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아까 8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회의를 할 때 정책정당 아이들이 아닌 다른 자문단들이 왔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예산이 뒷받침되면 여비를 지급하되, 정책정당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까지 아직 산정은 안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혹시 필요에 의해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자문단은 소수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규모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만약 자문단이 필요하다면 3~5명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올해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해볼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떤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참고로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총선거를 실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표대라든지, 선거인명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 중 일부분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위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업무가 교육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 된 업무입니까?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청소년팀이 아동청년과로 왔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예산, 자문단 등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청소년의회 부분을 포함해서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혹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별개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소년의회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참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격요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문을 개방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의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에 운영계획 등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청년시설 청춘삘딩 내에 공유 시설인 코인 세탁방을 조성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 신설하여 안 제19조에서는 청년 시설의 이용신청과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청년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에는 청춘삘딩의 코인세탁방 이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시설인 청춘삘딩의 공유 시설로 코인세탁방 조성으로 이용료 징수를 위해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 재산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약서에 보면 구 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지만 7조에 보시면 위탁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회계는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셀프세탁이 4,000원에서 4,500원, 6,000원에서 6,500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의 약 60% 수준에서 2,500원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950번,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는 2017년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고 관내 초등학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가 유휴공간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리모델링 및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초등학생 전용 방과후 돌봄센터입니다. 포근센터는 총 3곳으로 문교초등학교, 금나래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규모는 각 학교별로 교실1개에서 1.5개 정도의 크기로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근센터는 2017년부터 시범학교와 함께 운영하여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서울시교육청 마을과 학교 연계형 사업에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서울시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 중이나 10개월 또는 23개월 미만 계약으로 전문적인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으로 더 이상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천구의 초등학교 온종일돌볼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채용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한 사업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교육 및 돌봄경험이 많은 전문 단체와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과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위탁내용은 3개 시범학교 내 설치된 포근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연계형 돌봄 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후 지원사업 수행, 수요자 모집 및 이용아동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포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19년 12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3월부터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공간인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천형 마을방광후학교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는 2017년 11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고 시범학교 3곳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최초 모델로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학교 안 지역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하고 포근센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방과후학교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의 돌봄 교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3개 학교와 키움센터랑 아동센터와의 차이는 키움센터와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소외된 학생들 보이지 않은 낙인감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돌봄에 대한 체계에서 융합형 키움센터라고해서 융키라고도 얘기하는데 관내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연합회 단체들만 할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서울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종일돌봄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포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박은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보고 드릴 안건은 장기미집행 관련 의견청취안 1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건으로 도로 8건, 완충녹지 1건, 공공공지 1건입니다. 먼저, 도로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① 도로는 1973년에 결정된 시흥5동 탑동초등학교 앞 폭 6m, 연장 372m 현황도로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② 도로현황은 1974년에 결정된 가산동 79-2 북측에 폭 6m, 연장 48m이며 마리오아울렛에서 공장 재건축 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③ 도로는 1982년에 결정된 독산3동 난곡중학교 서측에 폭 8m, 연장 70m 현황도로이며 도로부지 내 학교 소유 토지가 일부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④ 도로는 1998년에 결정된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20m, 연장 2,110m입니다. 이중 남서울힐스테이트 아파트 구간 200m는 2012년에 완료되었고 옛 대한전선부지 구간 600m는 해당 부지 개발 시 민간부담으로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310m는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번⑤ 도로는 2000년에 결정된 시흥3동 982 현대빌라 남측에 폭 8m, 연장 110m이며 현대빌라 재건축 시 확보될 예정입니다. 연번⑥과 연번⑦ 도로는 1973년에 결정된 시흥5동 209 금천현대아파트 인근의 폭 6m, 연장 32m와 폭 6m, 연장 104m 이며, 대부분 현황도로로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번⑧ 도로는 1982년에 결정된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인근의 폭 6m, 연장 140m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와 공공공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⑨ 완충녹지는 2006년에 결정된 면적 2,146m2의 시흥대교 남측 옛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과 현황도로 형태의 부지로써 옛 대한전선부지 구간은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 시 확보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번⑩ 공공공지는 2006년에 결정된 면적 124.9m2의 국유지로써 시흥4동 정심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존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10건으로 도로 8건은 2013년 도로 3건, 2015년 도로 5건을 보고되어 존치되어오는 도시계획 시설이며,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는 2006년 최초 결정이후 장기미집행된 시설로써 총 면적은 35,860.9㎡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337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천구의 미집행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되므로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우선으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상 의결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되어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원칙이나, 현행 조문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0월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위원장의 의결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되어 는 부적절한 조문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과반수는 반이 넘는 이상의 수를 뜻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개정하여 중복된 의미를 삭제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같은 조항에서의 조문 내용 중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부동수이면 이미 과반수가 아니어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일반적 해석이기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부적절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2억 9,000만 원을 2020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설립예정으로 출자금의 규모는 2억 9,000만 원이며, 구의회 동의 이후 2020년 예산안에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자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