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찬길 의원 발언
찬길
박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209~22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3~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예산서 219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집행률은 현재 90%가 넘었고,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승권위원
올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7억 정도 늘었습니다.
백승권위원
설명자료 94쪽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유족방문은 어떤 사업이죠?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내년이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이 된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전국 지자체별로 진행할 것 같고요.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도 각 구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독립운동을 기리고 역사적인 자긍심을 주민들에게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역사특강이나 기념식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승권위원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금액이 적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도 한 번의 특강이나 기념식보다는 몇 주에 걸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역사특강이나 기념식과 연극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백승권위원
제대로 된 행사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1,6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차질이 없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착공한 상태고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백승권위원
민원 발생은 없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를 했고 시공사에서도 시작하면서 인근 주택을 방문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210페이지, 민간이전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아동을 보면 전년에는 사업을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어느 분야에 중점적인 사업이 되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 수준으로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은 90% 이상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조윤형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전부 혜택이 가려면 몇 명이 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63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71명으로 늘렸습니다.
조윤형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이용자 안내가 나가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건강보험료 조회를 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어떤 기관을 선택할지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조윤형위원
212페이지 재해구호라는 게, 복지 쪽에서 재해구호물품은 사고 났을 때 필요한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가산동 대우건설 붕괴사고가 있으면서 이재민 임시구호시설을 운영했거든요. 이런 비용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와 저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2014년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해구호관리 예산은 이러한 사고나 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2014년부터 없앴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우 사고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예산은 기본적인 초기 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사고가 났을 때 300만 원으로 구호가 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에 임시 이재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을 행안부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붕괴되었지만 거주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지원은 안 되는 상황이고, 단순하게 임시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초기비용만 들어갔습니다.
조윤형위원
가산동 대우현장에는 기금에서 지원 안 되는 것입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있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는 행안부를 통해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에 속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21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현수막 제작에 들어가는 제작비 160만 원 2개, 예년을 보면 현수막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기사유가 발생된 긴급하게 어려운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이 많이 알수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각 동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현재도 20개 정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그것은 시비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올해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롯데캐슬2차 상가 지하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과 학대예방 전담경찰관 1명, 상담인력 2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폭력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무실 개소나 이런 것으로 서울시에서 1억 6,500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운영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예산배정도 안된 상황입니다. 내년 초쯤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금천구에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이 많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안타깝게 인구대비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5개 구 중 1위입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6쪽 통통나래단 인건비가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동별 봉사하는 사람들 인원이 다른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동별 인원 차이가 있는 것은 처음에 통통나래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당시에 동별로 5~6개 통씩 묶어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에서 요청하면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동에다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마다 활동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9월 인원확충을 통해서 결원이 있었던 동들에 4명을 추가로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원 대비 모든 동에서 활동을 다하고 계십니다.
김용술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부족하지 않고요. 내년 상반기에 각 동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필요인력이 있으면 다시 선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통통나래단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발굴을 많이 해야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증액을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상태는 증액 안해도 괜찮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올 하반기에 4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동에서도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30쪽부터 240쪽까지, 설명자료 98쪽부터 13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3쪽부터 807쪽까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11쪽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0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239쪽 사회보장수혜금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어떤 용도입니까?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75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신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장례식장에 안치를 해야 됩니다. 안치료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백승권위원
무연고 사망자한테 수의도 못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시 공영장례조례가 금년 4월에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공영장례 조례와 유사한데 저희 조례보다 서울시 조례가 더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이중지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폐지여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무연고사망자 안치료가 많이 안나오니까 사용 안하는데 집행률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무연고사망자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면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다보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 시신을 유족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없으면 안치료......
백승권위원
안쓰는 게 좋은 것인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100~200만 원의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비슷한 수치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일 정도 잡았던 것을 이번에는 2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백승권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조례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 부분 가능하면 큰 돈이 안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떠나는 분들 잘 좀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111페이지 주거급여, 이번에 55억 증액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금년 10월부터 맞춤형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파악하기에는 저희 구에도 2,000세대 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했는데, 11월말까지 접수는 900세대가 했습니다. 선정된 것은 80% 정도이기 때문에 720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더니 신청자들이 주거급여보다 서울형 기초생계를 더 선호하십니다. 서울형기초생계가 지원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금년도 서울시는 1급 기준 22만 3,000만 원인데 전·월세로 환산하면 실제 수급자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형 기초생계 같은 경우는 맞춤형급여 50% 정도를,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차등을 보고 수급자들이 서울형을 선호합니다. 접수하는 동주민센터는 두 가지 다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고 수급을 3개월 정도 받다가 적용대상 안되면 다시 주거로 돌아오기 때문에......
김용술위원
왜 왔다 갔다 하지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신청을 수급자가 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을 할 수도 있고 맞춤형주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대로 안내해줘야 되고, 두 가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을 해서 몇 만 원 적게 받게 되면 수급자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안내 안 해줘서 적게 받게 했느냐 해서 저희 쪽에서는 두 가지 다 안내해 주고 본인들이 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깜짝 놀랐던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생계 지원이 있어서 그런데 타 시·도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가내시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년 상황을 봐서 예산을 추경쯤에 판단해서 남게 되면 추경 때 감추경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안 241쪽부터 269쪽, 설명자료 132쪽부터 20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241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국가정책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재산은 있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줄을 수 있어요. 우리 구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가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거든요. 단독가구인 경우와 부부가구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선정절차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선정하는 장소는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조윤형위원
1년에 몇 번 신청합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만 65세 도래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1개월 전에 신청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조윤형위원
242페이지 민간이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상임위에서 다룬 것으로 압니다만 별안간 23억 3,000만 원이 늘은 이유?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금년보다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유형이 공익형하고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3가지 유형이었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정된 유형 사회서비스형이 추가되어 증액이 됐습니다. 어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총 2,23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2,823명 정도로 증가해서 내려왔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운영 지원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한 겁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이게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으로 공익형이거든요. 공익형은 1년 사업이 아니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사업입니다. 각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데 3개월이 빠져서 3개월을 더 지원해 달라는 노인지회의 요청이 있어서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구비이겠네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시비 30:35:3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구비를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도우미를 하는 겁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약 2~3회 정도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경로의달 행사, 노인지회 임원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조윤형위원
노인들에 대해서 뭘 지원하는 겁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노인의날 행사를 금천체육공원에서 개최했는데 행사비용으로 어르신들 레크레이션도 하고......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7쪽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부터 그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학교 교육에서든 장애인프로그램이든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쪽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분들이 성인으로 가면서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인반을 하나 더 개설하는데 추가비용을 지원하고 싶거든요.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신체교육이라든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그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인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하면......
백승권위원
지금 1개 반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4,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필주
이필주장애인복지팀장
1개 반을 운영하는 성인반 같은 경우 약 1,250만 원 정도 들고요. 아동반, 청년반은 약 1,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승권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500만 원을 증액해 놓으셨나요? 500만 원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필주
이필주장애인복지팀장
김영섭 위원님이 증액해 주신 것은 장애인단체에......
백승권위원
다른 겁니까?
필주
이필주장애인복지팀장
네.
백승권위원
그러면 순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205페이지 함께 손잡고 가요 신규 사업인데요. 1,500만 원 잡혀있는데 협의회 연회비가 월 30만 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보니까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금천구에 다문화가정이 많거든요.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그런 것 같아요.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이게 구 주민참여사업인데요. 기존에 이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라든가 다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국 전통문화 음식체험, 각 나라 전통음식 만들기 나눔, 분리수거 교육 이런 유사한 사업을 각 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향상성이 안 될까봐 저희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김용술위원
지금 유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거기 보조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 공모사업으로 각 시설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 주민참예산으로 사업이 들어와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이게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1,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진
노하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외국인다문화 관련 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용술위원
이것 1,5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70쪽부터 292쪽까지, 설명자료 208쪽부터 263쪽까지,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270페이지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으로 되었는데 이것만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숙
김화숙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6회로 증회를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93쪽부터 317쪽까지 설명자료 264쪽부터 323쪽을 문화재단 예산서 40쪽부터 45쪽까지 문화재단 설명자료 8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설명자료 315쪽 체육센터 환경개선 자산취득비에 심장제세동기 15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것이네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산출내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백승권위원
우리 금천구에 이 제세동기를 보건소에서 시에서 받아다가 설치한 것이 약 170여개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받아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꾸준히 몇 개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체육센터 같은 데 설치해야 되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배정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150만 원짜리는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보건소와 협의를 하여 내년에 배정된 걸로 우선적으로 체육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일단 보건소 측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대체가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혹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처럼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김준용 과장님한테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100% 장담은 못하는데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일반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150만 원이면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합니다. 부서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도 좀 알아보고 노력해 주십시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설명자료 322쪽,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사업 자체는 각 구에 2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기본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해서 2개의 체육관은 거점형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과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10분 내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존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일단 장소로 결정한 창의공작프라자가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서 공간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백승권위원
지역에서 주민들 위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취지가 걸어서 10분 내에 어느 누구나 소외되는 계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입니다.
백승권위원
인접한 곳에 체육센터도 있잖아요. 이쪽은 하나도 없고 거기는 있는데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제1다목적체육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실제 거기는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독산1동이지만 시흥동과 경계하고 있는 제2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건 대규모입니다.
백승권위원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올해 하면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했어요. 체육관에서 새로운 시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올 것이니까 그런 대비를 해라. 빠져나온 인원 때문에 셔틀버스도 조정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매칭으로 시비 5억을 확보한 상태고 50:50 매칭으로 구비 5억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백승권위원
그건 시설비 만이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해 주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확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검토했던 것은 물론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 시키고자 당초 계획했습니다.
백승권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비를 주어야 되잖아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비를 저희가 받고 세입부분은 거기서 운영하는데 같이......
백승권위원
그것은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동호인들끼리 뭉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것은 운영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서울시에서 2개 구가 선정되는데 수고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항목에는 없는데 독산고 탁구전용관 활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업팀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 탁구전용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용관을 2017년도에 개관하고 동시에 실업탁구단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편성해서 유아에서 실버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백승권위원
올해는 왜 누락되었죠?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 모범적인 사례가 민간조직인 금빛나래라는 탁구후원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환경조성을 했으면 후원회에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누락했는데 실제 후원실적을 받아봤더니 강사 지원이나 장학금으로 해서 올해 후원금으로 나간 게 1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민이 주도해서 모범적으로 잘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생활체육회에는 탁구도 있고 종목이 30개 가까이 되죠? 3,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쓸 건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거고요.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건데 말로는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라고 하고 있지만......
백승권위원
탁구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실업팀까지 만들고 체육관에도 지원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강사료 필요하죠. 응원합니다. 이걸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공 라켓 친선게임하는 식사비까지 지원해서 운영했더라고요.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종목이 많은데 전부 식사비를 제공할 수는 없잖습니까. 최소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타 단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원년은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사기진작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편성했지만 내년도 2년차는 역량개발 위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
내년 사업에 대한 운영 항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휴양시설 복지에 대해서 많이 뒤쳐져서 콘도를 3구좌 편성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은 이제 시작이지만 사실은 도서관 쪽에 근무하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이죠?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정규직이 51명 정도이고 비정규직이 30명 정도 됩니다.
백승권위원
콘도 1구좌 하려면 3,4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복지비용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3,400만 원 증액합니다. 부족한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오늘 처음 들어서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고용된 직원 수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족하다 많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승권위원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직원이 늘어나면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요. 계수조정 때 다시 증액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276쪽, 예산서 297쪽입니다. 금천아트테라피센터 개설인데 이것 말고 빈집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빈집프로젝트는 매칭사업이라 성과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 사업 같은데 전혀 다른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가 다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아트테라피센터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약은 센터 건립을 하고자 했으나 빈집이라든지 마을활력소, 어울샘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건립은 안 하고 기존 시설 2개를 활용해서 치유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치유보다는 힐링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명칭은 예술힐링센터 정도 됩니다. 삶에 지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문화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빈집은 도시재생 개념으로 그 안에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를 투입해서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술위원
목적은 좋아요. 빈집프로젝트에 가끔 가보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순찰해 봤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우리 과로 이관되는데 자주 나가봅니다.
김용술위원
빈집프로젝트도 빈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비용 지출을 보면 성과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트테라피센터도 아직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빈집프로젝트 올해 목표가 5가까지 설치를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 만들어진 3가를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일단은 기존의 곳을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사업이나 문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빈집프로젝트는 지금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성과를 봐서 아니다 싶으면 내년에 예산을 없앨 수도 있어요. 금천아트테라피센터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월 100만 원씩은 어떤 비용으로 쓰이죠?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2개 장소에서 특화된,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면 음악이나 연극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예술치유사들과 함께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술위원
인건비입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강사료입니다.
김용술위원
꼭 필요하다면 인정하는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298페이지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민선 4기 때는 2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1억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올해만 해도 벌써 6억을 증액했어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많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요. 앞으로 문화원이 존재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감히 존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재단에 6억이 증액된 것은 사업비라기보다는 대부분 인건비이고요. 벚꽃축제가 6,000만 원 이상인데 이관된 부분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재단과 문화원의 고유 특성이 있습니다. 전통역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고유의 색깔을 띠고 향후에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만 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노래교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다보니까 색깔이 없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향후에는 문화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금천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에만 치중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것 문화원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문화재단 사업,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던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전부 나눠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늘려 놓았습니다. 문화원에 대해 300만 원 늘려놓은 것 증액되었고, 이번에 문화원 운영자금 1,700만 원 증액......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와 문화학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조윤형위원
예산서 307~308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금천구체육회 운영 지원을 보면 거의 다 증액되었어요. 다른 사업도 문화나 체육 쪽은 많이 증액되었는데 거기는 증액이 안되었어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증액한 부분 타당성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가져와 보세요.
찬길
박찬길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위원
조윤형 위원님 증액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원에서 기형도를 그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기형도라는 분이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굉장한 분으로 공원도 생기고 박물관도 생기고 역사관도 있는데, 기형도라는 분의 어머니와 기형도가 자라고 공부한 곳이 우리 금천구거든요. 내년이 5주년인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진행할지 안할지 모른답니다. 왜냐 했더니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형도 시인은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어 시흥초등학교에 비도 생겼고 문화원에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기형도 같은 시인이 있다는 것은 자랑인데 그런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증액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서울시 실버축구 100만 원에 100만 원 증액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100만 원 증액 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재단 것까지 같이 다하고 있는데 재단대표님은 안 오시나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조례상 출석요구대상에서 대표이사님은 대상이 아니시고요. 부서장이......
백승권위원
그래도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백승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재단대표가 본회의장 국장석에 앉는 문제, 상임위 출석여부는 의회 회의규칙에서 먼저 정해져야지. 그것에 따라서 회의참석이 요청되기 때문에......
백승권위원
지난번에 조례개정 안했었나요?
문호
박문호복지문화국장
참석해서 답변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는 안되어서 과장이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백승권위원
교육지원과에도 속해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속해 있고 여러 군데 속해 있으니까 총괄부서라고 해도 공단처럼 자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재단을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되어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직접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 부서를 통해서만 듣다보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남문교회 자투리땅으로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어르신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을 주 타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술위원
사무실도 호암복지관에 있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예.
용술
박용술위원
공사비를 10억으로 잡았네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있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대상을 330㎡ 기준으로 해서 제안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서 산출한 것이고, 낙찰차액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알차고 필요한 시설로 건립하도록......
김용술위원
설계부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제가 복건위 때 망설였던 부분이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275쪽, 예산서 296~297쪽 구립합창단 운영, 작년에 비해서 3.07% 감액되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구립합창단원들 드레스 신규 구입비가 30벌 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했고, 201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올해 신규단원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23명이었는데 32명으로 증원되면서 부족한 부분과 옷 한 벌만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그 전에 입었던 드레스를 입는데 그 수선유지 비용을 산출해서 하다보니 작년보다 그 부분 줄은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금액으로 얼마 줄었습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다 해서 370만 원 줄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 곳곳에 단원모집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단원이 줄면 채워져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구립합창단은 금천구에 꼭 필요한 단원 아닙니까?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필요하고 현재 유일하게 운영하는 구립단체인데요. 신규모집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정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평균 30명 안팎인데 올해부터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옷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나가시게 되면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체형이 다르니까 수선비가......
윤영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370만 원 감액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팀도 그렇지만 구립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및 각종 대회 참가경비도 이렇게 잡혀있지만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쪽으로 작년과 똑같이 370만 원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37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과 그대로......,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금나래아트홀 안내 근무복을 보니까 겨울동복을 여름에도 입고 있더라고요. 예산서 43쪽 근무복 구매비로 180만 원 올라왔는데 하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7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독산1동 축구장 있지요.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눈 치우는 사람 있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이 계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축구장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축구장이 인조잔디다 보니 청소할 때 쓰는 제설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증액이 필요한가요?
은실
박은실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설기를 별도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공단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운영상 제설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