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인 310억 497만 4,000원보다 212억 4,632만 5,000원이 증액된 522억 5,1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22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72억 8,780만 2,000원이 증액된 281억 5,322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의 준공 지연으로 공단 인건비 감액 및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편성 등 전출금 3억 3,83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76억 2,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686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매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23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7억 602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3,926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세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금으로 2억 1,086만 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토지매입비 21억 6,666만 7,000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설계비 등 3,600만 원, 마을기업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비 500만 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업 출연금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7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994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공제회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36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4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456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관련 국비보조금 반환금 9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0~28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19년 8월 2일 일본이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에 따른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관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자금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수입은 기존 33억 6,2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추가하여 43억 6,2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기금 지출은 기존 41억 2,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예치금 변경 금액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원 증가한 59억 2,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말 조성액의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조성액 24억 4,500만 원에서 7억 5,800만 원 감소하여 16억 8,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치금 변경으로 8억 원이 추가로 감소하여 전년도 조성액에서 15억 5,800만 원이 감소한 8억 8,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 8억 8,700만 원과 융자금 미 회수채권 118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7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기존 58억 800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여 68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지출계획의 예치금 감축액 8억 원을 융자성 사업비로 18억 원 늘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융자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총 40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4,976억 9,513만 6,000원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 40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원으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458억 7,854만 6,000원이 추가되어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9.22% 증가한 5,435억 7,36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추경안 433억 9,679만 6,000원이 추가경정되면 최종예산은 5,279억 6,154만 8,000원이 되고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안 24억 8,175만 원이 추가경정되면 최종예산은 156억 1,213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독산동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에 26억 6,000만 원, 행복문화파크 토지매입비 48억 6,000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과 청년미래기금 5억 원을 각각 전출하고 재해재난예비비로 176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10억 497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212억 4,63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522억 5,12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8.53%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5,279억 6,154만 8,000원의 9.8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08억 8,000만 원에서 금회 17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1억 8,000만 원이며 내역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7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기정예산 42억 8,000만 원에서 전산장비구매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억 2,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43억 3,000만 원에서 금회 37억이 증액되어 총 180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비 21억 6,0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액 내역은 보고서 9~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 일반 제조업과 IT기업들이 핵심소재 부분에서 발생될 피해에 대비하고자 융자금 10억 원을 추가 확대하고 기금 내 예치금 중 8억 원을 융자금으로 변경하여 2019년 하반기에 총 18억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은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요시책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남아 있는 잔고라든가......

현재 8억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8억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대출을 해주고 회수한 금액입니다.

회수가 되었으면 중소기업에서 급하다고 하면 추가 대출을 요청해 와야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별도의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만큼의 기금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어려운 기업에서 대출 요청이 와 있는지요?

그건 회수를 해서 대출하기 때문에 순환이 되는데 일본 수출규제는 없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해서 대출 신청을 하면 대기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피해기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접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생될 것이 예상되니까 미리 확보를 해두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비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대기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기는 이미 되어 있고요. 37억은 이미 나갔고 대기 오는대로 다시 접수받아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할게요. 이율이 몇 %죠?

1.8%입니다.

18억이 있는데 대출한도가 있나요?

처음에는 2억으로 했다가 현재는 1억씩 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여유있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올해 추경에 많이 편성되고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독산우시장 그린푸줏간도 당초 90억이 매입비로 편성되어 있고 이월비 13억 4,000만 원 해서 104억 정도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상승되다 보니까 21억 6,0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토지가 매입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후보지가 6후보지까지 나왔다가 막판에 계약단계에서 결렬되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후보지 건물주와 거의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약 124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0억하고 명시이월비하고 해서 10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1억 6,000만 원 정도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약 124억 정도의 토지비가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계약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진공, 산단공에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데요. 매년마다 사업계획을 시에 올려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첫해에는 5,000만 원 받았고요.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받았고 올해 마지막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서 2,000만 원 받는데요. 이번 마지막 단계로 홍보하는 단계로......

아닙니다. 사업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마다 마을이 워낙 열악하고 다른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마을이 선정되는 것은 5%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자체사업으로 다시 할 걸로 압니다.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 의류업체 환경개선까지 신규로 편성해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개인사업장 환경개선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만약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업체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신규로 편성을 해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정부차원에서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사업이 늘어나듯이 각 부처별로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시장에 아케이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처럼 부처별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이 공모가 돼서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공모한 다음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를 접수를 했더니 약 30개 업체가 했고요. 나머지 탈락된 업체가 있고 26개 업체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에 올려서 선정이 됐고요. 물론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자비부담이 10%이고 구비는 20%, 시비가 70%로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참여하신 업체는 저희들이 공지를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대로 저희가 시에 올렸고 다 다릅니다. 냉·난방기를 한데도 있고 보일러, LED조명, 기계라든지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자기네들 개인사업장 환경개선, 정부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런 것 전부 다 해주면 개인사업자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사업할 수 있겠네요. 너무 많이 해줘서 업자들이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자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70%는 시비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세금이거든요.

열악한 업체기준 안에 들어야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업체가 많습니까?

저희가 봉제 쪽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봉제 쪽에 하려고 합니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에 들어가는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신규는 추경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도 신규로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추경에 올려놨어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문시장이 저희 구에서는 제일 오래됐고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조그만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올려도 다른 시장에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증축할 수도 없고 약 8면정도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보시면 굉장히 뜨겁고 또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주차장을 더 증축해서 사무실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했을 때 효율적이고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본예산이 된다면 주차장 위에 그 면적만큼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장입니다.

그것은 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할 경우 규모를 보고 교육장을 병행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쪽 건물을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남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을 했잖아요. 지금 약 10년 넘었어요. 건축물이 부실하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 보면 설계용역비 3,000만 원하고 구조안전진단비 600만 원이잖아요.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남문시장의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주변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층 더 증축을 하고 1개 층 평수가 약 30평이잖아요. 이게 증축을 해서 안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기회에 할 때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그린푸줏간 작년에 90억을 잡을 때 제 분명히 말했어요. 어차피 그때 가면 부동산값 올라갈 텐데 10억 증액하나 30억 증액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30억 증액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됩니다. 행정적으로 업무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던 겁니다. 차라리 증액을 30억을 하라고, 다음부터는 추경에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터무니없게 신청할 수가 없었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들이고 이런 것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보면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린푸줏간 부결되면 다음에는 예산 없습니다. 각오하시고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남문시장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푸줏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스로 푸줏간을 막은 결과를 초래했어요. 땅값 상승요인을 만들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게 사실상 땅값을 상승시킨 요인이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값 상승요인으로 따진다면 전혀 아니라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책적으로 막았다고 저는 단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건과 신안산선 착공과 연관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안산선은 차후 문제이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물론 좋지요. 좋은데 그런 걸로 인해 땅값 상승요인이 발생했고 우리 사업이 그만큼 늦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에는 평당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600만 원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내에서 성사시키겠습니다.

처음에 80억에 판다고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한테 약 30~40억을 더 준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병원 있는 코너 쪽 땅값이 평당 4,800만 원씩 해요. 배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책사업을 할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타임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 정도에 계약이 체결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또 이월이 되었고 추경에 또 10억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뉴딜, 도시재생, 신안산선 등 복합적으로 요인이 발생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만 약 124억으로 약 30~40억의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남문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을 한지 얼마나 됐어요?

2010년도에 팀장으로 2년 있었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시장집행부가 있지요?

네.

쉽게 말하면 시장집행부들이 각 시장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도 좀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액 우리가 구비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버릇이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시장 회장들 집행부가 한 번 하면 안 해야 하는데 계속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봐요. 그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아요. 2018년에는 롯데에서 몇 억씩 받아서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 돈이 아니니까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관리감독을 못 해요. 자체적인 규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상인회에 가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롯데마트 상생협력자금도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1개 시장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서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지만 항상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는 임원들 모여 있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집행부 자기들 차는 다 주차해 놓고 고객 차는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왜 돈 들여서 만들어 주느냐 이거죠. 우리가 해준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문시장에 교육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본 건물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63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56억 3,410만 4,000원에서 51억 2,636만 9,000원을 증액하고 9억 2,5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59만 5,000원이 증액된 1,598억 3,469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266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192만 3,000원 증액된 972억 7,796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일러 교체, 공조기 수리 등 청사 노후시설 개선 4억 3,143만 원, 노후 사무용의자 및 방송장비 교체 등 9,999만 2,000원,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 등 3,656만 4,000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9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7~273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1,079만 7,000원을 증액하고 8억 7,95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122만 3,000원 증액된 224억 2,661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액은 독산도서관 리모델링 9억 9,760만 3,000원, 금천청년사서 인건비 등 1,962만 3,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및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 4,500만 원입니다. 감액은 작은도서관 인건비 2건 1,886만 6,000원, 독산도서관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1억 원, 탁구부 보상금 2,388만 1,000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공단 전출금 7억 3,5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4~277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31억 6,206만 9,000원 증액하고 3,000만 원 감액하여 31억 3,206만 9,000원 증액된 118억 2,3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액은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736만 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26억 원,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3억 2,464만 원, 자치회관 노후장비 교체 6,300만 원입니다. 감액은 독산2동 구(舊)청사 활용방안수립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1,556억 3,410만 원에서 금회 42억 5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98억 3,46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5,279억 6,154만 원의 30.2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66억 7,604만 원에서 금회 42억 59만 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972억 7,79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청사의 보일러 교체와 공조기 수리비 근무여건 개선비 등으로 5억 3,335만 원과 노후차량 교체 3,656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219억 9,538만 원에서 금회 4억 3,122만 원 증액되어 총 224억 2,66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독산도서관 리모델링비 9억 9,760만 원과 금빛휘트니스센터 냉·난방기 교체비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운영비 7억 3,582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86억 9,139만 원에서 금회 31억 3,206만 원 증액되어 총 118억 2,34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흥5동 청사 신축 공사비로 26억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3억 2,464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74억 7,698만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38만 원이 증액되어 275억 1,236만 원입니다. 행정문화국은 공공청사의 관리비 증가와 독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시흥5동 청사 신축 공사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비효율과 낭비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몇 년 되었죠?

12년차입니다.

보일러는 더 써도 돼요. 더군다나 청사관리는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일러는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되어서 환경부에서 기존 150ppm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0ppm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일반보일러는 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도 교체하도록 내려왔고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연료가 가스인데 환경부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교체한다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수리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보일러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11년입니다.

2개만 교체하는 거죠?

4개 중에서 이번에 2개 교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2개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체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차량 교체 시기를 보면 10년 이내에 거의 다 바꾸었어요. 주행거리는 거의 몇 만km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부구청장 전용 차량은 12년이 되었고요. 전임 부구청장께서 먼 거리에 거주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많았거든요. 본예산에 반영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구청장 업무 대행을 부구청장이 많이 하는데 노후 차량을 그동안 이용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전에는 부구청장이 차량 이용을 안 했나요?

정수용 부구청장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폐차를 시켰어야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차량은 전담기사가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데 일반차량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관리를 잘못해서 몇 년 안 된 것도 다 교체를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차량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업무차량도 중요하거든요. 행정차량만 관리를 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차량도 관리를 잘해서 급한 업무로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금천구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교체는 인정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주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기청정기 대여료 특대형 4대가 있는데, 왜 4대 3개월만 올라왔죠? 임대를 3개월만 하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2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민원실 등에 먼저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4대는 특대형으로 구내식당하고 대강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에 교체를 많이 하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좀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실제 할 때 약간 감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금액이 과하게 편성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방부목 교체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평수도 모르는데 견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방부목으로 마감되어 있는 곳이 5층, 6층, 13층 옥상에 방부목으로 조경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았으면 이게 몇 평이고 방부목도 중국 제품인지 인도네시아 제품인지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해서 시방서를 안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평한 면도 있지만 화단 같은 경우는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평수로는......

대충 육안으로 보고 견적을 받습니까? 정확하게 몇 평이며 제품은 어디 것이고 인건비는 얼마 등등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전체 207㎡입니다.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서류를 찾아보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업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금천구 SNS에서 말이 많잖아요.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세금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보지 않으면 구의원들 뭐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말 듣기 싫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SNS에 그런 글이나 올리고, 그렇잖아요. 구의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준비를 해와서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준비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사비 내가 봤을 때는 전부 과다하게 편성이 됐어요.

공사를 시작할 때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시방서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하나 공사를 할 때 그 공사 금액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도 예민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적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화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당초에 숲속작은도서관이 5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연기가 되어 9월에 돼서 4개월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네, 문화체육과에서 전출을 합니다.

숲속작은도서관은 현재 우리 직영입니다. 전출금에는 솦속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없고요.

전체는 있습니다.

반환금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미집행 되면 금년 말 연도폐쇄 당시에 그쪽에 미집행 부분으로 해서 불용액처리 돼서 우리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못쓸 겁니다.

사람 채용을, 현재 당초 계획보다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적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더 많이 채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요.

조직개편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정원 내에서 팀장 1명 추가 채용하고 7급 상당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남는 인건비가 아니고 당초 계상됐던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계상이 됐던 인건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것은 반영은 하지 않고요. 기존 인건비에 있던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올라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5명인데 금년에 6명으로 늘었을 때 내년도 인건비에 대한 총액이 늘어나느냐란 말씀이시죠? 물론 인건비가 예를 들어 올해 1만 원이었는데 1만 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해결이 된다면 그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또 만약 1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1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쪽에서 증액해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채용을......

문화재단의 인건비라든가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이게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매칭에 맞춰가지고 약 10억 정도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리모델링 단가는 45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독산도서관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향후 또 20년을 사용하려면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평당 66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정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6만 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사실상 오래된 건물은 신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천휘트니스센터라든가 관내 체육시설들이 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2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은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경과 상으로는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해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투심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데요.

우선 내부적인 공사는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외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가 안 된 사항이라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각각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제 추계를 안 해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관까지 한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소 10억 이상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경까지 한다면 약 15억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규모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공기청정기 15대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사나요?

아직 구매계획은 없고 시장조사를 해서 추계한 겁니다.

조달청 금액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그렇게 지출이 된다는 보고를 많이 받는데 이건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할 때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가격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해서 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구매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금빛휘트니스 냉·난방기 교체가 올라왔어요. 기정예산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추경으로 해서 5,400만 원이잖아요. 냉·난방기만 3,000만 원입니까?

맞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내구연한을 훨씬 경과를 했습니다.

이전에 금빛휘트니스에 뭘 교체했죠?

주차장 LED등 교체하고 공조공사도 했습니다. 이건 그때 제외된 부분입니다.

본체를 교환하는 거예요?

천장에 있는 본체를 다 교환하는 거예요. 스탠드 에어컨이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4개가 맞물려 있는데 4개가 바로 3,000만 원짜리입니다.

공냉식이에요? 수냉식이에요?

공냉식인데 천장형으로 하는 건 4개를 하고 스탠드가 1개 있는데 이건 로비에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같이 맞물려서 내구연한이 13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과장은 스탠드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지하주차장 LED는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센서형이에요? 그냥 LED예요?

센서 타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센서타입이 전기절약이 많이 돼요.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차를 인식하거나 사람을 인식하면 세 칸 정도 불이 들어와요.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그 타입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산출기초상으로는 센서타입으로 3단계인지 2단계인지는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서타입은 몇 개 하나요?

센서타입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건 31개입니다.

31개 해서 2,400만 원인가요?

31개 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인건비도 있고 설치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자재비로 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더 안 맞아요. 지금 답변이 계속 꼬이는데 나중에는 감당 못 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900만 원은 삭감을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냉·난방기이고요.

지하주차장에 LED 설치한 내역을 보면 총 136개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이 있는데 센서타입으로 된 게 18볼트가 57개이고 단가가 6만 4,000원, 지하주차장에 등이 있고요. 원형직부등이 있고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 해서 총 136개입니다. 공사하면서 감사실에 원가심사를 받고 해서 총 예산에서 집행된 게 1,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몇 개월 늦어지죠. 완공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늘리고 하나요?

당초 준공은 12월이 아니고 10월쯤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준공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건축과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제대로 준공기간을 연장해서 하라고 건축과에 요청했어요. 건축과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도저히 어려워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이나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건 인정을 해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완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는 금빛공원 민원에 대해서 용역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지난번에 같이 하지 왜 나누어서 하는지. 시스템 에어컨은 10년 이상 사용해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사할 때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돈이 배가 들어가요. 1년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하면 어떡해요.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요. 한꺼번에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사항은 결정된 건 없고 금빛휘트니스센터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안 중에는 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용역비 4,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주었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지 그만한 장소가 흔하지 않잖아요. 빨리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은 가야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2~3년을 못 가는 게 많아요. 몇 억씩 들여서 다시 다른 걸로 하는 폐단이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10년 이상은 써야죠. 냉·난방기도 그때 했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이번에 통·반장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지원이 올라왔잖아요. 통장들은 활동을 하는데 반장들은 어때요?

독산1동 같은 경우는 통장도 3석 정도는 못 채우는 실정이거든요.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주택지역에는 2~3년 동안 통장도 공석이고 반장은 그렇게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활동지원을 하면 통장만 하나?. 반장까지 같이 하나요?

적십자회비 모금액에 따라서 1인당 1만 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통장 역할인지 반장 역할인지?

통장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반장은 빼야죠. 이런 것은 잘못되었어요.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여기에 반장까지 같이 넣습니까? 반장 활동도 안 하는데 연 2회 티켓 나가죠? 추석하고 설.

예.

반장들 하는 역할이 뭐죠?

적십자회비 모금이나 아니면 민방위 할 때 같이 통장님하고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할 때 통장들만 하던데 이 명칭에 반장은 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통장들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반장들은 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동에서도 통장들 반장들한테 불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역할을 같이 해줘야 폐단이 없는 것이지, 같이 하지도 않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 불만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주민이 갈등이 됩니다.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반장은 빼십시오. 다음 시흥5동 주민센터 민원은 다 해결됐지요?

8월 말에 최종 변론했고요. 10월 1일 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고만 나오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집달관 붙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진해서 철수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를 해도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진해서 철수할리는 만무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달관 붙여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고결과를 봐야 되는데 선고결과가 본인한테 어느 정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상고 안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생각은 있는데 말을 안 할뿐입니다. 또 그 지역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고, 내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소요예산에 감리비가 5억으로 돼 있는데 그 건물에 감리비가 5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감리비가 총 8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50% 정도 잡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억 5,000만 원 잡고 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26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60억 7,700만 원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더 이상......

또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 반영 될 겁니다.

한꺼번에 하지, 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산팀하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가능한 금액으로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8억 5,900만 원인데 이번에 5억하고 나머지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이 감리비는 규정상 공사비에 몇%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올라오니까요.

이게 1차분이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은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하거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어린이놀이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은 층에 묶어져 있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하게 되면 월 지출액이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380평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같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요.

우리 국에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요.

과는 다른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여기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3,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데 1억 3,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기존 4층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나 동대본부 등을 재배치하면서 우리 주민지치회의 부족한 강의실이나 프로그램실을 넣으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간 재배치가 이뤄지는 겁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약 200평 가까이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용한 게 200평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감으로 해서 동대본부, 자원봉사센터 등 다시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분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바로 착공하게 되면 올해 안에 1차 감리비하고 1차 공사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비 자체가 162억이잖아요. 연차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채워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26억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저축하듯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금액이 162억 7,700만 원인데 연도별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산1동 같은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1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독산3동 주민센터 외부데크 철거 및 방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자치회관 관련 집기나 비품, 의자, 음향 등 이런 것은 따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시흥4동 같은 경우 전에 1층 리모델링하면서 3층 부분을 못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시흥4동 같은 경우는 이월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시흥4동하고 독산1동은 금년에 마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시흥4동 집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신규 사업 등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예행연습이라도 해서 매끄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126억 2,520만 7,000원보다 16억 9,318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1,8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293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3억 1,785만 2,000원보다 9억 9,769만 9,000원이 증가한 43억 1,555만 1,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1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사선영상 외부판독 수수료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무균실 배기장치 설치를 위해 시설비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사선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억 6,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비 5,600만 원과 치매치료관리비 3,63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위해 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319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30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87억 5,156만 8,000원보다 6억 9,489만 5,000원이 증가한 94억 4,646만 3,000원입니다. 주 편성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의료 및 지원비 1,7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예방접종을 위해 인건비 9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신부 숲태교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7,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강사료 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어르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3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1,700만 원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300만 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2,5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 1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2,3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울형어르신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간호사 찾동전환지원 인력운영비 7,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18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5,578만 7,000원보다 5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637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2,520만 원에서 금회 16억 9,318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3억 1,838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41%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71%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액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3억 1,785만 원에서 9억 9,769만 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43억 1,555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구강보건실과 방사선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2억 7,655만 원 등과 보건지소 시설비 반납금 5억 1,436만 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19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87억 5,156만 원에서 금회 6억 9,489만 원 증액되어 총 94억 4,646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지원비 1,797만 원 등과 출생아수 감소 영향으로 인한 반환금 2억 1,15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반환금 1억 7,663만 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억 8,182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16억 9,318만 원 중 10억 8,559만 원은 출생아수 감소 영향과 보건지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비와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치과 엑스선 1일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2019년 1월에 199 6월에 434 7월에 311 이런 식으로 구강진료 현황입니다. 한 달에 300~400 정도 됩니다.

치과나 엑스선 촬영은 인원 대비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내구연한을 못 채워도 고장 날 수 있죠?

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엑스선 촬영기는 고액이잖아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예비로 엑스레이기기가 두 대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대로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기기로 변경해서 촬영을 합니다.

장비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는 없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는 보건증 민원이 하루에 100명 이상 있어서 엑스레이를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한 달 검사 건수가 3,000~4,000건이 되거든요. 풀가동하고 있고 엑스레이 기계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가 13년이 되었고 굉장히 고장이 잦아서 교체가 시급한 상태고 작년부터 계속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교체를 못 했는데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민간 개인병원에서는 20년도 쓸 수 있다고 보여요.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장비가 빨리 손상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개인병원에서도 10년 주기로 바꿉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엑스레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판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판독했을 때 환자들이 많이 걸러지나요? 아니면 판독을 다른 데에 의뢰하나요? 1년에 몇 명씩 판독을 하나요?

하루에 엑스레이 판독이 150명 정도 됩니다.

판독은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계시나요?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 판독은 못 하고 내방접종실하고 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판독은 외부전문영상의학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독은 주로 뭘 하나요?

주로 결핵입니다.

결핵만 하는 건가요?

2년마다 건강검진할 때는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쪽으로 판독 의뢰합니다.

난임부부는 금천구에 몇 쌍이 되나요?

현재 난임부부로 등록된 것은 198건입니다.

난임부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회당 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거예요?

올해는 복지부에서 확대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횟수를 더 많이 해서 열일곱 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아기를 가진 사람이 많나요?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30% 정도입니다.

건강보험이 되기 전에는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지원은 똑같은데 본인부담금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면 얼마 되죠?

본인부담금이 지원액보다 배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보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애를 낳지 않으니까요.

의료장비는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하죠?

인터넷이라든지 관련 전문업체 쪽으로 검색하고 문의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어디 것으로 하기로 결정했나요?

공개입찰을 하고 국산장비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번에 인력 충원하는데 3명을 채용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복지부에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9명으로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중간에 다니던 분들이 퇴사를 하고 해서 갭이 자꾸 생깁니다.

다니던 사람이 결원이 되었으면 인원이 줄었을 텐데 그 인원은 그대로 있고 여기는 신규 채용이잖아요.

신규 채용이 아니고 부족분입니다.

19명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예.

새로 신규 충원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식으로 19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꼭 인원이 필요하니까 충원을 하겠지요?

치매 쪽은 계속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케어하고 있는 우리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약 4,100명 정도 됩니다.

파악된 것 만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케어를 하고 계신 분이 4,100명이라는 겁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은 암기를 하셨다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즘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어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제 금천구에 자살사고가 있었어요. 벽산아파트 43세인데 자녀가 2명이고 자살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동주민센터와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보를 보니까 나이가 43세더라고요. 자녀가 2명이나 있는데 부모가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숲태교 예산 중에 물탱크를 설치하면서 당초 예산이 많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에서 4월에 서울시 시비를 800만 원 확보해서 설치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하절기 빼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예산만 두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서울형어르신 방문간호사 인력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고요. 통합건강증진 방문간호사 인력비 같은 경우는 시비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자체 구비를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라기보다는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비부부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약 300명 정도의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쌍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에 한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신규 사업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저출산에 대비해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1,200만 원, 이상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