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아파트 거주자는 30% 정도 됩니다.

이미 접수가 시작되었고 3월 22일까지 접수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3개 단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업진행 중에 올해 참여단지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거기가 공공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 관계로 오늘 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님도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쟁점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층수도 높다는 게 하나이고 도로로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그 인센티브는 단지에서 쓸 도로가 아니냐 이건 기부채납이 아니라는 게 하나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2m로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어서 기부채납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하고 주변과 형평성을 주장해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용도로 하는 게 아니냐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시장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4쪽에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에 보면 구비가 90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90억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SH공사에서 알아서 공사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있어서 반드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50억인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가산동인데 가산동은 원룸이 포화 상태예요. 가산동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건 불필요한 사업이고요. 굳이 관에서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적이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차라리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가산동이 공원이 없는 동이에요. 학교도 없는 동이에요. 어떤 게 필요한 시설인지 판단해서 해주셔야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행복주택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산동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이에요. 다른 지역에 하시고 가산동은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산·대림광역중심, 독산지구중심 등이며 사업면적은 30만㎡입니다. 용역비는 2억 4,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특별교부금입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은 작년 3월 8일자 생활권계획에 상업지역에 대한 각 자치구별 배분물량 발표로 금천구도 상업지역 지정 가능 면적 3만 7,000㎡와 서남권 지역 0.196㎢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부분은 서남권 물량에 대한 상업지역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이 25개 구 중에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구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업지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에 용역을 준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은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시종합관리계획으로서 하나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종전에는 대략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세부적이고 주민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재생전략계획이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하게 되고 재생전략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금천구도 이제는 재생에 대한 부분을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대응하고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되고 시흥동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게 정비수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신안선이나 공군부대나 대규모 개발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각 동별로 주민대표 3명씩 선정해서 2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총 30명 중에서 23명이 참석했습니다. 3월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4월에 금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군부대 이전 계획입니다. 금천구의 가장 중심지인데 이전 필요성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SH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업방식은 국방부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추가했고 저희는 SH 쪽의 특별회계방식을 추가로 했는데, 사업기간이 특별회계 방식이 훨씬 빠르고,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자가 공군부대가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군부대 시설을 다해준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국방부에 팔고 바로 사업자가 시행하면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슈가 되는 것이 구청장이 국토부장관을 면담을 하면서 사업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LH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폐저유소하고 도로와 역사부지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LH공사에서는 폐저유소 부지를 코레일 쪽에서 사서 거기에 청년주택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코레일은 폐저유소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역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는 추진을 확대하려는 부분이 역사 선로 위에 광장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안양천을 경계로 분리되었던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선로에 대한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하고 역사에 대한 부분을 코레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로 위 광장 조성은 국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40년 이상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들로서 서울의 관문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3단계는 빼고 1단계로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시급하면 먼저 시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철재상가와 유통상가입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지로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관문의 역할이 있는데 관문이라 하면 보이는 것에 국한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보이는 것 안에 관문의 역할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나 저희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G밸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입니다. 금천구와 연결이 되지 않는 G밸리의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산업자원부에서 공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로 내려왔고 11억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에 금천구의 근로자들이 멀리 가지 않는 계획을 연계해서 검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기존 도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못 찾고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 전달하고 주민공람할 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G밸리 디지털로이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산단공에 대한 4억 원이 우리 구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1월 25일 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금천구 기업시민청에서 착수보고회를 해서 용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도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G밸리 UD 공공가로, 통합안내사인, 공개공지 시범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입니다. 시에서 약 30억을 받아서 디지털단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디지털단지역이 G밸리의 중심이지만 기업 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주었습니다. 향후에 이 지역을 디지털단지의 중심으로 G밸리 2,3단지에 계속 연결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공조명 관리 및 운영방향입니다. 관리대상은 1만 2,977건이며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한시적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기존 건축물의 빛조명에 대해서 행정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1동 1136번지 일대이며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작년에 설계는 마쳤고 올해 6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설계는 마쳤고 3월에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5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주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녹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열한 번째,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올해 들어서 1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산은 구비인데 842만 원을 책정해서 금천구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심의 자문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디자인 발굴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독산2·3·4동에 추진했고 올해는 시흥2·3·4·5동에 6,860만 원을 투입해서 3~4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영 측에서 2018년 11월에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2,300세대를 계획했는데 분양주택 996세대로 들어왔고요. 면적도 2만㎡를 2만 5,000㎡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업 비율 50%에 대한 확보입니다. 당초 지구단위로 할 때는 40%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미팅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 면담을 한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 개정 쪽으로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공감이 되었고요.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오기 때문에 건의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산업부지로 확보해서 현행 부영에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투트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네 번째,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와 5 대 5 매칭인데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지구단위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이 부분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3~4월 중에는 업체 선정 공고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우려하는 부분인데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12개소가 있는데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이 안에서 건축허가 변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