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04억 6,741만 원에서 151억 4,292만 원 증액한 2,656억 1,034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5,371만 원 증액한 13억 7,41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186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3억 1,106만 원을 증액한 94억 883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긴급복지 사업비 1억 2,095만 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비 4,730만 원, 국·시비 반환금 11억 9,312만 원 등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인건비 1,766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 4,187만 원,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 사업비 17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2쪽까지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48억 2,143만 원 감액한 469억 6,409만 원으로,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이관에 따른 5억 4,523만 원, 주거급여 26억 1,404만 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등 24억 4,393만 원 등이며, 증액 편성내역은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3,081만 원, 국·시비 반환금 7억 5,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02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31억 2,123만 원을 증액한 989억 8,142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추가 보조,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9,395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 5억 9,328만 원, 노인무료급식 사업비 1억 7,218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2억 9,599만 원 등이며, 구 자체 사업비로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시장형사업장 확보 비용 4억 549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비 8,500만 원, 경로당 2개소 신설비 4억 6,200만 원,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비 6천 663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7억 9,7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6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72억 5,472만 원을 증액한 768억 1,629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국·시비 추가 보조,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억 7,132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4,618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3억 991만 원, 영유아보육료 20억 7,295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3,823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1억 2,500만 원 등이며, 구 자체 사업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독산점 이전비 3억 630만 원,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8,1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7,656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주로 국·시비 교부액 또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분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9,130만 원, 누리과정운영비는 1억 7,91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5억 3,46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20쪽까지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19억 941만 원을 증액한 193억 3,15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비 9억 7,600만 원, 청년미래기금 전출금 5억 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아동수당급여 1억 293만 원, 국·시비 반환금 3억 2,6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4쪽까지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63억 6,793만 원을 증액한 141억 819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7억 원,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48억 6,700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 및 운영 7억 810만 원,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지원 4,200만 원, 국·시비 반환금 3,214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른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구비 3억 8,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와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등을 위한 증액과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드린 복지교육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지원,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에 관한 지원,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9년 7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 20억 원을 목표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금고 예치금으로 5억 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원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2020년부터 청년창업육성 및 창업활동지원사업 등 기금지원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9년 9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58억 7,854만 6,000원이 증액된 구 전체 예산 총액 5,435억 7,3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9.2%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방향은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및 생활SOC 시설투자 및 주민의 안전확보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4억 6,741만 원에서 일반회계 151억 4,292만 원이 증액되어 총 2,656억 1,03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대비 50.31%에 해당됩니다. 주요 사업형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한 편성입니다. 총 5개 부서 12건 35억 5,287만 1,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금천구 명예의 전당 설치 1건 4,730만 1,000원, 어르신장애인과 금천시니어클럽 사업 1건 4억 549만 원, 경로당 신설 1건 4억 6,2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1건 6,6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2건에 3억 1,43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1건 3억 630만 원, 다문화축제 행사비 1건 8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년과 2건 14억 7,600만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1건 9억 7,600만 원, 청년미래기금 조성 1건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금천혁신교육 지정 1건 500만 원, 평생학습관 비품 교체 1건 2,605만 원, 지역돌봄사업 1건 7억 81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건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액에 대한 편성입니다. 총 5개 부서 6건 60억 4,2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지원 1건에 500만 원, 어르신장애인과 1건 8,52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1건 8,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1건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1건 3억 8,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청년과 청소년 특별지원 1건 4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지원 1건 7억 원,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1건에 4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5,889만 4,000원에 7,15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3,04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무기계약직 보수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158만 원에 3억 8,213만 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4,371만 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금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 되었다 판단되나,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이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이 추가되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존 6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2019년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5억 원의 사업비를 전입 받아서 청년미래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 변경안의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와 운용관리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224쪽까지, 특별회계 307쪽에서 313쪽까지, 설명자료 19쪽에서 108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쪽에서 18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편하시게 질의하시고 삭감과 증액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 설명자료 95페이지입니다. 몇 번 부서에서 설명 오셨는데 실내놀이터를 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타 구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례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박물관이나 체험관 같은 사적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내놀이터는 금천구에도 꽤 있거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었잖아요. 후속조치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천 같은 경우는 2호점을 예정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오래 전부터 진행했었습니다.

실내놀이터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금천구 내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예산 올리신 것에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는데,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은 없습니다. 임대료만 월 2,530만 원인데요.

그러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3억.

연간 3억이 운영비 빼고 임대료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조성비용만 10억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 내구연한이 3년 정도인데 3년 정도에 10억을 쓰고......, 운영비와 임대료 매년 몇 억씩 나가나요?

이번에 전체적인 놀이기구까지 초기비용으로 9억 7,600만 원, 위탁비와 임대료는 내년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6억 정도......

매년 6억씩 들어가고 3년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놀이터운영계획이 준비되면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아동을 위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할 것인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근의 키즈카페가 2시간당 1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수익형 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 자치구는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임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저렴한 비용,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용료 3,000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3,000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할 것인지는 조례에 명시해야 되겠지요.

저는 실내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대형 실내놀이터는 유아들이 사용할 것은 아니고......

7세 미만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0세, 1세, 2세아들이 대형 실내놀이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4~6세 정도 되잖아요. 그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이미 실내놀이터가 거의 다 있어요. 굳이 관에서 연간 운영비용이 6억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신규사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이게 추경으로 제안할 내용인지, 장기적으로 검토된 계획인가도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작년 서울시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공모사업으로 모집했습니다. 구비 재원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시흥3동 어린이집 위에 독서실이 있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유치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거리상 멀다,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점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구와 청장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언제까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없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자는 게 유니세프의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공평성을 주자는 취지에서 일단 생각했고요.

이게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조성인가요?

표현 자체를 저소득이라고 했지만 저소득 아이들이 2시간에 1만 2,000원을 부담하고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에서......

빅마켓이면 위치 자체도 저소득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차를 이용해서 가야되는 위치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잖아요. 시간예약제로 할 것인데,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장애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할 것이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갈수록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추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세먼지를 여기에 갖다 넣는 것도 이해 안되는 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실내놀이터를 가나요? 유치원도 안보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전부 실외에 있잖아요. 실외놀이터들이 다양성이 없고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여기에 갖다 넣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고요.

거기에서 놀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복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사전조사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우리 구 말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가봤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충분히 놀 권리를 보장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6억, 7억, 8억, 9억이 많은 돈이고, 저도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비용 전체를 본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해야 한다고......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6억씩 매몰비용이 있는데도요?

제가 나름 분석해 본 바로는 50평 기준 정원을 약 20명 기준으로 합니다. 300평 정도면 1일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80명입니다. 임대료가 걱정이 되는데, 이용료 산출에 대해 답변 드려도 되는지......

설명은 다 들었고요. 지금 있는 사적영역에서의 실내놀이터도 잘 안되어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국별 진행이 아니라 과별로 짚어 나가는 게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혼자 질의해도 3~4시간 해야 되는데 과별로 빨리 빨리해서, 위원마다 국별로 질의하면 두서가 없습니다. 과별로 간단간단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추경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경은 국별로 진행했기 때문에,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07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10월에 오픈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10월을 예상했는데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 대표분께서 저희가 협의하지 않는 선약을 하신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을 밖으로 빼 달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서 10월 1일이 안되고 내년 1월 1일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필요 없는 것이죠?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해 주시고요. 신규로 전세 임차 2건 올라왔잖아요. 힐스테이트는 무상임대 5년 받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과밀포화상태에 있는 금나래초등학교와 금동초등학교, 문백초등학교 세 군데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힐스테이트만 선행조건이 있지만 내주셨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곳은 주민동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롯데캐슬 2차에서는 주민동의가 안되어 안되었고요.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공공형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저희 구 목표가 1개 동 1개소씩 10개소 설치가 목표입니다. 너무나 힘겹게 30평 규모의 무상임대도 안되어 아이들의 수요는 있는데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부득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개소는 정해진 것입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지역별로 30평 정도 임대를 받아서 금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계약을 해서 내년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2개소를 잡으셨으면 2개소의 수요조사는 끝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님, 56페이지 경로당 신설 어느 지역입니까?

두 군데 지역이 있는데, 시흥4동 천불사라고 지대가 높아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때 연로하셔서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쪽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했으면 하는 계속적인 민원이 있거든요.

경로당 신설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와서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하면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청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립경로당이 44개소, 구립경로당 27개소인데 예산이 매년 얼마나 들어가요? 경로당에 매년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경로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곳이 시흥4동 지역과 독산2동 지역인데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타 지역보다 독산2동 지역도 두 군데 밖에 없고요. 시흥4동도 4~5개 있는데, 특히 시흥4동 지역은 지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곳은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노인 인구수를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금천구 경로당에 등록된 이용회원수가 2,910명이고 주이용자수가 그것에 반도 안되는 1,300명입니다. 경로당을 금천구 노인인구 중 70세 이상이 6% 이용하시고요. 60세 이상이 2% 이용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은 알겠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인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곳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있는 경로당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 자체가 폐쇄적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개방을 유도하게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경로당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나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은 타 동보다 경로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이용자수는 받아보시고 계시죠.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35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이번에 두 군데 신설하려고 하는 목적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이 지대가 높아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셔서, 시흥4동 천불사 그쪽 지역은 인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섯 분이든 열 분이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을텐데요. 저는 앞으로 신설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설할 때에는 경로당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음에는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설명자료 103페이지 금천문화복합시설, 설명자료를 봐서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독산2동 구(舊) 청사와 그 주변 24세대의 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비의 투입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조심성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의원님들께 미리 오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복건위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독산2동 구(舊) 청사가 옮겨감에 따라서 마을자치과에서 이 공간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용역비를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과에서 용역비를 반환했고,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께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교육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칭 자체가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텐데요. 금천문화복합시설 즉 금천행복문화파크는 사실은 SOC 생활복합시설에 부응하는 명칭이기도 하고 시비로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지으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는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복합화 시설을 넣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명칭이 조금 어렵고요. 독산2동에 굳이 이것을 넣어야 하느냐 전제조건 중 필수조건이 중앙이나 시는 무조건 토지매입입니다. 독산2동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문화시설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층주거지역이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작은도서관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인근의 시흥1동이나 독산1동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고. 여기에 저희는 전 세대가 아우르는 복합문화 시설을 짓습니다. 어제 행재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왜 구(舊) 독산2동만 하지 않고 연립을 매입하느냐, 사실 요즘 복합화 시설에는 공원이 들어갑니다. 독산2동에 독산초등학교와 인근에 독산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거리가 있고, 문화시설에는 필수로 공원이 들어가야 하고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앙에서 보면 문화센터, 중·장년층에서는 평생학습관, 초등학교나 저학년 쪽에서는 청소년 쉼터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도 있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센터, 교육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가 조금 더 넓어야 하기에 24세대 연립의 매입을 꾸준하게 추진했고 소리소문 없이 움직여 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하는데요. 신안산선 때문에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실거래가가 없어서 감평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는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번에 예산이 어렵지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은 독산2동 청사활용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 수차례 LH공사에서도 임대주택을 짓고 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셨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사업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관에서 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어떤 한분 계약을 안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 주민께서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고도 늦게 받았고, 저는 급조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생활SOC 복합화라고 해서 독산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생활SOC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모든 문화나 복합시설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진 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세대가 아우르고 열악하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굳이 생활SOC라는 말을 넣어서 다 아우르고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행복문화파크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복합적으로 넣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주목적은 평생학습관 이전입니까. 설명자료 주셨잖아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음악실, 무용연습실 이런 것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을 보면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생활SOC 생활문화센터는 중앙에서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요. 생활문화센터같은 경우는 표현은 이렇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수준의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산생활문화센터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세대를 아우르는데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하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쉼터들이 약간 부족합니다. 독산3동은 꿈나(꿈꾸는 나무)가 있고 시흥5동은 어울샘이 있지만 그럼에도 독산2동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화음악실, 이것도 사실은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안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니즈(need)를 파악한 통계에 의해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안 서 있는 것입니까?

서 있는데, 이것은 중앙투심이나 시투에 보낼 때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독산2동주민수요 조사 한 것만 가지고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이나 시에 공모해서, 사업비 지원조건이 융복합시설로 이 시설을 집어넣는 게 충족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족요건을 디자인을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평생학습관이 이전하고 거기에 이런 사업들을 녹여내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본연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게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센터는 많은데 거의 다 임대이고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지을 것이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싶고요. 굳이 독산2동 구(舊) 청사 옆 땅까지 매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청사로 지으면 건축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독산지역중심 생활권중심지역에서도 현 청사를 이용할 것이면, 그 청사에서 평생학습관만 짓지 시비·국비에 대한 확보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복합시설로 지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짓는 것에 반대는 아니고 지을 것이면 그 안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좋아서 융복합이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을 알차게 세울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용역보고회가 있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 설명자료 59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이것은 제가 어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금천구에서 외부로 빼는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어울림복지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장애인 관련 사무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거든요. 지금 어울림복지센터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울림복지센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 설립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동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원조직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실을 겸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은 당연히 어울림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비용이라도 그 안에 지원센터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 센터들이 밖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울림복지센터에는 평생교육센터나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일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연합회 기능장애인연합회에서 새로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어울림복지센터 공간이 넓지 않다보니까 교육장을 많이 요구했고요.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사실은 그런 단체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가치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울림복지센터가 적지 않는 예산으로 하잖아요. 효용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계속......

이것은 자료요청드릴 것인데, 2016년 말에 설립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계획, 설립목적 관련 자료를 주세요.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번에 태풍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관련내용 얘기해 주세요.

독산본동 어린이집 외벽이 일부 파손된 게 있고요. 한 군데는 빗물이 천장에서 떨어져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공간은 보육실 내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비비로......

총액이 얼마죠?

외벽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물이 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사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진단자체가 어려우니까 위에다 쉬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2개 다 해서 총 필요한 예산이 1억 7,000만 원, 그게 예비비에서 가능한가요?

예산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1억 7,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아동청년과, 앞서 강수정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가 공간활용 차원에서 독산1동에 있는 장난감나라와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같이 나오고 부모커뮤니티 시설이랑 놀이공간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전체 380평으로......

단일층수에서 38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유아프라자나 이러한 형식으로 단독적으로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재정여건상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실내놀이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요즘 특별히 생활패턴도 많이 바뀌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고 거기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실상 2~3시간에 1만 2,000원, 1만 5,000원, 거기 가면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향유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어느 정도 해소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아까 공기질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공기질은 외부보다 내부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만들더라도 좀 더 신경 써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외부에도 놀이터를 몇 곳에 가지고 있고 금천구 지형상 산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숲놀이터를, 금천구에는 숲놀이터가 베짱이숲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 지리적 요건으로 자연활동을 갖추고 있는 여러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베짱이숲 같은 경우는 시흥권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지요. 시흥권 아이들이 유아숲 체험과 숲놀이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과 공간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목에 있는 놀이터들을 창의적으로 바꿔주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 주시고 놀이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숲놀이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기는 하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감액을 요청합니다. 감액부분은 내일 예결위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빅마켓 3층 공간을 활용하게 된 것은 전에 키즈카페가 있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어 비다보니 여성가족과의 공간과 독산1동 주민들의 니즈(need)에 의해 이전을 검토하면서 마침 물건이 나와서 검토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380평의 규모는 서울시에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희가 인근 시세를 조사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300평에 2,530만 원입니다. 수치상으로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평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80평은 여성가족과에서 공간이전하면서 사용하고요. 300평은 저희가 사용하는데, 300평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한 규모입니다. 구체성은 없지만 이번에 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실내놀이터를 200평 정도로 사용하고, 200평도 굉장한 규모입니다. 100평 정도는 청년창업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님과 협의해서 국가예산 50억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자체로 신축하려면 최하 3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100평 정도를 청년공간으로 활용해 볼까 해서, 그 공간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공간이 잘 꾸며지면 잘 꾸며질수록 주변 상권에는 블랙홀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익을 따지겠지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수혜가 있을지, 주변의 상권이나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그래서 이용료를 무료로 할지 3,000원을 받을지 이것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과합니다.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성에서 효과성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서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높이 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역에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지원요청이 들어 왔지요?

전화로 유○○ 회장님과 통화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통해서 금빛나래탁구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어제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봤고요. 검토를 한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데, 조심스럽게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조례와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에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찾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교육청에 확인하셨나요?

실질적인 통화는 못했고요. 실체가 어떤지 언제 현장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현장을 보고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한 계획을 받아라,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검토하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얘기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에게 직접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연간 9,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금빛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약 5,600만 원 정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독산3동에 애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1·2·3층을 활용할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겠다. 계약을 하면서 초기비용들, 보증금 얼마에 이런 것들 그런 비용들이 애초에는 자기네들이 후원금으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더라고요. 실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니 지자체에서 리모델링비라도 부담할 수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천구에 대안학교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대안학교 없지요?

문화예술정보학교, 조리사관전문학교......

그곳은 금천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리모델링비 1억 2,000만 원 얘기했는데 이것은 초기비용입니다. 처음 한번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향후 운영은 교육청비와 자체기관 법인, 외부후원금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주체가 오랜 시간 준비한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대안학교라는 게 학교밖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대안학교 취지가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밖으로 나와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미술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하기도 하고, 체육을 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자체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이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의사도 밝혔고,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민간에서 적지 않은 자본을 꾸준히 출자하겠다, 그러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맞기 때문에 처음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과정부터 도움이 보태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기 등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안기는 어렵고 1억 정도 신규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몇 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이 추경을 하게 된 동기와 추경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어떤 부분에 추경예산을 써야 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각 국이나 과에서 고민했던 사업도 있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충당 안되어 본예산에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번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편성보다 일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0억 중에 170억을 추경에 내놓고, 현재 미 집행된 예산들을 반납해서 국고 반납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사용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어르신장애인과, 다음 것을 짚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독산1동 보건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예산 3억 원,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원인행위가 없는 이유?

백경정 데이케어센터는 부지가, 약간 옆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예산관계는......

연내에 예산을 쓸 수 없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라고요. 기정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옆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연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요. 3차 추경 때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세요. 이것은 국장이 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1차 추경 간주처리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7,005만 원 편성했는데 간주처리 시기가 언제죠? 과장님은 새로 와서 모르죠. 간주처리 역시 원인행위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국장이 명예를 걸고 답변하세요. 1차 추경 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8,520만 원 편성했지요. 아직도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유? 1차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못한 이유? 변명하지 말고 쿨 하게 답해 주세요. 사업자 선정이 미비하죠? 애초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정해져서 예산을 짰는데 그 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에서 6식이, 7식이 들먹이는 바람에 이 사업 추진 못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답하세요.

진행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요. 9월 26일 업체별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안테나를 세워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고요. 우리가 사업자 하나 선정해도 사업성향에 맞게끔 사업자를 선정해야지. 어제 조례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정해놓고 그 사업자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사람들의 심부름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국장은 내년에 정년퇴임하잖아요. 두려울 것 있어요? 쿨하게 합시다.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서울시민카드 이용활성화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3,493만 9,000원 간주처리 했지요? 간주처리시기가 언제입니까? 모르죠? 왜 과장으로 앉아 있어요. 간주처리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더 오래 근무했으니까 간주처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간주처리는 사업이 정해지면 위원들이 심의를 안해도 간주해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산 간주처리 시기조차도 모른다면, 지금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것을 짚으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툭툭 치고 갑시다. 그리고 e편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것도 간주처리 2억 2,800만 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간주처리 시기 모르죠? 다음 여성가족과에 여성안전지킴이 관리 간주처리 100만 원, 100만 원을 간주처리할 때 급해서 간주처리한 것 같은데 그 시기 모르죠?

예.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건립 1억 기정예산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왜 못하고 있는지 원인행위를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자체가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도 하고 이번에 부지 선정도 어렵기 때문에 반납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납했습니까? 12월 31일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실 것입니까?

올해 추경에......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잡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미 도래할 것 같으면 연말에 명시이월할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에서 이미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돈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1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맞지요?

반납예정이라서 사실 감추경하는 게 맞습니다.

아동청년과, 아르바이트 이것만을 알고 싶다 구 주민참여예산 1,200만 원 기정예산에 편성했지요? 원인행위하지 못한 이유?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9월 19일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준비만 하다 끝납니까?

잘못했습니다.

입양가족 지원 600만 원 이것도 원인행위가 안되었거든요. 그 이유?

입양가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입양가족이 전혀 없었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입양가족에 대해서 민원 넣은 게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플랜교육 360만 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유?

10월에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발언으로 할게요. 다음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경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연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자신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산서 185쪽을 보면 물품구입비가 무엇이죠?

이것은 저희가 명예의 전당 설치하면서 명판도 있지만 그 옆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인이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인이지를 매립해서 기부하는 영상이나 후원자들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틀어줄 계획입니다.

영상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죠.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374억이 과다책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한 게 있는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1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사인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48인치 정도 되는데 저희는 65인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65인치를 했을 때 이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설치했던 기존업체를 통해서......

USB로 트나요?

저희가 영상물을 협동조합쪽으로 보내주면 통합적으로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TV와 연결해서, 그 모니터를 374만 원짜리 산다는 것입니까?

65인치로 해서......

내가 어제 LG와 삼성 가서 물어봤어요. 이 가격이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 조사해 봤거든요. 이 가격정도......

연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만약에 명시이월하면 과장님 의회와 엇박자 날 확률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연내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4억 549만 원, 이 사업을 연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저희가 공동사업장이 부족합니다. 공동사업장을 일단 확보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과장께서 어르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7,100만 원이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도 못썼는데 연내에 사용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약속했습니다. 그 조건부입니다.

예.

경로당 신설 2군데, 전세를 얻겠다는 것이잖아요.

전세도 생각하고 있고 매입도......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각 부서별로 나눠먹기식 예산을 짜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명시이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내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9월 19일이잖아요. 예산 쓸 시간 없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예.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연합사무실은 롯데캐슬 쪽으로 가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예.

이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만 통과하면 가능한데, 우리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습니까? 시설비는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쉽냐 이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정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요. 장애인들 편의시설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교육장으로도 쓰고 사무실로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비품은 그쪽에서 가지고 오나요?

예.

과장님, 우리가 지원해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사무실을 얻고, 내년에 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은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과장님, 동네 어린이집 지붕 날아갔다고 1억씩 예산 짠 시기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인색해요? 사전조사 했어요? 안했어요?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반영합니까?

본예산 때 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지적합니다. 여성가족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는 간주처리가 3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연내 사용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603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연내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찢어서, 기획예산과는 내일 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나 하고 말지 예산을 전부 찢어서 연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연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시기적으로 안맞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철거비, 석면제거, LED등 교체, 이것은 구·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구비입니다.

내년에 시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공사를 철거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구비예산을 짜주면 몇 평을 철거하는데 3억 8,000만 원이나 듭니까?

구립 라온어린이집은 8월 4일자로 폐원이 된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로 부서전환이 되고 ......

우리는 철거해 준다 이것이죠?

예.

무엇을 어떻게 철거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몇 평입니까?

80평입니다.

80평을 철거하는데 3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철거비용은 2,200만 원입니다. 한 달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면 일자리정책과는 예산을 짰을까요?

시설비는 편성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LED등 교체는 왜 하고 보일러 교체는 왜 합니까?

어린이집 LED등 교체는 8개이고 보일러 교체는 6개소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이 심한 곳과 LED등은 내년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국장, 이 사업자 선정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견적을 뽑을만한 부분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사업자 정해졌지요?

그런 것 없습니다.

국장은 어제부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집히는 게 있고 듣는 풍월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풍월가지고 의정활동 할 수 없지만 좀 더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연내에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세부사항 나온 것 있어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예산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정예산과 간주예산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만 바깥에서 듣기 싫은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연말 구정질문 때는 장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멋진 장을 차려드릴테니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현재 우리 구는 6식이 중 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독식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연내 가능해요?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주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연내 가능하느냐고요?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까지 선정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해놓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기금 5억 조성했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4년에 걸쳐서 20억.

총 사업비를 4년에 걸쳐 연 5억씩 20억을 편성해서 이 기금 조례를 개정했지만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올해 추경에 최초로 5억 기금조성이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창업, 청년문화활동, 시설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총 얼마지요?

63억입니다.

63억 중에서 독산2동은 뭐죠?

금천문화파크 매입비 48억입니다.

연내 가능합니까?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신만만하네요. 명시이월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액 부지 매입비입니까?

전액 부지매입비입니다.

평당 얼마씩 매입합니까?

평당 매입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수수료 얼마 책정해 놓았습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4,400만입니다.

부동산비는 0.3%에서 0.9%까지 부동산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예산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동산중개료를 0.9%로 산정했습니다.

최고액으로 산정했잖아요. 공무원들은 급하면 있는대로 다 퍼주고 또 주려고 방법을 만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4,400만 원 정도 줄 부동산이면 0.3~0.4% 정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되거든요. 과장께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연내에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승인하려고 해요. 믿어도 되겠어요? 제가 기대 한번 해 볼게요. 명시이월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자신하는 것이죠?

명시이월하면 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7억 편성했지요? 교육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던가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금천구는 교육경비가 25개 구 중 25위입니다. 교육경비라 함은 급식비 25억을 포함해서 혁신교육예산과 학력향상, 시설환경이 있습니다. 굳이 학교개선경비를 넣은 이유는 지금 민선5·6기를 지나 7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학교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저희 관내 학교 도색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와 아이들 안전을 안심할 수 없다 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총 학교 교육경비라고 금천구 10억 정도 예산 중에......

2010년도부터 예산편성된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산초등학교 있잖아요. 행감 당시 시설비라고 에어컨을 새로 놓았는데 나눠주기식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썼다고 저한테 행감 자리에서 직접 답변한 사항입니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7억을 짰든 7억 5,000만 원을 짰든 그 사업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리감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사업자 선정도 우리 구가 해서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만 줄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까지도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학교에다 줘버리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감사할 수 있어요? 교육예산과 이것과 짬뽕해서 우리 예산을 각 학교마다 나눠주기식 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몇 번의 행감을 할 때 학교지원에 대한 예산을 정산 받아보면 1원도 착오 없이 정확하게 해옵니다. 1원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나눠줬지 정산에 신경도 안 썼어요. 이 부분도 전액삭감을 요구하고요. 7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에게 설명하신 다음에 오후 상임위 계수조정 때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산도 생각하고 예산을 짜되 9월에 예산을 짜는 것은 사업 시기적으로 미 사용될 확률이 많고 명시이월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든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괜찮지만 땅 산다고 예산 몇십억씩 싸놓았다가 땅값 더 달라고 하니까 못했습니다 하면 명시이월 가지요. 2~3년 가면 땅 값이 2~3배 오르죠. 그게 그린푸줏간 사건이에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설명자료 102쪽 평생학습관 노후 시설 교체하는데 교실이 몇 개지요?

3개입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보니까 집기도 거의 다 교체해야 될 상황이던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이 새로 지어지려면 4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책상, 의자개수는 50개, 100개입니다. 처음에는 90개 190개였습니다. 절름발이식의 교체가 되는데요. 예산형편이 그렇다고 하니 수용할 수밖에 없고, 보시면 단가가 조금 셀 것입니다. 이것은 4년 뒤에 옮기는 장소까지 가지고 가려고 조금 단가가 센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전체 교실이 3개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개밖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전년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학습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전문성 보강, 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69쪽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19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23억 8,904만 원에서 6억 2,117만 원이 증가한 130억 1,02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3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 기정 예산액 5억 1,149만 원에서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한 5억 1,332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37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18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5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 기정 예산액 16억 6,901만 원에서 3,173만 원을 증액 편성한 17억 75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2018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 기정 예산액 3억 6,613만 원에서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한 3억 6,761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2018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 기정 예산액 80억 2,439만 원에서 5억 7,173만 원을 증액 편성한 85억 9,61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원조성관리 등 3개 사업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70만 원과 2018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5,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 기정 예산액 15억 3,672만 원에서 1,435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억 5,10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2018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4만 원과 2018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 기정 예산액 2억 8,127만 원에서 3만 원을 증액 편성한 2억 8,13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2018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세부예산 편성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8,904만 원에서 일반회계 6억 2,117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0억 1,0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4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신규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대 정비 1건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공원녹지과로 2건 1,800만 원이며, 공원시설 유지관리 1건 1,000만 원과 금나래공원 유지관리 1건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개 부서 6건에 1억 692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당면 현안 사업의 마무리 및 필수 추진사업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37쪽에서 247쪽까지, 설명자료 125쪽에서 130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129쪽 공원·녹지대 야외운동기구 정비 5억 들어온 것, 금천구에 정비가 필요한 공원이 19개인데, 5억이면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몇 %정도 하는 것입니까?

3분의 1 정도입니다.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체 공원에 대해 공원놀이시설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은 860점 정도 되는데 노후하거나 신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을 3개년으로 나누어서 했을 때 5억입니다.

부서의 어느 팀장님과 통화했었는데,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는 조사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5억씩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늘막 설치 11개소, 운동기구 57점 설치 이것은 다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개·보수 비용까지 5억?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나 어느 공원이 선정되었는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예산을 가지고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세부자료는 저희가 일제조사한 목록표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회의 끝나고 목록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공개공지 유지관리비 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원인행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의원 중 한 분이 공개공지부지 관리 부분을 제시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원인행위하지 않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음 공원녹지과, 베짱이숲체험 연장도로가 있지요.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삼성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할 때 그 돌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습니다. 시비 10억 정도 들여 했는데 도로를 파헤쳐서 보니까......, 휴대폰 보여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도로를 우회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해야지 아무리 관리 안한다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그때 당시 동료 의원들께서도 잣나무 늘솔길 시설할 때부터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시설된 밑을 가보시면 전부 녹슬고 다 헤진 부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에코타일공법으로 했는데 녹막이페인트를 칠하고 페인트를 덧칠하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스테인리스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스테인리스는 용접이 잘 안되어......

스테인리스는 알곤용접하면 됩니다. 알곤용접이 비싸서 못하는 것이지. 용접이 안 된다는 것은 변명이고,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계속 부식된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이니까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스마트공원 조성 구 주민참여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 역시 원인행위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그 예산으로 쓰라는데 9월 10일 국비 2억이 내려왔습니다. 지능형CCTV가 2억 원 잡혀서 그 예산으로 8,0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은 그림자조명시설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쓴 것입니까? 앞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8,000만 원은 남기고 2,000만 원은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용할 것입니까? 전용할 것입니까?

예산목적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은 연말에 내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불용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숨은땅 찾아 나무심기 추진사업 예산이 6억 5,100만 원이잖아요. 원인행위는 3,000만 원 밖에 못했어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숨은땅 찾기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3월경에 시에다 요구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서 그 예산이 내려온 시점이 9월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시 설계심의를 받고 그 절차에 따라 입찰과 업체선정 후에 공사가......

6억 5,100만 원 간주처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장소가 12군데입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한 업체에다 하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공간별로 나눠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두 업체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인행위 3,083만 6,000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용역은 9월말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9월말에 끝나면 예산은 간주처리해서 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비라도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잘 쓰세요. 제가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도시텃밭 삼성텃밭 조성, 이것도 간주예산인데 2,000만 원 언제 썼습니까? 서울형 학교텃밭조성사업도 간주처리 8,300만 원, 1억이거든요. 간주처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학교텃밭 조성도 시에서 조성된 사업인데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 학교는 지원이 됐고요. 일부 학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원인행위 절차까지는......

연말 안에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사, 방수설비는 무엇입니까?

방수설비는 시흥동에 있는 저류조 방수설비공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 지역이 켄터기블루글라스 잔디로 되어 있는데 하부현장 때문에 경관이 흉해서 그곳은 재조명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했는데 연초부터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8월말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84만 원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 1,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95% 정도입니다. 월동준비도 해야 되고 썩은 나무를 직영인부를 통해서 잘라내야 되고 등산로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없어도 과장님 스스로 이것 충분히 만들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목이 안맞아서 못하나요?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되나요? 없으면 안하면 되잖아요. 스마트공원도 이번에 2,000만 원만 이용해서 쓰려면 이용·전용을 하지 말고, 의회가 지적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기정예산을 짰으면 그 예산을 항목에 맞게 쓰되, 안 쓰면 기정예산에서 이용·전용하지 말고 이 예산을 내놓았다가 다시 편성하면 과장이 위원들에게 지적 안당해도 되잖아요. 8,000만 원 불용시킬 예산을 무엇 때문에 해요? 공원녹지대 야외운동기구 정비, 타 구도 마찬가지로 운동기구 위에 비가리개를 하나요?

노원과 도봉 사례를 봤는데 그늘막을 설치......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는 안했고요. 산지형공원......

과장, 이런 부분은 서울시 교부금이나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예산이 5억입니다. 일부는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가리개 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운동기구를 사실 때 녹스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기구 하나를 선택 하더라도 무조건 운동기구 깔아놓고 구비 5억, 10억씩 들여......, 전체 정비하려면 20억 들여도 다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일 기획경제국은 제가 벼르고 있어요. 내일 장을 차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500억입니다. 찢어 나눠서 예산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교부금을 신청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입니다. 꼭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동기구를 깔아 놓았지만 대부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이지 구비는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구비를 절감하라는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금천구 2차 추경입니다. 추경에 운동기구 바꾸겠다고 돈 5억을 쓰겠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좋아할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비로 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9년 기정예산액인 99억 8,134만 6,000원에서 5억 6,269만 5,000원을 증액한 105억 4,40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2억 991만 원에서 20억 2,803만 4,000원을 증액한 142억 3,79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2019년 기정예산 21억 1,155만 3,000원에서 1억 516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1,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가수수료 7,8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추가 구입 1,700만 5,000원, U통합운영센터 내부통제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703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54쪽 교통행정과는 2019년 기정예산 9억 2,663만 9,000원보다 6,000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8,6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버스 이용시설물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56쪽 건설행정과는 2019년 기정예산 3억 5,472만 9,000원에서 1,81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2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57쪽 도로과는 2019년 기정예산 34억 7,334만 7,000원에서 2억 4,017만 7,000원을 증액한 37억 1,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2억 원, 가로등 유지 재료비 2,000만 원, 보안등 유지 재료비 2,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59쪽 치수과는 2019년 기정예산 31억 1,507만 8,000원에서 1억 3,921만 4,000원을 증액한 32억 5,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7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빗물펌프장 정비 시설비는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9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17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기정예산 122억 991만 원 보다 20억 2,803만 4,000원을 증액한 142억 3,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8년 순세계 잉여금 20억 1,835만 3,000원, 지난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6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기정예산 122억 991만 원 보다 20억 2,803만 4,000원을 증액한 142억 3,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CCTV설치 시설비 5,100만 원, 일반예비비 19억 6,735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감사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예산 편성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9억 8,134만 원에서 일반회계 5억 6,26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5억 4,40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0%에 해당됩니다. 주요 사업형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 확충으로 1건에 7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추가증액 내역은 3개 부서에 5건으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물보수 1건 6,000건, 도로과 3건에 관내 도로보수 1건 2억 원, 가로등 관리 1건 2,000만 원, 보안등 관리 1건 2,000만 원, 치수과 하수시설물 관리 1건 1억 5,000만 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990만 원에 20억 2,803만 원이 증액된 142억 3,79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 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원만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사업비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전과 관내 주요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9쪽에서 260쪽까지, 특별회계 315쪽에서 317쪽까지, 설명자료 133쪽에서 151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건위 소관 3개 국에 예산을 왜 안쓰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추경예산 심의와 맞지 않지만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이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의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2,1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짰잖아요. 아직까지 원인행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지?

추경에 올린 방독면 구매건도 있고요. 방독면은 상반기에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추가구매비용을 내려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꺼번에 구매하려고 아직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 구매합니까?

처음에는 500개 하려고 했었는데 400개......

K2방독면 비축율이 얼마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6,614개를 가지고 있고요.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33.87% 정도 됩니다.

구청 직원이나 민간인들이 위급상황에서 그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을 알까요? K2방독면이 포장을 못 뜯게 되어 있어요. 비축만 해요. 제가 2010년도에 의원되면서 연습용방독면 전부 다 폐기처분 했어요. 새로운 방독면을 구입하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는 방독면 계속 추가로 구입해야......, 물론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서울시에서 얼마의 예산이......

50% 지원합니다. 1대에 4만 2,000원인데 400대의 50% 200대분을......

200대분을 우리가 하면 2,100만 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기정예산 2,100만 원 있고, 이번 추경에 구비 840만 원, 시비 840만 원 해서 1,680만 원,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700만 5,000원입니다.

1개당 얼마입니까?

1개당 4만 2,000원입니다.

400대 구입예정이네요. K2는 국가공인 방독면이잖아요.

한국형 방독면입니다.

타 구도 이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위급상황이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전쟁이 일어나고 화학전이 일어나면 방독면 어디에서 찾아 쓰느냐고 물어볼까요? 관내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방독면 국가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국가가 시행하라는 규칙이 있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묵인할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와 화생방 장비는 민방위기본법 15조와 대통령령에 따라서 화생방장비, 민방위장비를 행자부장관령에 의해서 비축하게 되어 있고요. 동에 6,000대 정도 있고 구청에 7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1명당 1개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시간이 되면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하든 무엇을 통해서 하든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방독면은 유사시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쓰고 옆에 동료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독면 착용에서부터 위급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정도는 알아야 하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면 많이 정리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곰팡이 피어 있는 방독면박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간주예산이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간주처리 몇 월에 했습니까? 이것은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관내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2억을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9억을 짰지만 기획예산과에서 8억을 주고 우리 의회가 1억을 삭감한 것 맞아요.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라고 얘기하면 구로나 관악을 비교한 타 구가 아닙니다. 우리 구 정도의 면적과 도로연장선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연간단가가 적나요? 적당하나요?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도로를 보면 국도가 있고, 시도와 구도가 있는데, 구도를 연간단가로 편성하잖아요. 우리 구 도로에 맞는 연간단가 편성인지, 도로포장하는 것을 보면 제가 사진을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도로포장 할 때 과장은 직접 나가서 본 적 없지요? 제가 탁상행정하지 마라고 몇 번을 행감과 구정질문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탁상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연간단가를 편성할 때는 아스콘을 몇 누베, 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정확한 것을 따져서 해야 되고, 또한 도로포장을 해놓았는데 하수공사 등으로 재포장할 때 그 부분도 포트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땅이 어는 시기 11월 말부터는 2월까지는 될 수 있으면 원인행위 할 때 그 시기가 지나서 포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짜깁기를 하더라도 포트홀현상도 안나고 도로가 패이는 현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 관리 철저히 하고 연간단가를 지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2억씩 연간단가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본예산에서 잘 짜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연간단가를 써야지 무조건 다 써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다, 다 떨어졌으니까 도로가 파손되어도 고칠 돈이 없다 그러면 먼저 쓰는 게 임자라는 식이잖아요.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연간단가 수준에 맞춰서 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규모도 작지만 도로비율에 비해서도 예산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도로포장상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30㎞ 정도 보수하는데 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편성 규모로 봐서는 10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적거든요. 예산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1억만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9월 19일이잖아요. 앞으로 12월까지 쓸 예산 중에 연간단가 편성했을 때 과장께서는 적정선을 최저로 해서, 추경이지만 구민의 안전과 도로관리 부분 연간단가 편성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 의회가 과장 믿고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1억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저를 설득해 보세요.

보수할 정비할 도로가 많고요.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구도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간단가를 편성했을 때는 과장 머릿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해요. 시흥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독산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가산동은 어디까지 다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에 있는데 독산2동 연세어린이집과 시흥4동 한울중학교, 은행어린이공원 건너편......

한울중학교 어디입니까?

시흥4동 791번지 주변이거든요.

한울중학교 뒤 골목길을 어제 가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경계석과 도로포장도 일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 부서가 연간단가 사용목적에 맞게 잘 써야 할 것이고 계획성 있게 짜야 되고, 연간단가가 탁상에 앉아 사업자의 말만 듣고 결제할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가서 몇 누베를 썼는지 아스콘은 얼마나 썼는지, 합당하게 썼는지 한번 정도만 관리하면, 옛날 같이 짜고 고스톱치지 않잖아요. 요즘 투명하잖아요. 일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답할 것입니까?

6월 24일 내려와서 7월에 상인들과 협의했고. 9월에 원인행위하고 도로과가 먼저 도로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도마포장......

뭘 설치합니까?

보행자우선도로 도마포장하는 것입니다.

남문시장 도로 보행자 표시해 놓은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동흥관 앞길 보·차도 경계가 없는데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도마포장을......

포장을 할 때 단차를 줘서 색상으로만 포장을 하고 남문시장처럼 하면 미세먼지가 돌에 끼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것은 서울시비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맛나는 거리는 그림으로 그려서 포장을 했고 남문시장은 기역자로 벽돌무늬식으로 하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끼어 물청소해도 안나간답니다. 이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은 모르시죠? 도로과에서 답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번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6,000만 원, 이것도 연간단가인가요?

연간단가는 아니고 올해 기정예산은 1억 4,800만 원이고 6,000만 원 추경편성하는 것입니다.

6,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1억 8,000만 원 요구했는데 감액되어 1억 4,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 공사유형을 보니까 주민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U자형 볼라드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개당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작년보니까 11개소에 40개가 들어갔는데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2개소에 80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롯데캐슬에 마을버스 승강장이 2개 설치되었고......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6,000만 원을......

기역자 볼라드 U자형, 오히려 도로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해주라는대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상반된 민원을 정확하게 봐서 이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교통사고 유발할 행위가 된다고 했을 때는 볼라드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민원인의 목소리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가 합심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을 뿌리채 뽑아야지. 볼라드 예산만 짜가지고 계속적으로 설치하면 나중에 처리하는 돈이고, 차들이 CCTV도 없는데 들이박고 가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은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한번이라도 보상조치한 적 있어요?

저희가 CCTV 돌려보기는 안되고 조금씩 파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원인행위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봐서라도 찾을 수 있는데까지는 우리가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가로수 들이박으면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물잖아요. 공유재산이에요. 도로에 U자판 설치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6,000만 원, 많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어디에 씁니까?

신고된 것 처리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알맞게 설치하려고 해도 합당하지 않으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설득해야지 무조건 볼라드 설치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음 도로과, 가로등 관리와 보안등 관리 재료비 다 썼어요? 올해는 의원들도 민원 얼마 안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로등 바꿔주라는 민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다 어디에 쓰고 또 2,000만 원씩......

예산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6,270만 원이 기정예산이잖아요. 900만 원 남았잖아요. 절반 남았어요. 2,000만 원 다 짜면 연말까지 써질까요.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요. 현재 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와 얼마만큼 투자한줄 아세요? 10년 동안 LED로 바꾸고 보안등 바꾸는데 총예산 얼마 투입한 줄 아시냐고요? LED라든지 새로 생긴 보안등 할 때 수명이 6년이니 7년이니 15년이니 해서 등 만드는 회사한테 이용만 당한 것입니다. 매년 교체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40%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거든요.

타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많이 바꿨잖아요.

LED로 교체한 것은 타 구보다 조금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가로등 담당은 진급해서 서울시로 갔잖아요. 우리 금천구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타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은 앞질러가고 있어요.

아직도 구도라든지 많습니다.

휘도라든지 조도 다 가려서 설치하나요? 주민들에게 취침시 피해가 없게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나요?

할 때 빛공해로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보완해 줍니다.

제 생각은 올해까지만 이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 기정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설득해야지 추경예산에 900만 원씩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2,000만 원씩을, 전년대비 30% 예산을 더 짰잖아요. 추경에 통과하면 30% 더 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계속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명 때문에요.

하려면 국비나 시비를, LED는 국비로 되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추경에 구비 2,000만 원을, 돈의 규모가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충분히 국·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칭사업을 해서 국·시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 하수과, 연초 업무보고할 때 하수관로 유지는 잘 되느냐 물으니 잘 되었다, 비가 많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는데, 시설물 정비가 무엇입니까?

추경 1억 5,000만 원 반영한 것이요?

연간단가.

사업설명서를 보시다시피 매년 평균 6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는 긴급사항이라 든지 민원이 요구된 사항,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600건 정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상반기까지 420건 정도로 70% 정도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지금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건 정도의 민원을 앞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기정예산에 짜지 왜 추경에 짭니까? 치수과장은 위원님들이 관용을 많이 베풀어서 치수과장에게는 예산삭감하자는 말도 안하던데요.

긴급민원이라든지 민원 요구수준에 맞게 정비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하수시설물은 하수관로라든지 빗물받이, 맨홀, 측구 이런 부분들이 하수시설물이거든요. 관로 같은 경우는 매달 9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맨홀은 1개당 300만 원 정도, 빗물받이는 250만 원......

기계로 해도?

그렇습니다.

흡입기 그 좋은 기계로 해도......

그것은 준설이고요. 이 부분은 시설물입니다. 빗물받이 1개만 보수해도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기계 좋은 것 많이 나왔던데요. 빗물받이 청소도 잘하던데요

그 부분은 관로 내부 청소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설물이 노후되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개량하수 부분은 연간단가에 편성하고, 이 부분은 국·시비로 해도 충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는 관로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은 1km라든지 500m 일정구간이 노후되었을 때 시비나 국비로 하고요.

시비는 어떻게 씁니까?

시비는 700m 이상 간선도로만 해당됩니다. 연간단가는 이면도로 부근이거든요.

아직도 이면도로에 할 게 많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입구까지 파는 것 아닙니까?

공도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수관이 어느 구보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2010년도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전부 개·보수했고 하수관에 아무런 문제없다고, 독산2동 1040번 일대 하수관도 다 했는데,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연간단가 비슷하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짜야 될만큼 하수관리가 안되느냐 것입니다.

관로 연장이 250km 빗물받이가 1만 5,000개......

내년에는 예산 9억 정도 짜야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연간단가 사용은 정말 사용을 잘해야 합니다. 연간단가계획 수립을 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해야지. 연간단가를 편성하는데 추경으로 짜야 되는 것인지 기정예산으로 짜야 되는 것인지, 뭘 가리지도 못하고 예산을 짜오면 심의한 위원들만 이상하잖아요.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연간단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인 90억 9,233만 9,000원보다 7,010만 4,000원이 감액된 90억 2,2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의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4,333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2,455만 6,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골목길 재생사업추진 시비 교부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4억 원이며, 증액 편성내역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5,6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3~286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323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9,767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500만 원이며,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및 사무관리비 8,491만 8,000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G밸리특화 AIoT 및 SW산업 선도인재 채용 연계사업 218만 9,000원이며, 감액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 9,233만 원에서 일반회계 7,01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90억 2,22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71%에 해당됩니다. 주요사업 형태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증액으로 1개 부서 3건 1억 3,210만 7,000원으로 일자리창출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건에 1억 2,991만 8,000원 증액 편성이며, 민간경상보조 1건 21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골목길 인프라개선사업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래발전단추진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사업추진에 따른 근로자 보수 증액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과는 시비 교부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재원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사업 추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9~286쪽까지 설명자료 185~191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9억 7,810만 원을 감액하고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9억 7,6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지역돌봄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10만 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금천구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