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은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19년 예산은 2018년부터 11% 14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총 1,501억 6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시퇴근 문화조성, 집단유연근무제, 동계휴가제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직원의 행복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시각각 빛나는 문화금천 조성을 목표로 문화자원 및 생활형태 등 우리 구 권역별 특징을 살려 생활체육시설 확충, 가칭 금천문화의 전당 건립 준비 등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여가를 함께 즐기는 문화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의 지원체계별 역할정립을 통한 내실화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금천형 마을민주주의 사업은 민간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체계를 공고히 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흥행궁 등 주변문화재를 반영한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매립 의존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확보와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순환이용으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문화국은 소통과 참여로 사람 있는 문화마을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한우물분수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청광장 한우물분수대 시설을 개선하여 여름에 물놀이장으로 개장함으로서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족단위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 및 폭염의 지속으로 인해 물놀이시설 이용자가 폭증하고, 롯데캐슬아파트 입주 및 금나래 중앙공원 개방으로 구청주변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구청광장의 놀이 및 휴게공간으로의 기능강화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3월에 설계하고, 4월에 착공 예정이며, 5월까지 한우물분수대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공사시에는 배수로 추가설치 및 안전하고 현재 조경과 어울리는 바닥마감재를 선택하여 안전과 조경적인 효과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우물분수대를 물놀이장으로 개방하여 미취학 아동만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염소살포 및 여과기를 통한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민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실현되고, 구청광장 한우물분수대 시설이 금나래중앙공원과 함께 금천구의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8쪽, 구민은 오고 싶고 직원은 일하고 싶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사 준공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전기 및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유공간 확대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 점검주기 및 교체주기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 따라 이상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개방이 가능한 실내공간 및 내부집기들이 노후화되어 내부공사 및 수리 또는 교체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정비를 통해 사용연한을 최대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교체 및 수리함으로써 이용만족도 증대와 예산 투입의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앙냉난방시스템의 한계점 발생 사무공간간 온도차가 큰 상태에서 부분 냉난방이 곤란하고 지열시스템 등 기존의 냉난방 설비 이용이 불가합니다. 지열시스템의 사용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중앙 냉난방시스템 운영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우물분수대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고,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LED 교체 공사를 7~8월에 추진하며 3월 16일에 종합청사 LED 교체작업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사무 및 휴게공간 확보공사와 노후 사무용 집기 및 공유공간 집기 교체 등 일하고 싶은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금나래아트홀 피아노실 소방설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3억 2,9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소통하는 행사 추진 및 효율적인 행사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등 구 주요행사 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사시 사전안내 및 정시 개최·종료, 의전 간소화 추진 등 구민에 대한 배려와 행사 간소화를 추진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상협동훈련 등 군 훈련 시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2,500만 원은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9일 교부완료 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은 총 13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정비 시 관리부서 사전승인제 실시로 불요불급한 정비를 방지하고 정기적인 운전원 사고예방 안전교육과 차량 1일점검을 실시하면서 직원동아리 활동, 직원애사 시 차량 지원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를 위해 2019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노후차량 구매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노후차량 교체를 추진하고, 차량 교체시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 및 임차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2018년 추경반영 경유차량 구매비용은 금년 상반기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 3,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근무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달성 사업입니다. 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효율적·생산적 근무환경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는 만성적 초과근무, 휴가 미사용 등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어 있고 작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종합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근무혁신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일·가정 양립 관련 각종 제도가 신설되고 있으나 일·가정양립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이상이 50%로 만족도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집중근무시간 지정을 통해서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 퇴근 1시간 전 부서장 업무지시 금지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와 월 1회 행사 없는 토요일 지정·운영하고 둘째, 마지막주 금요일 18시 30분 이후에는 강제 소등하는 월 2회 셧다운제를 실시하여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소통·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업무 벤치마킹,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팀·부서 또는 팀 내 집단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간부공무원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활용 권장하겠습니다. 자녀의 겨울·봄방학 시기에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위한 동계휴가제를 도입하고 매년 권장연가사용률을 지정하고 연가사용 독려하면서 간부의 휴가목표제 시행으로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어 공직생산성이 제고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만족도 및 행복도 향상과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으로 소속감 및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차별 없는 균형복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수는 총 65명으로 구 본청에 55명, 동주민센터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14명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가 60%, 시각이 12.3%, 청각이 6.2%, 뇌병변이 4.6%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 시 장애인 구분모집 등으로 장애인공무원이 증가하였으나 편의지원제도가 없어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11월 9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은 3월 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51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일하고 싶은 직장!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총 2,759박으로 서울시연수원에 3개소 1,143박, 콘도는 38구좌 1,140박, 주말펜션은 4개소 4실 176박, 하계휴양소는 5개소 10실 300박입니다. 직장단체보험 보장은 상해사망시 1억 원, 질병사망 7,000만 원, 암진단금 1,500만 원, 심근경색 뇌졸중 1,000만 원, 통원의료비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사망 보장금이 적고, 통원의료비가 보장되지 않아 보험료 지출 대비 직원 복지해택이 적어 후생복지제도 만족도가 다소 낮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콘도 회원권 1구좌를 추가 구매하고 직장단체보험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질병사망시에는 7,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확대하고 통원치료비 보장을 추가하겠습니다. 보험 재가입은 2019년 4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입니다. 맞춤형포인트는 기본포인트 1,870포인트와 근속포인트 300포인트, 부가포인트 300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정포인트는 최소 1,970포인트에서 최대 2,470포인트입니다. 금년도 1월 30일에 대상 1,347명에 대해 280만 9,284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직원 명절선물 지급은 설과 추석 2회 지급하는데 금년도 설 명절 선물은 지난 1월 29일에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교체는 구내식당의 냉장시설은 조기에 교체하고 체력단련실은 런닝머신 4대를 지난 2월 28일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9억 7,5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1 전화 외국어 교육,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강화교육을 신설하고 직무 전문성과 내부 소통능력 등 복합적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자기변화 훈련을 통해 친절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직원 역량강화 자체교육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추진계획입니다.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건강프로그램 확대, 외국어 교육 신설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강화 교육을 신설하고 조직활성화 교육, 직무역량강화교육,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직무 전문성과 내부소통능력 등 복합적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과 자가 친절도 진단, 친절까치공무원 선발,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평가·점검, 심리상담실 심청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자기변화 훈련을 통한 친절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교육과정은 19쪽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억 2,978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 지난 민선6기 때 거의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행사에 참여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청사 내 방화사건, 보건소 옥상 퇴직공무원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투신사건, 이런 부분 청사방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테러가 일어나서 청사를 방호한다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청사방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선6기 때는 과다하게 청사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틈새를 준 요인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박찬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민우선이라고 해서 너무 개방을 많이 하다보니까 최근에도 KCC 관련 주민이 청장실을 무단으로 진입한다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사 보안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장실도 청장님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사전에 예약되면 가능한데 지난번 사례와 같이 문 열자마자 청장실을 점거하는 사례가......, 일단은 청장실은 지문인식시스템을 달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또 뚫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청사방호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행정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7기에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지만 차후에 휴가도 주겠지만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출·퇴근을 정확하게 하고 일요일, 토요일 청사 내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많은 걸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주민 위주로 하다보면 뒤에서 도움을 주고 일을 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민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업무시간 외에는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도록 결단을 해주셔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일과시간 후에는 가정과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근무를 하시라, 불요불급하게 오랫동안 남아서 근무하지 말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퇴근문화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한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우물분수대 환경공사, 지금 어렵게 취소되었다가 또 살리고 어렵게 됐는데요. 그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고요. 3월에.

그렇게 되면 늦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3월에 해서 4월 착공,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우물분수대는 구청사로 봤을 때 얼굴이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경시설 같은 것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할 때 하자기간을 정해서 하자를 봐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을 보면 거의 하자를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자도 문제거든요. 하자보증기간 안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줘야지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고치지 않게 이번에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경시설 높이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발목 정도로,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발목 정도면 지금 현재 정도네요?

지금 돌이 있는 그것을 걷어내고 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3월에 설계할 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물을 채우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물놀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3개월 정도.

3개월이면 9개월 정도는 물이 없는 상태인데, 물 없을 때의 환경을 생각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보시면 주민과 소통하는 행사 추진이 있어요. 지금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지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과 소통은 주로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시간이 잘 맞아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청사 대관이라든지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의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예기인데 광명시 같은 경우 아예 의전을 안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의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대화는 시간은 적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았었고, 그래서 행사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 어린이 행사에 뙤약볕에서 1시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광명시에서는 행사 의전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의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의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간소화 하더라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이 늦으면 안 되는 걸로 하고요. 의전을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의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일하고 싶은 직장! 후생복지제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후생복지 만족도가 낮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만족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만족도라는 것은 눈높이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면 아직도 물이 반병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후생복지는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 상위 쪽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주면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한 없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구에 비해 후생복지제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다소 낮은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25개구 중 상위권이라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포인트 운영할 때도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면 또 타깃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그룹인데, 약 5~7위권 정도......

그러면 상당히 높은데, 그럼 타구를 비교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은 안 시킵니까. 마음적인 만족도도 있는데 전체를 봤을 때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콘도를 한번 예약해서 안 되면 안 좋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교육을 저는 그런 것도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위에 있으면 직원들도 만족한다고 느껴야지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일도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단체보험에 그것을 추가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패스하고 빠진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설계 나온 안이 있습니까?

아직 가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3월에 설계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견적받고 초안만 받은 상태로 그쪽하고 계약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옷감으로 좋은 옷을 만들어놓고 단추를 달지 못하면 좋은 옷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할 때는 의원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문인과도 공유해서 정말로 좋은 안을 찾아서 공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계획안이 나올때까지는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안이 나오고 진행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냉난방으로 인해 사무공간이 온도차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시스템 운영방안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냉식이지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현재 여기 보고 자료의 냉난방 관련된 것은 각 실마다 밸런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처음에 각 실이 들어왔을 때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이 변화가 생겨서 층별, 각 실과 별로 온도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밸런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여쭈어봤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4~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도 밸런싱을 잘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일단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주 춥거나 더운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추가로 개별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좀 많이 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북측 이런 곳은 많이 춥습니다. 애초 처음에 배치했을 때와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신설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런싱을 잡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수냉식이나 공랭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밸런싱을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런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도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춥다거나 더운 실·과는 추가로 개별 냉·난방기를,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금나래아트홀 피아노실에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지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소방법에 맞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보강이네요?

네.

이런 것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보강이면 보강이다라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 과는 아닌데 58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 공사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과에 부서별로 나눠서 하지 말고 금나래아트홀 공사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비용도 이중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협조를 해서 같은 홀에 같은 공사를 하게 되면 시기도 맞춰서 같이 하게 되면 공사비도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도 또 금나래아트홀에 이번에 LED등 교체를 하지요?

네.

거기에 LED등이 특수등으로 들어갑니까?

무대 쪽 같은 경우 특수조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공연장이니까 그런 등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물가정보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 시세에 맞게 구매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의전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패스하고요. 대형버스가 35인승과 45인승 2대 있지요? 45인승은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35인승은 월 몇 회나 운영합니까?

35인승도 각 부서별로 행사가 많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월 몇 회나 이용합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35인승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도 10년 가까이 되어 계속 고장이 나고, 멀리 갈 때 차에 문제가 있다고 운전기사들도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교체시기도 지났는데, 노후되어 안전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잔고장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는 사용을 많이 안해도 기계결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전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운행하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우리 금천구 정비점검업소는 어디입니까?

상신자동차정비업소입니다.

정비업소는 지정해놓고 관리하잖아요. 구청 차량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이게 직원들 교육이죠?

직원들 교육입니다.

자기변화 훈련을 통한 친절문화 정착 마련에서 전화 및 방문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무시간에 전화해서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화가 오거나 방문했을 때에 응대요령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대학생을 통해서 수시로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 왔을 때 친절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00만 원으로 여과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 금방 합니다. 설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여과기 업체에서 제작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월 안 되었습니다. 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전에는 지열시스템에서 난방 30% 정도를 커버했는데 그것도 관정을 계속파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시설관리공단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하수가 고갈되다보니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하고 있는데 지열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열교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보일러를 지열시스템으로 안하고 열교환기를 설치함으로서 난방을 돌려서 FCU가 가동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있을 때는 난방이 커버되었었거든요.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2년 3년 동안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열교환기를 저희가 설치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보고 부서별로 아주 추운데는 개별 냉난방 수요를 조사를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손해 본다고 할 수 없고요. 순환보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권한입니다. 공무원노조와도 단체교섭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단체장의 인사권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부에서 왜곡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을 앞뒤 다 잘라놓고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인사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모든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인사파트에서 갑갑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전후 좌우 사정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알면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뒤 자르고 결과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잘됐다 못했다 얘기가 나오고, 항간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소문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수긍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어차피 과장 2명에 대해서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니까 다음에 하시고 오늘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와 금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핵심 사업내용 및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3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1월 1일자 독서문화팀이 교육지원과에서 이관되어 4개 팀 직원 20명이고, 2019년도 예산은 193억 7,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7.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7개, 계속 16개 사업이고 이중 공약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24∼25쪽 문화다양성 수용사회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여 장애인, 외국인, 1인 가구 등이 점점 증가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갈등, 혐오, 분노 등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8쪽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를 구성,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28∼30쪽 (가칭)금천아트테라피센터 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시설 인프라를 활용 예술치유 사업 플랫폼 공간으로 재구성, 생애주기별·계층별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권역별 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콘셉트의 아트테라피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2쪽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의 생활문화 거점화를 통해 주민생활예술 동아리협의체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고 관내 동아리 현황 및 생활문화공간 정보기반을 마련하여 인적·공간적 플랫폼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발적 창조자로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35만 6,000원입니다. 33∼35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계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4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21관 총 25관의 공공도서관의 운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계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과 연계한 구립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요맞춤형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독서정책을 추진하여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500여만 원입니다. 36∼39쪽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사업입니다. 첫째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참여로 주민주도형 걷기운동의 생활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0만 원입니다. 둘째,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15개 종목 24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3종목 7개 축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증설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셋째, 주민이 만드는 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총 24종목 1만 2,000명의 다양한 계층의 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구청장기, 협회장기, 서울시장기 등 전국체전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통해 많은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40∼41쪽 우리동네 문화재 탐방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 관내 소재 호압사와 문화재 석불좌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공간으로써의 가치 재창출을 위한 가족단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43∼44쪽 열린문화공연 사업입니다. 관내 거리, 광장 등 주민생활 밀착 야외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 개최와 경로당 등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관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여만 원입니다. 45쪽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운영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관내 가산중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공공뮤지컬스쿨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공모 및 계약완료, 교실철거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2020년쯤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고 금년 소요액은 전액 국비로 5억 6,000만 원입니다. 47∼49쪽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수가 타 구에 비해 적음에도 우리 구 주민의 독서문화욕구는 강한 것으로 분석, 도서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구립도서관 2곳 리모델링, 공립작은도서관 2곳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며 숲속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제공 확대 및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억 원입니다. 50∼51쪽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체육활동 소외계층 이용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분양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활동 소외계층 대상으로 공간구성 운영하여 생활 속에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욕구에 맞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52∼53쪽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발굴조사 후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호암산성 내 제2우물지 및 주변 건물지 조사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예산요청 중이며 4월 이후 확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및 탐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금천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사찰 호압사 내 노후화 된 요사채, 삼성각, 약사전 등을 보수 정비하여 민족문화 유산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입니다. 56∼57쪽 (가칭)금천문화의전당 건립 준비 용역 실시사업입니다.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일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체육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58∼59쪽 문화예술 민·관 거버넌스 창의·창작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단체 민·관 거버넌스를 조직·구성하고 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예술 협의회 사회적 연대를 통한 문화예술활성화 기반 마련과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으로 전문공연장으로써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요청하여 리모델링비 6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예산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입니다. 60∼61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운영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공정률은 약 28%이며 소음·분진·일조권 민원과 주차장 출입구 변경요청 민원으로 공사기간이 약간 차질이 있는 상황이나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 287억 중 금년 소요예산은 56억 원입니다. 62∼63쪽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상황은 서울시에서 국내·외 설계공모 추진단계입니다.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1,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64∼65쪽 새로 피는 꽃, 금천하모니벚꽃축제 사업입니다. 축제 주요 콘셉트였던 구민 하모니오케스트라를 개선 공연과 시간 예술이 조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모든 관람자가 축제장의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콘셉트를 전환하여 차별화된 축제 브랜딩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무대는 문화재단 전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에서 체험 및 먹거리부스, 안전관리 등을 진행 역할분담을 할 것이며 축제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체육과 2,880여만 원, 문화재단 6,600여만 원이며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 예비 브랜드 축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 5,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보다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67쪽 소통과 화합의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가을을 대표하는 역사축제로 관내 다양한 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금천구만의 지역문화콘텐츠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여만 원입니다. 68∼69쪽 금천구청 여자탁구단 전국체전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사업입니다. 금천구청 여자실업탁구단 전국단위대회 참가 및 지역사회활동 등을 통해 구위선양과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욱 활발하게 지역주민 대상으로 재능기부활동 등을 펼쳐 금천구가 탁구 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서울시 여자일반부 대표로 참가 좋은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700여만 원입니다. 70~73쪽 주민소유 창의적 문화생산,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출범 만 2년이 되는 2019년에는 주요문화사업인 금나래아트홀 기획운영 및 전시확대와 금나래아트홀 유료관객 적극 개발 등 가동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과 구립도서관 독서문화특화프로그램을 개선·운영하여 주민 속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 및 후원회 조직을 통한 자생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과 문화예술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74쪽 지역고유 향토문화 발전, 금천문화원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학교프로그램, 단오민속축제, 한가위대축제, 성년전통의례행사 등 박재홍가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상권문화발전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를 발굴, 금천구에 전통역사 문화를 책임지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75쪽 우리 모두 체육향유, 금천체육회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방문지도, 유아스포츠리그 운영, 구·시 단위 행사지원 등으로 공정한 단체관리, 투명한 보조금 집행, 종목별·단체 간 협치를 통한 체육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7쪽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3개 팀 78명으로 이중 정규직은 55명, 비정규직 21명입니다. 출연금은 48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 3개, 계속 14개 사업입니다. 8~9쪽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문화도시 금천사업입니다. 생활예술동아리들의 자발적 네트워킹 활동과 축제기획을 통한 역량강화, 생활예술인들의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생활 속 문화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조성, 기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예술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10~12쪽 문화로 꽃피우는 10개 동,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사업입니다.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동별 거점공간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예술을 실현하고 10개 동 특색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젝트를 통해 고유의 문화정체성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13~14쪽 아트테라쿨 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린 (가칭)금천아트테라피센터 개설·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빈집프로젝트 3가(家)를 활용 예술을 매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 대상 예술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 문학큐레이터,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입니다. 도서관에 문학큐레이터가 상주하여 지역주민 또는 청소년의 문학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71만 원입니다. 17~18쪽, 금천하모니벚꽃축제 2019 사업입니다. 기 보고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같습니다. 19~20쪽,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 금천생활문화축제 The 엄청나 사업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 중심으로 구성된 축제추진단을 구성, 동아리 별 특색에 맞춘 자발적 주체적 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23쪽 책, 도서관을 나오다, 제9회 금천구 북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금천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협의회 공동 주관을 통한 민·관 협치 행사로 도서관 정체성 가시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 분야의 책 전시, 책 장터, 문화공연 등 진행 도서관 지역주민의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24~25쪽 후원회, 정기후원회원 및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기금 마련 및 관내 인적자원과 예술인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기부후원마케팅을 실시하고 문화예술사업 홍보 및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26~27쪽 문화다양성 체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및 저소득층 가정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3개 프로그램을 운영, 국경에 넘는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여만 원입니다. 28~30쪽 문화예술콘텐츠의 다양성-아트홀 기획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시즌별, 우수레퍼토리 프로그램 초청 공연과 오전시간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마티네 시리즈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문화소외계층 등을 위한 문화나눔서비스 사업을 추진,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세대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31~32쪽 특별한 친구 북카북카 사업입니다. 도서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관내 3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의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33~35쪽 유스오케스트라·우동오, 꿈다락! 금천음악살롱 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체를 기반으로 감상교육프로그램 및 페스티벌을 연계해 추진, 감상과 더불어 직접 경험하며 미래예술인 및 성숙한 관객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36~37쪽 어린이 노인 가족극장 사업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 가족주관 공연전시프로그램과 실버관객층을 위한 봄·가을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춘극장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38~39쪽 문화예술진흥 및 창작 여건지원, 금천온스테이지 사업입니다. 예술단체 무료대관 지원 사업으로 지역 전문예술단체들의 대관료 부담감을 해소, 창작활동에 대한 안정적 여건을 제공하여 관내 예술단체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을 통한 신진 및 아마추어 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40~42쪽 지역형 예술플랫폼-금천구 빈집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낡은 주거 공간 및 비어있는 상가 공간을 임차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도시에 문화의 색을 입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에 조성한 1가(家)에서 3가(家)에 대한 공간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43~44쪽 꿈꿈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학교, 구청, 지역도서관이 함께 하는 교육지원체계 활성화 사업으로 작가가 지역 중학교를 방문하여 내 안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교육과정으로 창작과 글쓰기의 즐거움 제공,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48쪽 나도 작가다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회 및 동아리로 구성된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작가 양성 및 지역주민의 인문교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4개 체육회가 등록되어 있지요?

예.

이 체육회 단체에서 불만족한 게 있지요? 투명한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차등이 있지요?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 24개 종목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구청장기 같은 경우 한 종목당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4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회원수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A·B·C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성과표분석에 의해 그 기준이 있습니다. A등급이 8개, B등급이 8개, C등급 8개로 그 금액을 맞추어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디지털문화-청춘이 충만한 가산, 실적표에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참여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처음에 2016년, 2017년도에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공연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년 정도 지원했으니 구에서 자비로 편성해서 자생적으로 하라고 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공연 횟수가 같이 감소되면서 참여하는 누적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숲속 작은도서관 위치를 확실히 정했습니까?

일전에 보고 드렸던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위치까지 정해졌으면 건립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네요? 비용도 많이 줄었던데......

예산은 당초에 확보한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 욕심대로 한다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당초 편성자체를 컨테이너로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공사비가 설계비 빼고 1억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독특하고 예쁜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숲속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듯이 주민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센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나왔고요. 예산편성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2월까지는 기존에 있던 단체가 있고요. 3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지고 그 다음에 설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은실 과장님의 마인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 하잖아요? 중복공사가 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해서 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사실 행정지원과와 저희 과가 사전에 협의가 잘 되었고요. 리모델링비 6억은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하면서 노후화 된 시설이 있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공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그쪽 LED는 객석위의 LED를 하고, 우리는 무대에 있는 LED를 해서 중복공사가 안되게 이미 나누었고요. 저희는 공연장 내부에 대한 것만 예산으로,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소방과 외관에 대한 별도의 시설은 행정지원과에서 해라, 그래야 중복이 안되니까. 단, 공연장 비수기가 7월 8월이니까 공사는 그 기간에 같이 추진하자고 사전협의가 완료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협약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민원이 있지요?

제가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소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 등 여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민원이라든지 공사 지연 같은 특별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보고드린 것처럼 약간의 차질은 있는데, 당초 건축과에서 계획 세운 것은 9월인데 저희가 양쪽 부서간 논의하고 진행사항을 봤을 때 연도 말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민원이 저희 과와 건축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에서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한다고 통보했고, 전체 구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차질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서울미술관이 우리 구청사 인접이지요?

당초 예정부지는 빨간 숨고래 있는 부지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데, 구청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아시죠? 직원이 1,244명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주차는 10분의 1 정도로, 직원이 차를 대서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해요.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작아 직원들한테 단속을 해서 많이 안대잖아요. 그리고 행정차량이 많이 대져 있고, 일반주민이 댈 수 있는 것은 거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구를 방문했을 때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금나래아트홀 행사를 하거나 주변행사가 있으면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을 해소하는 게 서서울미술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서울미술관을 지을 때 지하램프를 같이 공유하면 됩니다. 지하램프를 공유해서 서서울미술관을 건립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주차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서울시의원한테 얘기도 했고요. 이게 서울시비로 건립하잖아요. 서울시비를 더 확보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주차장 확보를 해서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서울시와도 그 얘기는 몇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보고자료에 쓴 것처럼 예산이 총 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이미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금천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중앙투자까지 심사대상이거든요. 투심이라든 게 예산 30%나 사이즈 30%를 변경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투자심사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램프라든지 지하주차장을 1층 더 해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금천구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변동사항이 만약 반영이 된다면 투심 자체도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던 문제인데 아무튼 다시 밟는다는 것은 이 사업 진행에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청장님한테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봤을 때 금천구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는데, 이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것도 폐저유조를 주차장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구청역사 개발하면서 LH에서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못했던 것이고, 제가 문제를 만들고 답을 줬던 게 폐저유조 자리하고 서서울미술관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못하고 넘어가면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좀 늦더라도, 만약 구청에서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내가 이미 서울시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놓았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건립이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정조대왕 행사한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신체사이즈를 다 묻더니 실질적으로 가서 옷을 보니까 저는 보편적인 체격이라 그래도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보기 불편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묻지 말던지, 아니면 물어봤으면 그래도 대·중·소로 해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한 것을 보면 요식행위로 그렇게 진행을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함께 하는 행사인데 금천구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와 일요일날 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저희 욕심에서 맞춤형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날 행사지원을 하고 수원시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해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저희는 저희가 요청한 맞춤형으로 온줄 알고 오픈을 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올해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빈집프로젝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2017년 처음 시·구간 상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문화재단과 서울시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 빈집을 임차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3개의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하자해서 더 이상의 증가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운영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서 2019년부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가까지 나왔있는데 4가, 5가를 하려고 했지요?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이미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만든 그 공간에 대해서만 하고, 대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인프라 증가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제가 체육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체육회에 종목 한 가지 추가 합니다. 당구협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사실 금천구에 다문화인구가 많잖아요. 약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좋습니다. 다문화인구가 많으니까 사회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더불어 해야 됩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우리 문화를 접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적으로는 가고 있는데, 다문화인들이 그렇게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교육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 여기 어디에 보면 영화, 쉽게 말하면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있어서 다문화인에게 그런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인력풀 관리는 복지교육국 소관 내 주관부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문화다양성 체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보고 드렸던 문화다양성 수요사회 인식 확산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면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부터 제정을 해서 각 연계되는 모든 부서가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눈높이에 맞는 함께 하는 문화든, 독서가 되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첫 번째이고요. 그 외에 다문화축제도 있고 독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타깃을 정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일 노동자라든지 가족 형성이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함께 유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때 고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약간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자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다문화인들한테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제공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낭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생활 문화축제 동아리 있잖아요. 그런데 동아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동아리에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재단이 출범하면서 처음에 했던 사업 중에 관내 지역 동아리들이 몇 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160여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사와 함께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동아리는 약 40개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몇 명씩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동아리 인원과 활동내역,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규칙상으로는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상이 저희 구립여성합창단이 있고 그리고 대상 범위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구립여성합창단만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작년 말에 추가된 게 금천시니어합창단을 할 수 있게끔 대상 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추진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니어합창단, 구립이 형성이 된다면 향후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뜻이고요. 합창단 구성은 별도 예산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를 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실제 사설에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가 위탁을 안 하고 저희 구처럼 구에서 직접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사무위임 받아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년 연장은 됐고요. 서울시하고 당초 협약을 할 때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 전까지는 금천구와 매년 단위로 사무위임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강하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잔디하고 라이트하고 해서 담당국장님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뵙는데 일단 라이트는 바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거기 잔디를 저희가 산출한 게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잔디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3억 정도.

그거 사이즈가 이쪽보다 훨씬 넓습니다.

저희가 산출할 때 그 정도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집행부에서 의회운영위원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 출석요구 대상범위 개정을 검토요청 했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집행부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은희입니다. 재작년 7월 1일 설립되었기 때문에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초창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기에 사실 지역 내에서 많은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계속사업은 지난해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추가진행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와 소요예산은 지난번 보고와 동일하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신축건물에 대한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자문단회의 2회, 주민설명회 1회, 자문단과 직능단체장,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1회를 실시하여 청사 내 시설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지속적인 설득에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세입상가 지하노래방입니다. 2018년 12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완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거쳐 올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9년 동 순회행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선7기 본격적인 시작의 해인 2019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2월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 우리동네 주무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찾아가는 동장회의, 목요일에 만나는 골목구청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동주민센터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노후된 장비와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주민센터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동의 CCTV를 고화질카메라로 교체, 신설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동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자치구별 서버로 관리하던 노후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행안부 서버로 재구축하여 보안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외 6건 시설 개·보수 공사는 다음달 3월 중 발주하여 7월 내 준공하도록 하고 통합증명발급기 등 행정장비 교체는 조달구매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87쪽, 마을과 자치가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민·관 협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2018년 같이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홍보를 위한 공동체 활동기록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기록관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마을역량 강화로 의제사업 발굴 및 확대입니다. 지난해 10개 동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83건의 마을의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의제별 사업컨설팅과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적 거버너스 구현을 위해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마을지향 행정교육과 동별 유사의제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동 간 네트워킹을 실시하여 사업으로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영상기록과 사례집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확산과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시행할 마을의제사업 발굴과 주민총회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자치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화 지원입니다. 2017년말 우리 구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2018년 운영세칙과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동별 주민총회를 통해 2019년 마을의제를 결정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동 현장에서 지원하는 동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간사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주민세 징수분 주민자치의 환원 예상도 마을의제사업에 투입되어 주민의 권한과 사업추진이 확대되는 만큼 대표성과 더불어 책임과 투명성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금천1번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시흥5동 소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사용하던 사회적경제 키움터가 사회적경제센터 신축으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공간이 발생하여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지원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설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구조보강과 함께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마을공동체센터와 금천1번가에 개방형 주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로 인하여 마을공동체센터는 구 독산2동 주민센터에서 임시 사용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천1번가의 공간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든 방법으로 주민의 지역의제를 접수하고 공론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향후 준공 전까지 직원 상주여부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금천형 협치만들기 사업입니다. 협치업무는 지역혁신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부서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금천구 협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주민, 중간지원조직 유관부서들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협치회는 5개 분과 민간위원 25명, 구의원 2명, 당연직 3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천구 협치회의 확대회의를 구성하여 현재 총 19명의 확대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협치가 추진하는 사업은 금천구 지역혁신계획 19개 사업으로 예산은 10억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협치업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부서들의 무관심, 업무 과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공론장 개최,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협업·협치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자원봉사 역량강화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신규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기존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각급 학교 및 신규봉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봉제봉사단 심화교육 등 7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기존 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도 신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월 1회 정기적인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일상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에 전문봉사단을 양성하고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자원봉사자 힐링워크숍을 실시하여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자원봉사자 조끼 구매 예산은 지난달 봉사자들에게 디자인 색상 등 설문을 통해 150벌을 제작·구매하여 봉사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흥5동 청사 지금도 비우지 않고 남아 있지요?

지하노래방이 있습니다.

앞전에 보고 받을 때도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진척이 없어요?

저희를 대행해 주는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일정도 통보했고 최대한 빨리 비워질 수 있도록, 고단위 수법으로 그런 것이 걸리게 되면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가처분 결정을 완료해 놓고, 권한시행 중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만간 금천구청과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하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협의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집행관을 통해서 들어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조정기간에 원만히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금액적인 보상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다른 데는 보상을 받고 나간 곳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곳에서 요구하는 보상액을 주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건물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건물주가 동의해서 매매했는데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안 거쳤나요?

저희가 7곳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4,500만 원 정도 영업보상이 지출되었는데 다른 분은 영업보상을 받고 다 퇴거한 상태이고 지하노래방만 영업보상 해준다는 금액도 수령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인이 해야 되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용도변경을 못하게 건물주인이 해줘야 되거든요. 건물주인에게 요구 안했어요?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건물주입니다.

노래방 영업권만 남아 있습니다.

그 노래방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지 못하게......

내용증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경 못하게끔 하면 끝이에요.

법원에서 현장도 왔다 갔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조정기회를 주고, 여기서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의 물건을 들어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영세사업자들이 힘들기도 하니까 배려해서, 저도 장사하고 있지만 그런 게 힘들어요. 아프지 않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 CCTV를 교체하네요?

일부 교체하고요. 동에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추가로 18개 정도 신설하고 46개 정도는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40만 화소였습니까. 40만 화소는 육안으로 보기 힘들지요.

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안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CCTV 때문에 집에 나오면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동선이 다 잡혀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금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려왔습니까?

올해 동 자치지원관을 서울시에서는 2개 동에 1명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10개 동 주민자치회를 다 하고 있고, 어느 동은 근무하고 어느 동은 안할 수 없어서 나머지 5명에 관한 것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동지원관은 2개 동에 1명?

1개 동에 1명씩. 2분의 1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분의 1은 구비로......

2019년에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동특성화 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특히 주민세가 내려오지요? 주민세가 내려오면 다음연도부터는 예산 안잡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주민세가 많이 나오는데는 거의 7,000만 원, 작은 동은 약 2,000만 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인구를 비례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인구가 적어도 사업이라는 것은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주민세 징수분 환원에 대한 것을 저희는 올해 말쯤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월에 회의 소집을 해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주겠다고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이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산1동 같은 경우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흥3동이 2,000만 원이고 독산4동이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이것을 대비 못하고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동 특성화사업 시 참여예산도 작년에 총회에서 의제가 결정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하던 동별 2,500만 원의 동 특성화사업은 내년에 폐지하는 걸로 하고 주민세 징수분 하고 시 참여예산 3,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시흥3동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독산1동도 50명 가까이 되고, 우리도 가까이 되는데 단지, 인구수와 세대수로 이렇게 하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 금액으로 하고 올해 5월경에 내년도 사업 총회를 할 것이거든요. 그 전에 다시 한 번 동의 동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독산1동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흥3동은 더 줄어들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구비로라도 조금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독산1동 같은 경우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덜 줄 수는 없어요? 독산1동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줄여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다른 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인구는 적어도 같은 사업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을?

그렇다고 10개 동을 최고로 많이 받는 독산1동 7,000만 원에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독산4동이 3,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흥3동이 2,000만 원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면 3,000만 원 선에서 맞추면, 그래도 나머지 동들은 4,7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요.

어차피 부족한 부분 구에서 예산을 주기 바라잖아요. 현재까지 7,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도 7,0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금액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다른 동은 그것에 대한 민원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시흥3동만 너무 작아서 시흥3동은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8개 동에 대해는 그렇잖아도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모든 기준이 인구수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동이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동은 일절 저희가 손을 안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산1동 것을 잘라서 주는 것은 시에도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흥3동만 저희가 고려해서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막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 예산도 필요하고 주민세가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제를 잘 발굴해서 지역을 발전하는 과정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 과정은 좋은데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하다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내가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의제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 물론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하지만 일부는 의제발굴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정되는 기준이 조금 있어요. 잘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하면 사람을 보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과정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안 돼서 전 동에 대해 회계처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동장님도 월별로 회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결재라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건,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구의원들이 그것을 터치를 못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세가 내려와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 사람들한테 권한도 줬고 책임도 줬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의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다행인 게 지금 몇 개동 회의하면서 들어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준 것도 아니고 시비 예산도 아니고 세대별로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실 이 돈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주민세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이라 할까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활동하는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것이지요. 어찌 되었던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사업 의제 선택이라든가 사용 후 결과라든가 물론 비리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될 것이며,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만들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시는데 복건위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걱정되고 우려돼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금전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도 참여를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부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원래 서울시 기준 안에는 구의원하고 현직 공무원들은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구가 고문의 신분으로 참석하면서 투표권은 없다고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 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하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구의원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냥 참석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옳고 그른 걸 따지고 할 때 조금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구의원의 영향력이라든지 그 매뉴얼을 만들 때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협치, 지금 보면 협치는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라고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조례에 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이 민간위원하고 확대위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민간위원은 협치회의 정위원이고요. 확대위원은 분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협치회의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30명이 대상이고요. 분과별로 활동하는 회의에는 확대위원까지 포함해서 분과별로 회의를 합니다. 분과별로는 4~5명 이렇게 되니까 이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그래서 3~5명정도 분과회의는 확대된 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주민자치나 민간으로 활동영역이 커지다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그 상태에서 그 업무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내가 보면 영향력을 너무 키우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이 됐지만 어찌 보면 그분들이 도와줘서 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의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얘기를 못하고 부서에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가교역할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봉사자들을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봉사자들도 지역에서 보면 활동하는 사람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없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중복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활동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찌되었든 인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면 약간 배척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민자치회 형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뜻있는 신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또 사임을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한 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 놓으면 다른 것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행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또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렸던 것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선작을 가지고 자문단 회의를 2번 했는데요. 처음에 회의할 때는 안건이 체력단련실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변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동에까지 체력단련실을 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싶어 하는 주민도 일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연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는데 반대 얘기하셨던 분들도 다른 동 다 있고 우리까지 하면 7개 동인데 체력단련실 해주는 게 맞다 해서 체력단련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층이 체련단련실인데요. 거기에 조그만 회의실이 있었는데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해서 다른 용도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조그만 회의실도 다 포함해서 3층 전체를 체력단련실로 해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일 독산3동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지원관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센터에 있는 사업단에서 고용한 것인데 공동체센터가 올해 12월 말이 계약 종료입니다. 6월에 하더라도 1년 계약으로 하고 만약에 총괄하는 마을공동체의 위탁체가 바뀌더라도 지원관은 승계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관은 서울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안착할 때까지,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간사라는 정규직을 뽑아서 써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간사들이 5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서울시도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줄 것 같고요.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안착할 때까지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300㎡ 이상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8개 구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저희들한테 민간위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세흐름이고 자원봉사는 공공이 갖고 있어야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해야 되는데 대한전선부지 개발하면서 공유공간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청을 해놓았어요. 일단 공간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공간확보되면......

유념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자원현안도시 기반마련을 부서목표로 해서 103쪽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4쪽 생활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기물 감량율과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는 등 분리배출을 통한 감량정책에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작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감량, 재사용, 자원회수에 정책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6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은 적극적으로 감량을 추진하고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생활폐기물은 104쪽의 표처럼 계속 증가추세여서 감량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사업, 봉제원단 조각 연료화 사업 등을 통해 분리배출 적극 홍보로 전년대비 3% 감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는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5.6% 감량되었으나 작년 2018년에는 1.93%로 감량율이 하락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 이상 감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과 어린이집 등에 감량기기 시범운영 추진,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의 경우 수거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자제 정책 추진 등으로 수거량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수거량 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수거체계 정착 및 운영과 1회용품 줄이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자원회수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생활폐기물 전량을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목동에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처리장 중 일정부분을 우리 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천, 영등포, 강서가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구는 2023년 6월에 완공예정인 부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계획어서 기존의 처리여유량에 강서구가 빠져나가는 만큼의 처리량을 더해서 우리 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8쪽 작년 6월에 서울시와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우리구 간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반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천주민협의체가 공동이용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고 현재 양천구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도 작년까지는 공동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미온적으로 입장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하고 서울시와 양천구민의 민원사항에 공동대응하는 등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과 광명이 자원회수시설 증설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부천시, 광명시 그리고 서울시와 자원회수시설 이전방안 등을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진행상황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롯데캐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보다 효과적인 감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111쪽 감량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감량경진대회를 확대 추진하고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다세대, 빌라, 소형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25리터 음식물 수거용기에 올바른 사용법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을 종류별로 표기하는 등 디자인도 변경해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와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구가 요구한 이전공간을 확보하고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대,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뢰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7월 중에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단계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쪽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구축 및 운영방안입니다. 거점수거체계의 유형은 115쪽의 표와 117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독산3·4동과 시흥3동에 재활용정거장 158개소, 시흥1·4·5동, 독산3동 문성중학교 클린하우스 22개소,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106개소 등 총 286개소가 있습니다. 116쪽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재활용정거장은 독산3동과 시흥3동은 문전수거와 정거장수거를 병행하고 있으나 독산4동은 문전수거 없이 정거장에서만 수거하고 있는데 정거장 운영시간이 화요일과 금요일 15시부터 21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시간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경우 클린하우스 설치장소에 무단투기,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청소와 단속강화, 클린하우스 세척, 내피교체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정거장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10개 구에서 작년에 2개 구가 감소한 8개 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정거장 대신에 13개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정거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독산3·4동과 시흥3동은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 인식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행대로 시범운영하되 매년 1개 동당 약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확대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추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커피박 재활용사업입니다. 관내 커피전문점 369개소에 커피찌꺼기가 매장당 1일 5㎏, 연간 약 674톤이 발생하는데 현재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커피박을 퇴비화하는 등 재활용해서 폐기물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우림라이온스밸리 등 아파트형공장 3개소를 시범 선정해서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약 750㎏이 수거되었고,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약 76톤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커피박 재활용사업은 우리 구하고 관악, 구로 등 8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 1회용 플라스틱과 비닐봉투 줄이기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공동주택 폐비늘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모두의 노력과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회용품 점검 대상업체 5,425개소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식품접객업 등 집중관리대상 1,119개를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1회용컵, 빨대, 비닐봉투 등 5대 품목을 중심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커피숍과 슈퍼 등에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전통시장 비닐봉투 줄이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22쪽에 비닐봉투 제공과 관련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형마트, 슈퍼, 제과점의 준수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65㎡ 이상의 슈퍼와 대형마트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고 제과점은 무상 제공은 안 되나 유상판매는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123쪽 RFID 종량제 개폐장치 상판 등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RFID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9개 단지에 369대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엔 신축된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노후화된 기기 100대의 상판을 교체하고 종량제기기 전면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외관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연도별 구축 현황표를 보시면 2011년도에 구축한 100대는 기기결함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전면 교체되어 내구연한이 연장되었고 2012년도에 구축된 기기가 이번에 우선 교체 대상입니다. 124쪽 노후된 기기를 우선으로 100대를 선정해서 상판 개폐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당 175만 원이 소요되지만 상판만 교체하면 40만 원밖에 들지 않아서 100대 기준으로 1억 7,500만 원에서 4,000만 원만 소요되어서 약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음 125쪽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수수료 요율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편의점과 슈퍼 등 판매업소에서 판매거부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종량제봉투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구매가 더욱 어려워서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대형업체는 대행수수료 3%를 가져가는 방식에서 용역계약시에 대행수수료를 용역비에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판매업소는 기존 6%의 판매수수료를 9%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규칙 개정을 추진하되 시행시기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조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입니다. 작년 1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소각 및 매립폐기물에 대해 처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전년도에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폐기물의 량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 처리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금년 6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다음 128쪽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쓰레기는 현재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매립비용에 비해서 3배 넘게 더 들어가는 등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간에 5시간 단속하던 것에서 금년에는 단속원 12명을 주·야간 각각 6명씩 나눠서 주간에는 08시부터 15시까지, 야간에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주·야간 각 7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투기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습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주·야 구분 없이 현장중심의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차량 현황은 대형 수송차, 살수차 등 총 40대입니다. 그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16대입니다. 이중 10년 이상된 6대를 우선 교체하고자 했으나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체가 시급한 살수차 등 3대만 우선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조달구매하고 납품검수 및 등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보다 개선된 청소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는 청소행정구현을 위해 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청소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는 잘 하셨나요?

네, 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다 못하신 것 같고, 사실 청소행정과가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1·2·3차가 입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RFID 들어갔나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후에 종량제기기는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했어요?

지금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RFID 처음할 때 우리 구에 시범으로 내가 했던 것인데요.

2011년도 환경부 공모에 응모해서 시범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던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다른 방법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파악해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반가정집은 25ℓ짜리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용기를 내놓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RFID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형 감량기가 또 따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12월 대명시장에 대형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 두고두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 도깨비기동대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가지를 제안할게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골목마다 가보면 무단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불편도 많고 민원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무단투기에 대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투기홍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동에서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정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옛날부터 해오던 관례를 답습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직능단체는 활동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이게 확대가 안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공동주택에서는 무단투기가 별로 안 나오고 단독주택에서 나옵니다. 단독주택의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나 건물주들 교육을 한 번 하십시오. 건물주가 안 살고 세입자들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건물주가 그 집에 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이 세입자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는 건물주, 집주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들도 우리 금천구에 약 3만 3,000명이 살고 있잖아요. 세대수로 따지면 그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독산3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 하나 있으면 세입자들이 5~6개, 많게는 10~15개 거의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고요. 건물주가 이야기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물도 만들어서 주인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꼭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건물주인들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 보내서 건물주인이 먼저 질서를 지키게 하십시오. 자기 집 앞에 놓여 있으면 건물주인은 싫거든요. 건물주인도 그렇게 하게끔 명분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 무단투기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깨비는 다니면 다 보입니다. 단속할 때 조끼를 입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깨비 요원들 조끼 안 입고 있습니까?

따로 복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끼를 입고 하고 있어요. 입고 있지요?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단속원들은 따로 조끼를 안 입고 일반 사복을 입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옷 안 입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없을 때 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됩니다. 어찌 되었든 건물주인들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건물주인이 자기집 세입자들한테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면 됩니다. 계약서 쓸 때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양천구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사는데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무튼 그쪽에서도 민원에 대해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제2의 장소를 확실하게 물색하고 우리가 버리는데 문제가 없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꼭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이전도 거기에 대해 민원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건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업 주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국장님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다녀오고 진행상황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입장에서는 반대라기보다는 제방 쪽은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하천부지 제방은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 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간에 재활용처리장 이전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범으로 남문시장에서 가방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작년 7월인가 그때 폐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이용함으로 해서 비닐봉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누구든 남문시장으로 들고 나오면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판단이 되는데 거의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량 데이터 파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로 수치를 내서 그걸 파악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도 틀렸어요. 내가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봉투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주부들이 가방을 들고 나올 때 그것을 덜렁덜렁 손에 들고 나옵니까? 가방에 넣어서 나옵니다. 가지고 갈 때는 담아서 들고 가지만 나올 때는 가방에 넣고 나옵니다. 어떻게 파악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면 안 되고 상점에 가면 비닐봉투 구입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전부 구입해서 쓰는데 작년에는 봉투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금액만 파악해도 금방 나오겠네요. 한 묶음에 100개씩 묶어졌어요. 그게 얼마이고, 몇 월에 몇 개 구입했고,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야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 있지. 가방 들고다니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주부들이 집에서 나올 때 가방 들고 나오는 줄 알아요? 가방 속에 넣고 나와요. 물건 사면 담아서 들고 가지만......, 참 답답합니다. 남문시장의 상가 가서 보면 1회용 비닐봉투 구입한 것 있어요. 그 사람들도 봉투 산 것 보면 알잖아요. 사용했을 때와 안했을 때 차이점을 보면 대략 나오지요. 그것 파악해 보세요.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 효과 못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나누어 줄 때도 계획성이 없는 것입니다. 폐현수막으로 시장바구니 만들어서 보급했잖아요. 이것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1회용 비닐봉투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할 테니까 보급한 시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십시오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비닐봉투 산 것만 계산하면 돼요. 무슨 가방 들고 다니는 것으로 계산합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그리고 RFID 상판 100대 교체하잖아요. 일월정밀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대당 40만 원이잖아요. 상판재질은 무엇입니까?

스테인리스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전부터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량으로 구매하려면 가격문제를 조정하라고 했어요. 4,000만 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업체와 가격을 얘기하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초기에 견적 받은 금액이고요. 최근에 업체와 금액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업체에서는 상판 교체에 38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저희는 처음 얘기할 때 30만 원 얘기했고, 33만 원으로 업체와 조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성과가 나오잖아요. 상판이 크지 않아요. 스테인리스로 해도 잘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조정해서 계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올해는 사고가 없었고, 작년에 4건 정도로 전부 경미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차가 우리 차를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탁업체 자체에서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영입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도 주요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7건입니다. 134쪽입니다. 첫 번째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사무 중 정부24 사무는 인터넷상에서 개인별 공인인증 후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125종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사무처리는 86종으로 법원·국세·병무·교육 등입니다. 직접방문 및 전화 민원서비스는 제증명·외국인·가족관계·여권 등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기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여권, 가족관계 등 69만 7,7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이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지연 민원을 확인·분석하여 지연민원을 최소화하고, 반기별 무인민원발급 이용실태 분석 및 철저한 유지·보수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두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공유하는 제도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가 있는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목적으로 대민접점 민원서비스와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기관평가로 2017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행복민원실 인증제는 전국 민원실을 대상으로 공간 및 서비스의 상향표준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실 환경평가로 서울시 6개 구 포함 현재 전국 53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는 다등급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서울시 자체 심사 탈락하였는데, 민원제도 운영, 서비스, 공간 등 평가요구지표에 일부 미흡 분야가 있었습니다. 평가 및 인증제 장기 운영에 대비한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실 방문 고객대상 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실 화단 환경개선과 관리 및 민원인용 대여 우산을 추가 구매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2019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세부지표를 자체 점검하여 재인증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민원실 공간개선을 추진하고, 2021년에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38쪽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을 확보하여 열린 구정 구현을 목표로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를 하고, 국장결재문서 홈페이지 등록 등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담당자 전결로 즉시 공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회의종료 5일 후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비공개 결정시에는 국장 전결여부와 정보부존재 결정시에는 민원행정팀장 협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이의신청 등으로 안건 상정시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겠으며, 아물러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문조사 실시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40쪽 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요사무는 제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생성·폐쇄·정정·기록, 법원통지 및 타 관서 통보에 따른 제적 및 가족부 정정, 신고처리에 따른 결과 통보, 축하카드 발송, 원스톱 등 연계민원 처리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 SMS 결과통보 및 출생·결혼 축하카드를 발송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원스톱서비스 후속 민원 안내문 제작 및 배부하겠습니다. 142쪽 다섯 번째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여권업무는 외교부 대행사무로 2018년도 기준 2만 5,015건입니다. 수수료 수입액은 11억 원이고 그 중 구 수입액은 22%인 1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지속 추진하고, 여권 재발급률 최소화를 위해 재발급 방지를 위하여 접수 후 1차 심사, 2차 대사를 통한 이중검토와 여권 교부 전 영문성명, 사진 상태 등 최종 검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44쪽 여섯 번째 기록관 운영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기록관은 2008년 설치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9년 배치하였으며 주요업무는 기록의 생산·등록,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록물 정리·편철 등입니다. 기록물 보유현황입니다. 비전자문서, 전자문서, 간행물 등 총 14만 6,519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종이기록물로 건축과 1,600권, 약 24만 면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재분류 및 정리와 색인 입력, 스캐닝, 업로드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버를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매일 관리, 백업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147쪽 일곱 번째 120시군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종합콜센터는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 다산콜센터와 연결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는 체계로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하며 이에 따른 콜센터 운영경비를 시·자치구가 6:4의 비율로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상담내용입니다. 구정 일반민원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소음 등 현장민원이며, 서비스와 생활민원은 예방접종, 전염병, 보건증 등이고, 교통민원은 자동차등록·변경, 과태료 징수 등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 분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2억 7,600만 원입니다. 자치구 공동사업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 분담하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콜량과 인구수를 고려 차등 부담하며, 2019년은 2018년 분담금 2억 3,700만 원 대비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치구 분담금 비율은 0.3%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상담DB 현행화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매월 12일 금천120의 날 지정 운영으로 상담DB 및 사용자 정보를 수정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편합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도시안전과는 긴장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민원여권과는 긴장감은 없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내년까지잖아요. 금년이 2년차인데 많이 진행이 되었겠네요?

2009년도 1차 사업을 진행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차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생성된 기록물이 1만 1,700권 정도 생성을 했습니다.

내년 전산화되면, 작년에 여기 들어와서 알았는데 전산화가 안된 종이기록물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등급이 최고지요?

가등급이 최고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민원에서는 최고인줄 알았는데 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서비스평가분야와 고충민원분야가 있는데 민원서비스평가분야는 저희들이 가등급 정도로 우수합니다.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이 뭐였습니까?

고충민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 간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사적으로 들어온 민원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잘 됐느냐, 그런 만족도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부서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가등급을 받으면 좋고, 똑 같은데도 다등급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등급이 상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3개 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 90명입니다. 그 외 기타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30명, 시간 임기제 9명, 기간제근로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총 예산은 110억 9,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0.7%인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저희 보건소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금천의 비전 아래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보건지소 설치 사업입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의시설 2층에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영양사업 등을 할 것이며 재활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준공예정이고 하반기 때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독산1동 분소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LH공사와 함께 주거환경복지복합시설로 신축예정이며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장 주변 해야해야 어린이집 원생들과 주민들의 안전, 편의 문제 등에 대하여 현재 LH, 어린이집, 학부모님, 관련 부서와 대책 협의 중입니다. 2011년에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보건정책의 수립과 대응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예정이며 나온 결과와 과거 추이 등을 종합하여 주민들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계획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구는 매년 의약업소가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의료업소 432개, 약업소 819개가 운영 중입니다. 연중 수시로 자율점검 및 기획, 수시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물 및 주민안전 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 예방사업, 취약계층 구강관리, 구강질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치과 치료실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치과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배치된 심장충격기는 173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점검 및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관련 사업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장비의 유지보수, 정도관리, 검사재료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총 예산은 1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구민들에게 의료비지원을 매년 암환자의 경우 300~400여건, 희귀질환의 경우 100여명 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환자의 발굴 및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비지원 사업과 연계 생명존중프로그램 및 생활비지원 연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건강취약가구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9명을 중심으로 가정방문간호와 건강관리프로그램 연계, 의료비지원, 치매지원센터 및 생명존중센터 등 지역의료자원연계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취약계층 분들의 신규등록 지원 연계 등 관리와 건강증진 향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환자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치매책임제와 더불어 관내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국비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의 쾌적함과 더불어 공간활용을 높여 양질의 관리 사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개소식은 4월 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금천구 장애인구는 꾸준히 늘어 현재 1만 1,000여명이 장애인입니다. 이런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시흥3동 및 독산1동 분소의 보건지소 등과 더불어 기존의 보건분소, 보건소와 연계하여 재활네트워크 사업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보건분소입니다. 보건분소는 의사, 한의사 진료 및 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건과 건강증진을 더욱 향상하고자 만성질환 예방 및 한방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사용을 할지 모르거든요. 공무원들 교육을 시킵니까?

네, 사실 관련된 교육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동사무소도 찾아가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만 따로 할지, 아니면 지역구에 나가서 교육을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찌되었든 간에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할 줄 아느냐고 하면 좀 난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의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시간 내서 우리 의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4.4% 증액한 66억 3,400만 원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12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태아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부의 먹거리 섭취를 위한 친환경 식재료를 최대 7회까지 지원하고 2019년 1,400명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압사 입구 임신부 숲태교장에서 실시하는 숲태교프로그램은 2019년 20회 운영을 목표로 이야기가 있는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민·관이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은 관내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보건소에서 선정한 대상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직접 할인해 주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과 연계 활성화로 사업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간호사 및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전검사, 모자건강교실 운영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 장려,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시술비 지원 등 확대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17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금천구 예방접종률 상위권 유지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관리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입니다. 금천건강관리센터의 주축으로 만 20세에서 64세 주민 대사증후군 검진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열린보건소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서 구비 예산 확보를 통해 평일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둘째·넷째 주 토요일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유소견자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중 영양문제 판정자를 선정하여 개별 영양처방에 따른 보충식품 제공 및 맞춤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영양상태 개선 및 자가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자살률 감소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심리상담 마음 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2019년에는 고위험주민 합동관리를 위한 상담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별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으로 노후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보수를 통해 주민이 찾아와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47쪽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입니다. 해외여행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생활환경 변화로 해외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추세에 따라서 상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중점 방역과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방역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노후방역차량 교체를 통한 효율적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입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이동검진 및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 신환자의 증가추세로 의료기관과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철저한 환자관리 및 전파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18년 현재 105명으로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에이즈 신속검사법을 통한 우리 구 익명검사를 활성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감염인 개별상담과 진료비 지원을 통한 관리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성공 지원입니다. 우리 구 흡연율은 2017년 20.1%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지만 전년 대비 4.2%P 감소하였습니다. 금연펀드, 직원 금사모, 금연성공 프로그램, 금연치료 처방전 발급 등 금연성공을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서비스와 생애주기별 맞춤 금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고 2019년에는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할 계획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 계도활동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56쪽 Zero obesity, Healthy 금천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보건소 비만클리닉 개설 운영으로 공공기관에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고 협의회에 TF팀을 통한 부서간 협력체계 유지 및 집단별 특성화된 통합 비만예방프로그램과 주민신체활동 리더를 주축으로 취약지역 집중프로그램 운영, 건강 체중유지 분위기 조성 등 비만율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금천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과학적 체력관리입니다.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운동처방과 체력수준 별 체력증진교실 운영 및 건강100세 나이야 가라 어르신 건강왕 선발대회,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과 개인별 운동처방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체활동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중·장기계획 때 물어본 게 있고 참고하시고, 빠진 것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천구 출산율이 서울시에 비해서 저출산이잖아요. 사망률과 저체중아 출생도 다른 구에 비해서 높아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체중아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혼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험성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한방난임사업을 하고 있고, 숲태교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안 좋은 것은 서울시 평균치보다 높아요. 흡연자도 금천구가 높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저체중아나 영아사망률은 혼기연령이 높아서 그렇다고 해도 흡연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태어난 애기가 사망하면 부모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낮추는데 적극 노력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왜 늘어나지요?

에이즈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고, 신속검사법을 도입해서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즈는 등록되면 전국적으로 관리됩니다. 우리 구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도 100명이 넘어서 그 사람들 계속 출국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성접촉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꼭 성접촉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원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등록되면 개인별 교육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혼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산 안 되게끔 관리해야 될텐데......

성접촉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산이 안되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많습니까?

연령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20~30대입니다.

20~30대에서 감염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 안 되게끔 본인이 자제해야 될텐데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콘돔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성행위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 감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스스로 안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겠네요. 그 사람들 교육시키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전에는 치료가 안되어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약도 좋아지고 있고 관리만 잘 하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갖고 교육을 받고 절제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확산이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오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2건, 계속사업 7건입니다.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상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의 증가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비식품 식중독 발생 추세에 따라 질병취약 대상군인 어린이에 대하여 특화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손씻기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현장 위생컨설팅을 실시하고 소규모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식중독 예방교육과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67쪽 똑똑한 정보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제도는 식품 273개 유형에 대하여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잦은 변경과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표시기준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전 업소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컨설팅 사업을 안내하여 대상업소 40개소를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69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는 4,059개소이며, 지도점검,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등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향상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다소비식품 등 시기별, 테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업소 및 이슈화된 위해식품에 대하여 기획 점검 및 우선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배달전문음식점 및 길거리음식 집중 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업소 위생수준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11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방문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참여업소를 9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이슈, 소비 변화에 따른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물혼입, 변질, 위생관리와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다소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6쪽, 어린이 식생활 안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5개 조 10명으로 편성하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7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151개소에 대하여 위생안전지도, 영양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운영비를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하여 운영인력 2명을 추가 수용함에 따라 어린이급식소 등록률을 67.2%에서 81%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위생·안전·영양관리 수준에 따른 등급별 연 4회 또는 연 6회 순회 방문지도와 대상별 맞춤형 방문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및 레시피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제공하고 유아 자율배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지도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테마별 계절별로 지속적이고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한우 유전자 수거검사를 분기별 1회 8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위생 및 원산지표시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82쪽,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1,03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 지도점검을 분기별 2회 연 8회 실시하고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1번씩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업소 670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를 등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점검, 세탁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냄새와 기름 같은 것을 잘 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위생과 가니까 수월하지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사업은 교육지원과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금나래케어라는 용어가, 식중독이라는 용어가 딱딱해서 금나래케어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나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인식시키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텐데, 식중독하면 식중독 걸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통합적으로 금나래케어 하면 식중독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식중독이라고 하면 음식이 잘못돼 배탈 나면 식중독이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데, 금나래케어하면 금나래케어가 뭐지 할 것 같은데요.

식중독 한 가지만이 아니라 손씻기 교육이라든지 음식점 위생방문 등 기타 여러 가지를 묶어서 금나래케어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업명칭에 있어서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식당의 원산지표시 단속 자주 나갑니까?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간다는 것은 업소를 지정해 놓고 나갑니까? 지역을 선정해놓고 순시를 하는 것입니까?

보통 점검을 할 때 시기별·테마별 점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에는 시장위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매번 지도·점검을 나갈 수는 없어서 테마별·시기별로 정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게 아니네요?

자주하기에는 영세업자도 많으셔서......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게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 안했으면 20만 원이면 20만 원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영업이 안되니까 자주 단속 못하겠지만 원산지표시는 적극적으로 지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