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입니다. 2017년 금천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7.7명으로 서울시 3위로 소폭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 마음 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고위험주민 합동관리를 위한 상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별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항공소음피해 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 재정비 개·보수 및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증액으로 11억 1,000만 원입니다. 52쪽,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생활환경 변화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상시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중점방역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방역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도에는 노후방역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증액으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4쪽,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수는 2018년 현재 105명으로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에이즈 신속검사법을 통한 무료 익명검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56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입니다. 이동검진 및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외국인 등 취약대상 결핵검진과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한 전파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58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성공 지원입니다. 우리 구 흡연율은 2017년도 20.1%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지만 전년대비 4.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금연펀드 확대, 금사모, 금연성공프로그램 운영 등 금연동기 강화 및 금연 지원을 통한 활동과 금연지도원 계도를 활용한 계도활동 강화 및 지도점검, 금연지역 추가지정 등 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61쪽, 과학적 체력관리 및 신체활동 늘리기입니다. 1530 동별 동아리와 걷기 앱 워크온 활성화와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체력인증센터 연속운영 및 수상으로 체력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운동취약계층을 위해 생활터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비만클리닉 개설· 운영으로 적극적 비만 관리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혼자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혀 해보지 않아서 간단한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알려주면 직접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영양 조사를 해서 선정된 분들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금년도에 끝납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추진할 수도 없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실습은 많이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 반응도 좋았거든요. 영양교육도 시키지만 영양꾸러미라고 해서 음식재료를 한 달에 두 번씩 배달을 해드렸어요. 완제품 정도로 배달을 해드려서 영양 불량 상태의 어르신들이 빈혈도 개선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진 사례가 있어서 좋은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거든요. 전액 삭감 통보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취소통보가 오는 바람에 2019년 준비를 전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신부 식재료를 줄이느냐 마느냐 했는데 전액 소진되었나요?

예.

신청 안 할 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했는데......

전체 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1,000명으로 잡았으면 1,000명이 다 신청을 했나요?

현재 500명 넘게 신청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7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할 것 같고요. 100명 정도가 못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관내에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유산을 하거나 입덧으로 인해 식재료를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650명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사용률로 봐서는 100% 금액은 다......

1억 2,0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출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숲태교는 어땠어요?

봄에 10회 했고, 하반기에는 12회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치가 좋고, 부부교실은 주말에 하고 주중에는 임부만 데리고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다음에 더해 달라고 해서 조금 횟수를 늘렸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증가가 많이 된 것이라 운영하신 성과와 호응이 어느 정도 되었기에 더 하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식재료는 반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를 해볼 생각인데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엄마들 SNS 보면 금천구가 좋다고 저희 구에 이사 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엄마들이 먹고 좋아졌다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돈이 워낙 들고 길게 장기간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태아형성시기만이라도 주는, 내년 출산율이 1,500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서 2019년에는 1,400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유산되는 것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임부 등록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숲태교는 몇 회 했습니까?

22회 했습니다.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요? 그 공간을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인가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은데, 현재 상태에서 물탱크만 해주시면 횟수만 늘려서......

1회에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원래 20명 모았었는데 하반기에는 25명 모아서 했습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합니까?

다른 분들입니다.

한 분에게 1회만......

본인이 두 번 세 번 신청하면 받기도 했는데 조금씩 변동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로운 분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식품관리팀 포함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금나래케어입니다. 이상폭염 등 기후변화 및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증가와 현재 집단 급식소 200개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취약 대상군인 어린이에 대하여 특화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나래와 함께 해요, 손 씻기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차단사업을 연 1회 추진하여 현장위생컨설팅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외 소규모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도 식중독 예방교육 및 급식 안전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리시설에 식중독 예방현장교육 실시 및 손 씻기 실천 어린이인형극을 상영하여 어린이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똑똑한 정보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제도는 식품 273개 유형에 대하여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경이 잦고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영업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표시기준 위반사항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40개소에 대하여 식품표시전문가가 업소를 방문하여 1 대 1 제품별 한글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과 표시기준 책자 배부 및 식품유형별 표시기준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표시기준컨설팅 사업안내 및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그에 맞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평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온난화 및 외식, 배달음식점 이용 증가와 소비자 위생서비스 욕구증가로 시기별, 테마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등 식품위생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4,046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 2,46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28개소의 위반업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신규 신고업소 387개소에 대하여 시설조사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1,54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다소비식품 등 시기별·테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업소 및 이슈화된 위해식품 기획 점검 및 우선 수거검사 실시, 배달전문음식점 및 길거리음식 집중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 및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 구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제 13개소, 나트륨 섭취 저감화 80개소, 채식하는 날 운영 64개소로 작년에 비해 총 22개소 증가하였고, 음식문화개선캠페인은 연 15회 1만 여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추진하고 사전방문컨설팅 제공 및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지정업소 지속적 관리로 등급 지정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월 1회 방문 염도모니터링 실시 및 채식레시피 정보제공 및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및 채식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은 1,026개소이며, 관내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월별, 계절별, 테마별 점검 실시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기획 및 일제점검을 1,142개소 실시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29개소에 위생등급평가 실시와 연 3회에 643개소에 대하여 전통시장 전담관리원 지정 및 식품안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이슈 소비변화에 따른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 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통합식품안전 점검반을 운영하겠으며, 시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연 250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70만 원입니다. 다음 80쪽, 어린이 식생활 안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11명이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점검 및 위생상태 캠페인 사업과 또한 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접객업소에 대하여 전담관리원 10명을 활용하여 식품표시 및 적정성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1,271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식품접객업소에 영양성분 등 표시점검을 71개소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실천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6회 이상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5개 조를 편성·운영하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점검 관리를 연 1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위생 안전지도,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5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방문지도, 정보개발 등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인력 2명 추가채용 및 사업운영비를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하여 일반회원으로 등록 관리하지 못한 어린이급식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위생,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연 4회 또는 6회 순회 방문지도를 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방문 및 집단급식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레시피를 월 1회 제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월 2회 정보제공과 유아자율배식프로그램, 특화사업 운영 등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다음은 84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지도강화 사업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대상 업소인 식품접객업소, 전통시장, 마트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 실시 및 홍보 지도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음식점 3,500개소,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을 1,200개소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소고기 유전자검사 62건 실시와 찾아가는 원산지 지도서비스 1,01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하겠으며, 한우유전자 수거검사를 분기별 1회 8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2인1조 2개 반을 편성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원산지 표시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등 1,02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1,599개소를 실시하였고, 민·관 합동 구간 교차 지도점검 35개소 실시 및 목욕장업 욕조수 수거 검사를 1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율점검 상·하반기 2회, 민·관 합동구간 교차점검을 분기에 8회 실시하겠으며,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연 2회 상반기에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시제를 갖다 주고 있고요. 식품음식업소 교육할 때 음식점 업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 이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적발하기가 어렵고요. 지자체하고 시하고 교체점검할 때 많이 발견......

수거해서 보냅니다.

2주 정도 걸립니다.

우시장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민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시장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정육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정육점이나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서울시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우리 구가 나가거든요. 세 군데에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는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는데 일반 전통시장은 단속된 경우가 없습니다.

유전자검사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한우냐 비한우냐만 할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1년에 4~5번 정도 단속하거든요. 축산물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전자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