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8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인 293억 7,772만 8,000원보다 4억 4,198만 원이 증액된 298억 1,9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1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198만 원이 증액된 132억 29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비 2억 1,103만 원,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비 2억 3,095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2개의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기정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611억 7,495만 6,000원에서 126억 946만 원이 간주처리되어 4,737억 8,441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30억 8,719만 4,000원이 추가경정이 되면 최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56억 9,665만 4,000원이 많은 4,768만 7,161만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 편성 예정이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해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에 변경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직 제1조 외에 예산서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보조금이 9억 9,21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4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6억 6,760만 5,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3억 2,454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8,560만 5,000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8,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보고서 5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9,504만 8,000원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파악된 추경가능금액 중 일부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추경편성 협조요청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가능액은 전년도 결산 결과 확인된 초과세입 237억 141만 6,000원과 집행잔액 458억 5,116만 원을 합한 695억 5,257만 6,000원에서 당초편성, 즉 2019년도 예산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266억 3,612만 6,000원을 뺀 429억 1,64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추경가능액은 404억 8,340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 3,000원의 약 5.18%인 20억 9,50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이 20억 9,504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9억 9,214만 6,000원 등 모두 정책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4,637억 6,124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3,531억 3만 1,000원, 재무활동 6억 9,73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099억 6,382만 9,000원입니다.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아래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 관련 5개 사업 9억 3,569만 1,000원, 생활SOC 4개 사업 9억 1,900만 원, 미세먼지대책 7개 사업 3억 6,090만 2,000원, 보조금 및 공모 9개 사업 5억 9,673만 5,000원, 기타 현안이 7개 사업 2억 7,486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6쪽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5개 부서 15개 사업 16억 620만 4,000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 1개 부서 4개 사업 4억 4,198만 원, 행정문화국이 3개 부서 10개 사업 11억 3,162만 4,000원, 보건소는 1개 부서 1개 사업 3,260만 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안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의 표7과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억 4,198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2억 1,103만 원,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억 3,095만 원,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유기동물 보호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한 4,950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장계획 및 지자체 조기 추가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확인된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 원의 약 5.18% 수준인 20억 9,50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생활SOC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18쪽에서 121쪽까지, 설명자료 17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하시고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비 5,100만 원 잡혔잖아요.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집기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비만입니까?

공사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공사할 때 상호를 부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요.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책상같이 공사에 포함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은 집기를 벽에 붙이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순수 공사비만 들어가 있고 물품은 전체 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층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공사하는데 5,100만 원이 잡혔나요? 칸을 막나요?

제가 산출을 정확히 보고 오지 않았는데요. 상인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칸막이까지 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로 5,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견적을 어떻게......

보시면 교육장을 칸을 막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집기는 전부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 집기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인회에서 어떤 집기가 필요한 것인지, 에어컨을 한다든지 사물함을 할 때 책상이 아닌 벽에다 붙일 수 있는 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물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기는 남문시장 상인들이 구입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예산이 들어가나요?

자체에서 요구할 때도 공사비까지만 했고, 물품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리모델링비 48평 5,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집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칸막이만 하는 리모델링비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세히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정은 되었지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찬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증발냉방장치,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다시 TNR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병원을 양천에서 금천으로 옮겼지요? 한 마리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에 15만 원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신고자라든지 수술자, 포획자 이렇게 구분이 될텐덴......

포획자는 없고요. 쉽게 말해 고양이를 데리고 간 사람은 없었는데, 양천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던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진행하고, 특히 이번에 동물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인과 같이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기간 동안에 TNR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안에 TNR을 집중적으로 했다.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캣맘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포획하는 곳과 캣맘들이 스스로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TNR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구성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4,9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포획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포획자가 찾아다니면서 포획할 일은 없고, 신고자가 분명히 있어서, 신고자에 의해서 포획할 것이란 말입니다. 포획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잡을 것이고, 고양이가 나잡아 주십시오 하고 신고하면 출동을 몇 분 안에 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귀를 약 1㎝정도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방사를 하면 그게 털이 자라서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다시 잡아오면 중성화수술이 돼있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사진만 찍어놓고 수술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관내 동물병원 의사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내로 함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고양이에 대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오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도 집중적으로 고양이가 많이 운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이 캣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포획틀 일부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포획틀을 먼저 주고 잡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데는 전화를 해서 양쪽으로 포획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양천에서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물병원에서 할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병원으로 선정을 했고 그 문제점을 관내 병원 의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에서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더 많았었거든요.

왜 더 의심이 가느냐 하면 금액이 4,9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지급이 됐어요. 부족할 수도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맞춰서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획을 하면 중성화수술이 돼있는 고양이는 몇 건이나 나왔으며, 이런 데이터도 없잖아요. 어떻게 잡은 것이 다 중성화수술이 안 된 고양이만 잡았을까요. 내가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이 안 된 고양이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울어대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발정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로 병원이 지정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질의를 하니 정말 철저히 감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포획을 해보니 중성화수술이 돼있는 고양이가 몇 %인지까지도 데이터를 갖춰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이지만 남문시장 있지요. 남문시장 상인교육장하고 증발냉방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 우리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제출을 했는데 올해 1월에 선정됐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시장에 대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은행나무시장 주차장 같은 것을 보면 그 땅을 왜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보면 몇 대 주차할 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자기네들 시원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시장에 롯데 이런 데서 몇 억씩 줘서 상인조합에 돈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내 가게 고쳐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해 보지는 않았어요? 꼭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육장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시장 회장님들이 한 번 하면 지금은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에는 안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회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영향력이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내가 보기에는 고객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실무과장님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연구를 해서 해야지, 저는 증발냉방장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신규로 추경에 잡아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장 회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져갈까 하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상인들 협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서 지원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3~4군데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자기네가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만 남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천구 야채가게를 보면 거의 다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현찰만 받고 카드도 안 받습니다. 어떻게 카드기를 설치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도 팔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러면 세무서하고 연계를 해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한국 사람들은 조그맣게 해도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왜 중국 사람들한테는 전부 현찰로 받게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금천구만 해도 하루에 몇 억씩 됩니다. 지금 보면 골목에서 야채가게를 크게 하는 곳은 거의 중국 사람들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불가피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 공모사업으로 노력해서 받아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 상인회사무실은 이것과 위치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여기에 하던 업종이 뭐죠?

학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 상인회 사무실에는 공간이 없나요?

공간이 협소해서 교육할 수가 없고 사무를 보는 곳 정도밖에 안 돼서 임원들 회의장으로는 몰라도 교육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전세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시설비로 뽑았나 봐요. 4개 시장 중에 남문시장을 구청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무래도 오래됐기도 했고 또 공모사업으로......

상인들 프로그램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원을 했고 또 그만큼 노력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설을 해놓으면 더 이상 저희들이 들어갈 돈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운영비는 자체 상인회 회비로 해결이 되나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약 1년 정도 지나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는데 그 외에 다수의 단체, 다수의 주민들 모임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한 곳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모든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회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ED간판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1,540만 원에 견적이 들어왔는데 전기공사 포함해서 2,0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12년 되었잖아요. 12년 되었는데 주행거리는 4만 1,000㎞입니다. 보니까 월 290㎞ 탔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행을 못했지요?

예전에는 직원 통근버스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직원들 특혜준다 해서 중단되었고 행사위주 차량운행 협조 배차요청하면 지원하다보니까 4만㎞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45인승과 36인승이 있는데, 45인승은 연한과 몇㎞ 탔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어요. 12년 차량이 4만 1,000㎞ 나누기 하면 월 299㎞, 1일 10㎞입니다. 1일 10㎞를 못 탔어요. 월 290㎞면 운행을 거의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45인승으로 교체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운행을 안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차량을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제약사유가 있다보니까 차량을 바로 지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선거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일부 단체에 배차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적용을 받는다면, 새로 차를 구입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생기겠네요?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할 때 차가 고장 난다든지......

차량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운행 빈도수가 낮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구입 해놓고 운행 안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에서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저촉되어 운행 못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운행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국마다 과마다 공기청정기를, 공기청정기는 내년에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점 부서에 우선적으로 소량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나 서울시나 미세먼지에 대해, 내부 미세먼지까지......, 미세먼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까지......, 임대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임대입니다.

공기청정기 쉽게 말하면 공기정화장치잖아요. 계속 써야 되는데 렌탈하는 것과 사는 것 계산해 보았어요?

임대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기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대여시에는 월 대여비가 4만 7,000원 정도로 필터교환금액과 기기값을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기기값이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임대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사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렌탈을 한다는 것이죠?

성능이 좋아지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인데, 앞으로는 전 과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다 설치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더 오염될 것 같은데, 가정집에는 자기네들 몸 생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추경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층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건축과 앞에 구정지원단 사무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실 안쪽에 있는 것을 터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건축안전지원단입니다.

2층과 12층에 직원휴게공간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건축상담실에 4개가 있는데 그 2개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건축안전센터를 7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상담실을 건축안전센터 팀으로 만들고, 그러면 밖에 짓는 것은?

행정지원팀장 백경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갑자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어 건축과에 팀이 하나 생깁니다. 상담실이 4개 있었는데 2개 상담실과 공간을 합쳐서 추경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요. 구정연구단은 저희가 기존에 잡은 예산으로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팀이 생기는 것은 아는데, 상담실을 그곳에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직원휴게실이 아니고?

직원휴게 공간은 12층에......

2층과 12층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2층은 하고 있고요. 이것 끝나고 바로 12층 베란다쪽에 휴게공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층에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2층에도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게 들어온다고 하니, 그것도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게 신설된 것입니까?

구정연구단이 운영됩니다. 석·박사급으로 서울시에서 2명을 채용해서 저희 구에 지원되고요. 자체에서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됩니다.

그곳이 보기 싫어지는데요?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확보해서......

문화재단 나가는 곳은 무엇으로 쓰죠?

그곳은 원래 소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공간으로 씁니다.

회의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안전센터 사무공간 확보는 기존에 실에서 넓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칸막이만 쪼개는 공간밖에 안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견적해서 방침을 따로 받은 것 같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공사비잖아요. 기존의 실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쪽으로 오는데 건축과에서 확인이 안 된 것인가요?

그쪽에서 이만큼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받았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되면 공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어디입니까?

우리은행 옆에 기록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쪽 전기공사도 있고요. 배치 관련해서 구성 비용이 들어가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LED전광판 1,500만얼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설치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매비만?

예.

설치비가 전기까지 해서......, 전기가 증력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들이 다 되어 있을텐데요.

설치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리할 부분들이 강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강당 수리할 것까지 했다고 하셔야지요. 저희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후하게 편성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적은 1,54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더 하는 부대비용으로 더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상황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질문할 필요 없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1억 7,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재단을 옮기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있는 문화재단을 밖으로 빼려는 것이죠? 빼야 되는 이유와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가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 청사에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회의실로 이용하던 것을 문화재단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본예산까지는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시설공간에 대한 얘기를 과에서도 많이 설명했듯이 전혀 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치과할 때 얘기 나오겠지만 시흥5동 청사도 빌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임대까지 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시설공간에 대한 부분이 구청사에 있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1차적으로 별도로 임대료가 사용되지 않은 구 공유재산을 4~5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활용용도가 맞지 않고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임대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사한 지역은 구청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정 거리 안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신축, 기존 상가건물 대상으로 약 6군데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알아본 대상지 중에 가장 비싼 데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텐데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보증금은 높고 임대료는 낮은 그런 지역을 새로 물색을 해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얻을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얻는 겁니까?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아서 공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내 8개월로......

현재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청사가 나온 것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5동사무소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멀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앞에 얻어서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여기 50m 대로변으로 나가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고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0m 대로변은 저렴합니다. 어차피 얻어서 나갈 거면 그쪽도 깨끗한 건물이 많은데 비어있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이 좁아서 꼭 나가야 된다면 그런 곳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공간이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과장님이 연구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 이전하는 예산을 보면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이 5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임시적 시설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했던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잡은 것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8개월 사용하는데 새로 리모델링했다가 철거하는데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8개월 사용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으로 잡아서 8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공간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문화재단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 무리한 금액을 책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금년 예산을 8개월로 잡으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시비 특교를 받아서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 8개월 안에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8개월 내로 향후에 다른 진행상황이 벌어진다면 원상복구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사무실을 33평정도 예상했네요?

네.

여기에 물품구매비가 3,000만 원 잡혔어요. 33평에 3,000만 원의 물품이 뭐가 들어가지요?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재는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재단에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그런데 현재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그 물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더라도 아무튼 이 예산을 좀 알뜰하게 집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소진하고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참새작은도서관 예산을 보면 책소독기가 있어요. 책소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서문화팀장 주은경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책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기는?

여기 음향기기 박스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이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도서관별로 다른데요. 참새도서관의 경우 5,000권이 넘습니다.

5,000권이면 몇 번이나 소독을 해야 됩니까?

한 번에 약 20권 정도 소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책을 주로 하게 되고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위생적으로 책을 보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책소독기가 꼭 필요합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정에서 칫솔 소독하듯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자주보는 책을 돌려서 소독하는 것도 일일 겁니다.

마을사서 두 분하고 관장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하는 소독은 아니고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독서확대기가 있는데 독서확대기 340만 원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노안 때문에 확대해서 보는 장비입니다.

그게 340만 원입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우리 박찬길 위원님이 조달청 금액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무용 의자가 30만 원씩 올라왔어요.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10~1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여기 보니까 30만 원씩 2개가 올라 왔어요. 이 금액도 조달청 금액이지요?

다양한 의자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보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꼭 조달청에서 비싸게 주고 의자를 구입해야 됩니까? 시중에도 충분히 좋은 의자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구매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사물함도 30만 원씩 4개가 올라왔는데 어떤 사물함인지 몰라도 이렇게 비쌉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내가 지적한 것 외에는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온 것을 보면 조금 두루뭉술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자치과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흥5동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벌써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월 2일 법원에서 불러서 1차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결국 금액협상이거든요. 노래방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저희는 배석을 했었고 저희를 대표해서 변호사가 답변했는데 협상할만한 가치가 없는 금액이라고 해서 19일날 2차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쪽에는 아무 권리가 없다 계속 지속되면 본인들이 불리하다 그 얘기를 확실히 주지했습니다.

작년부터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6월에 시작한다고 했지요. 6월에 시작하려면 지금 양도가 되어야 해요. 그 사람과 조정도 되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6월에 시작이 될는지 의문스럽고,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관리실처럼 조그맣게 쓰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사비 정도 금액을 얘기해서 2차 조정때 금액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이사 나가는 정도로 하는 것은 저희 대표하는 변호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사비용을 줘서라도 빨리 보내고, 지하실 노래방은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사람은 조정이 되지 않아요. 강력하게 해서 집행해야지 그 사람과 협의해서 하려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사업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도 그 분한테 그것을 주지시켜 줬고요. 아무 항변권이 없는 사람이다, 당장 나가야 한다, 더 시간을 끌면 불리해진다 충분히 주지시켜 줬고......

그 사람이 얼마 달라는 것입니까?

2억 얘기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아예 하나도 안줄 각오로 해서 조정이 붙었는데, 그 사람에게 영업보상권 배정했던 것 정도만 보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판사도 주지시켰고 본인도 변호사나 이쪽으로 문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변호사 산다고 해요?

그 사람 말로는 본인도 법조계에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 같이 협상할만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이번에 가보고 다시 협상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일정이 있으니까 2차 조정 때 어느 정도 확정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이번에 안되면 법원에서 조정날짜를 잡고 하면......

안되면 법원에서 판결로 갑니다. 판결로 가면 저희가 100% 승소를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에는 미리미리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변호사한테 얘기 들어봐서 안 되면 빨리 조치해 달라. 우리 사업의 차질이 막대하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해서라도 빨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독산3동 주민센터 공간재배치는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동청년과 드림스타트팀이 독산3동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서 근무했는데 이번에 구청 우리은행 옆쪽으로 이동하고 동에서도 계속 주민자치회관이 좁다, 회의공간도 없다는 요구가 있어서 빼려고 했는데 구청에 공간이 없어서 못 뺐습니다. 4월에 빼는 것으로 해서 작년 예산 못 잡은 부분이라서 빠지면 그쪽을 일부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크기에 많이 들어갑니까?

드림스타트팀이 쓰던 공간이 13평 정도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 상담실 비슷하게 어린이놀이방처럼 되는 공간이 3평 정도 되거든요. 같이 전면적으로 다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동장실 좀 부활시켜 시키면 안돼요?

저희가 그렇게 공간이 나오는 곳은 동장실을 별도로 해드리고, 나머지 동장님이 빠진 자리는 재배치해서 민원실이 찾동하면서 직원들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일단 그런 게 가능한 동부터 파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흥1동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시흥1동 가능합니다.

시흥1동은 덜해요. 시흥4동이나 이런 곳은 직원들이 식사하고 어디 가서 앉아있을 공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흥1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가 있어서 커피숍이라도 있고 금빛공원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아까 문화체육과할 때 나왔듯이 동장님은 공간을 권위적으로 예전처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조용하게 상담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 것이죠? 미세먼지 쪽으로 활동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판단해서 보니 차량을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없지요?

예.

운영비로 해서 차량구매하고 물탱크와 시설 갖추는 게 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할부로 사야 되겠지요? 지금현재 사무국장 급여까지 플러스해서 회비에서 충당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 지회장님 사퇴하신 것인가요? 이유가 무엇이죠?

신변상 이유라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만나서 말씀을 못 들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내가 볼 때 연회비가 많다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가 없다 보니, 사실 예전 같으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여도 하고 해서 가능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밑에서 하시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올려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구 몇 개구는 지급해줬던데, 어쨌든 그곳은 우리와 근거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골목의 미세먼지 줄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36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123억 5,855만 5,000원보다 3,260만 원이 증액된 123억 9,115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비 3,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를 중심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활용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의료과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건입니다. 추경예산은 3,26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1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6~137쪽까지, 설명자료 44쪽을 참고하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작업치료사 기간제 2명 채용하네요? 그동안 없던 것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으로 합니다.

채용되는 인원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이 공석으로 보건행정팀장인 제가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었습니다. 관내 장애인이 1,1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등록장애인 559명 정도로 약 5% 정도 됩니다. 작년에 혼자 물리치료사가 방문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장애등급이 1~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혼자 1,004명을 했어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식으로 돈이 6개월치가 나와서 2명을 더 뽑아서......, 중증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누워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 두 분들이 나가서 고관절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 동작운동, 관절구축예방운동을 해줄 계획입니다.

케어를 좀 더 할 수 있게 채용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마을자치과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기획경제국, 행정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