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갈음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는 제가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조직은 6개 과 24개 팀으로 정원 137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교육국 내년도 총 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16.5%인 38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74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금천형 동네방네 돌봄서비스,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금천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현장중심의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정보제공으로 부정수급 최소화 및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추진을 통해서 우리동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을 기반으로 공동작업장 등 신규 시장형 사업장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과 여가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개관 예정인 금천어울림복지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편의증진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무장애 도시 금천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글로벌축제의 다각적인 지원,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이 행복하고 다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 조성을 위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는 아동에게는 행복을 청년에게는 꿈을 주는 금천 실현을 목표로 아동 청소년들의 안정과 선도 보호를 위한 학교 폭력 예방활동 강화와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그리고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까지 아동의 4대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서 청년허브 청춘삘딩 운영, 청년미래기금 조성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에 앞장 서는 금천을 만들기에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도시 구현을 목표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대입정책 지원 정책 추진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우리 구의 청소년의 진학진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 구청 등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금천형 과학관 조성, 과학페스티벌의 성공적 추진, 지속적 시민성장을 위한 동아리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서 4차산업시대에 창의인재 육성과 주민들의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은 현장중심의 행복한 돌봄체계 강화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훈회관을 2017년 6월 계획수립을 해서 올 12월 1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이며 층별 용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훈단체 대상자 현황을 보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11월 20일자로 광복회 금천구지회가 설립되어서 별지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광복회 설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회원도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1월 20일자로 광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회원수는 3,47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10일 보훈회관 준공 예정이고 입주는 내년 1~2월입니다. 7쪽 보훈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운영 예정이고 인력은 4명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21시 토요일은 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보훈회관 주민개방은 25개 구 중에 보훈회관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개방공간은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쉼터입니다. 보훈회관 개관식은 2020년 3월입니다. 8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개인지원과 단체지원으로 구분합니다.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등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등을 인상해서 타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천형 동네방네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다 보니 가족 내 돌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돌봄 기능 강화가 필요했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고 4년 주기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2018년에 주민 4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돌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27개 영역 중에서 아동돌봄이 17.8% 성인돌봄이 17% 건강 및 의료정책이 17.8%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었습니다. 공공의 돌봄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요.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천돌봄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2단계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돌봄단 구축운영은 현재 금천구에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현황이 85개 정도 됩니다. 이 기관과 함께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는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에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시재가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연계서비스 등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통해서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인적안전망 금천동행지기 내실화입니다. 2019년에 구축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에는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천동행지기의 상시모집 및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방문형 서비스 유관기관과 동복지 방문인력을 중심으로 10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는데 2020년에는 병원 약국 등과 함께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해서 동행지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빠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핫라인 운영입니다. 금천 동네방네 복지통이 올해 30개 설치되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네이버밴드를 운영하고 카톡 플러스 친구 계정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1,718가구에 14억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긴급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가구의 위기 사유가 지속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등 타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 주거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LH긴급주거 임대주택이나 타 기관 의료비 지원사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가정폭력 제로화를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112.117신고가정 및 가정폭력 재발우려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센터 운영이 개시되었는데 올 10월까지 1,150건을 처리했습니다. 센터 개소 전후 112신고 변화를 보면 접수건수가 감소했고 경찰이 현장 확인 결과 가정폭력 확인 건수는 약 14% 감소되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2020년에는 내부 사례회의는 주 1회 이상, 유관기관 간담회와 사례회의 등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기가정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복지플래너와 사각지대 발굴 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42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만 5,301건이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10% 증가된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통희망나래단 만족도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통복지콜센터와 연계해서 방문가구 중에 무작위로 선정해서 통통희망나래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나래단 활동 방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복지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5개 복지분야 62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 960건을 처리했으며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금천동네방네 복지플랫폼사업과 함께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한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민선5,6기 정책사업 중 현재 계속사업은 복지교육국에 몇 건입니까?

30% 정도는 신규 사업이고 60% 이상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국장이 내년 예산 방향까지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민선5,6기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몇 건이 복지교육국 소속이고 소요예산은 얼마인지까지 국장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정책사업 예산편성은 몇 건이며 소요예산은 총 얼마인지 답해 주세요.

제가 숙지를 못 했고 이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복지교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몇 건이죠? 2020년도에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교육국장은 여러 정책사업도 많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숙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몇 건이며 예산은 얼마이며 민선5,6기 정책사업 중 총 80개 사업 중 66개가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중에 복지교육국에는 몇 개가 있는데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운 건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는 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은 몇 건이 있으며 운용은 올해 얼마 했고 내년에도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는 답을 해줘야 주요 정책업무보고이지 서류로 해서 여기 와서 달달달 읽으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업무보고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을 보면 25개 구 중에 보훈회관을 갖추지 못한 구가 2개 구였는데 마지막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정책사업이고 제 공약사업이었어요.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시흥4동 구 동사무소 엘리베이터에서 계단까지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차질이 생겼는데 지금 건물 용도변경한 거 있어요?

용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 차질이 빚어진 이유가 있나요?

재향군인회가 예전 건물에 있을 때 같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못한다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어서 입주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이전이 3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월 늦어진 것이고 12월 10일자로 준공은 가능합니다.

보훈회관을 설립할 때는 보훈단체만 전용 건물을 만든 거예요. 미세한 부분까지도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가산동에 생활문화센터처럼 조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의 의견을 답해 주세요.

당연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분들을 예우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유족지원에 연 10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다른 것을 받나요?

독립유공자들은 연금을 받고 여기서 연 10만 원은 광복절 기념으로 매년 8월에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해드리는 금액입니다.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격려 차원에서 식사 등을 지원합니다.

10페이지에 동네방네돌봄서비스 사업인데 촘촘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서비스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것과 찾동, 통통나래단과 큰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특색 있게 나누어져 있으면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찾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중복이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찾동은 송파세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주요정책 콘텐츠를 바꾼 사업이에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내방을 주로 하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찾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찾아가는 방문을 하고 복지대상자를 65세 이상과 출산가정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통통희망나래단이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동복지협의체나 통통나래단이나 동행지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문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돌봄서비스는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사업의 대상은 신체 기능여부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다면 저희는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느냐 본인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찾동과 통통나래단은 주로 발굴이고 여기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에 아동돌봄 성인돌봄이 있는데 2개 다 포함하고 있나요?

성인만 갑니다. 돌봄의 영역을 보면 아동돌봄은 보육이고 초등돌봄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고 성인돌봄은 서울시에서 돌봄SOS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역과 보건소 방문건강서비스 부분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보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성인에 대한 돌봄입니다.

11페이지에 공모로 사업비를 시에서 받으면 몇 년 정도 받게 되나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2020년에는 구비로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확정된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올해 시범사업하는 5개 구에 지원해 준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수준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시 지원은 확보되었다는 거죠?

예.

일시재가서비스는 최소 30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30시간 이내는 대상 1명을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 연간 30시간은 한 사람 기준으로 최대 30시간을 의미합니다.

주거편의서비스에서 세탁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별로 거점별로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수거와 배송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거에서 배송까지 합니다.

15쪽에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지원 가구가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금액도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금액이 많은 것은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 연장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원 실적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습니다.

해당자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지원을 하면서부터 다 조사를 합니다. 부적정한 경우는 환수조치까지 합니다.

벽산 임대아파트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암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동행할 사람도 없는데 우연히 제가 알게 되어서 동장과 복지플래너에게 연결해서 수술이 잘 되기는 했지만 복지플래너들이 활동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플래너뿐 아니라 나래단이나 동행지기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통통희망나래단이 올해까지는 구비·시비 매칭인데 내년에는 시비가 없고 우리 구비로만 잡혀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 시 시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서울시에서 우리 동네돌봄단으로 해서 우리 구를 가져간 사업이어서 계속 예산 지원은 가능한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공모 자체가 5월쯤 선정이 되고 사업 결정도 그때 되니까 예산이 불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비로 편성하고 서울시 예산이 교부되면 감추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페이지에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줄고 있죠. 자활 불이행자는 늘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자활 불이행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는 매칭인가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자활에 대해서 지원은 받고 외부에서 소득은 따로 얻는 건가요?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불이행자가 되거든요. 소득신고를 해야 된다고 안내하면서 그 외 일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자활 불이행자도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유가 뭐예요?

자활근로는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걸 꺼려하거나 노동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수급대상자들이 조건이 되어서 중지대상자가 되잖아요.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 주었는데 지금은 안 주어서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의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맞춤형 상담을 통한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입이 있는데 근로능력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체계에서 지원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긴급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해결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소요예산이 2019년에 270만 원이고 2020년에는 47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차원에서 늘어났나요?

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홍보물을 각 동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임시근로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3개월 후에 행복이음에 그것이 뜨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정수급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예산입니다.

39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데 일반 아파트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코디네이터가 중간 역할도 하고 갈등 조정자들이 와서 해주는데 여기는 임대주택이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입주자 간 갈등 및 분쟁관리가 있는데 공공임대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층간소음, 흡연문제, 생활쓰레기, 주차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코디네이터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교육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코디네이터가 유능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 것을 떠나서 이런 갈등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순 기초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팀에 정원 21명 현원 23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어르신 행복 맞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43페이지, 신규사업인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현황파악 및 설치 수요조사, 경사로 설치, 기존 편의시설 개선사업, 캠페인, 홍보활동 등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 및 사회적약자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 주민 다중이용시설의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단계로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및 선정,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으로 이동약자의 상가시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옹호 및 편의증진으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는 금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4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규모는 38개 사업 3,014명이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및 활동비입니다. 공익형은 1인 기준으로 월 30시간 이상 월 27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이상 월 71만 2,800원입니다. 수행기관은 금천시니어클럽 외 5개 기관이고 사업비는 101억 5,657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6개 사업 2,823명에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을 금년 6월에 개관하였고 9월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께그린카페를 운영하여 1호점을 금년 4월에 개소하였고 카페 2호점을 금년 9월에 개소해서 운영 중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취업알선형의 경우 민간업체의 노인일자리 수요 부족 및 기피현상으로 민간업체 참여 유도 및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량을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확보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01억 5,657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돌봄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812명 노인돌봄종합이 95명 노인단기가사 3명 서울재가관리사 20명 등 총 93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을 3권역으로 설정하여 아래표와 같이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가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일률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다양한 돌봄욕구 충족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89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구립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구립경로당 및 노인교실 28개소가 대상이며 내용은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전한 경로당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3개소 리모델링 및 4개소에 대해서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경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위탁을 시행할 예정이고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실시 및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74만 원입니다. 51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이며 상담홍보 사회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을 위하여 기능 보강비를 확보하고 어르신 눈높이 및 신노년층의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4,207만 원입니다. 53페이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흥동 113-142외 1필지로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입니다. 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이며 총 사업비는 99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6월에 군부대특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월에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1월 티뷰크 사회복지재단이 업무협약을 철회하여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 4월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 12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용역 준공과 3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예산액 99억 7,300만 원 중 2019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포함해서 8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17억 1,300만 원은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으로 센터 준공이 예정된 2020년 5월 이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입주에 따른 인근 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건축과 및 시공사와 협조 후 안전성 진단 완료 및 옥벽 제거 및 센터 준공 시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2월까지 위탁법인 공모 및 선정하고 2020년 5월에 준공을 거쳐 2020년 7월에 개관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1,3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 금천50+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는 중장년 및 노인세대의 사회참여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 규모이며 201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0+센터는 취업까지 연계하는 상담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어르신복지센터는 경로당 사랑방 등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2019년 9월부터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임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 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을 실시했고 2019년 9월에 센터 임시사무실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50+세대 현황입니다. 2018년 금천구 총 인구는 23만 3,917명이고 50+세대는 5만 9,759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준공은 2019년 12월이고 2020년 1월에 센터 운영비품 구입 등 개관 준비를 하고 2020년 3월에 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742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책자에는 없는데 추경 때 경로당 신설 두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천불사 시흥4동 지역하고 독산2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천불사 지역은 얼마 전에 매입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독산2동 지역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원했던 지역이 독산초등학교 부근을 원했거든요. 그쪽 부근 20여 군데를 알아봤는데 최근에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명시이월 되나요?

금년에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56페이지에 50+센터 준공이 올해 12월인데 가능한가요?

지금 마감공사 중이고 12월 중순에 준공 예정인데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53페이지에 금천어울림복지센터가 티뷰크와 업무협약을 했는데 철회된 이유가 뭔가요?

모기업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서 거기서 철회를 했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 5월에 준공인데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예산은 특교가 금년까지 되었고요. 내년에 17억 정도를 특교로 무난하게 확보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이용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홍보를 강화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쪽,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개요를 보면 캠페인 인권교육 홍보활동 등 인권개선 사업을 펼친다고 했는데 인권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약국이나 식당 은행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이동할 때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하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수행기관을 내년에 선정하는데 인식개선 교육도 시키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45쪽에 문턱 없는 도시만들기에서 예산을 3,5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진처럼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평소에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이런 곳이 많을 텐데 여기 보면 실시 후 사정에 따라 예산 및 사업물량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해보는 거예요?

예. 일단 전체 조사를 했는데 3,080개였는데 20% 정도로 해서 600개소를 3개년 동안 작업을 하려는 겁니다.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구립경로당 시설 관리하는 건데 이건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2개소인데 어느 경로당을 말씀하는 건가요?

경로당은 매년 3~4개소는 시설 개보수를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복지경로당하고 세일경로당이 많이 노후되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석면이 있는 경로당이 있나요?

예. 올해 석면공사를 4개소 해서 거의 제거되었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52쪽에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에서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중간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눈높이 및 신노년층의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개입하기 어렵지만 복지관에 얘기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로당을 방문하면 금천구의 똑같은 경로당인데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식사만 하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시흥2동에 있는 벽산5단지 아파트거든요. 벽산5단지 경로당과 벽산5단지 안에 있는 벽산타운경로당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벽산타운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학식도 있고 해서 방법을 잘 알아요. 어디서 무엇을 따와야 되는지도 알고 하는데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못 해요. 어디서 무엇을 따와야 되는지를 못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같은 5단지에 있는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설에서 차이가 나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분들이 못 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배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하든가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 활성화 내용을 전달했고요. 아직까지 경로당 별로 프로그램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차이가 있어도 너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사립경로당 아니면 구립경로당 이렇게 비교가 아니라 같은 5단지 안의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산에서 2억이 증가되었잖아요. 구에서 지원하는 혜택인데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약속을 해주세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태훈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입니다. 내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 개편됨에 따라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내용으로는 보육시간 개편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과 저녁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개편되고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합니다. 동시에 연장보육료도 신설되고 자동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어린이집에 12월까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책정 및 지원은 상담을 통한 대상자 승인 및 시스템 등록으로 대상 아동 관리 및 지원을 하겠으며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근무환경개선과 학부모가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2억 1,7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총 3건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26개소를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 수요가 많은 신축 및 건물 노후도를 고려한 민간 매입 또는 전환을 통해 국공립 이용률을 50%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보육과정으로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형 3개소를 선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겠으며 석면 제거 및 노후화 된 어린이집 보강공사를 통해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8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관한 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일에 대한 자립의지 및 취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추경을 통해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메이커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육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취업을 희망하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연계가 될 수 있는 취업교육과 지금 당장 취업할 여건이 되지 않지만 일상적 배움을 통해 언제든 취업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한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 어린이집 관리 강화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사후적 지도점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방향 지도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점검 및 급식위생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전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글로벌 축제 지원입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개선과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내외국인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세계인의 날 주간에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 내외국인과 소통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문화체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금년 이용 인원은 2만 2,0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0%씩 이용 인원이 증가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개설한 외국인 주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사업하고 정수기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죠?

실내 공기질은 추진 중이고요. 정수기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실내 공기질 사업은 왜 추진 중이죠?

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입찰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업체 선정이 왜 어렵죠?

관내 업체가 없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관내 업체로 해야 되나요?

입찰을 주로 관내 쪽으로 많이 합니다.

예산은 올해 못 쓰나요?

아닙니다. 거의 추진 단계입니다.

64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은 편인가요?

%로 보면 적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어린이집 차이가 있어요. 맞벌이부부는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무조건 전환이 반드시 좋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70페이지에 세계속 금천별곡 축제를 이번에 인원도 많고 잘 치른 것 같은데 궁금했던 것이 부스에서 사전등록을 한 분들이 따로 있고 축제에 참여하려면 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인원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안전이나 행사 진행 때문에 사전에 받았지만 현장에서 받은 이유는 참여하는 부스별로 인원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전등록 줄이 따로 있고 현장등록 줄이 따로 있긴 했는데 사전등록하신 분들이 우리는 사전등록했는데 왜 현장등록보다 순서가 늦냐고 하셨어요.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더라고요. 굳이 그게 필요할까 싶어요.

내년에는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인데 시간대는 정해 놓았나요?

아직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서 벗어나면 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워서 시간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타구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연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우선 교육 쪽으로 가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여기 구비도 잡혀 있네요?

이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글로벌축제 지원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산은 거의 배가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추경에 1,500만 원을 올렸는데 협의과정에서 절반은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금천구 학교폭력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줄어들다가 2018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치료자치위원회 위원과 가해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할극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별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래상담교육, 화해 칭찬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애플데이 등을 지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블루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와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아동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역할극을 통해 또래 간 소통을 배우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 금천청년콜라보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위치는 금천구 범안로15길 22-5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의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업단체 입주공간, 회의실,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3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되 사업기간 중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입주단체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공모와 용역 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83쪽, 아동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재난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발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0~18세 이하 아동에게 스쿨존 교통상해 등 12가지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장 내용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타 민간보험과도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85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 관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개 기본권을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고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 부서의 참여와 관심을 위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학부모 시설종사자 직원들에게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맞추어 권리주간을 운영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는 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약별 청소년 정책정당 구성을 통해 청소년 정책개발 등 자율적 자치역량을 키우고 참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51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4대 청소년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회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참여권 실현을 위해 제5대 청소년의회 구성,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분야 예산 심의, 청소년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캠프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율적 자치역량을 키우고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아동 청소년 활동 증진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숨은 기량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중에 금천나도스타노래부르기대회를 개최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직업분야 역량개발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지향적 동아리를 운영 활성화하여 문화감수성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각종 지원과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요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예방 등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복지시설은 인권 전수조사 및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인권보호관을 임명하여 아동보호 실태를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아동복지시설 상담기관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구상하여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협의체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 상담, 교육, 취업 등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과 입퇴소 아동들에게 시설운영비와 생활아동추가비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18세 미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1식 6,000원을 지급하여 단체급식 꿈나무카드 부식배달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여성 청소년에게는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13만 2,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년미래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청년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청년미래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20억 원의 기금을 구 전출금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내년에는 5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기금 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청년허브 청춘삘딩 운영입니다. 청춘삘딩은 우리 구 청년 활동공간으로 센터장 1명과 매니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춘삘딩은 사회참여를 위한 청년활동공간으로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회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상황판 설치, 온라인청년센터 연계,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청춘삘딩이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허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규모 청년커뮤니티 및 청년프로젝트 지원, 거점별 청년활동공간 지원, 청년진로활동지원, 소셜다이닝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관계망 형성, 마을일꾼 발굴, 인접 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한 사회성 향상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지원하고 1인 청년가구 소셜다이닝 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관계망 구축과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로활동 지원,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자리 연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0~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조사 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1회성 이벤트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대상 아동의 장기적 변화 유도를 위한 8회 이상 장기 프로그램을 개발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화교육 실시와 위기상황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 예방적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페이지에 아동생활안전보험 수혜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수혜 인원은 현재 없고요.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을 지급하는데 가입 아동은 약 2만 7,000여 명입니다.

이 보험을 계속 진행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87페이지에 청소년의회에서 2018년에 인권을찾았당이 있고 2019년에 똑같은 당이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당이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후배 역할이 이어져서 당의 정책과 이념이 이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3대까지 활동했던 김지호라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대학에 진학해서 그 학생이 멘토링 역할을 계속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혁신사례공모가 있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자기의 경험담 의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참여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글을 주제로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당이 나오는 것도 재미있지만 유지가 되는 게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후배관계가 이어져서 유지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숙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육지원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도시 구현이 부서의 목표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대비 27억 4,600만 원이 늘어난 9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4개의 신규사업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도 교육지원과의 주된 목적은 과학과 진학분야입니다.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요하고 꼭 보고 드릴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 중 4개의 신규사업에 집중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이어 네 번째 시즌을 맞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업그레이드입니다. 큰 틀의 방향은 올해와 같으나 혁신교육지구 선도구로서 사업을 보다 알차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었으면 내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업그레이드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지속 가능 금천형 미래학교 추가입니다. 미래학교에서는 체험 위주의 과학학교 환경학교 건강학교 뮤지컬학교를 업그레이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행복한 학교 꿈꾸는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53개교가 대상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 유치원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특성화 특목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년 추경 7억으로 노후화 되고 시급한 학교 요구사항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의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 주차장 건립과 마을 개방시설 운영 등에서 상생협력 의지가 있는 학교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내년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확대 시 마을개방 및 학교 주차장 건립 등 지역사회 상생사업 지원 등에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내년도 중학교 2007년생 고등학교 2004년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의 기준에 의거 1인당 30만 원의 무상교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총 대상은 2,901명으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의 확대를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최종 용역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사항 및 추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학교와 관의 협력을 통한 학교 청소지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범으로 초등학교 17개입니다. 학교 공용공간 화장실 복도 특별실 등에 대한 청소인력 부족으로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가 먼지가 많고 교육환경이 나빠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청소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 학교당 8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600만 원입니다. 115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관내 6개 고등학교 2,3학년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등 1인당 약 194만 원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14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동네방네 행복한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금년 1개소 신설됨과 동시에 내년에는 신규 3개소로 확보하고 학교 안 마을방과후학교인 포근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 내 보육 공유공간을 활용한 마을돌봄교실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든든한 보살핌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도와 다른 사항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환경개선비로 각 지역센터의 시설장 생활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1인당 5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올해는 사립초 무상급식비가 미 지원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되었던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사립초등학교인 동광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고등학교 2,3학년이 무상급식에 해당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초중고 중 고등학교 1학년만 안 되었고요.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123쪽입니다. 공교육중심 학생중심의 본격적인 진학정책 가동을 금년부터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맞춤형 대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이 우리 부서에 와서 진학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지속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로 바뀌기 때문에 더욱 내실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가 필요하고 금천구 내의 기업과 연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더욱 더 신경 써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7쪽, 금천형 과학관 조성입니다. 이것 또한 금년도에 시에서 7억 3,000만 원이 내려와서 구비 3억 원을 계상하여 10억 3,000만 원으로 무한상상실에 대해서 구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 미래사회 과학기술의 변화를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에 시작하여 내녀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9쪽, 금천구 과학페스티벌입니다. 올해 처음 금천 제1회 과학페스티벌을 과학관을 금천구청으로 임시 옮겨놓은 듯한 과학문화 확산을 추구하는 계기로 첫 번째 과학페스티벌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 세대 축제로 가고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과학페스티벌의 장단점을 더 보완하는 제2회 과학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일에는 학교중심 휴일에는 가족단위의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는 다양한 평가가 나왔으며 단점으로는 관계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학교의 경연대회 참여가 낮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착되는 축제로 가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초등문해 중학예비과정 할머니학교를 했는데 일몰사업과 많은 의견을 주셔서 초등문해교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중학예비과정과 할머니학교를 합쳐서 가칭 금천구실버칼리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과정 이수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력 인정 이후 문해교실 및 생활문해 예술문해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문해 초등과정 확대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문일고 방송시설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9,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추경이 늦게 가다 보니까 완전히 교체가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109페이지에 유치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한 유치원에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관내 유치원이 열악한 환경이에요. 원생도 줄고 해서 내년에 폐원하는 유치원도 있고요. 그런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치원 감사결과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관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교육청과 연계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110페이지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나가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먼저 앞서서 홍보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모든 양식은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이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홍보는 어떻게 하죠?

학교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으로 가서 부모님 계좌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신입생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구입하고 나중에 받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112페이지에 행복문화파크 매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48억을 편성했는데 감평을 두 번 했습니다. 감평을 세 번까지 할 수 있어서 주민들 24세대 중에서 8세대 이상이 지하층에 계시는데 주민들에게 돈을 드리고 싶은 방향을 찾다 보니까 마지막 감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3차 감평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마지막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클린스쿨 사업인 신규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학교 안에 청소하는 분들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클린스쿨 사업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사람을 지원할 것이냐. 우선 학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자 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하겠다고 해서 교육경비로 가고요. 내후년에는 저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23페이지에 대입지원 정책인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높은 교육열은 아닌 것 같고요. 대학 진학률 1위를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별따는기숙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았고요.

학교 추천을 받았으면 상위권 학생들을 추천했을 텐데......

금년에 처음 했는데 완전한 상위클라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간도 아니었고 중상 정도 수준이었고요. 사실은 송도 연대 캠퍼스를 부탁했는데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고대 세종캠퍼스로 갔는데 자체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이건 학교가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는데 서울 근교에서 할 생각입니다.

2박3일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웹툰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웹툰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멘토멘티가 되어서 이 전공을 하고 싶다면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대학교에서 수업은 이렇게 받고 있고, 준비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교과과정을 더해야 된다는 내용이어서 진로에 대한 것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일종의 동기유발이네요. 굳이 2박3일 동안 합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웹툰작가라면 그것을 꿈꾸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전공한 대학생들과 멘토멘티가 된 관계로 해서 자존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124페이지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생각인가요?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대입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도 사설업체에 비해서 정보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있나요?

꿈꾸는나무라는 진로진학센터가 있는데 2014년도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강남방송을 끌어다가 저희 홈페이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하는 이유는 강남방송은 아니어도 금천구 진학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희들이 노력하고, 전산이라는 것은 업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됩니다. 교육이나 교통 때문에 금천구에서 가겠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최소한 이것에 대한 정책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자료도 많이 드릴 것이고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천과학관 대상이 학생이에요?

민선7기 방향이 과학이 중점이었는데 금천형 과학관도 전 세대가 아우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은 좋긴 한데 욕심인 것 같고요. 차라리 어린이과학관인데 조금 고급스러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터넷이 발달해서 수준이 높아요.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싶네요.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7쪽에 과학관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주민 누구나 쉽게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접근성에서 장소의 문제가 있다는 건 부서에서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동 쪽에 있다고 하면 금천구 전체로 봤을 때는 독산동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시대에 뒤쳐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보면 서른한 살인데 중학교 때 이런 시설이 없어서 금천구에서 구로중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이런 현상이 금천구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시흥동 쪽에 이런 게 있다면 독산동 쪽에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133쪽에 근거리학습 거점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동네배움터 및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동네배움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하이츠하고 박미회관입니다.

없어진 곳은 어딘가요?

독산1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 있었고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관리사무소 쪽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 있었고 박미회관에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왜 없어졌죠?

주민들 합의에 의한 자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없어졌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세 곳이 없어지고 두 곳만 남고 또 세 곳을 확대할 계획이잖아요. 없어진 곳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만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5쪽에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력인정기관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 학력인정이 아닌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비중학과정은 구비로 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부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가 70%에서 100% 증가 예정이 무슨 말이죠?

2019년까지는 국비 100%에 대해서 구비 70% 이상을 매칭비율로 했는데 2020년부터는 국비 100%에 대해서 구비도 100%를 반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영기관이 몇 곳이죠?

네 곳입니다.

시흥2동이 올해까지는 직영기관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네 곳인가요?

예.

평생교육프로그램 일환인데 유네스코에서나 우리가 볼 때는 평생교육의 기본이 문해교육이에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소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등포구청에서는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지가 부족한 건지 예비중학과정이 올해 3년째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소멸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가는학교가 어제 오전에 결재를 했는데 이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가칭 실버칼리지로 한 이유가 영등포의 늘푸른학교도 중앙문해교실과 어르신성인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나 프로그램 전체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단지 관심도에 있어서 할머니학교가 금년에 종료되니까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금천실버칼리지로 갈 것이고요. 관심이 없거나 소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비중학과정을 해왔는데 할머니학교와 병행해서 새로운 문해로 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만 그분들 또한 교육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 또한 시대를 놓쳤을 뿐이지 그 시대에 배웠으면 똑같은 교육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가칭이지만 실버칼리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실버칼리지에 대해서 몇 분이나 그 뜻을 알까요. 명칭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지 제안을 하고요. 시흥2동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해소했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안내했고 주민센터와 다르게 하는데 이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우리가 소외시하면 안 되는 교육으로 알고 있고 교육비 지원도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