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행복도시 금천 실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611억 7,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9%인 634억 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0억 6,500만 원으로 올 예산 대비 16.3%인 627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5.1%인 6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입니다. 기존재정 수요충족도는 62.9%로 올해 대비 2%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51.7%로 올해 대비 1.2%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49.4%와 25.3%로 올해 대비 2.3%와 0.3% 감소했습니다.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72.6%로 올해 대비 4.4% 감소하였고 부수사업 비중은 58.2%로 올해 대비 0.8% 증가했으며 자체 사업 비중은 17.2%로 올해 대비 1% 증가했습니다.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80억 6,500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1,134억 1,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5.3%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5%인 147억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3,149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3%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4.4%인 396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3,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73.4%인 83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31억 1,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1%인 6억 4,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5,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3%인 5,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6,1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1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인 5억 8,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379억 1,700만 원으로 75.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9.7%인 555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은 6억 9,800만 원으로 0.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5%인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94억 5,000만 원으로 24.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7%인 71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는 54억 7,700만 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9.8%인 4억 8,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금천 청소년 과학페스티벌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2억 3,600만 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47.4%인 61억 8,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숲속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6억 2,700만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올해대비 14.9%인 2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위탁처리, 청소차량 구매 등의 증액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316억 8,600만 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올해 대비 19.1%인 371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주거급여, 자활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아동수당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4억 2,800만 원으로 2.3% 차지하고, 올해 대비 104%인 53억 1,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남문시장 문화관광시장형 육성사업,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7억 8,700만 원으로 2.3% 차지하고, 올해 대비 74.8%인 29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금하마을 도생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계획 관련 용역 및 도시재생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1,094억 5,000만 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올해대비 7%인 7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110억으로 87.7%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2%인 4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00만 원으로 올해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억 400만 원으로 12.2%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2.5%인 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예산안 총괄과 7쪽의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안, 15쪽 분야별 주요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37개 사업에 10억 110만 원이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도에는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166억 8,175만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148억 6,218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수입 6억 7,1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지출계획 역시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147억 7,894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19억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14억 9,348만 원이고, 2019년도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5,653만 원이 감소한 총 103억 3,69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 회수채권 109억 7,088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3억 78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복지 및 안전분야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구민생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행복도시 금천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민중심의 2019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구매, 어떤 차입니까?

카니발 신규 구매로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 카니발과 스타렉스 2대가 있는데 스타렉스가 2003년도 식으로 13만㎞가 넘고 해서 내년에 신규로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수가 업무용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증액해서......

스타렉스 차량의 노후도가 심각하다면서요?

심각합니다. 매각처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임위별로 차가 필요해서 여분으로 일단......

상임위별로 필요하면 그 차 폐차하면 2대 딱 맞잖아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여분으로 두었다가 고장 나고 수리비가 많이......

상임위 활동 차원에서 2대 맞춰놓으면 그 차 다른데에서 안쓰고 상임위에서만 쓰면 되잖아요. 위험한 차를 보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매각처분보다는......

리스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입니까?

의전용 차량은 리스가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리스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타 구에도 업무용은 리스가 없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사무국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상임위원들이 활동할 때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써야 하는 부분을 잘 보셔서 상임위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씀대로 노후하여 위험할 수 있는 차량을 상임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카니발 1대 신규로 사면 2대로 배정되고요.

의전차량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2대를 상임위별로 배정하고 그 차는 매각을 하세요. 매각하지 않고 놓아둘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하고 2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상반기라도......

상반기 지나서 구입할 방법이 있나요?

의전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 17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기존 2대로 가고,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88쪽, 국제여비가 있는데 타 구 사례에 비해서 합당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간정도 평균수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편성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하실 것입니까?

집행해야 됩니다.

2017년도에 편성한 2018년도 예산, 불용처리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예정입니까?

같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의총에서도 얘기했고 내년 2~3월 정도 세부일정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봐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집행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었겠지만 위원님들마다 예산을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189쪽 의정홍보활동 전개, 미디어보드 홍보 2,2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18년도 650만 원에서 내년에는 22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177개소의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광고를 송출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전체해서 317개로 송출대상을 늘렸습니다. 송출단가가 1,250원에서 3,750원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이 예산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미디어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177개소는 되어 있는데 317개로 하니까 140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업체선정해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몇 곳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 쪽이라 잘......

저는 이런 것이 있다면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예산 1,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한지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촬영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죠?

홍보활동 관련해서는 100만 원씩 6회 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년과 동결입니다.

1회에 100만 원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적정한 가격입니다. 6회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6회를 짰습니까?

각종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행사 촬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회사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의정활동모니터링을 했잖아요. 타 구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화상도라든지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홍보회사가 우리 구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업체선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의원들의 구정질문 촬영 때 의회에서 졸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국장 그것 확인 했어요? 못했어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홍보회사가 졸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국장으로서 책임감 못 느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부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짜여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리라 봅니다. 예산서 191쪽 업무용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업무차량 사용목적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회 자산입니다. 물론 한두번 정도야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8년 6~7월 지역신문사에 보도된 내용 봤지요? 의회 업무차량을 의전차량으로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스타렉스와 카니발이 의전업무차량으로......

그것은 업무용 차량이잖아요. 그게 왜 의전차량으로 둔갑해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의전차량으로 하지 않았고요. 물론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의전차량 운전직 있나요?

있습니다.

의전차가 없는데 그 분은 왜 있나요?

차량이 두 대 있지 않습니까. 각각 한 대씩 운전하고 있습니다.

의장도 업무용 차량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과 일반 의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병행해서 탈 수 있다. 그러면 1대부터 6대까지 쓴 의장들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을 했네요? 우리가 차량 리스 반납해서 손해 본 금액은 얼마입니까?

반납 해지비용은......

예산안 심사 시간에 업무보고식으로 해서 미안한데요. 이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떄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개인차를 쓰겠다, 자기는 의전차 안타겠다고 언론보도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개인행사는 개인차량......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업무용차와 의전차는 분명히 한계가 지어져 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잖아요? 그러면 의장실에 의전차 운전하시는 분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가 없는데 사람이 거기 왜 있어요?

업무용이 두 대 있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쓰려면 이 예산 삭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의견?

차량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업무용차량 1대 카니발을 내년도에 신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용이 스타렉스하고 카니발인데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수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가 2대인데 내년도에 1대를 더 추가로 신청을 행정지원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장! 끝까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의전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분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명 의원 중에서 의장 1명을 뽑았어요. 동등한 위치입니다. 무슨 여왕벌입니까. 여왕벌 모십니까? 용도에 맞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전차량 리스해서 사용하면 돼요. 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업무용차량을 의전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무거운 질문인데요. 각종 상임위 업무추진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설명해보세요.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내용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입장이고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물론 금액 상한선은 자치구에 따라서 자율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타 구 사례와 비교하면 중구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입니다. 7개 구가 같고 나머지는 저희 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별로 의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 충분히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될 것이고요. 의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추태를 부리는 게,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잣대를 저는 지적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각 상임위별 위원들 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줬을 것이고, 의장·부의장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라고 했지, 지구당에 가서 사용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용도에 맞게 잘 집행을 하고 있다?

네, 특별한 것 없이 적정하게 사용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백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의정비가 인상되는 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단가가 10만 6,6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로 10명은 분을 편성을 했는데요. 행여나 부족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된 부분인데, 간단하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40쪽, 앞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디어보드 홍보료 2,200만 원, 이게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기기 설치비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비하고 송출료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비하고 송출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송출료는 추가설치 되어서 책정되는 송출료이지요?

추가분하고 송출료까지 같이.

그러면 2,200만 원 중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송출료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디어보드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비용은 따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 업체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송출료만 예산에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네요.

올해는 177개소에서 내년에는 317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2,200만 원은 송출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김영섭 위원님께서 1,0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액이 된다면 그 금액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할 때 전체 미디어보드 숫자를 다 파악하시고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약 50%정도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까?

나눠서 추진을 한 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는 430여개소를 송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도에는 177개소로 줄었고요. 내년에는 317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홍보팀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436대를 송출 했었는데요. 단가가 대폭 인상이 됐고,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공공기관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 폐지가 되고 단가가 많이 상승되어 작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숫자를 조정하면 지역적인 안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만약 조정이 된다면......

사실상 미디어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공공주택에 많이 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아파트하고 지식산업센터도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한 금액만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안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삭감을 된다면 저희가 다시 지역적 안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모든 의원님들을 고르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에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불균형을 가지고 간다는 건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송출을 할 때 집행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똑 같은 내용이라면 집행부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송출료를 연간단가 식으로 주지 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디어보드 기존에 177개소에 송출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317개소로 늘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177개소에 했을 때 혹시 불편함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것을 봤다고 하는 구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것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우리 홍보영상이 나가잖아요. 그 홍보영상을 보고 구민이 홍보영상 잘 만들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다. 그런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니까요.

지금까지 송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피드백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영상을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효성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의문스럽고 과연 증액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증액 없이 올해처럼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추가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의회라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 재실등을 설치 했지요?

네.

기존 재실등은 언제 설치를 했었지요. 작년에 했나요. 그런데 올해 또 추가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700만 원 들었고, 작년에 설치할 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에 예산을 투입했었지요. 재실등이 설치된 목적과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타 의원님이 계시는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7대 의회 때 다른 의회를 방문해서 봤을 때 재실등이 1층 현관에 있었어요. 민원인들이 그 재실등을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고요. 목적이 그런 거였습니다. 열린의회에 맞춰서 재실등을 벤치마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에 안 맞게 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집행했는데 작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구의회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관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준비도 안했고 계획에도 없었고 목적에도 안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지만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 의원님들을 보니까 태블릿PC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잖아요. 태블릿PC가 필요한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당 약 120만 원 정도면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요. 수요조사를 따로 하신 다음에 필요 없으신 의원님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해보시고요. 일단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사무실 관리비 108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각종 조사를 하기 위한 물가정보지라든가 자료 수집하는데 쓰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계약심사를 하기 위한......

이 예산이 매년 동결인데 각종 계약원가심사를 하다 보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심사가 민선4기 때까지는 재무과에 있다가 민선 5·6기에 원가심사팀이 감사담당관실로 넘어 왔잖아요. 본 위원은 사무실 관리비 증액을 요구할 건데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계약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액은 안 해도 됩니다.

타 구는 계약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곳이 몇 개나 될까요?

원래 계약심사를 하게 된 취지는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소규모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라는 취지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원래 계약팀이 감사담당관실에 간 취지는 애초에 계약팀하고 계약심사팀하고 분리를 했던 것은 밀착형, 예를 들어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원가심사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거예요. 토착형 비리를 단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원가심사팀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수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원가계산을 할 때 역량제고를 위한 부분을 충분히 도입시키고 실무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물가조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물품구매를 포함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복명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물가정보지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인사발령이 나면 연초에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에 청렴금천 실현에서 교육 및 홍보에 1,000부 제작을 매년 교재를 교육자료로 만드는 건가요?

청렴금천 홍보교육은 상반기에 행동강령교육 하반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교육할 때 각 500부씩 했습니다.

교육강사료는 1회만 책정되었네요?

행동강령교육은 강사비를 지급하지만 청렴교육은 서울시와 권익위원회로부터 그분들이 와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입니다.

교재는 업데이트해서 매년 새로 제작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부로 가능한가요?

교육 때 사무실을 다 비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필수요원을 제외하면 1,000부로 가능합니다.

청렴금천은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들의 품성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참가자가 적으면 교육을 나누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몇 % 정도 참석하는 거예요?

50%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사이버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 받은 직원이 동료에게 전파하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증액을 해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교육 횟수를 1회 정도 늘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강사비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말로만 전파하고 사이버교육으로만 충당되면 이 교육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교육 횟수 추가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없습니다. 강사비만 추가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교육을 추가했으면 싶거든요.

직원들 집합교육인데 부서에서 교육이 너무 많아서 피로도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구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액을 요청합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동강령교육 강사료는 15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환경순찰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순찰 일반순찰 기획순찰 등 각 동에 연계된 응답소 살피미 다섯 분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부서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의견이 어떻게 전달되죠?

살피미는 외부를 통해서 120번으로 전달됩니다.

현장민원 간담회 2회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론되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거론되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산서 32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년대비 5억 9,56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공단직원들 리조트 구매비용이 3구좌에 1억 600만 원 늘었고요.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저희 기획예산과 일반회계로 회계가 내부 조정된 금액입니다.

회계가 바뀐 것입니까?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기획예산과 일반회계로 가는 것입니다.

5억 9,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성이 몇 %입니까?

전체 5억 9,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 5,800만 원입니다.

60% 정도가 인건비성이죠.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안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잖아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적정한 임금인상에 준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보수 인상 부분과 최저임금 체제에서 편성한 것인지 편성경위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공사·공단 경상비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매년 성과를 평가하거든요. 평가에 따라 A,B,C,D로 나눈다고 하면 A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B는 5%, 이 기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합당하게 운영하는지 시설관리공단 심의 때 제가 지적하겠지만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위임하는게 아니더라고요. 평가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인상하다보면 소외된 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32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법정용역인가요?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공단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2013년, 2016년에 했고 내년이 3년차 되는 2019년입니다.

진단이 꼭 필요한지 지적한 것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단 경영평가할 때 감점받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구가 24개 구이죠? 24개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정용역은 다 하나요? 안하는 구가 있나요?

다 준수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6개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설립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4개 구가 이 법정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제가 2개 구만 확인했거든요. 이 용역을 안 한 구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안하는 곳이 한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법정용역이라 할지라도 계속 해야 되는지 지적해 보고, 과장께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 할게요. 제가 질의하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진행해 볼게요. 326쪽,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송무변호사가 몇 분인가요?

6명입니다.

민선 5·6기에서 7기로 와서 송무변호사가 몇 분이 교체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되어 9월에 한 명 추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변호사를 갑자기 바꾸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바꾼 분이 한분밖에 없다고요?

얼마 전에 6명이었는데......

10명 아닙니까?

정원은 10명입니다. 10명을 다 채우지 못했고......

못 채운 이유가?

2015년에 7명, 2016년에 7명, 2017년에 7명이었다가 한 명이 줄어 6명이 되었습니다. 송파구청장 박성수 구청장 그 분이 우리 구 고문변호사였다가 당선되어 고문변호사를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려고 후임자로 한 분 추천해서......, 지금 현재 결원되어 6명입니다.

1년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4년 동안 소송이 20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증원해서라도, 1년에 60~ 80건 정도 되는데 여섯 분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증원해야 되는지?

25개 자치구 평균 7.7명으로 저희 구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4명을 증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제, 그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10명 증원하면 전체 변호사 5:5가 나오면 안되니까 짝수가 아닌 홀수로 하는 게 맞겠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7명 했으니까 7명까지 증원해서 내년 1년 해본 다음에 힘들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건의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고문변호사 3분 정도 더 증원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좋더라고요. 상임위에서 7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327쪽, 구의회 협력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작은 돈이지만 삭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구의회 협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편성한 취지가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매년 100만 원 조금 넘게 업무추진비가 남았는데 계속 남아서 불용하느니 조금이라도 줄인 다음에 내년에 제대로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하자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봐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교류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예산은 예산만 편성했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요. 지난 2~3년,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겠지요. 이 예산 이제까지 어떻게 썼어요? 한 번이라도 썼어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 상임위에서 다뤘으리라 보고, 제 생각은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와 집행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3~4년 동안 제가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예산심의 끝나고도 그렇고 그런 행위 밖에 없었어요. 예산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사용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신년에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2019년도 새로운 방향도 제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짜놓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예산을 제대로 써본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은 그러한 목적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4쪽 자치분권 확산 추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천구 자치분권대학이 상설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올해 2년 되었나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015년도에 시흥시에서 시작해서 3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2016년부터 가입했는데 매년 부담금을......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이죠?

의무가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 근거되어 있는 가입을 말합니다.

금천구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치분권대학 진행되는 게 행사성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천구에서 상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자치분권 주민교육, 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내년부터는 자치분권지방협의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에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느 한쪽에서 총괄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설은 아니어도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금천구 상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증액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총괄해서 한다면 별도 예산을 잡지 않고도 일단 운영해 보고 주민들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40쪽 다시 가는 학교 운영, 다시 가는 학교가 원래 할머니 학교지요. 할머니학교가 다시 가는 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것이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천구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62%가 삭감 되었잖아요. 그렇게 괄목할만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과다한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그런 걸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앞에서 리드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많은 62%가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3,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 342페이지 다시 가는 학교 자문단 회의수당 7만 원씩 6명 10회로 되어있는데 이게 뭐죠?

사실은 작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도하게 표현되었던 것은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용역과 큐레이터 전문요원이 있어서 전문가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았고요. 올해부터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 구 내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별화로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또 문화센터 같은 곳에 동일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내외에 있는 많은 곳을 갔었고 또 내부적으로 설문을 시도하다가 물론 평생학습관에 전문요원이 있기는 하지만 또 대외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자문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도 아니고 작년에 아주 멋있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장 체험학습이 2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1·2학기 해서 11만 원씩 2시간, 그렇게 해서 14일 3~4개월로 되어 있네요. 강사님들은 교수님들입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기준으로 정해서 했고요.

그리고 오픈특강 35만 원 4회는 무엇이죠?

사실 일부에서는 소수의 인원에게 교육비가 나가지 않느냐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민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픈특강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사실은 일주에 3회를 하기에 버거워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오픈특강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뿌듯한 자리에 참석을 해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8명이 수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몇 분이 되실지 몰라도 예산이 3,660만 원으로 이걸 크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적다고 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이것은 평생학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금천구에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정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학교의 괄목할만한 프로그램에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작년에 거의 1억이라는 예산으로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두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솔직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은 수고 하셨지만 금천구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형평성을 생각하고 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2개 반이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1개 반으로 했고요. 연인원으로 하면 약 2,000명, 사람으로 보면 동일인이기 때문에 20~30명이 될 수 있지만 누적인원으로 하면 2,000여명이 되고요. 횟수는 180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잘 진행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다시 1개 반으로 축소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인원이라고 해도 그 분이 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자 했던 부분인데 제가 총대를 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거든요. 증액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육장소가 모두의학교잖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 홍보를 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자료 353페이지, 청춘삘딩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54쪽 세부내용을 보면 소규모 청년커뮤니티 지원, 프로젝트 지원, 청년공간조성 운영, 차이는 있겠지만 겹치고 겹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355쪽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공간매니저 4명 200만 원씩이네요?

네.

4명이 꼭 필요합니까?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 사업을 하면서 또 누구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또 청년에게는 애로사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사실 4명도 많지는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그만큼 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위탁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3,000만 원, 청년프로젝트 지원 똑 같이 3,000만 원, 1인생활문화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예술인활동 지원 2,000만 원, 식생활개선 사업 2,000만 원, 교류회 운영, 거점별 청년공간 운영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357쪽을 보겠습니다. 어서와 금천은 처음이지가 있어요.

네, 구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이 금천구로 새로 전입한 청년 및 사회 진입단계 청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올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2,000만 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회의를 통해서 1,000만 원으로 청년의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구 전반적인 현황을 넣어서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책자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혁신추진위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은 칭찬할만하고 앞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청춘삘딩 운영 그런 것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요? 따로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청년사업은 홍보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제안했을 때 청년들의 시각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기에는 좀 그랬고요. 청년 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 전반적인 것을 함께 넣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 회의를 통해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자리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놓고 경제분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부회의를 했을 때 이런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실 저희 구에 청년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거든요. 다 외부로 나갔던 청년들이 약 70개정도 1년 반 동안에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금천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청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청춘삘딩 운영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에는 시장 바로 밑에 청년 조직이 별도로 생기고요.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신설이 됐고, 사실 청년 사업이 2년 전에는 그렇게 두각이 되지 않다가 불과 1년 전부터 이렇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구는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1달에 한번 만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좀 생각해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40쪽, 다시가는 학교 어제 수료식 하셨죠?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겠습니다. 기존의 예산은 과대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오랜 시간동안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그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포럼에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성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적인 성과사례로 볼 수 있겠지만 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수혜 그런 쪽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제가 다른 데를 보면 불필요하게 고급스럽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돼서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48쪽, 사회적경제 육성을 보면 목적에 맞는 목표가 없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하는 그런 목적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내용의 비용부분에 대한 산출을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349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이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의무인가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에서 교육개발 자문지도 300만 원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좀 죄송하고요.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상공회에서나 이런 데서 예산을 끌어와서 올해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고요.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름 성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방향성도 제시하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우리 금천구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사업인데 사회적경제 각종 주최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지 못한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온실처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육성을 하려고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자생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사회적경제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예산을 넣고 빼고 이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제도권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사실상 도전의 기회입니다. 사회적경제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온실안의 그런 보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네들이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이 예산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 1회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했기 때문에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 것은 의원님들께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자리를 마련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회적경제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나름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역과 함께 일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로......

다음 353쪽 청춘삘딩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천구에 청년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금천의 청년들이 금천을 벗어나서 활동하거나 즐기지 않고 금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천구가 청년사업에 있어서 블랙홀처럼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355쪽 청춘삘딩에 보면 위탁사업비에서 소규모 커뮤니티 지원, 청년프로젝트 지원, 1인생활 문화동아리 지원 이런 것은 사실상 지역청년의 공동체를 모집해서 공간 제공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참여대상이 사업의 주체가 되게 하면 될 일인데 이걸 위탁을 주니까 공간 제공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식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구조적으로 부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사업을 마을에 열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탁사업비 규모를 조정해 보십시오. 청춘삘딩에 대해서 늘 지적이 되는 게 다수의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의 시각도 그렇고 너무 폐쇄적입니다. 할머니학교도 그렇고 청춘삘딩도 그렇고 대외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다수의 주민들이 누리는 수혜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벗어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1년 사업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20명 안팎인데 혁신이라는 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혁신이 아닙니다.

청년 소규모도 50~100만 원 단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게 아니고 다 열어놓았는데 오지 않았을 뿐인거죠.

몰라서 못 왔으니까 주민들 책임인가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방법을 찾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 있어야 되고요. 청춘삘딩에 드나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감액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청춘삘딩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춘삘딩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집행부에서 파악하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이 지적하는 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1억 감액을 요청합니다.

설명자료 343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이 전액 구비인가요?

서울시나 중앙부처 예산을 따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비이긴 하지만 가산동 G밸리 2·3단지는 시비로 받아올 예정이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사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도 내년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345페이지에 골목길 안전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0m, 50m, 철길 건너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20m 산기슭도로는 거의 골목길이고 가파른 길입니다. 골목도 좁고 인프라 구축도 안 되었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 위험한 지역을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사람이 오는 걸 인지하는 신호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골목이 많은 곳에 사람이 보일 때 미리 인지해서 신호등처럼 5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여건이 되어야 설치하는데 대부분 산기슭도로 위는 그렇지 못한 도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 곳에 설치하면 기계가 사람이 오는 것을 인식해서 빛을 발사해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5개를 먼저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산서 333쪽, 공모사업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구비가 없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일 공모사업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와이파이 공모사업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구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예산이 심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지역이라면 금천구 전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범장소는 어디로 예상하나요.

와이파이기 때문에 20m 산기슭도로변 그리고 어린이공원 중에서 일부를 정했는데 다시 한 번 장소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려면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예.

와이파이를 공원 쪽으로 구축하면 여름에 청소년들이......

공원 쪽은 아니고 저층주거지나 밀집지역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원 쪽은 여름에 청소년들의 소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청소년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 생각도 해서 와이파이존 구축을 하는 게 어떠냐고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인데 전년에 비해서 1억 5,5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은 민선5,6기 사업이었어요.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약화시키는 사업은 아닌지. 과장 의견은?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차이가 있고요. 시에서 내년에는 2,000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고 구비가 적게 된 것은 작년에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신축하는 걸로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거의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지역혁신과가 조직개편하게 되면 유지가 되나요. 지역혁신과에서 한 사업은 어디로 가나요?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과로 갑니다. 9개 과로 나누어서 갑니다.

청춘삘딩에 누적인원이 1만 3,017명인데 이게 뭐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카드를 발급한 건 1,400명 정도 되고 활동을 한 누적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청춘삘딩은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죠?

금천구를 상대로 하는데 서울시도 물론 우리 구에 한 사람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막지는 않습니다. 단체가 3명 지원했을 때 금천구에 청년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는......

청춘삘딩에서 1년에 공모사업은 얼마 정도 하죠?

소규모는 50개 단체가 신청했고요. 심도 있게 하는 것은 5~10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사업 동특성화사업 등 굉장히 많습니다. 생긴지 2년차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 단위에서는 일반학원비 정도로 5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년들이 도서관을 정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청춘삘딩을 만들었잖아요. 청년들의 커뮤니티공간도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나 새로운 기술 전수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청춘삘딩을 만들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6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가 늘었고, 퇴직금도 있고, 교류회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좋은 건물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원하잖아요. 올해 시설 개·보수한 예산은 어디에서 했나요?

시에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하다 보니까 상담시설하고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정화조도 지적당했고, 전기도 지적당했고, 소방도 지적당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 정도 지적당할 정도면 건축과하고 건물 개·보수할 때 그런 안도 없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에 지원해 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까지도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고 하면 추경에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시켜준 예도 있어요. 청춘삘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 우리 금천구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서울시 전체가 사용하는 비율을 계수조정까지 저에게 업무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4,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국 구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태껏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때 외주용역을 줘서 영상물을 제작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영상물을 다 작성하지 못해서 2019년부터는 영상을 제작하는 인력 PD 1명을 상주하려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인건비성인가요? 연간단가식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그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용역비 전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상주 안했을 경우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분들이 촬영할 행사장에서 오셔서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본인들 회사에 가셔서 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계약을 할 때 일정한 양을 정해서 용역하게 되는데 상주인력을 두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의 영상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지 모르지만 적정선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연간단가식의 예산을 계속 추가하다보면 각종 유지보수라든지, 각종 용역 예산이 늘면 늘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PD 근무공간은 어디입니까?

전산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부서가 조직개편하여 조정되면 일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550만 원 삭감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 통·반장 신문구독료 3억 3,300만 원인데 요즘도 신문을 보나요?

실제 지역주민들이 보시는지 안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때는 지면으로 얻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여러 학술지나, 저희도 사실 매번 구독료 부분에 얘기가 나와서 공부를 해본 결과......

타 구 사례, 인구비례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봐야 하거든요. 용산구나 종로, 중구 비교해보고 인근 관악구와 구로구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한지 답변해 보세요.

인구대비 자치구 순위를 파악해 본 결과 21위입니다. 다른 구는 저희 구보다 많은 신문구독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중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구는 2018년도에 3억 7,935만 2,000원이 신문구독료 예산입니다. 용산은 4억 9,9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뉴스채널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지면 부분이 있다면 각종 언론사에서 우리 구를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유야무야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예산이 적정한지, 신문구독이 적절한지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과장 의견은?

언제나 언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하고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 삭감하면 안 되나요?

언론사들은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삭감되면 저희가 홍보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우리가 한만큼의 홍보효과는 있어요? 광고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선 5·6기 보면 우리 구는 신문지면 제일 끝부분에 묻혀서 조금밖에 없는데, 매년 신문구독료 심의를 할 때는 각 언론사에서 잘 하겠다고 말은 잘해요. 한번이라도 제대로 광고해주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차등 지급해야 한다. 우리도 실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고 위주의 돈을 쓰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도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S신문사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 구 뉴스를 실어주나요?

S신문사라고 하면 제가 S신문사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은 경우는 현장취재라고 해서 매주 1회 이상은 자치구를 돌아가면서 취재하고, 자치구 담당기자 한 분에 5개 구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적어도 3주에 한번 정도 우리 구를 현장취재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하루에 2~3건 정도를, 보도자료 보내는 것들은 거의 받아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만큼 광고효과는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타 구 사례를 봐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때만 이런 것을 들춰낼 게 아니라 계속 신문사와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 구 광고하는 것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과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희 과장은 홍보부문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각종 언론사와 연초에 미팅을 해서라도 우리 구 광고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구독료를 확정해주시면 그 범위에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협의하여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대외 우호협력체계 구축,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0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한 이유?

2017년은 사드, 2018년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해외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여 추진비가 많이 남아서 추진비 일부를 삭감했고요. 문등구와 교류하는 인력 한 분이 국내 체류할 때 집을 얻어줍니다. 집보증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 예산이 남으면 불용시켜야지 이것도 명시이월 합니까?

다 불용입니다. 불용이 많다보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용부분을 정리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5·6기의 해외자매결연 등 해외교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민선 7기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다면 대외협력교류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조정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서 351쪽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6,300만 원, 이 부분은 민선 5·6기 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예산 얼마 쓴지 아세요?

홈페이지 전면개편에는 솔루션비, 개발비, 서버까지 하면 5억 4,000만 원 정도인데, 그 당시에도 4억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썼을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2번에 걸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선 4기에서 5·6기 넘어오면서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썼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도 제가 이것 지적했는데, 이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하는지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과장의 의견을 다시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 후에 1년에 한두 개씩 기능을 보강해 온 상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보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서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면개편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구 홈페이지는 모바일환경에서 홈페이지를 접속했을 때와 컴퓨터로 접속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구민들이 요즘은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민들이 정보를 빨리 얻으실 수 있게 하는 개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능으로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응력웹이라고 하거든요. 반응력웹디자인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환경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 환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서버환경으로는 그것들을 구축해낼 수 없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25개 구 중에서 반응력웹 조사한 게 10개 구 미만이긴 한데, 9개 정도의 구가 반응력웹으로 고쳤고 구로와 영등포구가 내년 전면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더불어서 3개 구가......

50%는 하고 50%는 못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타 구에 비해서 민선 5·6기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시기적인 문제로 봐서 저는 이 예산은 적절하지 못하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이 고칠 게 많아서 자꾸자꾸 고치다보면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새집을 짓는 게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2012년도에 어느 의원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옳고 그른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본 위원은 현재 시기적으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상 과다편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시기상조다 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81페이지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반초갤러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8년 5월 3일에도 시설보수공사를 시행했고, 향후 계획으로 2019년 1월에 시설장비 보수 공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반초갤러리가 언제 지어진 것이죠?

2015년도에 특교, 시비, 구비로 공사를 시행해서 2016년 6월에 준공한 것입니다.

2016년 중반기에 준공한 것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수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나요?

그곳을 필로티 건물로 지었는데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철에 크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어가지고 환기시설을 해주려고 올해는 그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고요. 또 필로티 건물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얼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2,200만 원은 대충 잡은 거죠?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건립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필로티 공법은 하부가 비어 있어 찬기가 올라오고 바닥면에 온돌을 안 깔아서 그곳이 차가워서 날씨가 춥고 하면 얼고 그렇습니다.

건립할 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83페이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이게 올 7월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추경에 구축비를 편성해서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억이 다 구비입니까?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구축 중입니다.

시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사무실은 임대를 했고요. 공동전시장 및 판매장, 물류창고는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비는 매년 1억씩 3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 의료봉제업이 우리 금천구 관내에 약 900여개 업체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할 겁니다.

900여 업체들이 같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38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전기요금이 시장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남문시장 지원이 제일 많네요. 타 시장보다 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동부분이거든요. 아케이드, 문주, 고객지원센터 등에 지원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남문시장이 길고 해서요.

다른 시장은 지금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지요?

대명은 되어 있습니다.

대명은 짧고, 남문시장은 아케이드가 길어서 전기료가 많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네.

알겠고요. 397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통합증명발급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대입니다.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1대를 더 추가 설치하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왜 편성을 했어요? 통합증명발급기가 1대인데 그것을 신규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면 수리비가 따로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기존 1대 설치되어 있는 게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려고 하고요. 수리비는 새 제품이라도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을 올해 교체하는데 올해 수리비를 편성을 해요?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제품을 구입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수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A/S 기간이 있어서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수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축산물 위생지도 점검을 관에서 따로 하고 있지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 말고 추가로 감시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의 3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이 지도 점검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 2회정도 2명으로 운영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명예감사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명예감시원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이럴 때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법적으로 꼭 위촉을 해야 되면 이전에도 위촉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신규인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요.

지금 몇 분이 하신 겁니까?

축산직원 1명입니다.

그러면 한분이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시장 업소뿐만 아니라 관내 정육 관련된 곳은 다 해야 되니까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1,000여 업소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생감시원을 해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예감시원이 가진 권한이 직원하고 똑 같은 겁니까?

네, 좀 다릅니다.

명예감시원은 확인을 하시면 결국 최종 처리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분 정도면 적당합니까?

또 점검을 자주 나가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니까 월 2회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숫자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93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태양광 발전장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서의견은 어땠어요?

조건부로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것을 설치했을 때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전진단부터 실시할 겁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목적을 보면 미래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빠져 있어요.

그것을 넣었어야 하는데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제안하신분이 에너지절약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이런 것을 하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너지에 대한 홍보는 굳이 전통시장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각각 주택이나 설치를 해서 홍보하고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개선이 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설치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0평 약간 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 전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요. 약 100평 정도를......

그러면 이 예산을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갑니까?

공용전기료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그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설치했을 때하고 기존의 상인들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효용을 대비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감액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답변을 각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7쪽 우시장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요.

공모사업에 뭘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전 시장마다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 구 예산으로 했던 겁니까?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우시장만 선정이 된 것이고요.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경옥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태양광 발전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으면 아케이드에 설치할 수 있는 무게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와서 적정성이 있는지 따져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부적인 타당성 조사는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물상의 타당성 조사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케이드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구에 아케이드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성인지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매년 해오던 것 같은데 사업의 성과는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저희가 매년 3,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구 전시회 1개 업체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요. 해외 전시회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사업공모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2016년에는 4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국내 11개 업체, 국외 4개 업체에 대해서 2,540만 원을 지원했고요. 계약체결 건은 17건에 2억 4,7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65개 업체가 신청해서 국내 10개 업체, 국외 5개 업체에 대해 86건에 17억 성과를 거두었고요. 2018년에는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성과를 가지고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사실 기업에서는 판로 개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것은 타 구에 비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판로 개척지원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가요?

네.

3,000만 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5쪽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신청한 건데요. 국내에서 5개를 선정했는데 서울시에서 3개 구 중에 저희 구가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1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야 12억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걸 하면 뭐가 달라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요구합니다. 예산 10억을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죠?

2017년도에 최초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77억이 나왔습니다.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은 86억인데 조정해서 80억에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금년 10월에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84억이 나왔습니다. 그 주변이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억을 더 요청해서 90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이 땅을 90억에 매입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그만하세요. 이 땅을 살 수도 없을뿐더러 이 예산은 계속 편성해봐야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밖에 없어요. 서울시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받아온 게 얼마죠?

13억입니다.

서울시에서 명시이월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을 구입하고자 해도 지주가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대체부지를 찾는 모양인데 대체부지를 찾아서 살 수 있다면 내년 추경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 90억 전액 삭감합니다. 지금 각 시장마다 문주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잘된 문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설치한 독산동 맛나는 거리입니다.

은행나무시장 문주가 가장 아름답게 된 거 같고 현대시장 문주도 잘된 것 같아요. 독산4동 맛나는 거리 문주는 시장과 안 맞게 예산을 낭비한 문주라고 봅니다. 전통시장 문주는 거기에 맞게끔 문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문시장 문주 설치를 해놓았는데 2010년에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을 예산 편성했다가 500만 원을 삭감하고 9,500만 원으로 문주 설치를 했죠. 지난 8년 동안 지켜본 결과 LED 설치를 했지만 불 들어온 날이 한 번도 없었고 설치한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무방비 상태이고 어디가 남문시장 진입로인지도 몰라요. 문주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설치한다고 하면 맛나는 거리 문주도 중요하지만 은행나무시장 문주처럼 아담하면서 전통시장답게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요.

지난번에 확인해 봤는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사이 정도 예산이면 전통시장 문주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문시장 문주 설치로 2억 정도 증액 요구합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4,647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죠?

공제회비인데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19.2%가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총 얼마씩 지급하죠?

내년도는 재해복구비가 7,633만 원이고 영조물 손해배상은 1억 1,822만 원인데 올해는 5,942만 원이 재해복구비였고, 영조물은 8,826만 원이었습니다.

타 구와 균등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전자테그에서 12만 원이 올랐는데 테그 한 롤 개수가 2,000개였는데 2,500개로 늘어났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원가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지시형이 아닌 물가정보지에 의존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지시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 사례도 비교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계약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시형에 따르지 말고 정확한 계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