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옥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인 권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다짐하며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적인 의식과 행정행위가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주민들과 대척지점에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의원으로 주민들의 따가운 질타와 충고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자세와 인식변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주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히 주민은 갑이고 공무원은 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고 의무입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주민과의 물리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은 주민을 섬기는 것이 주된 업무인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있어 최악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의 권익과 안전이 크게 침해되고 공무원들과의 첨예한 집단적 갈등과 소송으로까지 달리는 두 사례의 질문과 답변을 중점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인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천구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7기 교육예산 편성의 규모와 특징이 지난 몇 년간의 교육정책과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금천구 혁신교육의 가시적 지표적 성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대학진학률 제고 등 학부모들의 교육 기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의 질, 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예산 확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효율적 예산집행 시기, 예산 대비 사업기간의 부족함과 그로 인한 예산편성의 불균형, 과다 편성 우려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간주처리예산의 관행적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각 사업의 실효성 평가는 물론 사업의 실행 여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심의를 대신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간주처리예산의 투명한 집행요구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잔액 과다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는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급여체계에 명시한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일한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나누기식 여비의 예산편성과 잘못된 집행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 과다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와 다양한 주민들의 마을활동 확대에 따른 가칭 주민휴양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 활동과 휴양, 복지 차원의 주민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늘 예산 부족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의 반복이었습니다. 집행부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주민휴양시설 확보 요구를 여전히 예산이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시겠습니까? 24만 주민을 위한 1천여 공무원들이 휴가 등 복리후생 차원으로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사용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교육과 휴양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공무원들의 휴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매년 당연한 비용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본 의원의 지적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구의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2040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7월 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새로이 집행부가 구성될 때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 및 발전계획과 유사한 청사진과 용역이 여러 번 발표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금천구의 종합적 발전대책은 이미 동·서 지역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밀집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저층주거지역에 특히 독산2·3·4동의 중심지 활성화방안은 무엇입니까? 20년의 장기적인 막연한 발전대책은 현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에 무슨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독산2·3·4동 전 지역은 특단의 단기적 집중 예산편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안등 몇 개 더 달고 CCTV 몇 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불균형 개선과 생활인프라 부족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개방과 주민들의 공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활동에 있어 공공시설물 사용이나 주민들의 공유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다양한 시설을 도민에게 대대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해 활용도와 존재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단순 개방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와보고 싶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도 제도 개선과 신설 등을 통해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과 공공차량 버스 트럭 등 전반적인 시설공유 활용방안이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소극적 개방과 형식적 공유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목적성 있는 시설의 발굴과 리모델링을 통한 효용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금천구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체 선정 입찰 과정의 적법성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업체 선정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 남용 의혹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 지적에 대한 공익 평등 비례의 원칙에 기준하여 다음의 각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규 신청과정과 적합 통보 및 처리과정에 어떤 법 적용을 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지정 통보 후 불법매매 정황만으로 적합 통보를 철회한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인지 재량권 남용인지 그 이후 신규 신청업체의 소송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된 이유와 그 이후 수의계약이 어떠했으며 그 과정에 기존 업체의 담합 정황과 신규업체의 진입 제한 탈락과정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KCC오토 벤츠자동차 금천멀티센터허브 건립 과정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의혹과 지적사항은 건축허가 신청부터 건축의 전 과정 행정절차가 적법했는지 관련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른 재량권 행사였다면 그 재량권 행사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다면 이는 취소되고 책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물리적 집단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안제시를 못 하고 부서별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책임 전가식 답변만 되풀이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공무원의 관계는 갈등하고 시위하고 고소 고발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복리를 지켜주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부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민원인의 면담과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구매 허가신청부터 2019년 6월 26일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많은 의혹과 부적절한 불법 행정행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건축 대상 토지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중심미관지역으로 자동차정비공장 건축금지지역의 토지구입 과정의 적절성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근거한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허가서 교부가 적법한 것인지 관계 법령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심미관지구에서는 자동차 관련 건축물이 건축될 수 없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 어떤 조치를 통해 법령으로 금지된 자동차 관련 건축물과 정비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승인으로 완화 조치를 한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적법한 것인지 심의과정 내용을 공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후 허가사항 변경 및 지목변경과정의 당위성 적법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도장시설 허가 반대시위 등 KCC오토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요구했는데 금천구 전체 주민의 대표를 인근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불특정다수인 주민의 대표성을 특정하여 공문서를 주고받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KCC오토 벤츠정비공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은 금천구청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모든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불법적 절차에 대한 지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사전답변서 제출 거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과 집행부의 대결이나 경쟁의 장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각 부서의 사업과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생활 속 목소리를 듣고 관련 부서에 묻고 답하며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준비를 위해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구정질문 후 잘 준비된 집행부의 입장의 답변을 듣고 재질문을 위한 집행부 답변서 사전 제출 요구는 더 나은 구정질문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긍정적 취지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 의무로 규정한 법이 없다는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사전답변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옹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심각한 경시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더 나은 알권리 요구에 대한 사전답변서 제출을 거부해 엄정하게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좀 더 치열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책임 있는 답변이 오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지난주 8대 금천구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도 있었지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금천구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2019년 첫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 구정질문을 통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분들이 함께 금천구를 위한 답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8월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통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공교육 만족도 23위, 사교육만족도 23위로 서울의 자치구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교육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금천구의 인구유출 방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구의 교통문제나 환경적 인프라의 구성만큼이나 교육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금천구의 개발현안과 당면과제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금천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은 의원으로서 앞으로 금천구의 교육정책 지원방향에 대해 문제제기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치구별 교육경비 편성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 17년에서 19년까지 25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대비 편성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금천구의 재정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6기와 7기의 행정부가 모두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약속했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구민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예산집행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반회계대비 편성비율이 적어도 서울시내 평균인 1.5%는 되어야 교육에 대한 양적·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학교나 지역에 집중된 투자가 아니라 고르고 균등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현황은 무상급식지원이 7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적인 교육과 학교에 대한 투자는 30%도 되지 않아 지원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학수학능력 영어듣기평가 시험당시 학교에 방송설비가 열악하여 스피커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관내 여러 학교의 방송시설이 노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조차 제대로 된 환경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학교의 방송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은 시급히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금천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1기에는 혁신교육을 위한 네트워크와 기반을 닦았다면 2015년에서 2016년의 2기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전개하여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구민들과 청소년, 학부모 등의 참여기회를 넓혀 금천교육 혁신지구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 선도적으로 혁신사업을 시작했고, 민·관·학의 협업으로 초등,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으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입시라는 장벽에 부딪혀 그동안의 혁신지구 사업이 그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6년간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신만의 진로를 탐색하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꿈을 키우라고 지도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성적이 안되니 성적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혁신지구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입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지원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현행 입시제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성적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시험범위가 12년간의 교육기간 전반에 걸쳐 있어 꾸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주로 특목고 학생들과 사교육이 많이 발달한 지역의 학생들, 재수생들이 선호하는 선발방법이고 환경 여건상 우리 구의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수시는 크게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는데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의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종합전형은 학생의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생활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입학전형에서 42%로 입시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아이가 1등이 될 수 없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부 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평균값이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첫 시험으로 아이들의 꿈과 진로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0%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선발방법으로 진학을 하게 될까요? 금천구에는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제외한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4개 학교의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수시와 정시 비율입니다. 수능성적이 기반이 되는 정시모집 진학률은 10%가 안되고, 2개의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교과모집, 즉 내신성적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모집만으로는 타 지역의 학생들과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학생들끼리의 경쟁만으로 자신의 진로가 좌우되므로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그만큼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내신성적부터 생활기록부까지 독점하는 구조여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원치 않은 진로진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보다는 학업에 대한 의지, 노력,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혹자들은 강남의 소수의 스펙이 관리된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하고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과성취도, 교내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가능성을 중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래 취지를 보자면 금천구의 아이들에게 꼭 불리한 전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눈여겨보는 경기도의 한 혁신고등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혁신학교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여 전교생이 향후 진로에 대한 연구와 탐색을 하고 전공에 대한 기초소양 및 진로 적합성 및 면접 적응력까지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탐구주제를 진로 관련으로 정하고 가급적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연관 짓도록 하여 전공 관련 기초도서를 읽고 탐구활동을 통해 보고서나 소논문을 작성하고 교내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기록부에 수상과 세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들여다보면 경영학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광명 KTX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사회학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합리성을 연구,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민영화의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등 고등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와 협업적 문제해결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기존의 어른들이 상상하던 이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혁신학교프로그램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우려들처럼 혁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얻게 되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찾는 인재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아이들이 정규 교과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중 한 개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고와 다를 바 없는 특색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분야에서 금천구에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청과 주민과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협업으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혁신지구사업과 혁신학교는 사업주체와 목적은 분명히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 모든 아이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결이 같다고 봅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뛰어넘어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더 학습하도록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강남 8학군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가 가진 특색을 단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활용하여 교육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또한 각기 다른 두 사업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내어 진정한 금천구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관내에 있는 4개의 구립도서관과 10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학습의 기본토양은 독서에 있습니다. 활성화된 독서문화를 통해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글도 쓰면서 사고력, 문장력, 발표력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천구하면 G밸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G밸리와 연계해서 과학교육사업을 전개하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초학문들이 실용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응되는지 배우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진로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어 교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분야입니다. 특히 영어의 실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연수나 유학의 기회가 많은 강남권에 비해 금천구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천구는 타구에 비해 다문화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중국인과 조선족 동포의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다문화를 금천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외국어 교육은 영어 중심적이지만 중국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중국어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같아 중국어와 영어교육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몇 년간의 마을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마을공동체가 방과후 교육을 서포터해줄 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특구와 혁신교육지구 간의 협업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향후 뮤지컬스쿨도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온 글귀입니다. 지금의 우리 현대사회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치열한 경쟁사회라 합니다. 금천구의 아이들이 제도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으로 앞으로의 인생에서 실패나 어려움을 맞이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금천구 교육혁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2019년 새해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말로 한해의 절반가량이 지났습니다. 금천구의 구의원으로 활동한 1년 동안 금천구에 살았던 지난 시간들보다 금천구와 주민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앞으로의 임기동안 금천구를 위해 어떤 의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균형이 깨지면 감기에 걸리듯이 과하거나 부족함은 항상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도시 금천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편협된 시각을 가지지 않고 중심 있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부터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69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가 1등급인 자치구는 없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가 2등급을 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7개 자치구가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청렴도에서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찾아가는 소그룹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과 일상경비출납회계감사를 강화하여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느끼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여 전 직원과 공유함으로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조사, 암행감찰, 공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행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지정하여 청렴지킴이로 지정된 직원을 중심으로 부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들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청렴교육, 청렴방송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청렴이 구민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큰 자산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청렴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이경옥 의원님의 민선7기 교육예산편성 규모와 특징, 그리고 지난 몇 년 간의 교육정책과 분명한 차이점과 공공시설개방과 주민과의 공공재 확대방안 등 2건, 강수정 의원님의 금천구 교육혁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교육예산편성의 규모와 특징, 지난 몇 년 간의 교육정책과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지난 수년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표로 시작해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이 학교와 주민, 행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역문제라는 인식으로 참여와 소통의 민·관·학 교육협치체계를 안착시켰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통한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의 내실화, 민주적인 학교자치문화 확립, 교육복지 증진 등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은 성장했고 아이들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으며 행정은 주민과 함께 걷는 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교육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입설명회, 진로진학상담, 자기소개서 및 면접컨설팅 등 대입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학력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대학 진학률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 진학비중은 서울시 자치구의 최하위권에 해당하며, 공·사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또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 교육경비가 1%가 넘지 않은 유일한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교육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7기에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진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교육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대입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빛학교사업을 통해 포괄적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큰 3~4등급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대입설명회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입시제도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장기적인 진학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진로부터 진학까지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진로지원센터를 진학진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지원 또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개교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당국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을 통해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구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무상급식비 27억 4,1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환경개선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25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은 교육청 지원을 기반으로 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 및 진학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밀착형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개방과 주민과의 공공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공공시설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들에게 소극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마을사업 등 활동영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함께 공유할 공간에 대해 점점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공유서가 및 다목적쉼터, 경로당 연장개방, 열린 놀이방, 청춘삘딩 공유부엌, 꿈꾸는 나무 청소년 휴카페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공공시설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1층 다목적쉼터의 벽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유서가를 만들 계획이며 다목적쉼터 역시도 필요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천구는 경로당 개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산경로당과 영보경로당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낮 시간 동안 주민모임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시간 연장개방에 대해서도 시설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연장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시 경로당 측과 원활한 협업을 통해 야간개방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보육 정보와 교육 제공을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독산점을 더 많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 이전을 계획 중에 있으며, 양육가정의 공동육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망 강화를 위해 열린육아방을 설치하여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춘삘딩은 개인 이용 공간과 좌식 휴게 공간, 회의실, 공유주방, 다목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으며 1층의 개인이용공간과 2층의 회의실은 청춘삘딩 운영사무실과 일정을 협의하여 언제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3층의 공유주방은 상시 개방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의 모의직업체험장인 청소년휴카페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카페 운영, 홍보기획, 기획개발 활동을 통해 진로직업 체험 및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돌봄수요가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학교와 주민들과 협업 소통해서 아파트커뮤니티를 무상 제공받아 곧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는 모든 복지공유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고 최대한의 커뮤니티 공유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교육혁신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50%가 3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학문분야의 벽이 사라지고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미래 비전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금천 교육의 방향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따끔한 지적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7기에는 기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대적 변화와 지역의 요구에 맞게 영역을 확장하여 과학학교 건강학교 환경학교 뮤지컬스쿨 등으로 확대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과학학교는 메이커 창작공간인 무한상상스페이스를 기반으로 4차 사업 체험플랫폼 금천형과학관 구축, G밸리에 소재한 기업과 학교를 연결한 창의융합인재양성 꿈나무과학교실, 이화여대와 연계한 마을속생활과학교실, 제1회 금천과학축제 등으로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학교 환경학교 뮤지컬스쿨 또한 국제사회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글로벌인재 양성과 지역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전문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적성과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는 진로진학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지원 면에서 우리 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하여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허브로 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설계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청소년휴카페는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천적 프로젝트 활동인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또한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좋은 프로그램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진로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학지원 면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대입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지원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관내 학교들은 개교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는 학교당국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을 통해 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우리 구 1년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한 학교 평균 지원액이 700여만 원이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25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할 금천의 꿈나무들이 그에 맞는 적합한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성립 후 집행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 및 이월 규모의 증가와 그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편성된 후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거나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인건비 항목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비용 성격상 매년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책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민·관 협치 소송분쟁 등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예산편성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그동안 집행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사업에 대한 집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를 통해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이 미추진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점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간주처리 후 예산편성내역만 의회에 사후보고되고 있어 해당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앞으로 간주처리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와 함께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를 통해 간주처리된 주요사업들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잔액 과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 항목으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부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원 기준 월 14일로 일괄편성하고 있으나 인원 변동 및 부서업무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집행잔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직원 출장실태와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부서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과다 편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정력이 여의치 않은 우리 구의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푸줏간이 계획대로 신축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현재 유창상가를 비롯한 총 4개 건물에 187개 점포가 분포하며 1974년에 개장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축산물 분리 처리작업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한 악취 등 위생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유창상가 건물 맞은편에 894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준공되면 우시장 위생문제에 대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축산물 하역장, 공동세척장, 축산학교,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비는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공모사업으로 2018년 13억 3,300만 원, 2019년 71억 5,300만 원 총 84억 8,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2020년 주차환경개선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독산동 우시장 일대 여러 후보지에 토지주와 접촉했으나 최근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선정 및 신안산선 착공 기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와 세입자 정리문제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는 등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시장 인근 매입 희망지 토지주와 매매협상 논의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양측 간 사전매매협상안이 정해지면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편 토지매입이 되더라도 건물 신축이 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우시장 악취 발생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우시장과 근접한 건물을 임차하여 부산물처리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인회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은 위생문제 등 낙후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현재 접촉 중인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간주처리예산 사전·사후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현재는 서면으로만 오고 있죠?

예, 간주처리예산을 우리가 특교라든가 보조금 신청 전에 사업을 확정해서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말고도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여비규정이 1인당 14일을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비라는 것이 애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마을자치과 직원들은 동네에 한 번 나갔다 오는 것도 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부서는 적게는 많게는 4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모든 직원이 균등하게 14일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를 기대하고요. 원칙적으로 바라는 건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정당한 지불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출장규정을 준수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40 도시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한 저층주거밀집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동측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 건축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황 용적률과 관련된 사업성 문제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신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선5·6기 기간 동안에 독산2·4동 희망지 사업으로 도시재생의 모델 제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협약을 통한 주차장 야간개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지역주민들께서 직접적인 체감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동측 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환경국에서는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막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계획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획수립용역 이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과업내용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다가오는 7월 2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앞으로 204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서는 동측 주거지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부족한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결과와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화 단계에서도 주민과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CC오토 벤츠자동차 금천멀티센터 관련 사항으로 허가신청부터 2019년 6월 24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별 적법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 중 미관지구 내 정비공장 허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적법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은 조건부로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m 이상인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6일 제1차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자동차 관련 시설 입지는 허용하되 자폐조경 설치 위치는 건물과 이격하여 보도 쪽으로 조정하고 시흥대로에서의 차량 진입계획 재검토 및 남쪽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매연, 소음, 사생활 보호 등 민원예방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등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재량권이 개입된 것은 아니고 모두 적법하게 처리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서 적합·적법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KCC오토 벤츠자동차 금천멀티센터는 우리 구 시흥동 987-6외 2필지 대지상 위치한 건축물로서 허가진행 당시 토지이용계획원 상 준공업지역,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런 사항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되겠고, 참고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밀도, 높이, 구조안전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과정 및 적법성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관련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KCC오토 벤츠자동차 금천멀티센터 시흥동 987-6외 2필지는 2019년 2월 15일 신축 사용승인(자동차관련시설)으로 토지소유자가 2019년 2월 18일 건축물 용도에 맞게 대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신청하였고, 신청사항이 적법하여 2019년 2월 19일 지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 또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주민의 대표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KCC오토 공사 당시에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크게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와 KCC벤츠 발암물질 퇴출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2군데에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활동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대표성의 적절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어 조건부 의결된바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건축허가가 나갔고요. 2017년 2월에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18년 4월에 일부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있어서 일부 변경되었고요. 2018년 10월에 시공자 법인명 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자동차정비업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는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공원 신설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1인당 공원면적은 0.2㎡로 금천구 평균 8.66㎡와 서울시 평균 16.48㎡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5년 시에서 수립된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는 가산동 대부분이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서비스가 전무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산동 공원조성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약 750㎡ 내외 소공원 규모의 우선대상지 4개소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중 접근성이 좋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공원수혜도가 높은 가산동 주민센터 주변을 1순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산동 공원조성에는 토지 및 주택 보상비, 공원조성비 등 약 80억 내외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원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구 투자심사를 선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교부금, 구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군부대 이전 계획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우리 구 발전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2018년 4월 SH공사가 용역 발주하고 서울시, 국방부, 금천구가 참여하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수립용역을 2019년 11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방부차관 면담, 4월에는 군사시설기획관 면담을 통해 공군부대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공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이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 부대이전 및 이적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중학교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학생 수급계획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이경옥,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KCC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중심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가 어떤 의미이지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규제가 심한 편이에요. 거기에 자동차 관련한 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요?

없지 않고요. 조건부로 들어갈 수......

조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조건부라는 게 중심미관지구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조항에 있습니다. KCC가 그러한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심미관지구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말대로 미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중심미관지구에서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을 논의했다는 얘기에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법령이 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뒤집었어요 그런데 미관심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차폐조경시설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가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함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심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미관지구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이고요.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그 원칙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법령을 바꾸나요?

법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KCC 도장시설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또 어떤 조항이 붙어야 되느냐면 반하지 아니하다라는 조건 내에서 특별한 심의를 할 경우에도 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여기서 또 질문사항이 KCC 정비공장이 그러한가요? 주민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었나요? 그것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에서도 자동차 관련한 시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국장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KCC측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예로 들어서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조항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빠져 있다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역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도 자동차 관련 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금천구 내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원인무효입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냈어요.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KCC에서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건축허가변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도 건축심의를 통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심의를 풀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원래 그 땅의 지목은 대지에요. 대지에는 도장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장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데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도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지요. 지목변경은 사실상 귀속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지목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줘야만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바꿔준 것입니다.

선후는 약간 다르기는 해도 어쨌든 말씀은 맞습니다.

귀속행위는 정당하게 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단초가 된 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되지 않을 것을 되게 풀어줬다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행정력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KCC 사안이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소소하게 행정에서 잘못한 것, 표지판을 주민이 본 것은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다고 증거자료를 저한테 보내 왔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나가서 표지판을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구청에서 허가한 표지판과 그쪽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표지판과 내용이 상이한 것을 구청 직원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한 상황판이 있고. 그쪽에서 조감도를 넣어서 홍보용으로 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우리가 행위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수정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요. 그것을 묵인하셨어요. 그것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묵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작성해서 준 법적인 허가판은 잘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홍보용허가판......

홍보용이든 뭐든 그쪽에서 부착한 표지판에 잘못 기재된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이 봤을 때 지적해서 수정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니까 눈감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까?

홍보용이긴 하지만......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본래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주민들을 계속 화나게 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과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사용승인 이후에 안전국으로 넘어가서 안전국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그쪽에서 답변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평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인근의 H아파트 주민들이 대표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법적근거라기보다 저희한테 민원을 크게 제기하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그 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주민들을 만날 수 없어서 민원제기하신 분들을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CC 문제는 사실 그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 그곳에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와 민원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H아파트에 국한된 대표성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대면감사 때 담당께서 얘기하신 게 많은 주민을 상대로 어떻게 대표분을 뽑습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뽑으셔야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린다면,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그분들이 민원 의지만 가지고 있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실제 H아파트 대표를 협상의 대상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말들이 있지 않았나요? 사실상 그렇게 발생된 민원에 있어서 KCC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그 아파트에 3억의 위로금 조로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비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요.

비공식적이지만 문서로 오고 간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민원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하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임의로 대표로 해서 만나기 어려웠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축소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서라든지 어떻게든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하셨어야 저희가 만나 뵙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에 3억의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으로 귀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행정에서 아시잖아요.

민간 당사자간의 협의내용이어서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행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법 해석하는데 의원님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적합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원문제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한테 딱 그 두 군데에서 의사표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은 분들을 임의로 저희가 만날 수 없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 당사간에 협의금을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은 개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방치라기보다는......

민간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사실상 그 문제는 민간인간의 아주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국소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나 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을 하나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그 외 불필요한 민원들이나 불편한 민원들이 계속 생기게끔 만드는 것, 행정의 책임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셨어야지요.

저희가 회피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KCC측과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치한 상황이 아니라 다만,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은 액수와 같은 조건부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이지, KCC오토 측에 주민들과 계속 협상하라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결과를 주민한테 지금 넘기셨어요. 주민하고 협의, 동의를 해가지고 와라고 하는 게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에게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주민이 만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행정이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어있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이러한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용승인 조건에 그런 걸 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일부러 달아놓은 사항입니다.

사용승인이 난 것은 이미 절차적으로 진행이 돼 온 상태이고요. 그 이전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요.

그것은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는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국장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짧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건부 반려가 됐잖아요. 지금 2차 들어온 겁니까?

저희들이 조건부 이행촉구를 하니까 KCC 측에서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와서 저희가 24일날 다시 한 번 조건을 이행하라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조건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직은 저희들이 협의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무한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거기도 영업 손실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가부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국장님,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가능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끝까지 협의를 하지 않겠다란 생각이면 동의를 얻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촉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는 상태이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계속 허가를 하지 않는상태로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이경옥 의원님 3건, 박찬길 의원님 2건 총 5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확대와 주민들의 마을활동 확대에 따른 주민휴양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등 7개의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동작구 등 5개 구가 폐교를 매입 하였고 운영형태는 건물을 이용한 콘도형, 텐트 및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는 캠핑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 펜션, 캠핑장 등 많은 휴양시설이 주요 명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민휴양시설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지역의 숙박업 관련 단체와 마찰을 빗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익적 관점으로 검토·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규모, 교통 접근성, 시설관리 및 운영, 주변 관광지 등 타구 운영사례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검토한 후 타당성 검토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금년 하반기에 검토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주민 휴양시설 관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관련 예산은 2억 1,0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워라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 문화복합시설 조성 등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개방과 주민과의 공공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간대여 형식으로 현재 10개동 주민센터에서 34개의 공유공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새재미마을활력소, 박미사랑마을회관이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단순 공공시설개방을 넘어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일상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점형 공유공간인 시흥4동 새재미마을활력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시흥3동의 박미사랑마을회관은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민이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의 실험장이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주민이 지역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상향식의제 플랫폼, 개방형 시민공유공간 금천1번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은 2013년 9월 개소한 마을예술창작소를 2018년 9월 증축 공사 실시하여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어울샘지기인 주민 조직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종 건축, 리모델링사업에도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은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시설을 마련하여 체력증진과 이웃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 주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독산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리모델링 및 숲속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주민워크숍,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자와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공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공용차량 공유는 관련법, 조례 등 근거 없이 무상으로 주민에게 공유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용차량은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금천구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공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공용차량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공유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고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말, 공휴일 등 공용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유휴 차량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검토 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과정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은 2018년 하반기에 공개입찰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등록신청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철회 및 업체의 소송과 고소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는 2015년 7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2015년 8월 27일에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15년 9월 중순 경 해당업체가 당초 신청했던 사업 영위목적에서 벗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기존 청소 대행업체에 매매하려고 하는 정황을 녹취된 전화통화를 통해 인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매매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2015년 11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해당업체는 금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및 항소심에서 매매정황이 인정되지 않아 2017년 11월 구청이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업체가 2018년 10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계약 이전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계약부터 공개입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기존 4개 대행업체는 공개입찰에 응찰하지 않았고 신규로 허가 받은 해당업체만 응찰하여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는 1회 유찰 후 재공고하여 재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물론 새로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소대행계약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이 응찰하지 않았다고 계속 입찰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수의계약 진행시에는 해당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기존 4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수의계약 진행시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의 수의계약 배제 여부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질문사례를 검토한 결과 응찰 유무와 관계없이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해당업체에게는 수의계약 선정에 참여하라고 충분히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이행실적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행업체가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일부에서는 주장하지만 담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지방계약법상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업체의 공무원 등 관련자 고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업체 이사가 2015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철회 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고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금천경찰서에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언비어 제공, 계약의 위법성, 기존업체의 담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계약은 민간업체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구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으로부터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있어 금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업체의 진입에 장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현대아파트 옆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2월 10일 서울시의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표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하여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 11월 1일 최종 합의 완료하여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 시행을 위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전체가 이전 가능하도록 이전 공간의 길이를 당초 258m에서 335m로 연장하였으며 공사비도 당초 530억 원에서 87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부담금은 30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하천점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점용 허가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 실무자 및 구청장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이전 부지 중 도로가 점용한 하천부지는 승인을 받았으나 안양천 제방 사면 침범은 불허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제방 사면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이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보완 중에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서울시 검토안은 하천점용 및 이전 위치, 현장 여건 등에 의해 이전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일부 시설물은 이전이 힘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처리장의 전체 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전 검토안, 중지된 타당성조사용역, 최종 설계를 2019년까지 완료하여 2020년 초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등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처리장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생활문화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생활문화센터는 구 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4월에 개관하여 가산동 주민자치회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층과 지상 2·3층은 동아리 활동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상 4층은 금천구 상공회 광복회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실인 1층 상상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 6월 4일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에서 금년 7월 중에 어르신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상카페를 운영하여 가산생활문화센터 1층 공간 운영이 정상화되면 시설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적법 판정, 적법 철회, 다시 적법 그래서 공개입찰에 붙인 것까지. 상식선에서 질문을 할게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4개 회사에 입찰을 붙였는데 1개 회사가 들어오고 4개 회사는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4개 회사는 사업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없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제가 담당이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빴죠.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개인적으로 화도 내고 했습니다. 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1차에서도 그렇게 했고 2차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역시 신생 1개 업체만 입찰을 하고 기존 20년 넘게 독점하다시피 사업을 진행했던 4개 회사는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히 사업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천구 현재 폐기물 관리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중에서 1개 신생업체는 입찰에 응했습니다. 입찰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금천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반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차량 도색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구비해야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생업체는 그런 과정을 다 준비하고 입찰을 했어요. 적법 판정도 받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4개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고 한 곳에서 들어왔으면 한 곳은 일단 지역을 선정해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조건이 금천구에서 사업한 이력을 나름의 인센티브가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모두 거친 신생업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갑자기 아주 높아져 버렸어요. 성실하게 공개입찰에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리니까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내서 응하는 게 불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건 암묵적으로 넣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개 업체가 괘심하고 그 부분에서는 4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성립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임한 주민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 담합의 의심이 있는 4개 업체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는 1년의 위탁기간이 있었죠. 올해는 2년으로 늘어났어요. 불법적으로 진행된 걸 행정에서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죠? 이건 제 생각인가요?

내부에서 입찰계획을 수립할 때 2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담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은 담합은 불법이에요.

저희들이 그 업체를 보호하려고 했으면 이런 과정을 안 밟았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던 것을 금년 계약부터는 입찰로 가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계약은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계약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4개 업체의 농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행정이 거기에 휘말려서 더 나쁘게 표현하면 놀아난 것밖에 안 돼요. 신생업체가 작년에 들어오려는 업체가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도 한 번 시도했다가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사실상 특정업체가 20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질도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천구는 형편상 4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같이 가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성실하게 진입하려고 하는 신생업체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좌절되었어요. 그리고 기존 담합행위를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업체 4개는 지금 현재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의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부서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 행정소송으로 구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개탄할 노릇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행된 절차입니다.

신생업체가 들어오고 3개가 바뀐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서비스가 혼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4개 업체가 하던 것을 1개 업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4개 업체가 하던 것을 회사만 바뀌었다 뿐이지 4개 업체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국장이 앞서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당한 처사를 당한 거죠. 행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어서 그렇게 적법하게 진행한 그 주민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그 신생회사 주차장에 가보니까 금천구라고 도색이 되어 있는 차가 3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 차는 다른 지역에 가서 쓰지도 못하는 차예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 달에 몇 백씩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주민이 병 안 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수의계약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의계약에 문제없습니다. 왜냐,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짚어서 봤을 때 행정의 부적합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의성실이라든가 재량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가 있잖아요. 물론 의원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재량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거든요.

처음에 적합한 것으로 했다가 적합 통보를 철회했어요. 이러저러한 불법 매매의 정황을 가지고 했어요.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출된 증거라는 것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거나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정황만으로 구청에서 직원이 어떤 물론 계통이 있긴 했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철회됐잖아요. 법원에서 철회를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합의 정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