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0~81쪽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세출예산서와 134~135쪽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7억 7,224만 6,000원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이브리드 웹 퍼블리싱 및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328만 원, G밸리 고용환경개선과 loT융합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사업 734만 1,000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총 1,062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8,28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관련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억 9,313만 8,000원에서 금회 1,062만 원이 증액된 총 65억 375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7,224만 6,000원에서 금회 1,062만 원이 증액된 37억 8,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1,062만 원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분이 반영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통한 금천구 주민의 보다 나은 고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4~135쪽까지, 설명자료 42~43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2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억 6,111만 5,000원보다 2억 3,890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1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1,815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2019년 7월 조직개편 시 설립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균열폭 측정기 등 13개 안전진단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되어 48억 2,301만 1,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독산3동 남문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500만 원, 공사비 1억 8,500만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끝으로 124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90만 4,000원이 증액되어 14억 484만 6,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관내 어르신 시설(경로당) 8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비용으로 총 1,39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6,611만 원에서 금회 2억 3,89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9억 1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9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9,315만 7,000원에서 금회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1,815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2,50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46억 2,301만 원에서 금회 2억 원이 증액된 총 48억 2,301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2억 원이며, 환경과는 기정예산 13억 9,094만 2,000원에서 금회 1,390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484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1,390만 4,000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당면 현안사업과 생활SOC사업의 긴급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시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22~124쪽까지, 설명자료 24~28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건축안전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성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이 언제 개정되었죠?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은 언제 받았어요?

2018년 11월 23일 받았습니다.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2019년도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업무보고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와 상의해서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아쉽거든요. 앞으로는 의회와 공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과장의 의견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작년 11월에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고 행정지원과와 센터 신설을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총원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얘기는 안전센터를 구축하려면 총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는 구축을 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저희도 행정지원과와 협의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진행시켰는데 직접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와 협의해서 순증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다행스럽게 순증이 이루어져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절차가 갑자기 진행되는 바람에 미처 본예산이나 업무계획수립 때 넣지 못하고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나요? 아니면 차가 있나요?

차량까지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소유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정수를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소요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장비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늦게 행정지원과와 협의해 보니까 승합차는 정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승합차를 구매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와 협의 중입니다.

장비가 있어도 차량이 없어서 제대로 측정을 못한다면 이건 탁상행정이에요. 인원도 보충되고 장비도 사고 차량도 동시에 구입을 해야지, 이원화되어 이건 행정지원과가 하고 이건 건축과가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철저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남문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시설검사 결과가 3월 20일 나왔는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검사를 해서 폐쇄할 정도가 되기까지 뭐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육안점검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장을 가 봤어요? 어떤 게 문제였어요?

문제는 놀이시설......

과장은 부임한지 몇 년 되었어요?

작년 7월 23일 왔습니다.

남문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두 번 대보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상상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번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만 투입해서 그것도 추경에 그러면 이미 바닥재에 5cm 정도 금이 갔어요. 애들이 뛰어 발에 걸리면 넘어질 정도로 되어 있고 매트를 깔아 놓았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수십 번 개·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지랖 넓은 정치인이 작년 재작년에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남문시장 상인들에게 공약을 했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어떤 오지랖은 자기 공약사업으로 걸어놓았어요. 거기에 지하주차장 할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 할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교통관계부서에서......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와 상의한 적 있어요?

예,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주차장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외 진출입 관계 등 상세한 내용은 교통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지금 과장이 하는 말이 주차장 진출입 반경이 정확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옆의 건물은 지금 신축을 해요. 반경이 안 나오는데 2층 주차장을 건설해요. 설계도면을 보면 허가를 해줬어요. 일반인이 하면 되고 구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이 어린이놀이터를 재보수할 바에는 돈만 들일 게 아니라 모 정치인이 오지랖 넓게 남문시장 전 상인에게 주차장 만들어서 남문시장이 관리하게끔 해준다고 공약을 했어요.

회전반경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관련 부서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먼저라고 봐요.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할 거라면 예산을 두 번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를 이미 폐쇄시켰는데 아침에 내가 간판을 봤는데 폐쇄 조치한다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놀이시설은 폐쇄했습니다.

출입을 못 하게끔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으로 못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중단을 한 건지 추진 중인지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와 상의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나요?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이 정도 될 때까지 공원관리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인지 싶을 정도로 탄성포장이 5cm 이상 금이 가 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하면 직무유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내가 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뭐로 해도 해명이 안 돼요. 이 예산은 예결위에 넘기기 전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주차장 건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이 기회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죠. 거기는 주차장 하기도 좋아요. 공간이 충분하고 그 주위에 주차장이 없어요. 타당성이 있다면 이 놀이터를 돈만 투입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남문공원은 이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시설을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안전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예산 얼마 투입된지 아세요?

5억 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보수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과장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를 할 때 기구 내구연한은 얼마죠?

내구연한은 보통 7년 정도로, 7년 정도면 목재가 이완되고 심지어는 부패가 진행되어 보수가 들어갑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7년 정도 잡으면 빨리 개·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안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 문제가 대두되어요. 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번에 못 하면 언제 구입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와 협의하기에는 차기 추경 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기 추경이 7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차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센터가 출범할 때 제대로 갖추어서 출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가격을 얼마로 산정했죠?

스타렉스를 알아보니까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차량 가격만 그렇습니다. 장비를 싣고 기술인력이 움직이면서 사륜구동으로 잡았거든요. 언덕으로도 손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기종으로 코란도 스포츠는 뒤쪽이 화물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보니까 거의 3,000만 원으로 가격은 비슷합니다.

건축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시점에 차량을 제대로 갖춰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2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비용은 용역비용입니다. 업체가 공기질을 측정하는 용역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15만 8,000원에 8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5만 8,000원으로 산출했는데 대략 비용이 1,390만 원인데 그것을 80개로 나누다 보니까 한 장소당 15만 8,000원의 단가가 나옵니다.

이 용역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용역비용은 업체에서 측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비용이 작년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올해 15만 8,000원으로 하니까 단가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1,390만 원이라는 용역비용을 이 장소를 하는 비용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건 1,390만 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용역비용을 산출한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는 작년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던 용역비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을 몇 개 했죠?

작년에 148개소 했습니다.

궁금한 게 용역비용을 산출했잖아요. 용역을 준 업체에서 제시하는 비용을 그냥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질측정대행협회의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측정항목별로 5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개소가 늘어나면 용역비용이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용역업체의 고시단가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거 말고 다른 산출근거가 있죠?

예.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8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7억 9,306만 원에서 6억 8,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110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77억 7,629만 원으로 시비 8,656만 원 감액, 구비 8,656만 원 증액하여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2018년 하반기에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억 4,600만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우리동네돌봄단 지원 기준을 하향 변경하여 보조금 8,656만 원이 감소하였기에 감소된 보조금 8,656만 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여 통통희망나래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113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9억 9,629만 원이 증액된 934억 2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형 사업비 8억 3,675만 원,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 1,832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가인상분 6,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구 자체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사업장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4,500만 원,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경로우대 확산 인력 지원비 1,7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비 1,7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1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억 2,041만 원이 증액된 649억 7,626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지원금 8,520만 원, 추가사업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021만 원, 경력단절여성 창작활동과 창업 관련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G밸리 메이커스 도전 프로젝트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17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6,476만 원이 증액된 71억 4,22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에 1,476만 원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온종일돌봄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및 교육콘텐츠, 조식 및 간식지원사업을 연계한 사회적경제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88억 387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 11억 8,14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2,399억 8,5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1.7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77억 7,628만 9,000원에서 서울시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 감소분을 구비로 반영하여 재원 조정되었으며 추경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기정예산 924억 390만 9,000원에서 금회 9억 9,62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934억 20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억 8,175만 원, 금천구 시니어클럽 확정내시 반영 1,831만 8,000원, 금천구 노인지회 인력지원 1,7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1,728만 원, 노인시설 장기요양 구비부담분 6,194만 원 등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648억 5,585만 5,000원에서 금회 1억 2,041만 원이 증액된 총 649억 7,626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8,520만 원,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21만 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2,500만 원 등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0억 7,744만 8,000원에서 금회 6,476만 원이 증액된 총 71억 4,220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초등학교 돌봄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47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금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시비 사업 확정내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금회 증액 편성되는 노인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관내 초등학교의 온종일돌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등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정책의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회 한정된 예산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집중되어 추경이 편성된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109~117쪽까지 설명자료 3~16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사업비 예산이 서울시에서 반 토막 났죠? 예산 문제에 앞서 금천구가 찾동을 시작하고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해서 중복된다는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통통희망나래단이 금천구를 대표하는 복지전달체계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복지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시점에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통통희망나래단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국가시책도 그렇고 서울시 방향도 돌봄이 많이 강화되고 있죠. 지역에서 아무리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돌봄을 하고 있어도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서 통통나래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각지대 예방과 각종 자원 발굴 등 안전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대상자의 중복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나래단의 역할도 처음에 자원 발굴까지 역할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돌봄을 하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자살예방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지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촘촘한 복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통나래단 본연의 목적이 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통통나래단 활동을 보면 재원을 발굴해서 전달로 되어 있어요. 역할에 있어서 수준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통통나래단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축소해 가는데 서울시 시책을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만 금천구에서는 통통나래단에 대한 활동평가나 가치를 따지는데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결손부분을 금천구에서 메워서 가자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통통나래단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축소는 아니고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2018년에는 7개 구가 우리돌봄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10개 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지 예산이 축소된 것은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250명 정도가 활동했다면 올해는 415명의 나래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어요. 사각지대 발굴 부분이 축소된 것은 지금 사각지대 발굴을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 나래단의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줄었을 뿐이지 그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발굴하는 부분에서 사례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효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통통나래단 시작되었을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앞으로의 시점은 금천구의 복지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통나래단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G밸리 메이커스 도전프로젝트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사업인가를 생각했어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재취업, 창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해요. 지난번처럼 기존 금천구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사업이 아니라 한 번의 이벤트처럼 지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죠?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층인가요?

3D에 대해서 약간 기초지식이 있는 분들이 왔으면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교육과정이 어렵지만 단계별로 밟아 가면 충분히 배워서 창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설명을 보니까 견학이나 체험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창업이라는 목적에 반해서 평가하기도 모호하게 저한테는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험이나 견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심화교육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체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한테 지적할게요.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인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 시 정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통나래단에 시비가 8,656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서울시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고 지원기간이 올해에는 11개월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6개월로 감소되었고 인원도 57명에서 50명으로 줄었고, 활동비도 2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애초에는 50 대 50 매칭사업이었나요?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75%는 시비, 25%는 구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구비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통통희망나래단 사업이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로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시비 지원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서울시에서 처음 요청한 금액보다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가요?

금액 변경으로 온 것은 3월에 내려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통나래단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구비가 증가되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서울시에서 삭감되었으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봐요. 축소를 하든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집행부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통희망나래단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안전망은 아무리 많아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안부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중복됩니다. 운영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추후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과 맞물려서 가야지 추상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서울시 간호사, 우리 구 간호사를 배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애초에 통통나래단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요구르트를 사서 쉽게 접근하기 위한 물품구입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되었어요. 제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에서 교육내용 충실성 전문성 등을 잘 따져서 해야 됩니다. 강사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강사료와 보조강사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충실하도록 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강사가 전문성을 가진 자질이 있는지 강사 선택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강사를 질적으로 높은 분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과장의 생각은?

3D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 강사를 섭외해서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희망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과 취업 분류를 잘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사업자는 정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 계약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안 맞는 예산이지만 사업자 선정을 똑바로 해서 돈 준 것만큼 설치해야 되는 거죠. 타견적 비교견적을 정확하게 뽑아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자인지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최근에 세계적인 사항이고 시대적인 사항이고 특히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어서 공기청정기 보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내공기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개선시키려면 환기를 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 때 방진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문가 얘기로는 90% 이상 유해공기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 방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동대문구에서 어린이집 한 곳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타 구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과 같이 나가서 직접 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설명자료 6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구비 추가잖아요. 추경에 4,500만 원을 추가하는데 어디에 리모델링하는 거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종류가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시에서 배정해준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형은 배정물량보다 훨씬 적게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은 공동작업장이 한내복지관에만 있어서 시흥2동 장수경로당 3층 빈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죠?

전기나 가스 설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비품구입은 뭐죠?

사무공간이 필요해서 컴퓨터나 책상을 구매해야 됩니다.

구비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이 공간이 유휴공간임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경로당 측에서 기득권 행사는 없을까요?

그것은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회장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잘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8쪽 경로우대 확산 인력지원 1,700만 원이잖아요. 노인지회에 회계 쪽 일을 봐주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노인지회 차량 있는 자치구가 19개 구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매년 삭감되고 해서 못 해 주었거든요. 금년에 후원업체에서 스타렉스 1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급여성으로 보면 되나요?

인건비입니다.

차량을 후원받으면 새 차인가요. 중고품인가요?

새 차입니다.

1,700만 원은 몇 개월 치죠?

8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운전도 하면서 회계 분야 업무도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도 있는데 이 돈으로 가능할까요?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월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과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심의 때만 의원님 의원님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의회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나요. 그동안 어떻게 차가 움직였죠?

그동안 사무국장이 그래도 젊은 분이라서......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로 후원을 받아야지 뭐하러 스타렉스를 받아서 예산을 또 편성하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용도에 맞는 차량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 예산이 적절치 못해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기정예산액인 95억 477만 4,000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95억 5,477만 4,000원입니다. 도로과에서 2019년 기정예산 32억 5,334만 7,000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3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독산로 걷기 편한 보도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477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5억 5,4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06%에 해당됩니다. 도로과에서는 기정예산 32억 5,334만 7,000원에서 금회 5,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34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독산로 보도환경 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안전건설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12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한정된 예산 규모인 만큼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25쪽, 설명자료 29~30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본예산에 있었던가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독산로 20m 도로 전 구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는 보도 확폭이고 일부는 보도정비인데 이번 실시설계용역은 보도 확폭구간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약속 받은 거예요?

약속 받은 건 아닌데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요. 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보도블록을 많이 손상시켰는데 보상조치는 어떻게 해요?

건축을 신축할 때 보도블록이 훼손되면 건물 정면에는 건물주가 부담을 해서 다시 포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m 도로라면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다시 깔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용도의 재료를 쓰도록 해서 그 부분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나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50m 도로에 보면 하나은행에서 홈플러스까지 걷기 편한 도로포장해 놓은 게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좋은 재료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하면서 재료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잖아요?

재료를 어떤 걸 하라고는 못 하는데......

걷기 좋은 재료로 하면 그 구간만이라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시용역을 할 때 재료나 규격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