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긴급복지사업비가 2018년도 본예산이 1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17일날 서울시에서 추가 확정내시 통보 온 게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사실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14억을 내려준 것은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고요. 이것은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사전에도 했었고 예산통보가 온 이후에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14억이 내려왔을 때 구비도 3억 3,000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750만 원 정도를 우리 예산을 전용과 변경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도 본인들 실수로 잘못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도 추가 확정내시 내려온 게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구가 가장 많은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조금 잔액발생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복지부와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7월 이전에 확정내시 해줄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14억 중에서 저희가 약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25%가 구비부담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을 해서 1,750만 원.

지역투자서비스사업에서 1,000만 원을 전용을 했고요. 예산변경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서 75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네.

네.

네, 주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분은 저희가 국비 5억을 받았고요. 그다음 시 특별교부금으로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는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지출을 다 했습니다. 공사선급금도 일부 나갔고요. 설계용역비로도 나갔고 또 예비인증 수수료로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인데 기존의 보훈단체사무실 시흥4동에서 임시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용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유액이 지금 11억 3,600만 원이고 융자금이 2억 3,000만 원 포함해서 13억 6,6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1억 2,835만 9,000원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특별한 게 2억 3,000만 원 융자 나간 게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약 800만 원 정도는 교육비로 지역자활센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활기업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활사업단에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부업사업단 임대료가 서울시 기금으로 받아서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이제는 자치구비로 지원을 해줘야 돼서 그것 1억 정도이고요. 금년도에는 약 1억 1,800만 원 정도 지원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것인데요. 이분들한테 청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집행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나온 것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매칭비로 내려온 것이라서 예측이 어려웠고요.

60 28:1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할 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미가입 서류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사업이라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도 사실 가입대상자는 약 138명 정도 되는데 가입숫자는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 가입 사유를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 미 가입 인원이 129명인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탈수급을 기피하는 사람이 13명, 군복무로 입대하면서 안하는 사람이 16명, 단기근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58명, 취업준비 한다고 안하는 사람이 35명, 기타 7명으로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내를 아무리 해도 수급자가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지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의 기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 예를 들면 성격이 온순형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든가 민간인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옛날 농한기 때 시골 사랑방 그런 취지로 도시생활에서도 사랑방 개념의 시설을 운영해 보고자 추진을 했는데요. 그걸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이라든가 예산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걸 집행 못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당초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기타보상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구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 관련 시설이 글로벌복지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이렇게 3종의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군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접근성도 좋고 다문화인들의 이용편익도 제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타당성 용역비를 시에서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상부지라든지 저희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도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려면 대상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시 타당성 심사를 받으려면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만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편익 비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계비.

공정률이 약 45% 정도로 지금 7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안 준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1.85%입니다.

네.

체육행사라든지 서울시연합회체육행사 등 노인지회 활동비......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20쪽에서 123쪽, 기금 274쪽, 보조자료 43쪽에서 52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9쪽에서 173쪽, 예비비 248쪽, 보조자료 177쪽에서 191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으로 초등학교 지원을 하는 건데 5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제 3개 학교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세계시민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시대에 맞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지속가능한 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 등 세계화 시민으로 키우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 구비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나 이런 것을 어울샘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해 콘셉트에 맞게 기관들 워크숍 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했는데 업무협조가 좀 안 돼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청소년 기본 조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준교사급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3명을 채용하기로 돼있었는데 응시인원이 1명만 응시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작년도에 공군부대이전 사업추진을 좀 가시화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당초 자문료로 잡았는데 자문이 실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남은 예산입니다.

자문하고 사업추진 관련된 비용으로 잡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군부대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보시면 예산절감액인 유보액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시 특별회계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단공에서 작년 말에 4억을 받았는데 작년 말에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총 30억 중 약 2억 정도를 용역발주해서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있고요. 28억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이 끝나게 되면 시공에 대한 부분을 용역발주하게 됩니다.

7월 정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7월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6쪽에서 147쪽, 보조자료 113쪽에서 116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8쪽에서 150쪽, 보조자료 117쪽에서 12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1쪽에서 153쪽, 보조자료 126쪽에서 131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1년에 2번 부과하는데요. 주민들께서 연납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납으로 하게 되어 묶음으로 배송하게 될 경우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연납신청을 안 하고 하반기에 내겠다고 하면 또 발송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아야 된 부분입니다.

2017년에는 구제급여를 신청하신 분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청사항이기 때문에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데......

네.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감리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인들이 다 관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안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발생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4쪽에서 155쪽, 보조자료 132쪽에서 13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1건으로 지출액은 3,086만 9,240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2003년에 준공된 시흥4동 다목적광장조성공사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여 1건에 대한 판결금 3,086만 9,24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37쪽부터 16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56쪽부터 165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37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8억 8,485만 1,890원입니다. 이중 115억 2,801만 1,700원을 지출하고 12억 7,252만 1,5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46만 1,735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사용하여 10억 5,085만 6,8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5,292만 1,2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이 968만 370원으로 집행잔액은 85억 4,595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38쪽 도시안전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31억 3,622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매뉴얼 제작, 2018년 재난안전한국훈련, 폭염 및 한파 대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경찰청 방법용 CCTV 자가통신망 및 이전설치 등으로 19억 7,168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1,775만 3,000원, 보조금반납금은 307만 6,925원, 집행잔액은 2억 4,371만 3,545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4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7억 6,823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6억 7,325만 5,5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68만 1,770원, 집행잔액은 8,829만 7,68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48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3억 7,85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관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억 65만 1,0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759만 8,460원, 집행잔액은 6,034만 51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51쪽 도로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58억 5,295만 7,89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53억 4,781만 3,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76만 8,580원, 보조금반납금은 25만 4,580원, 집행잔액은 3억 12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56쪽 치수과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37억 4,884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32억 3,461만 9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8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838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60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주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49억 5,292만 1,2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68만 370원, 집행잔액은 85억 4,595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4억 6,068만 2,480원으로 실수납액은 134억 5,849만 8,840원, 미 수납액은 87억 5,083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56쪽입니다. 2018년도 말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말 잔액이 29억 9,307만 180원이고 2018년 조성액은 6억 9,928만 6,480원, 사용액은 4억 6,126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3,109만 4,66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 말 잔액이 8억 7,977만 4,250원이고 2018년 조성액은 2억 545만 8,310원, 사용액은 6,818만 9,75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704만 2,81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7년 말 잔액이 19억 6,207만 8,390원이고 2018년 조성액은 9억 4,495만 8,950원, 사용액은 13억 51만 6,080원으로 2018년 말 현재액은 16억 652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05쪽과 906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시설비 총 이월금액인 9억 1,775만 3,000원 중에서 5억 7,441만 원은 명시이월, 3억 4,334만 3,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4,831만 8,580원,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 873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8,900만 원,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3,912만 원, 보도 유지보수 시설비 1,9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치수과는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75억 114만 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1.4%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2.9%이며 지출액은 115억 2,8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관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10억 5,085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7.5%로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2.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집행사유에 따라 잔액발생률이 다르게 발생하지만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더욱 정밀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명시이월은 총 2건 7억 2,44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5건 5억 4,811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4억 6,068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34억 5,849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59.9%로 전년도 수납률 보다 0.9%가 감소되었으며 미 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38.9%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 원으로 49억 5,292만 1,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5억 4,595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36.6%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9,292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8억 4,970만 2,000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억 2,996만 7,000원입니다. 기금은 법규 및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조성 및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기금이 지출되면 기금으로 인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금이 필요한 곳에 미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도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도로계획 등 소송 배상금 지급 1건에 총 3,08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56쪽에서 157쪽, 기금 277쪽, 보조자료 138쪽에서 143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황석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0쪽에서 161쪽, 기금 278쪽, 보조자료 148쪽에서 150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닙니다. 수거한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수거보상제는 그 사람들이......

6명인데.

삼성에 들었다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2쪽에서 163쪽, 예비비 248쪽, 기금 279쪽, 보조자료 151쪽에서 155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특별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맨홀조사 점검비용하고 정비비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벚꽃로 도로정비하는데 실제는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하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출잔액은 공사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독산로 타당성 용역하고 마실길 기본계획용역 낙찰차액입니다.

기본계획으로 우리 금천구청 주변의 마실길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틀만 세우고요.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4쪽에서 165쪽, 보조자료 156쪽에서 159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인데 예산절감이 1,1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은 펌프장 전기사용료로 잡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휴지(休止)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예고가 없으면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휴지를 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한 예산절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대로변에 그만한 땅이 없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구입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데에 매도가 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자리는 어렵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독산동뿐만 아니라 대체 부지를 여러 군데 발굴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지원사업 계획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제지역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삭감이 되면서 이 사무관리비는 용역과 같이 맞물리는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만 집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공모로 선정되었지만 이 부분은 시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 중에 구 차원에서 현장 소소한 일들을 해라고 해가지고 구 차원에 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받을 것을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서울시 예산편성을 할 때 역할분담에 대한 투명한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으로 잡는 그 예산을 좀 늦다보니까 그런데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받은 것을 우리 구의 사업비로 편성하는 그런 구조로 시기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우시장 같은 경우는 100% 시비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소소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임차비용, 공공요금, 관리 운영하는 것, 리모델링 등의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하고 그 쪼갠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부분, 임차계약 시기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운영을 하는데요. 뽑을 때 11개월 정도......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7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니까 6시까지 3시간은 1.5배를 주고 1시간은 그냥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배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올해는 1.5배 계상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식 일자리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