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및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는 제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의 조직은 6과 24개 팀으로 정원 137명에 현원 1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2019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대비 약 19.16%인 37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347억 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347억 888만 원, 특별회계 9억 2,042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 4,611억 7,496만 원의 5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현장중심의 복지실현을 목표로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20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찾동과 함께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마을속 사회안전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복지지원과는 촘촘한 복지로 맞춤형 사회보장지원을 목표로 맞춤형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하여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목표로 50+ 세대를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성인권교육을 통한 미투 무풍지대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보육료 맞춤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운영,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여성과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는 아동이 행복하고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금천을 목표로 아동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수당 및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의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안전과 역량을 제고하며, 청년미래기금 설치와 청춘삘딩을 운영하여 청년의 복지와 자립을 돕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목표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안전 확보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동네 배움터, 글로벌인재학당 등 관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 학습욕구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복지교육국은 현장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 돌봄 강화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부득이 여성가족과장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보고를 여성가족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이 2019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투 무풍지대 조성 성인권교육을 통한 성폭력예방 교육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4,845건에서 8,573건으로 3,728건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경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며 성폭력범죄는 2만 3,806건 중 여성의 피해가 2만 1,986건으로 92%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가정 폭력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호기심 등으로 성을 접하는 경우 성에 대해 왜곡될 수 있어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교육 등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양성평등 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은 성인권 중심으로, 초등학생은 임신·출산·육아체험, 사춘기 변화 등 정확한 성지식 습득과 성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학급규칙 만들기 등으로 2시간 50회, 중학생은 미디어 속 성역할의 고정관념,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피해 시 도움기관 알기 등으로 1시간 20회, 고등학생은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사례,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피해 시 도움기관 알기 등으로 1시간 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인은 폭력예방 중심으로 학부모는 가정에서의 성교육 지도법 및 성폭력피해 예방하기 2시간 10회, 일반주민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하기 1시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상생하고 소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신축을 지양하고 매입국·공립전환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곳을 확충하였으며, 올해에 3곳을 더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한해에 1곳씩 확충하여 2022년까지 서울시 목표인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후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평가 재인증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컨설팅 지원 및 소통활동을 통해 보육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시설과 우수시설 원장간 멘티-멘토를 추진하여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고 신규 설치된 시설의 개선사항 발굴 및 상담, 상호간 시설 현장견학 등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노후 안전도 검증 미흡에 대해서는 자체기준 건축연한 20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전환 및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25억 5,000만 원이며 시비 95% 구비 5%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구 주요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성평등 사회 및 여성의 경제·안전·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주민참여단을 구성, 주민과 행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직원 및 구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분야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의 어려움은 부서 사업 기획단계에서 컨설팅 및 신속한 피드백으로 지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타 부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인식부족 등은 부서 사업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수행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로 극복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수행 기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 평가를 추진 연차별 사업 수행 수립으로 여성친화도시 주력 사업이나 핵심 사업에 우선순위를 제시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으로는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지원 홍보 및 연결하고 취·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는 여성안심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불법카메라 장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화장실 모니터링, 안심길 파악, 안심지킴이집 운영, 여성안전 택배함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사업 제안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보육료 맟춤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아동으로서 소득 관계없이 전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는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에서 매월 1일 기준 신청하는 기본보육료가 있으며, 만 5세∼2세까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차별 지원하며, 누리과정은 3세∼5세까지인데요. 22만 원으로 동일 지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무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주로 사용하는데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한데 비해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의 합산 인상률은 6.9%밖에 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질적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292억 578만 2,000원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운영입니다. 농어촌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높여 우리 구 어린이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주요 업무로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품질기준 관리, 위생·안전성 검사 확인, 물류 배송 및 수발주시스템 관리, 검수·검품·결품·클레임에 관한 사항,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산지협력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은평구, 동작구, 중랑구 및 우리 구 등 9개 구가 시행 중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차액 지원율을 7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60%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구입할 경우 1식당 5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5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 85 대 15입니다. 다음은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3만 3,524명이며 한국계 중국인은 2만 8,938명으로 46.3%, 중국인 2,906명으로 8.7%, 베트남 412명, 필리핀 131명, 미국이 153명입니다. 우리 구 외국인 비율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컴퓨터, 요리, 요가 등 교육사업과 한국문화 이해 등 문화사업, 생활전문상담, 도서 열람서비스, 시설대관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금천구 외국인 주민의 연평균 증가율은 6.7%이며, SNS, 뉴스레터, 이메일 등 홍보매체 다양화 등으로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회원등록 및 이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이용자 설문을 통하여 사업보완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자조모임 공간, 고충해소 지원, 생활상담 등 나라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포함 다문화가족과 내·외국인과 의사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사회통합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97만 원으로 구비는 229만 원으로 시비 98% 구비는 2%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금천저널 신철호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산3동에 사는 꼬마가 시흥1동에 있는 구립으로 갈 수 있나요?

그것은 입소 신청에 따라서 갈 수는 있지요.

갈 수는 있지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갈 수는 있지요?

네.

그런데 거리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산3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갈만한 어린이집도 없고 또 자리도 없고, 구립어린이집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가요. 그런데 그 엄마는 구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할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일반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형에 다니는 민간어린이집 아이들 보육료 차액이 다 지원이 됩니까?

네, 보육료는 100% 지원이 됩니다.

100% 다 지원이 되지요. 그러면 일반형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지요?

지금 현재 약 80%정도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약 74%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급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것과......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공공급식을 하지 않아요. 나는 공공급식을 우리 아이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어린이집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왜 강제하지 못하지요?

국공립은 하고 있고 민간과 가정은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강제로 못하는 이유가.

민간어린이집은 독려하고 설득하고 이런 차원이어야지......

본 위원은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시설, 공공급식 등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육의 서비스가 높아지지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다보면 일반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그렇다고 국공립 시설에 비해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똑같이 보육료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공공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에 있어서 물론 금천구의 재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제도적으로 문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시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보육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차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 먹는 것조차도 지금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떤 페널티를 줘서라도 아이들이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왜 행정에서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조금씩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렇다라는 것은 사실상 보육료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저 역시 시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궤도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래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까지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보육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어요. 또 국공립의 숫자를 보면 공동주택에 국공립이 있는 비율하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국공립의 비율이 현저히 달라요. 그것 역시도 보면 주민들이 보육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만큼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요.

민간어린이집 참여율이 낮기는 한데 차츰 올라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은 공공급식 이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어린이집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페널티를 줘서라도 이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먹는 것에 차이가 있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다 들어오고 그 시설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지 않은 시설에게는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급식으로 들어오는 급식의 질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간혹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식재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기가 좀 불편하다.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공공급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수준에 맞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하면 더 좋은 걸 먹일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공공급식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정에서 지셔야지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만들어진지 약 2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이것을 부서의 사업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렇게 가다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쳐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천구가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부서 사업으로만 그친다면,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금천구의 많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성에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동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천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갈 수 있는 거지, 부서에서 사람들 모아서 이것 합니다. 부서에서 우리 이런 활동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 몇몇 아는 사람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여성단체나 그런 분들만 알고 지나가면 말 그대로 선언적인 사업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1회성 사업도 아니고, 지속사업도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위촉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2번 정도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았고......

여기도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하잖아요. 금천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고 아주 나쁜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 구성할 때 제가 시간이 있어서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분명히 금천에서 여성 리더가 참여하는 것은 맞아요. 맞긴 하지만 그 폭을 좀 더 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길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인프라가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쪽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있는데요. 학생대상 성인권교육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사실 학교에서 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가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도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미투 무풍지대는 한시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비숫한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대상 교육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와 일반주민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게 됩니까? 학부모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학교로 모이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성인은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일반주민들을 모아서 그런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대체로 영향력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구청 내에서 성폭력예방 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하고 있지요?

직장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회 4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벧엘케어상담소라고 성희롱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학생대상 교육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청년들 사이에 젠더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녹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젠더 갈등을 풀어갈 단초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성도 지금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자기의 위치가 조금 불안한 게 폭력성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서 여기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면 학생 때부터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일단 초·중·고는 학교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하는 것이고요. 청년 쪽은......

청년을 교육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잖아요.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는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고등학생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녹아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차피 1∼2년 후에는 청년이 되잖아요. 남학생들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검 받고 군대를 가게 되고 1∼2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 그런 교육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이고 공모사업 따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에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것은 이미 짜여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넣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요.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9년에 3개를 확충하실 계획이잖아요. 선정은 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요. 장소, 동과 수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도 이경옥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안배를 하려고 옛날부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독산동에 약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 어느 동입니까?

독산동 지역입니다.

독산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있나요?

네.

그러면 가장 적은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수요는 롯데캐슬 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쪽에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쪽은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게 아닌데요.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의 정원이 1,400명 정도가 빕니다. 상생을 하자면 바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으시기......

바깥으로 간다는 얘기가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까?

네. 길 건너에는 정원이 차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캐슬 쪽은 어린이들이 많지만 어린이집은 작고 50m 건너는 어린이집은 많지만 아이들이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은 적고, 50m 건너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 근무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22명 중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 직원은 몇 명입니까?

5명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육관리팀장 백정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 쪽은 5명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실태 관리라고 하면 첫 번째로 급식실태라든가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첫 번째는 급식실태나 아동학대 점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관해서는 공통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보조금 관리위반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관련 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에서는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같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식부분에서 우리 구 전체 전반적으로 식단은 누가 짭니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리원이 짜고 있습니다.

국공립에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이든 어르신들 그런 식단을 짜주는 그런 부서가 없나요?

어린이집에 저희가 식단 짜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마다 다 다르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실태는 서울시나 우리 구가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수시로 아동학대라든지 급식실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시로 예고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아동학대를 한다든가 급식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매스컴이나 어린이집 관련 민원 등이 종종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특히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식단이라든지 공공급식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팀의 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와 민간·가정 전체 약 167개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지도 관리감독 등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아동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력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형,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집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내역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방대하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예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하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서울시형이든 민간형이든 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정확해야 되고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타 구 사례처럼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집행은 이제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6월 행정사무감사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집행 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나 시설보수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개선 사업은 상시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총 얼마 있지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

사소한 작은 규모의 개·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약 2,00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중보수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많이 된 곳 위주로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우리 환경과에서 개·보수를 해준다는 계획이 내려와서 LED 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를 고쳐준다고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100% 해준다고 해서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립어린이집 대부계약 체결 예산 3,048만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예산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쯤에 공문이 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독촉장이 온 겁니다. 그런데 본 공문을 받은 사례가 없어서 공문을 찾아보니까 그쪽에서 발송은 했는데 우리는 접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접수가 안 됐다.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상당 금액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사실 그것을 안 줘도 된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담당이 바뀌면서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그게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답변이 왔습니다.

애초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 금액이 컸는데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예측 불허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과나 국에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비해서 대부계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요즘 TV 매스컴을 보면 경력단절여성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가 잠깐 연속극 한 컷을 봤는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본인이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고 취업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경력단절여성들을 보면 애를 낳고 기르고 나서 사회적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구는 어제 조례 제정을 강수정 의원이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문제라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2020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우리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 남부여성발전센터 외에 또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구청도 있었습니다. 한식, 양식, 재봉틀, 미용도 있었는데 이게 남부여성발전센터하고 사업이 완전 부합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여성교실은 안 한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구는 말입니다. 타 구에 없는 G밸리가 있습니다. G밸리를 보면 1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매칭을 해가지고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미싱이나 가르치고 미용하고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자기 기술을 발휘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려면 내년부터는 이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재취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동네방네 행복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67쪽 0∼5세 기본 보육료 있지요?

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지요? 그 아동수당을 전체 주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동수당은 지금 현재 아동청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전액 지원하는 게 차별화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와 달리 여성가족과는 현장중심 행정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어린이집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매스컴에 나온 불미스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답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고 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원장, 교사, 저희 직원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중심 행정에서 답을 찾아라, 2019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제가 여성가족과에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급식, 아동학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어린이집 수요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짐작으로 약 3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정원은 몇 명입니까?

이번 3차에서 몰렸던 어린이들이 400명 정도였는데요. 정원 156명인데......

그런데 저희 정원이 156명, 약 250명이 더 많네요?

그 250명에는 가정 양육도 있고......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250명인데, 1차도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정원이 찼습니다.

정원이 다 찼는데, 수요자가 더 많잖아요?

그쪽 어린이들이 이번에 다 몰렸다고 보면 됩니다.

3차 말씀하신 게 400명이었고, 이미 1차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잖아요. 1차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173명입니다.

그러면 173명만 충당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 경우 1차든 3차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길 하나만 건너면 독산3동이나 2동에 어린이집이 정원이 안 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길 하나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사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만들어 보려고 그 주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현재 한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세금액이 너무 비싸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캐슬 쪽 안은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차든 1차든 비슷한 실정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천구에서 아이키우기 힘든 데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경완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 됩니다. 사업비는 31억 9,900만 원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터파기 공사는 지금 50% 정도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부터 이 계획은 시행이 되고 있고요. 4개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자원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결정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19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내용으로는 저희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목표로 복지정책과 등 15개 부서에서 중점 추진사업 24개, 세부사업 33개 등 총 57개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다음연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추진은 복지부 계획에 의거해서 3월중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추진과정은 각 부서에서 추진실적을 수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분과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 회의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사업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찾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찾동 사업으로 방문 및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체계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각지대 및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저희가 3월 중에 방문형 서비스 유관기관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우체국, 한국야쿠르트 영업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 복지협의체,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의 주민들과 함께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유관기관과 주민 안전망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고 동 주민센터와 구에서는 그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주민 안전망, 동 주민센터가 함께 연 2회 정도 동 단위 방문형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해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전달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네방네 복지통 제작 및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4월 중에 동별 거점구역 4곳에 복지정보 게시판과 사각지대 신고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제 동별로 설치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방네 복지통 통합 네이버밴드 운영입니다. 동 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등 주민 안전망과 또 방문형 서비스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저희가 통합형 네이버밴드를 운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를 하고 복지정보와 자원 나눔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 추진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 분기별 1회씩 골목을 찾아가서 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4인가구 기준을 경우 346만 152원 이하인 가구, 일반 재산은 1억 8,8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이 가정들은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등 타 법률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사례관리사업이나 긴급주거 임대주택, 저소득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위기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등 민·관 협치를 통해 위기가구를 수시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현수막 설치나 고시원, 숙박업소 등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고 통장이나 각 단체 회의 시 주민 접점에 대한 홍보를 하겠으며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금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지금 금천구 포함 10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2 신고로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금천구 가정폭력실태 현황을 보면 2016, 17년도에는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는 폭력 신고건수가 약 14.4%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12와 117 신고가정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행인력은 통합사례관리사 1명,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에서 배치된 상담원 2명, 경찰서에서 파견된 학대예방경찰 1명 등 총 4명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112 신고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날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등 위기가정 개입 여부 및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 19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면 112 신고건수는 약 282건 정도 되고요. 저희 센터 쪽으로 의뢰돼서 상담하고 모니터링한 것은 240건으로 하루에 약 3.53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경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범죄예방 및 가정해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통통희망내라단 운영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57명에 현원 5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8명 정도까지 동별 통 현황에 따라서 활동인원이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이 단순한 안부확인과 자원발굴에만 그친 게 아니라 자조모임이나 한지붕 이웃돌봄 참여 등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단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대상가구 751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약 85%를 차지해서 고독사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서울시 예산이 당초 1억 4,606만 2,000원이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4,998만 원으로 9,608만 2,000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비와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시비 부족분만큼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통희망나래단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동에서 필요 인력이 파악되면 저희가 인원 확충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통통희망나래단 자살예방활동을 위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751가구 및 신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살위험성 평가를 전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는 지금 팀장과 사회복지직 팀원 4명 등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은 5개 복지분야 617개 사업에 대해서 각종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상담매뉴얼을 통해 종합복지상담을 하고 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신규 및 변경 사업에 대해 실시간으로 복지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 동네방네 복지플랫폼 사업과 연계해서 사각지대 발굴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홀몸어르신과 4060 중장년층 등 고독사 우려가 있는 50가구에 대해서 현재 주 1회 상담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있는 희망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위험이 있는 자살고위험군 476명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문자발송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훈회관 완공은 언제로 보는 겁니까?

12월 예정인데, 건축과나 공사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12월 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으로 보면 지금 약 20%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 몇 층입니까?

지하 2층입니다.

그러면 지하 2층의 용도는?

지하 2층은 체력단련실하고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거기 공사하는 여건이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설계 변경할 계획은 없지요?

지금 현재 흙막이 공사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 보훈회관 건립하는 뒤쪽에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전문가와 진단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무진동공법으로 터파기하고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 공사비용이 조금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CIP 공법입니까?

네, CIP 공법입니다.

처음에는 CIP 공법이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CIP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옆에 주택하고 1m 20정도의 층고도 있고 또 지하 2층까지 터파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CIP 공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안전성 있게 하는 것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이러한 것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급공사인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터파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건축과에 지적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매입을 하면 되고요.

네, 올해 2억 5,000만 원 편성한 금액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장구류가 구비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10쪽 찾동 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에 있어서 65세 도래 어르신이라든가 출산가정·빈곤위기가정 등을 방문하는 복지플래너가 몇 명입니까?

복지플래너는 43.5명입니다. 점으로 나온 것은 시간선택제로 4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43.5명의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방문간호사는 19명입니다.

그러면 64명 정도가 한 달에 몇 가정 정도를 방문합니까?

지금 복지플래너 당 1일 1.44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2가구 정도씩 방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복지는 국가정책 사업이고 출산가정이나 위기가정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과장이 계산을 해보면 몇 가정인데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게 몇 가구해서 그 정도로는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또 어차피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저 같으면 이렇게 보고를 하겠어요. 1년에 65세 도래 어르신은 몇 가정을 발굴했고 위기가정은 몇 가정을 돌보았고, 출산 가정은 총 몇 가구를 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 복지플래너에게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되고요. 바로 그게 보편적 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관변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한 복지정책이 있으니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각 단체나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133회에 걸쳐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각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대로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숙박업소나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을 통해서 안내하고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자기 일이 아니면 듣고 흘려버려요. 그런데 홍보를 하다 보면 내 주위에 위기가정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9쪽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팀원이 팀장포함 5명입니까?

네, 5명입니다.

5명이 1일 908건을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상담은 하루에 118건 정도 하고요.

상담은 전화상담을 하는 겁니까?

네, 전화상담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전화를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하는 것이 118건이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자로 안내하는 것들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908건입니다.

하루에 908건으로 나왔으면 그중 문자는 몇 건, 개인상담은 몇 건 등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료는 정리를 해서......

문자서비스는 1일 평균 약 783건 정도이고요.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저희가 해피콜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떠시냐 하면서 건강체크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임대주택이 나왔을 때는 임대주택에 대한 안내도 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것, 통신요금 감면서비스 등을 4명의 상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20건 이상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도 소요될 텐데요. 이 수치가 맞는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식의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런 복지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루에 약 120건 정도 하면 한 사람이 약 40건 정도 해야 되는데, 30~40건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하지요?

네.

애초에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0만 원 편성을 했지요?

네.

1,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 편성을 했는지요?

당초에 1,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기념식 행사와 역사특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민·관 협치로 진행하다 보니, 위원님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가 실무위원으로 해서 계속 저희와 함께 주 1회 정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의원님들한테 초대장 등을 전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만세운동 재현행사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만으로도 저희가 2,07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역사특강과 연극상영 등을 통해서 구비 2,600만 원과 시비 2,700만 원, 시비는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구비 1,6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어디서 났어요?

지난번 예결위에서 증액을 1,600만 원을 해서 총 2,600만 원이고 1월 초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2,7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을 가지고 연극상영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D 펜으로 그림그리기 행사도 하고요.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영상제작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을 기념으로 역사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4월 9일날 역사특강까지 해서 그렇게 5,3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날 시흥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합니까?

참여인원은 1,000여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2시 40분까지 40분 동안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번 기념행사는 일반적인 기념식의 의미라기보다는 인사말씀 하시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특색 있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기념식이 진행될 겁니다. 시흥초등학교가 3.1운동 당시 동맹 휴학을 결의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단막극 형태로 하고, 금나래합창단의 합창도 들어가고, 만세 결의도 하고 이렇게 40분 정도 하고 2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는 만세운동 재현으로 거리행진을 시흥초등학교에서 구청 광장까지 하게 됩니다.

1,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 일반인들은 몇 명을 예상합니까?

거의 다 일반인으로......

제가 예측을 해본 결과 공무원이 약 500명 정도 참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 등 관변단체에서 200~300명 정도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면 시흥초등학교에서 3.1일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본적이 있는지요?

물론 어르신들의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역사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학교에도 안내를 했고 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인원동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민선4·5·6기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 3.1운동 행사를 어느 구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가장 잘하고 있는 구가 성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는 길거리에 현수막이 다 걸려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몇 시부터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3.1운동 유공자 표창식도 있다고 이러한 부분을 현수막으로 해서 주민참여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수막 10개 걸어봐야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이제 형식적인 탁상행정을 그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년 얘기를 하지만 타 구 사례 이러한 게 왜 의원 눈에만 보일까요. 행사를 주관하는 과에는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느냐, 행사를 할 때 학생들 자원봉사 몇 시간씩 준다고 하니까 해피워킹 할 때 보면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참여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정말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구청에서 시흥초등학교까지의 길을 저희가 3.1만세운동 길로 지정을 해서 100년 전 태극기와 저희 기념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가로 배너기도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으로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촘촘한 복지로 맞춤형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와 사회보장 지원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7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지원 사업을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 확대실시에 따라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6,803가구 9,528명입니다. 금년 1월 31일 기준 현황 숫자입니다. 지원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금년에 바뀌어서 44%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수급자들이 의무 신고사항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거주 지역, 세대 구성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미신고 시에는 보장기관에서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부정수급자로 관리되어 보장비용징수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신규 책정자, 부당이득환수자에 대해 의무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생계비와 긴급생계비를 동시 신청 시에는 중복지원 되지 않음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지 긴급복지제도 신청 시에 중복 지원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복지급여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끔 계좌번호가 맞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인신고 의무사항의 누락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이행 안내와 환수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납부총액이라든지 당월납부액, 미납액, 납부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수급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장비용징수 문자알림서비스도 금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소요에산은 270억 5,740만 3,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신규 급여신청자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등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공적자료 조회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신속히 보장 결정 후 취약계층인 신청인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말 17개 사업에 대한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현황은 조사건수가 6,191건에 적합결정은 4,381건으로 70.7% 정도의 적합률이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회보장사업별 선정기준이 복잡·다양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팀내에서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요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공유·숙지하고 지침에 없는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은 매뉴얼 작성과 사례회의 등을 통한 통합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선정에서 탈락한 대상자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복지만족도가 감소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선정 탈락가구에 대해 통통복지콜센터 및 주민센터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택조사 지연 및 금융정보 미회신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불만 민원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서 동별 조사담당자가 신청 민원에 대해서 진행상황 등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급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만 9,238가구에 3만 8,920명에 대하여 행복e음에 등록된 공적자료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부정수급자의 실제 조사 등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수급자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소득·재산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보장시스템은 행복e음을 통한 소득, 재산정보 수신까지는 시차가 발생하여 변동사항의 반영이 늦어짐에 따라 해당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확인조사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철저와 복지대상자에게 신고의무, 처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예방과 또한 중지 대상자 및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필요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의 임차 및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임차급여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인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총액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기준은 1인 가구에서부터 6인 가구까지 지원액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라든지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던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저소득가구 즉,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수급이 안 되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비수급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발굴계획에 있어서 2018년 10월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거 중지 및 선정 제외된 세대에 대한 재신청 안내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과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63억 2,757만 4,000원입니다. 다음 32쪽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입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농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편성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차상위계층은 약 9,648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4억 4,875만 원 정도 편성 되어 합계 5억 4,523만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택배비 1억 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지원하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집행을 해라고 해서 이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1억 600만 원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금년도 1월 16일 교육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저희들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작년 11월 9일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1만 원 이하, 최저부담금이 약 3,660원 정도 됐는데 작년 7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만 3,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만18세∼64세의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320명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직영자활근로사업 5개 사업에 150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개 사업에 17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자활참여를 거부하는 조건불이행자의 증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업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이행자에 대한 엄격한 소득 확인조사 연계 실시와 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불이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활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 보고 드렸던 자활장려금 제도가 있고 자활참여자들의 근로능력, 건강이라든지 연령 등을 감안해서 자립역량 등이 부족한 수급자에게는 자격증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 4,350만 7,000원입니다. 3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서울시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유형별 우리 구 건립 현황입니다. 건립완료 된 주택은 홀몸어르신 주택 56가구, 신혼부부 주택 36가구, 청년주택 49가구로 140가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립 중인 것은 가산동 소셜믹스형의 홀몸어르신 26가구, 신혼부부 24가구, 여성안심 12가구, 예술인 20가구, 청년주택 27가구로 109가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착공 예정인 광명 하안13단지에 맞춤형 공공주택 홀몸어르신 주택 24가구와 시흥1동에 15가구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으로는 광명 하안13단지에 맞춤형 공공원룸 24가구로 63가구가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립예정으로는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이 미건립 동이 독산3·4동하고 시흥2·5동입니다. 여기에 약 50가구를 예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62가구 정도 공공원룸 주택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평균 연령이 약 78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주 어르신들의 가족 및 연고자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활 발생 시에는 입주민 가족이라든지 금천지역자활센터, 동주민센터, 구청이 연계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SH공사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린주택이 위치한 독산2동, 시흥3동, 시흥4동에는 동단위 마을사업 동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소그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입주어르신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 연계로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소장에게는 치매어르신 발생 시 응대방법 교육 및 조기발견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통해 야간 및 공휴일 등 관리소장 부재 시 입주어르신 간에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 조기발견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노노케어 돌봄망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앞서 37쪽의 주택 유형별 건립현황에서 보셨다시피 향후 건립예정인 50가구와 광명 공동홈 신혼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구를 빼게 되면 금년 말에는 관리대상 가구가 약 288가구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노후화 대비에 따른 건물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관리부서가 분산된 맞춤형 공공주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미건립 동인 독산3·4동하고 시흥5동에 1개동씩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인구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23만 3,917명인데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 5,354명으로 약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금천구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인구 및 가구 현황입니다. 보린주택을 초창기 추진했던 당시 2013년에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구 전체 인구는 24만 1,020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 7,948명, 그중에서 홀몸어르신이 6,354명, 이 홀몸어르신 중에서 기초수급자 중 일반수급자가 1,697명, 이 1,697명 중 주거여건이 취약한 가구가 약 514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자료이지만 2018년 초쯤으로 예측하는데 그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3만 5,154명, 고령인구는 3만 3,842명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홀몸어르신도 8,552명으로 증가되고 있고, 일반 수급자도 1,950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거 취약가구도 767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동별로 보린주택 홀몸어르신주택 건립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보린주택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으나 교통·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립 시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SH공사 및 민간 건축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입지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별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에는 민·관 협업을 통한 입주자 밀착관리로 치매예방 및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신혼부부주택에는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등의 연계를 통한 산전 산모관리라든지 예방접종 등 보편·지속적인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믹스형 주택에는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와 입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5개구 중 우리 구 기초수급대상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25개 구의 인구비례 기초수급대상자는 몇 명, 차상위는 몇 명 등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7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혼부부주택 건립 완료 36가구 했는데 이것은 독산1동 역세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흥1동 소방안전센터 옆 3동을 건립해서 입주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약 15평 정도입니다.

타구도 SH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LH라든지 그쪽에서 행복주택 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를 위해 시흥1동 이것 말고 행복주택이 건립된 게 있나요?

SH에서 가산동에 소셜믹스형의 신혼부부주택 24세대가 금년 중에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 광명 하안13단지에 맞춤형 공동홈을 건립하는데 저층부에는 데이케어센터, 상층부에는 홀몸어르신주택 24세대하고 신혼부부주택 24세대가 예정입니다. 이것은 LH에서 하는데요. 신혼부부주택은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건립할 때는 너무 작은 평수보다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건축물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입주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증금 같은 경우는 평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소득이 50% 이하, 50∼70% 이하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 다른데 약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되고요. 월임대료는 약 15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선입니다.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시흥1동 신혼부부주택 1차에서 36세대 중 17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홍보를 했는데도 우리 구 예비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17세대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19세대를 모집할 때는 서울시 전체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 결격사유가 3명 정도 있었고요. 우리 금천구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혼부부주택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알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지금 현재 보린주택 건립 예정지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으로는 독산1동 광명 하안13단지 맞춤형 공동홈에 홀몸어르신주택 24세대하고 시흥1동 3월쯤에 착공할 예정인 15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린주택 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보린주택은 전부 SH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SH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약사항으로 소규모인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 같은 경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SH나 LH에서 직접 시설관리를 한다고요?

네, 관악센터라고 권역별로 SH공사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게 있어서 보린주택......

관리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요?

네, 저희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일반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매칭사업이라는 겁니까?

단,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청소용품, 일반운영비로 해서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30쪽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7,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자 중에서 자가 가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해야 될 때 그분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걸 매칭사업으로 합니까?

매칭으로 합니다.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구비는 12%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끝나고 결산을 받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하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없지요?

저는 작년에 한 번도 못나갔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부분은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소셜믹스형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년주택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동청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보린주택 관리부분도 있어서 관리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고령화로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가서 고충이 있는지, 대화도 좀 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관리체계도 철저히 했으면 하고요. 이 부분 역시 6월에 제가 현장중심의 감사를 해볼 의도가 있으니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42쪽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6개 사업에 2,823명으로 작년보다 600여명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돌봄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규로 추진하는데 이는 공익형 월 30시간에 27만 원의 2배 수준인 월 66시간에 59만 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0억 7,3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시장형은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초기 기반시설 구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 목적에 맞는 장소와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력파견형은 민간업체의 노인일자리 수요가 부족하고 업체의 채용 기피 현상으로 민간취업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일자리 관련부서 협조와 복지관, 노인지회의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르신 취업에 대한 민간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에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6월부터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 카페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내에 설치하여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44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2만 1,690명이며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우리 구 기초연금 수급현황을 보면 기초연금대상자 수는 2016년 3.2%, 2017년 7.5%, 2018년 6.8% 증가하는 등 매년 평균 5.8%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급율은 61.5%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초연급 탈락대상자의 재신청이 저조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급 수급이력관리제 및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통한 탈락대상자의 재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기초연금 신청 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626억 1,257만 원입니다. 46쪽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독산1동 분소지역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노후 생활안정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 2층에 정원 21명에 면적 437㎡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 및 시행사는 LH공사로 20년 무상임대이며 공사비는 16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고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 6층 대지면적 615㎡에 연멱적 2,289.65㎡입니다. 사업비는 99억 7,300만 원이며 시설내용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농아인전용쉼터, 수어통역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이 설치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건립방식이 당초 민·관 협력사업에서 구청 직접발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 추가확보 필요에 49억 1,300만 원 중 작년도에 특교 12억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37억 1,300만 원은 금년에 20억 원, 내년도에 17억 1,3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기간 준수를 위해 설계 및 공사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건립 공사 시 인근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주민 통행로를 확보하고 센터와 인근 아파트 부지 사이 옹벽을 제거하고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 건에 대하여는 옹벽 제거 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옹벽 제거에 대한 안전진단 및 주민 동의여부 확인 등 신중을 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착공을 하여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위탁법인을 공모 선정하겠으며, 2020년 7월 개관 및 운영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51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고 25만 원, 부부가구 최고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장애인등록대상자 및 연금 수급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재 최고 25만 원에서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고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는 최고 25만 3,750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적극 홍보 및 누락방지를 위해 통합관리팀과 협업으로 장애인연금 전환대상자 누락 방지를 하고 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적극 신청하도록 독려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중증장애인에게 홍보하여 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4억 1,795만 원입니다. 53페이지 (가칭)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신노년층 재취업과 창업 등 제2인생설계 및 노년층 취미, 여가,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립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 연면적 1,781㎡ 대지 378㎡입니다. 건립형태는 50+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하는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55억 4,0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연 8억 5,0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단, 금년도에는 센터 특성상 개관 전 홍보와 프로그램 계획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여 9월부터 4개월 간 운영지원 할 예정으로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소음, 공사장 주변 교통 불편 등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건축과,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공사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 위탁법인을 공모 및 선정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2020년 2월 중에 센터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1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27개소, 사립 43개의 경로당 70개소이고 지원내용은 운영비, 냉·난방비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등입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중식 이용자 수가 많은 일부 경로당의 운영비 및 양곡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식 이용자수를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비 지원기준을 재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방형경로당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휴공간 개방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개방형경로당 운영실적 저조 및 경로당 운영지침 미준수시 향후 경로당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에 이용자수 비중을 강화하여 기존 5등급 지원을 6등급으로 재조정하고 경로당 주 이용자수 상위 1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립은 10만 원, 사립은 6만 원을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을 2018년 25개소에서 금년도에는 2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1∼3세대 통합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금천미술동아리, 한마음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예산절감 및 인력보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7억 9,23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은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당초 티뷰크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티뷰크의 재정형편 어려움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도 하고 재추진하고, 또 공공발주를 하다 보니까 절대 공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 명시이월을 지금 몇 번을 했지요. 두 번째 했지요?

네.

그런데 올 연말에는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명시이월은 두 번밖에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집행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계속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의회 승인도 받고 의회와 서로 협력해서 국·시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구비는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우리 구비는 다시 반환했다가 재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명시이월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면밀히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지가 있다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요.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55쪽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운영비 정산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집행 원칙을 말씀드려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지원하는 경로당이 71개소였는데 1개소가 없어졌나요?

독산1동 청강아파트가 휴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70개소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원해준 내역과 정산내역, 그리고 그 분들에게 통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비 모아둔 통장이 있는데 모아둔 회비가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각 경로당마다 통장에 예산집행 잔액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잔액을 확인해 보시고요.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각 경로당마다 지난 1년 동안 지원해준 내역이 있을 겁니다. 쌀이나 화장지, 수리를 해줬든 간에 집행내역이 있을 걸로 봐요. 이러한 부분을 2018년 1년 치를 5월 말일까지 자료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울림복지센터 이것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할 때는 곧 실행이 되고 사업이 가시화될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뷰크재단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티뷰크재단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할 때 물론 장애인 관련한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차마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금천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하향식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에 장애인 관련한 복지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설이 서남권의 거점화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에 위탁법인 공고를 다시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원이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총 정원에서 금천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금천구 주민의 우선권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서남권의 거점이 되는 식의 운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탁공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모집할 때 인지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취사도우미 있잖아요. 취사도우미는 1∼2월은 지원이 안 됐지요? 그게 경로당에서 볼멘소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3개월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지회 측에서 3개월을 구비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3개월은 안 되고 2개월분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에도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또 경로당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취사도우미의 자격이 있잖아요. 각 경로당별로 자격이 적합한 어르신이 계시면 그분이 그 경로당의 중식도우미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 해당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보니까 중식도우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해주십니까?

보통 해당거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신 분 중에서 중식도우미로 지원하신 분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이 없는 경로당은 다른 동에 사시는 분, 이런 분이 근무하시도록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안 좋게 말하면 노인분들이 다른 데서 오신 분을 막 부린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못 견디고 근무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회장님 부인이 나와서 밥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행정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작년에 몇 군데 있어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을 그쪽에 근무 해보시라고 해서 잘 적응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말미경로당 같은 경우도 회장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식도우미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으셨어요. 어쨌든 부서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경로당이나 그것도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이거든요. 행정에서 나서서 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한 경로당은 저희가 파악해서 타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우석 아동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아동청소년친화팀, 청년동행팀, 드림스타트팀으로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현원 21명으로 일반직 15명, 사례관리를 위한 계약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아동 생활안전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0세부터 18세 이하 아동에게 스쿨존 교통상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장형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타 보험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생활안전보험지급 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기본권을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고 10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 8월 학부모 토론회 개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작년 말에는 아동친화도시 예산서를 만든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월 15일자로 인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서면심사와 구청장과 대면심사 후 인증하게 됩니다. 인증 후에는 핵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아동이 보호받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정당 구성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역량을 키우고 주인으로써 행정에 직접 참여, 시민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청소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의정활동 등 학생들이 참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 아동청소년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4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 청소년정책정당 지원활동, 하계 워크숍, 연합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25.5%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와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내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월 기준 7,900여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도록 지난 6월 중순에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사업 실명을 듣지 않아도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인데 불필요한 시간낭비는 안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저변확대,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이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천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에게 전반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사업은 성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실행을 시켜주느냐가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인증받기 위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청소년의회,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부서가 바뀌었어요.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아동청년과에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고 그런 환경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금천구의회를 기준해서 본다면 이 친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쨌든 사업을 하는 의회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기 의회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청소년의회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학업하고 병행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름의 틀을 갖춰 주든지, 정체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체험이나 민주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것을 청소년의회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행사성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행사성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의회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청소년의회 운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청소년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간이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을 의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비용으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체험이지 이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처럼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민주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할 기회가 사실상 학교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직접 어떤 사회적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서 운영된 예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자체를 사실상 아이들이 계획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학업이랑 병행하다 보니까요.

제가 3대 청소년총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면 9월 8일날 1층 광장하고 12층 대강당에서 3대를 구성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약 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당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발표하고 민주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의원들을 뽑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투표를 해보고, 물론 학교에서 반장선거라든지 이런 것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자기네 당을 만들어서 정책발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회의 폭을 훨씬 더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의회가 아니라, 그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면 체험, 민주시민교육이면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정체성을 나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컨트롤타워가 어딘가요?

일단 네트워크 구성은 여러 기관에 되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수련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위기청소년 부모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요. 거기에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아이들, 2018년도 학교 밖 아이들이 약 120여명이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취업이라든가 자격취득, 검정고시 이런 것도 지도를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있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단체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총 2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협의회들도 움직이는 걸 보면 거의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에서 움직이는 걸 정책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어딘지, 각각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데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 같은 것을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각각에서 활동하고 각각에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중간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청년미래기금 설치 사업, 이게 전출금이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회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5억씩 4회계년 동안 자금을 조성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청년의 능력개발 및 청년문화 활성화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양극화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다 가져가서 쓸 수 있고, 어떠한 것에도 가져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금천구에 여러 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 조성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이름을 잘 붙이면 또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억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금의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특정한 곳에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특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금이라는 게 청년정책 방향하고 목적하고 관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금천구에서 필요하다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기류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사업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몇 개 지방단치단체가 이미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새기고요. 조례제정이라든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런 단계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서 이 기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기금을 써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없거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을 구체화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8쪽 청춘삘딩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청춘삘딩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적삘딩이에요. 지금 여기 구 예산이 2억 가까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금천구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의 전체 부가가치를 따지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금천구 청년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오롯이 금천구 청년 100%는 아니겠지만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보면 누적이용자수가 1만 6,000명, 누적회원수가 1,14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 숫자에 고무적인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적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와서 체크하고 내일 와서 체크하고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 이게 누적된 인원입니다. 제가 청춘삘딩이 폐쇄적인 운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수상받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을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금천구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그러한 지표가 다 묻히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청춘삘딩에 대해서 계속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과연 그러한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을 하는 곳이 전체 꿈지락네트워크에서 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것을 사업별로 운영체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청춘삘딩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해요. 금천구에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있지요. 사업 내용에 둘 것이냐, 사업비에 둘 것이냐, 그 차이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금천구의 청년정책이 결정이 되나,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공모사업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청년의 정책을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불나비처럼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3년 위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줄일 필요가 없나요? 저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사업단위가 공모사업도 1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굳이 3년씩 하는 게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정해져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없고요.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보고 위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천구에서 청년사업에 대해서 끌고 나갈 그런 위탁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다양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4쪽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팀을 별도로 운영할 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복건복지부......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기존 독산3동 주민센터에 상담실하고 사무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결정권에 있어서 금천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기준이나 사업의 방법이나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이미 다 정해져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가 않아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 아이들 지금은 확산해서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이 예산 내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다 유지가 됐었잖아요. 행정에서는 그 인력관리나 아이들 기초자료 등 그런 것을 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94쪽을 보시면 우리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이가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1,230여명인데 240명 정도 사례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사 1명당 50∼70명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낮거든요. 어쨌든 올해 내부적인 업무방침을 수립을 할 때 사례관리사들이 기간제였습니다. 작년까지는 3명이었는데 올 초에 1명을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7월 초에 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합니다. 그러면 5명의 사례관리사가 거기에 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아이들이 더 많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4명이 하던 일을 5∼6명으로 늘려서 좀 폭넓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이나 방법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금천구에 드림스타트팀원은 몇 명입니까?

사례관리사 5명하고 복지직 1명, 일반직 3명으로 총 9명입니다.

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지금 전부 독산3동에......

전부 나가서 계시는 겁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3명은 저희 구 부담이고요. 나머지 6명은......

그런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인력전환으로 가는 게 맞나요?

보면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언어인지서비스를 요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정서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업자체를 보면 인건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독산3동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해서 전부터 그것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와서 보니까 2가지 정도가 시급하더라고요. 하나는 청년정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팀장 포함해서 청년동행팀이 3명입니다. 거기에 대해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드림스타트팀이 독산3동에 나가있음으로 인해 거점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한 번, 또 얼마 전에 청장님과 미팅할 기회가 있어 두 번을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장님의 의견을 행정지원과에 그제 제가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청장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니까 공간을 확보 해다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청 내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전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라고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이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간 재배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덧붙여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도 확대하고 또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구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은 또 하나도 없어요. 구에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사업비를 결정해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팀을 따로 운영할 만큼이다라고 하면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걸맞게 금천구의 예산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 문제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그냥 자발적인 순수한 참여인가요?

전에는 자소서에 기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자원봉사시간은 인정을 해주나요?

네, 그 시간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만날 때 약 6개월 정도의 구성기간을 거칩니다. 학기 중이기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학생들이 공간이 없다보니까 독산동에 있는 모두의학교라든지 청춘삘딩이라든지 구청 평생학습실 등 이런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다만, 꿈지락네트워크라고하는 거기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내역들에 대해서 지도, 안내 이런 정도를 하고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제시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전에는 자소서에 기술도 하고 그래서 전에는 약 2,000명 정도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서 하다보니까 참여가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약 500∼900명 정도가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시야도 넓혀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가 길지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저는 금천구 청소년의회를 활성화 했으면 싶은 생각이거든요. 아까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친구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사회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학생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깊이가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예산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시험기간을 피해 시기를 잘 잡아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동 쪽에 중·고등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벽산 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고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나 해서요. 독산동 쪽에는 청춘삘딩도 있고 꿈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차를 타고 그 공간까지 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들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지역적인 안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 청소년의회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약 5,300만 원 정도입니다.

5,330만 원 중 구비가 5,19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4,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약 4,7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로 위탁을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청소년단체가 없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꿈지락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요. 전년도 꿈지락에서 운영했던 예산집행내역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청소년의회를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국비가 있다면 25개 구가 다 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 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청소년들이 회의다운 회의를 진행하면 새로운 정치 꿈나무를 발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전년도 청소년의회 예산집행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5월 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었지요. 그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예산을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급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면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상위소득 10%를 걸러내는 비용이 오히려 그 10%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만 6세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하면 그 10%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월까지 유예를 둬서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면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약 9,700여명이거든요. 이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5%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 예산은?

12%인 11억을 포함해서 9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98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확대되면서 105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지난달에 간주처리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간주처리 됐고요. 추후 구비는 8,9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삘딩 있지요. 재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공모사업을 다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왜 그러는지 과장께서는 빨리 업무파악해서 국·과장께서 직접 방문을 해보면 왜 의원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 이게 독산3동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청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림스타트를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기반도 갖췄고, 이 부분이 청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드림스타트를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수정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머니학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것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할머니학교가 목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가 금천구 할머니들의 전반적인 삶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할머니학교의 사업비 사용내용을 보니까 기록을 남기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할머니학교 다른 부서의 모 사업처럼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비용을 그만큼 들여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받지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함정에 빠져서 이 사업이 상당히 잘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할머니 리더 만들기도 있어요.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지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학교에서 배출된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를 돕는 그런 생산적인 학교로써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는데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처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으로는 턱도 없지요. 거기서 쓸데없는 것은 쳐내고 오롯이 할머니학교가 그 가치를 가치로써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방안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요. 이 사업예산이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그 사업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예산도 과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기준을 예산에 두지 말고 이 사업의 가지고 있는 목적, 결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단 100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저는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에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잡으신 겁니까? 금천구의 진학률이나 교육수준을 높이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주셨고요. 작년에 진학에 대한 공론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재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진학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지원과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협력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102페이지에 보면 꿈나줌을 운영한다고 해서 관내 성적우수자에 대한 학업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천구에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립학교에서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1~2등급 친구들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 내에 중간층이 없거든요. 중간층이 없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금천구로 유입되는 친구들도 있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중간층의 친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학업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학교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3~4등급 친구들이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이 친구들은 직업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대학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꿈나줌 운영의 사업계획을 봤더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학습계획을 입력해서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가 먼저 들어가서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타임을 제가 놓쳤는데요. 사실 꿈나줌은 올해 시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내일 방침을 받는데요. 진로진학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의 운영 사항은 일반고의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을 위한 진로캠프나 아니면 못하는 교과분에 대해 채워주는 어떤 구멍이 나있는 부분들, 상위 학생들이 아니고 그 나머지 학생들을 케어하는 진로에 대한 프로필 자료 공유라든지 아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 저희가 촘촘하게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겁니까?

네, 계획이 수립되면 복건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학캠프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진학캠프도 그동안에 한 그런 캠프가 아니고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나가려고, 작년에 공약사항 중 기숙형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항이 기숙사에 매몰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하고 희석이 됐는데요.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그런 캠프형으로 진로를 찾고 그다음 부족한 학습부분을 우리가 개인 과외수준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한 1 대 1로 부족한 학습을 지원해주려고 독산3동 꿈꾸는나무 세팅을 다시 할 겁니다.

2월말인데 아직 계획이 세팅이 안 됐다면......

아닙니다. 사실 지금 2019년 금천진학진로 지원 종합계획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았으면 싶고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교육수준에 대해서 왜 주민들이 걱정하고 고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권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친구들은 어디에 가도 잘합니다. 소외된 친구들을 같이 올려주는 게 교육복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7기 교육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민선5·6기 교육정책하고 민선7기 교육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민선7기 교육정책을 어떠한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 달라지고 있어요. 민선5·6기에서는 진학위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우리가 민선5기 때 약 58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서울대 3명 갔어요. 그것도 외부에서 우리 구로 이사 와서 수시로 갔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위학교 진학에 목적을 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교육정책이 교육혁신지구니 뭐니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금천진학진로 교육혁명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대학진학률이 10%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민선7기가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미흡하지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민선5·6기는 사실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공약사업도 있지만 교육격차 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교육혁신지구1·2·3 시즌을 맞이 해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려야 했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시즌고 해서 민선7기에 가는 길에서는 혁신지구 사업이 무의미합니다. 왜냐 하면 25개 구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성도 없고 우리가 토양을 다시 가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사실 결과는 손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6기는 금천구의 마을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토양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제 저희들은 뼈대를 세워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번에는 학교를 품은 마을이 아니라 민·관·학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의 본연의 색깔을 학교로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걸로 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미흡하지만 7기를 점차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난 실적을 왜 안 나타냈느냐 하면 사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말 현재 소위 SKY에 28명이 갔습니다. 진학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대로 끌고 가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촘촘하게 잘 끌고 갈 것이고요. 하위권 아이들도 끌고 가는 방향성을 갖고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진학률이 10%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4년 대학도 4년 대학이지만 미흡한 4년대와 또 전문대학도 많이 보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결국 재수를 할 수 없는 금천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국에서 우리 금천구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사업에도 신규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부 부분은 부모와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친구들의 일부분 교육정책을 새롭게 측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언제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사립학교도 2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교육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부분의 서포터 하는 식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구가 교육정책을 다 이끌고 가려면 금천구청을 금천교육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교육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지원과를 보면 모 국장이 있을 때부터 교육예산은 이용과 전용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회계질서를 준수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명시이월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학력신장, 교육지원, 시설투자 해줄 만큼 해줬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부모와 학생과 학교에서 하고 우리는 서포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25개 구에서 잘하는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털어버릴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5.6기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해서 계속사업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만은 잘못된 교육이라면 계속사업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선 7기가 원하는 교육정책으로 가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님들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현재 2과 6개팀에 정원 26명,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44억 5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7.7%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37쪽까지 2019년도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4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 금천구 도시재상 종합 전략계획 수립,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산1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 미래도시 금천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1건에 계속사업 4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노동권익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계속 사업으로는 주민우선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강화,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공공일자리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청·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단순노무형 저임금형태의 일자리를 장기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은 주민과 함께 활력도시 금천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올해 복지지원과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주식회사도 주 사업대상층이 어르신 고령자로 되어있어요. 시니어클럽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사업구상이 시장형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인가요?

시니어클럽에서도 64세 미만이 시장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1∼73세까지 잡고 있는데 시장형이 시니어클럽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부서간의 경쟁은 안 하겠지만 한정된 시장에서 2개 부서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 공공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 쪽도 물론 공공사업이지만 출자를 해서 하는......

시니어클럽도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공공의 일자리도 가지고 가지만 시장형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준비를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출자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하면......

그러면 올해는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나요?

올해는 준비만 하고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출자를 만들어서 내년 7월부터 주식회사가 출범합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주식회사 사업대상이나 사업범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말할 때 옥상옥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어느 곳에 기준을 두고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3월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3월입니까?

네, 용역이 2월까지 끝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하고 주식회사하고 겹치는 사업은 안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우리의 바람인데요. 이렇게 2개 부서에서 할 만큼의 영역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이지요. 더군다나 고령자 취업에 있어서요. 지금 용역발주를 한 것이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기 전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는 시니어클럽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어느 쪽에서 사업을 더 추진력 있게 만들어 내느냐, 주민들이 현실성을 가지고 봤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의 확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에 좀 밀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비중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는 공공일자리가 포함되어 최소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수입을 창출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보다 금액을 많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구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사실상 시니어클럽도 올해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일자리주식회사는 올해는 준비를 하고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절충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는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겠는데 일자리주식회사가 처음에 설립하는 걸로 말이 나왔을 때 금천구의 고령층 외에 청년층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거의 없잖아요.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얘기할 때 공공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의 일자리는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버렸다면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제 나름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끌고 나갈지는 부서의 노력인 것이고 이미 일이 시작이 되어 어느 한 쪽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목적에 부합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서와 협업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성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