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이것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야 합니다. 필요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은 안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 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도 부스별로 안한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없었는데, 국장님 새로 오시면서 시스템을 전환하자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 국에서 빠져나가는 과도 있는데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반응이 좋아서 한 것이지 그것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기구개편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우리 국에서 빠져나가는 부서가 있더라도 하는 사업은 하는 게 좋으니까 하자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직접 나가서 부모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당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아닙니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 집행률은 90% 이상이고요. 전문가 자문단 수당은 약 88% 집행해서 추가로 들어온게 있어서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비·시비 매칭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300만 원 집행잔액 중에서 현재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면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120여만 원 지출 예정이고, 나머지 180만 원 정도는 철거용역비로......

공공성이 크게 저해되거나 할 때에는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시기적으로 대응 못하니까 매년 편성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만 원만 제외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10개 과목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편성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사업내용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계획과는 팀이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7명인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현재 10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실행방안입니다. 그동안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계속적인 행정계획으로 머물렀던 부분을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 실행계획을 구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2021년도에 선도사업에 대한 구상 및 확정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선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1년도에 2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독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기존 독산동 1030번지 일대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만 6,000㎡를 추가 편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하는 목적은 주거지역에 대한 중심성 강화가 되고, 현재 동서간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 현재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시비가 교부되면 바로 용역발주계약을 해서 2021년까지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3억 138만 원이 되겠고, 시비와 구비 매칭 50:5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금천구 전 지역에 대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기간은 내년도 11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일 용역을 착수해서 어제 구민계획단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 27일 주민계획단 워크숍 이후 내년 1월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합치는 계획으로 내년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7,370만 원 중에 금년도에 50%를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680만 원은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입니다. 독산2동 1054-8번지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행주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예산)에서 하고, 구로소방서에서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2018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착공식은 하지 않았으나 공문상으로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금천구에 큰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39쪽,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토지규모는 1만 8,000㎡이고 전체가 코레일 소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11월 27일 금천구, 코레일, LH가 MOU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8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중에 고명산업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주거와 고명산업 간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2월 정도에 용역계획 수립을 하고 8월까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역사 현대화사업은 2022년도까지, 청년주택사업도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7,240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진행되겠습니다. 43쪽에서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주변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15만 5,000㎡이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울의 서남권 관문지역으로서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까지는 관문에 대해 소외되었던 부분들, 새롭게 재조명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경에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행정24를 만나고 금년 2~3월에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해서 3단계였던 부분이 1단계로 조정되어서 금년 8월 23일자로 서울관문도시 조성 1단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서울시에서 출입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 업무협의를 해서 안정적인 재원이나 사업이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군부대 이전입니다. 공군부대는 독산1동 486번지 일대 12만 5,000㎡의 면적입니다. 소유는 국방부이고 현재 공군부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의 국방부에 이전부지가 없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업무적인 한계 부분이 있어서 투트랙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에 대한 이전부지를 계속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계속 설득하고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반면, 이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개토론을 같이 대응하는 방안으로 일부전략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2020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9쪽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본 법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가 되고 2020년 7월 30일자로 새롭게 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에 대한 조명관리부분은 현재 전 지역에 대한 인공조명이 1만 42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빛 조명에 대한 부분은 야간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인1조로 해서 야간근무가 있어서 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기준치를 확인하는 부분도 관련 부서들과 협조를 거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적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51쪽,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는 내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단계로 지금현재는 계약심사 중에 있고, 12월경에는 용역발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G밸리 내 유니버셜디자인의 공공가로, 통합 안내사인, 공개공지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도 순조롭게 11월까지 설계가 진행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정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1년 동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28억 2,000만 원입니다. 53쪽, 가산동 23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29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제 주민설명회를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는 부분과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수립필요성으로는 첫 번째는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되면 새로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G밸리 배후기능으로서 필요합니다. 저희 구에서 이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대규모 필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공원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부채납받지 않고 광장형 공개공지를 설정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충돌되는 공장과 주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서서히 동네가 좋게 만들어지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서울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충분히 해서 주민민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 6억이 이 용역입니다.

35쪽을 보시면 ’19년도에 현재 50%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0%가 내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용역발주하면 선급금이 나갑니다. 50% 정도 선급금이 나간 부분이고요. 용역의 공정은 30~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2040에 대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실행방안에 대해서 내년 2021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2021년 예산 2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내부에서 했듯이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자세히 보시면 축은 독산역이고, 독산역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중심성을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밖에 없습니다.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금천구 주민이 멀리 가서 돈을 쓴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1년도 예산입니다.

금년 11월까지 디자인학교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18년 10월에 시비 30억을 받았습니다.

상징가로 조성사업은 총 12억으로 산단공에서 4억을 받고 서울시에서 8억을 받아 총 12억입니다. 구비는 현재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30억 중에서 2억은 실시설계용역비에서 11월까지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지금현재 계약심사를 거치면 12월에 최종 시공하는 업체에 공사발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억 공사는 12월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뜻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는 토지소유주가 코레일입니다. 저희 구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에 대해 역사에 대한 복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화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사업시행하게 됩니다.

원래는 금천구 요청으로 코레일이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지소유권이 코레일이기 때문에......

금천구청역사 부분은 워낙 낡아서,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서남권 관문도시인 저희 구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관문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특히 경부선과 시흥대로의 중요한 교통에 대한 진입로가 발생하면서 저희 구 입장에서 3단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최대한 빨리 관문도시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도록 1단계로 건의드렸고, 서울시에서 1단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관문도시 조성에 대한 방향이나 사업방식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금천구에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되도록 하는 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명산업도 코레일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광장은 M타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일부 조성되었고요. 부영에서 2024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면 일부분이 나옵니다. 전체 역사 앞쪽에 큰 광장이 생기면 금천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광장이 생기면서 중심축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금천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광장 주변으로 교통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40 종합관리계획수립 관련해서 구민계획단 워크숍 개최했는데 하루짜리입니까?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제로 1차, 2차 워크숍은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자문단은 1년 동안 활동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전문가 부분은 저희하고 용역수립할 때까지 자문해주고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정되어 활동이 다 끝났고, 전문가 집단인 정책자문단은 내년에 다시 구성할 예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1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민계획단 현황 좀 알려주시고 구민계획단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문서로 가져다주세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공군부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문제점으로 국방부가 이전부지가 없다고 해서 도심형 부대로 추진제안을 하고 있어서 추진이 더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이것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금천구 입장자체는 제가 도시계획과장이기 전에 주민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판단의 원칙은 전면 이주가 맞다고 봅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다면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 구 입장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이주이고요. 만약에 이게 남느냐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선은 전면이전을 위해서 땅도 찾고 이런 작업도 계속 열심히 해서 원래 목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도심형부대로 남겨야 한다면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여지는 있다는 것인가요?

사실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것이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산동 23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착수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보고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용역사가 국장님과 저에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이때 알려줘야지 엊그제 화요일에 처음 알았어요. 지역구 의원이신 박찬길 의원 포함해서, 6월에 착수보고가 들어갔으면 그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엊그제 보고회 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갔는데 과장님께서는 같이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팀장님만 있을 게 아니라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그 상황을 주민과 대면을 하고 피부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다음 보고회 때는 참석해 주셔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억 4,000만 원 정도가 시비 보조금 교부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모나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신청하고 발표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각 자치구가 경쟁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설명회를 다녀와서 보니 주민들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는 일부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의견이 많고, 이것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했다고 해서 나중에 발표해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 따라주면 유명무실하고 하나마나한 것이잖아요. 2억 5,000만 원 용역비까지 들어간 것인데 과장님 잘 챙기셔서, 만약에 과장님이 반대하는 주민분들 설득을 못하거나 하면 갈등여지가 많습니다. 주민들 의견일치 안 되면 취소나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재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형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020 금천 Best 안전관리상 시상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20 금천 Best 안전관리상 시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연중 실시하고 대상 사업으로는 2020년 2월부터 8월 중에 착공하거나 착공예정이 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입니다. 선정방법은 2월부터 11월까지 10월 동안 건축지도원 및 외부전문가가 현정점검하고 점검표점수 평균값으로 3개 공사장을 선정하겠습니다. 시상내용으로는 감사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입니다. 최근 빈번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안전관리의식 제고가 필요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구축이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장을 매월 점검하고 평가해서 12월 중에 점검결과 우수한 3개 공사장을 선정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추진효과 및 공사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안내문에 해당내용을 기재하고 건축사의 한국건설기술원협회 등 외부 단체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공사장을 시상함으로서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축안전분야에 대한 수준이 향상되어 우리 구에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이 기대됩니다. 2020년 예산으로는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총 5명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팀장, 직원 2명, 필수전문가로서 건축사, 구조안전기술자 5명입니다. 12월 2일자로 신규직원이 1명 배치되면 조직구성이 완료됩니다. 19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기존 4개 팀에서 5팀 1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 건축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 총괄, 지진 및 화재 등으로부터의 건축물 재난관리업무 총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여 건축안전센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추경으로 예산확보해서 차량 및 안전진단장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일자로 건축사 1인 임명되었고, 10월 1일자로 구조분야특허기술인이 임용되었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77만 원입니다. 62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선행해야 될 대상으로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등 분양대상건축물입니다. 건축소위원회심의로서는 구조분야, 굴토분야, 철거분야가 심의 착공 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토심의는 깊이 5m 이상 굴착공사, 지하 1층 이상 굴착공사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심의를 득해야하고, 지하 1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은 철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건축위원회 심의는 총 11회에 걸쳐 총 82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원안의결 5건, 조건부의결 63건, 재심의결 14건입니다. 건축소위원회는 총 22회에 걸쳐 82건을 했는데, 심의결과 원안의결 2건, 조건부의결 77건, 재심의결 3건입니다. 2020년에도 올해와 같이 월 1회 이상 건축위원회 개최하고, 월 2회 이상 건축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으로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 상담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에 건축과 상담실에서 건축과 담당팀장 및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건축 관련 법률상담,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 12명이 건축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와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인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건축물 보수 보강 등 안전확인 요청, 이웃간에 건축분쟁 발생시에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실적은 417건, 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실적은 98,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운영실적은 22건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건축인·허가 과정은 관련 법령이 많고 이해관계도 첨예하여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는 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홍보디지털과와 협업하여 지역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실시하고 반기별로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공간 확충으로 따뜻한 금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시흥·독산권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의 장인 복지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시흥동 113-142 외 1에 지상 1층, 지상 6층, 연면적 2,229㎡로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7,3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은 독산로54길 279에 지상 2층 연면적 500㎡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2019년 2월에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 공사완료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은 2019년 8월 설계공모해서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공사착공,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등의 평생교육 지원 및 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동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체육관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공간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300만 원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가 2020년에 31억 1,300만 원,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이 13억 9000만 원입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운영자, 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해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주민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복합문화공간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가능하게 할 복합문화 체육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독산동 1148번지이고,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8,332㎡입니다. 총 사업비은 287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마감공사나 시운전 등은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체험 등을 위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구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조성에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는 공단운영비로 17억 3,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운영자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으로 30년 경과된 낡은 현 시흥5동 청사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자치·복지·행정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시흥동 910-5 외 3필지이고, 건립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 연면적 2,872㎡입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1월에 설계공모 시행해서, 11월에 설계용역 준공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해서 2021년 10월에 공사완료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활동과 다양한 문화공간 및 주민공유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 9,700만 원입니다. 협업사항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71페이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여러 건축물 점검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점검기간이 중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 상에 위반 건축물 기재를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서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점검 대상별 점검 계획이 상이하여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일부 소유자·관리자가 담당공무원 점검 시 건축물 점검에 비협조적이어서 3회 이상 반복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 건축물 점검 추진실적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점검하였고, 하반기 중에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건축선 후퇴점검, 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소형건축물 교차점검, 반기별 공개공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과 유사하게 상반기 중에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 건축물 점검, 건축선 후퇴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분기별로 소형건축물 상설점검, 공개공지를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입니다. 정기적인 공개공지 점검 시행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 일제점검 시행으로 지속적인 행정을 지도하였고, 공개공지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 25개소 설치하였고, 2019년에 2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후 공개공지 개선 지원 공모사업 시행을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노후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건축주 개인부담금이 50%여서 신청자가 없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유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개공지 점검 기준 및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공개공지 내 위반사항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건축주 및 입주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위반사항이 2019년에 상·반기에 각 2건씩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개공지 이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개공지의 시설 불편 등으로 인해 이용이 감소하여 방치되는 공개공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노후 및 미설치된 공개공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5월에 상반기, 10월에 하반기 공개공지 일제 점검할 예정이고 내년에 공개공지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민간 소유주의 안전의식 결여로 시설개선에 소극적이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C등급 173개소, D등급 6개소로 179개소입니다. 준공 후 40년 경과된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78년도에 준공된 413건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과 중·소형공사장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연 2회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경과 조적조건축물 13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형 굴토공사장 및 철거공사장은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5,428만 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동 910-5입니다.

진입로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주출입구 진입로는 사거리에서 봤을 때 우측......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부지확보는 주관 부서에서 확보하고, 저희과는 확보된 부지에 설계......

이미 계약해서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 발령 받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10월에......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다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든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도를 해달라는......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요? 그것을 고려해서, 혹시나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예결위 때, 물론 김영섭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려야겠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억은 의원발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25억입니다.

공시지가에서 3배를 계상했을 때 7억 정도 나옵니다. 배드민턴장 지역은 살 수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노면이 아니고, 시흥동에 기류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그 지역이 옛날에는 발도 담그고 하는 명소였다고 합니다. 계곡의 물길을 복원하면서......

내용을 보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계곡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원은 어렵습니다. 과거 옛날에 있었던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복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원은 아니지만 자연형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금천구에 상징성 구현을 위해서는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류조에 있는 물을 가져다 여과시켜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안산선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파이프관이라든지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지하수 심정을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환경사업 중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생태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내서 사업신청을 하면 당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가능성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가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네.

네, 했습니다.

네,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용역비인데 용역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11월 30일날 준공계를 받아서 재무과로 넘기면 집행 가능합니다.

예산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은 예산과에서 일괄조사를 했을 때 해준 것인데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텃밭조성도 실질적으로 일은 다 했는데 서류가 넘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원인행위는 들어갔고요.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만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것은 구매를 해가지고 집행이 완료 됐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히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봉에서 불영암 있잖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장애숲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봤습니다. 태극기봉에서 불영암까지 그쪽에서 해맞이 행사할 때 저희 구는 관악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시비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보고서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참나무 있는 곳은 사실상 시공원입니다. 시공원이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시에서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공원구역으로 바꾸어가지고 보상을 지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감로천공원이라든지 공터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 행사 나오셨을 때 그때 보니까 공터가 많던데 그쪽에 대왕참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님 좋은 신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산이라든지 그 쪽이 시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포괄비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 본예산 말고 간간히 주는 게 있습니다. 절박함을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천을 깔고 있는 4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도를 막고 있습니다. 원 상태로 지형적인 복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엌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체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하저류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류조 물을 끌어오는 관로라든지 펌프라든지 그런 시설이 도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땅에 토지주가 여러 사람입니다. 대표되는 토지주를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먹거리정원이라고 해서 도시농업은 정원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도시농업이 그래도 공원녹지과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하는 기준이 주변의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만 중점을 주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1,2,3순위 후보지가 나와 있는데 그 후보지대로 하게 되면 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공원이 있어도 거기는 슬럼화 우범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선정 원칙에 접근성도 고려가 되어 있긴 한데 가산동 주민들의 이동 경로가 많은 곳을 중점으로 해서 선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력 후보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원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흥계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성배드민턴장 8면이 있는데 4면은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한다는 건가요?

실내 배드민턴장은 개발제한구역법상 거기에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야외 배드민턴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휀스 정도만 설치한다면 구역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주민들 입장에서 8면 중에서 반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민원은 없나요?

주말에 세 번 정도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외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설명했고요.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 수용한다는 건가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시흥계곡 25억 예산 중에 배드민턴장 조성은 얼마이고 시흥계곡 복원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토털로 해서......

토털로 25억인데 배드민턴장 조성비 빼고 시흥계곡 복원비만 예산이 얼마죠?

10억 이상은 됩니다.

저수조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신안산선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신안산선 거리가 굉장히 머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하수를 펌핑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문가 타당성조사를 거치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배드민턴장 8면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기 전에 그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전에 타당성조사는 안 했지만......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25억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데 얼토당토않았다고 하면 시도 자체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업은 취소할 건가요?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취소될 일은 없는 것으로......

타당성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타당성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당연한 거죠. 용역 결과와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물을 끌어들이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수조에서 끌어 쓰는 것 신안산선에서 끌어 쓰는 것 지하수 물을 끌어 쓰는 것인데 지하수 물을 끌어 쓰는 것은 중요해요. 산에도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용역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죠?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했을 때 생태학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과업 내용에 그 사항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저수조에서 물을 끌어 쓰는 것과 신안산선에서 물을 쓰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물을 끌어 썼다가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을 받을만한 사업 구상이에요.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타당성조사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복원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섬세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계획으로 올해 신청만 하면 나무를 심어주고 예산을 주는 사업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거기에서 받은 사례가 있나요?

20군데 정도 올렸는데 선정이 된 건 7군데입니다.

100% 서울시 지원인데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곳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구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정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정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26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진망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은 내용입니다. 이게 청정기와 방진망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창문에 환기시스템을 달아서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환기시스템을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잖아도 여성가족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취약시설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기시스템 설치 부분도 논의가 된 부분으로 점차 확대될 때 예산편성은 같이 논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 사업은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금이 없는 것은 제가 몰랐고요.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시대의 흐름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선진국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문제는 환경과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줘야지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필요하다면 금천구의회,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환경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4개 팀, 현재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신규 사업 2건과 계속 사업 7건입니다. 연번 1은 신규 사업으로 토지분할 한 번에 처리업무이고 연번 2번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이며, 3번은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업무이고, 4번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업무이며, 5번은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이고, 6번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이며, 7번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업무이고, 8번은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업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업무 토지분할 처리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연중하겠습니다. 대상은 분할측량을 수반하는 지적공부 정리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분할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분할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할측량과 성과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신청인이 신속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의 처리 절차 개설 후 민원인이 2회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14일 정도 걸리던 것을 민원인이 1회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약 6일 정도로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분할측량의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원스톱 처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측량기준점 929점입니다. 추진내용은 측량기준점의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도근점 신설 시에 세계측지계 성과를 산출하겠으며 기준점 망실에 대한 원인행위자를 조사하여 재설치비를 부과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측량기준점 898점에 대하여 일제 수시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폐기 및 재확인 측량을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신설은 지적도근점 85점이고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재확인측량은 지적도근점 28점입니다.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측량기준점으로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입니다. 부칙 내용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서 모바일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누구나 쉽게 기준점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측량기준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7월에서 10월까지는 측량기준점을 신설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망실기준점 원인행위자에게 국고비를 부과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개업소 610개 업소 중 305개 업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을 하여 업무정지 2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678명에 대한 결격 사유를 일제정비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공인중개사 부동산토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전세 사기, 허위 과장광고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법령 위반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공인중개사 부동산토털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업무입니다.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무 위반 조사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검증대상으로 통보된 부동산거래신고 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를 30건에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상시 검증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조사사항으로 허위신고 및 증여 의심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조사 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 9,989필지이고 조사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결정공시일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5월 29일이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은 10월 30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표준공시지가 695필지를 조사하였고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만 9,294필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7필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상담제창구를 운영하였고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65인터넷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입니다. 현황입니다.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행위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 발생 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조사는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인허가 처리 전에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여부를 협의하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 통보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 발생 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인허가 시 미협의에 따른 부과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조사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업무입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의무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본의 측량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8개 변환구역으로 하여 1만 9,918필지를 변환하여 성과 검증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변환구역에 대한 성과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면적 검증 및 위치 검증, 변환 성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변환 성과 미부합 시 좌표 재전환 또는 변환구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 관리업무입니다.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망실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건물 내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1만 6,281개의 아래 시설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만 6,013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2,300만 원의 시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이면도로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표기 도로명판 등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205개 동의 상세 주소부여 신청 독려 및 직권 부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세 주소부여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 그대로 프린트해서 갖다 준 것이고요. 하나의 내용의 자료를 두 개로 각각 프린트만 해서 편의적으로 해왔어요. 전달도 의회 직원에게 전달했고 제가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도 시스템에 있는 문서 그대로 프린트만 해서 첨부자료도 이름도 공개 안 할 것이면 이름도 공개를 못 할 자료면 개인정보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주민번호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름마저도 의회에 공개를 못 할 것이면 공개모집은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갖다 주시고요. 오늘 회의진행하면서 팀장이 답변할 때 의원님이 궁금해서 팀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 일어나서 무슨 팀 누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과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의는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과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