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산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있죠. 15일이잖아요. 12일날 체육대회하고 15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7대에 들어와서 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3일 간격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2년 전에도 보니까 이틀 차이 나는 것을 병행해서 했더라고요. 이중적으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그렇고 가뜩이나 행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 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날 그날 같이 병행해서 짧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직원들의 인사와 복지업무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인사혁신 기반을 조성했다고 하시는데, 집행하시는 분들의 판단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사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의아해하는 것은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업무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먼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인사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은 유지하면서 무대공간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지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명은 서울시에서 아직 매각은 안 된 거죠? 임광수 팀장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잔디 교체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학교 체육이 없다 보니 밖에서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없어서 또다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아이들도 자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특정 종목에만 치우치는 물론 그분들의 노력이 더 큰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얘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 아이들만 별도로 식사만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마을장터인데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경기도 어렵고 상점도 많은데 벼룩시장이야 말하지 않겠지만 겹치는 부분이나 판매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도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진행이 원활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어야죠.

거기서 인터뷰 내용대로 모 의원이 얘기하는데 면전에서 이성재 국장한테 수시로 얘기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성재 국장한테 수시로 얘기했는데 면전에서 어떻게 그 마을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때 한 것인데 그러면 국장이 저한테 거짓말 한 겁니까?

정량 부분을 정성 부분으로 맞춰서 조건 완화시킨 것도 문제가 없고 사전에 공무원이 가입하라고 얘기하면서 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구청장을 통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왔던 전체적인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마찰 갈등 이런 것을 직접 나서서 더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행동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는데 얘기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공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단체가 모 의원이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록을 공개해서 요청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발언한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의원이 발언한 것을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의회를 군기 잡겠다는 건지 도전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화가 나서 내용을 1시간 50분을 다 들었어요. 국장께 수차례 그 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의원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면전에서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이 저한테 그 단체가 잘못되었는데 저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없고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문제는 이거예요.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왜 기자회견을 해서 의원님이 면전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건지 본인이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설명이 안 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할 때 잘하는 업체는 6년간 있으면서 재계약으로 갔지 재위탁으로 간 적이 없다. 과장께서는 공정성을 내세웠죠. 그런데 공정성은 시작하기 전부터 흐트러져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 세력권 또는 기성인들이 일 잘하고 있는 청년단체를 흔들어서 이번에 대표가 사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퇴하게 만들고 모든 지역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정무직으로 들어왔던 뭐로 들어왔던 주민들을 갈등 조장하라고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직제가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장이 최종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위탁업체 계약이 만료입니까? 어쨌든 위탁업체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입찰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작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만 좋았지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사측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동들 이런 부분들도 어떤 평가기준을 디테일하게 짜서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담합해서 저지른 행태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 신규 사업은 없네요?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었잖아요.

의회가 됐든, 부서가 됐든, 사실 악기를 접할 수 없는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아이들 때부터 접할 수 있는 의식을 높여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고는 싶지만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 그쪽하고 많은 절충을 하셨는지 몰라도 때론 그쪽에서 안 될 경우 이쪽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비예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쪽은 또 틀린데,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예결위하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이동하는 분위기를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우주소녀인가 출연한 적이 있지요? 제가 보통 7시 30분 안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운데 의자에 학생들이 많이 앉아있어서 상황실에다 아이들이 저렇게 추운데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라니까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것을 봤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소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금천구 대표 행사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분을 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고 먹거리 부스 외에 공연장 쪽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소시킬 부분은 축소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 물론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불만도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하지만, 공연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축제 준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사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대기실에 들어가 사인을 받아줬더니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금천구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부족하다면 다른 데서 충당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 분들도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정말 와보고 싶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 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부서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팀별로 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사업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문화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희 도서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수 정책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을 신설했는데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일단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올해 사업으로서 내년에 이 정도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갔어야 맞는데 이건 예산을 전용한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과가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신설되는 것은 실장이 왔던 누가 왔던 하부조직의 직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재단이 출범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이사들이 또 이사장이 하기로 해서 검소하게 출발했잖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이쪽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예산을 전용하면서 저희들한테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본 위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불쾌했고 기분 나빴어요. 예결위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후원이라는 게 관하고 결부되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도 그동안 관에 의존해서 관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영란법 이후엔 행동에 제약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을 실수 없이 검토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논쟁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팀장은 그동안 해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반영을 못 한 게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