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총 275억 2,9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5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서는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U-통합운영센터 기능시설 확충 등 10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장수의자 설치,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고객만족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 등 8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이웃과 함께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함께 편안한 동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배려와 소통 중심의 주차관리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 등 5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행복주차 동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정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등 8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 범안로 도로확장,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안전하고 한 박자 빠른 제설대책 등 9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현장 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구민 친화형 안양천 경관개선,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점검·정비, 금천 퐁당퐁당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 12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스마트형 풍수해 안전대책 구축 및 안양천 친수 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안전건설국에서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행복도시 금천 만들기라는 국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각의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8개입니다. 첫번째,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은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교육과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집합교육입니다. 이중에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훈련에 내년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60분입니다. 이 60분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게는 1년에 1시간 소집훈련을 하고 있는데 소집훈련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입니다. 60분 사이버교육을 모두 수강하고 평가문제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교육이수가 됩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비상소집훈련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 분들의 생업부담을 덜어 주고,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도입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 중으로 사이버교육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등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4월부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도입되면 민방위 대원들의 생업부담을 덜어주고 민방위통지서의 전달 등 비상소집훈련에 소모되는 행정력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U-통합운영센터 기능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구 U-통합센터와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안전센터, 112, 119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내년에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6억씩 총 12억 원입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2개 자치구가 연계망을 구축하였고 2019년도에는 구로, 양천, 성동, 은평구 등 4개 자치구가 연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등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U-통합센터와 스마트서울 안전센터, 112, 119와 연계망이 구축되면 각종 사건사고에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도시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시티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2020년 6월부터 12월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CCTV 영상자료의 재난 활용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세 번째,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임무와 역할에 대해 발표 토의하는 토론훈련과 실제 재난 발생 시 적용하는 재난수습방안을 훈련하는 현장훈련, 전문재난 훈련기관에서 가상 재난환경을 체험하고 실무자 임무를 숙지하는 체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문재난 훈련기관의 체험훈련을 비롯하여 주민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초등학교에서 현장훈련 등 총 24회의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난이 복합 대규모화하는 경향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업 및 대응체계를 구축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고 재난 수습부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재난 역량을 향상시켜 즉각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각 분기별로 계절, 시기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훈련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실전 숙달훈련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6만 원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취약지역 시설 점검,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 예방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안전교육은 올해 10월말 현재, 8개 부서에서 25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3만 5,1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민간단체 지원은 서울시안전보안관이 안전교육 1회, 안전 캠페인 10회, 안전신고 4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안전교육 5회, 안전 캠페인 91회, 안전신고 557회를 처리하였습니다. 13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민간단체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지원을 통해 재난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재난 생활안전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을 체험형,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난취약계층을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체험식 교육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서울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55만 원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폭염 한파 피해 저감시설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 운영과, 한파 대비 온두막 설치 운영이 주요사업입니다. 폭염 방지 그늘막을 2020년까지 50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019년 현재 5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지만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있어서 2020년도에 10여 개소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파 대비 온두막 설치 운영은 2019년 20개소, 2020년까지 30개소 설치가 목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겨울철에 접어 놓는 그늘막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동절기에 그늘막에 트리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그늘막은 매년 4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5월에 설치하고 있고 온두막은 매년 10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12월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과 주변상가에 피해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고 접어 놓는 그늘막에 트리를 설치하여 거리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 그늘막 위치, 트리 설치 가능 여부, 동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0만 원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512개소입니다. A,B,C 등급 506개소는 연2회, D,E 등급에 대해서는 연3회 정기점검을 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90개소에 대해서도 상 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및 한부모 가족 등 750가구에 대해 전기 소방 가스분야 안전점검 후, 정비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쪽,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점검은 총 12회 2,313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가구 656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 및 노후 생활시설로 인한 안전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생활 안전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병행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원자원조사 실시,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 을지태극연습 실시, 2021 충무실시계획 수립 등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을 위한 횡적, 종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무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원자원조사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하겠습니다. 2020년 을지태극연습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분기별 1회 구청, 군부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중심으로 동원계획 대조, 변동자원 확인 및 정비, 인도·인수 확인 등을 하겠습니다. 2021 충무계획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개 부서에서 20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임무고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고지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요예산은 4,072만 원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맞춤형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이 해당되며, 민방위대는 409대 1만 9,29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대원이 해당되며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이 해당되며 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내년에 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실제 거주지가 다른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이 곤란하여 교육훈련 불참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와 협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85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월말 현재 구청 68명, 동주민센터 21명, 사회복지시설 148명 등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회복무요원 배정 계획수립, 배치, 소집해제 처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를 진작을 위해 복무우수자에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적응과 복무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재조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고충상담을 통하여 복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별 복무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복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과 협의, 타 시설에 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370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열 번째, CCTV 증설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 80개소 신설, CCTV 기능시설 확충,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 내년도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125개소 371대의 CCTV를 증설하거나 교체하였고 관제요원용 고성능 PC 구입, 재난재해용 통합관제시스템 라이선스 20조 구입, 노후 CCTV 비상벨 14대 교체 등 CCTV 기능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CCTV 신규설치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CCTV 8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70개소, 도시공원 놀이터 8개소, 불법주정차단속 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방범용 CCTV 15억 5,000만 원과 도시공원 놀이터 CCTV 2억 원은 국비입니다. CCTV 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제용 GIS 프로그램과 관제요원 비상벨 IP전화기 2대를 구입하고 CCTV LED 안내판 10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102만 7,000원입니다. U-통합운영센터, 현장 CCTV, 자가통신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2020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8,747만 8,000원입니다. CCTV 설치현황은 보고서 3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24억 6,38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타 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방위훈련 응소율이 저희보다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90% 이상 되는데 저희는 그보다 많이 낮습니다.

U-통합운영센터 기능시설 확충, 뭘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 U-통합운영센터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은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안전센터와 자치구를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재난을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25개 구 U-통합시스템이 다 완성이 됐나요?

25개 구 전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천이 무너졌다든가 그럴 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총 12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선두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U-통합시스템을 노원구가 제일 먼저 했고 우리가 일곱 번째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중앙관제시스템과 연결하면서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가망이 구축이 됐지요?

네.

그러면 우리 자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 KT라든지 외부 망으로 할 것인지?

저희 U-통합운영센터에 저희 서버가 있고요. 저희 CCTV하고 연결한 것이 자가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망인데 중앙관제센터 시스템은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25개구가 다 자가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별로 LG나 KT 등 다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금천구하고 도로교통망이라는 자가망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교통 자가망을 활용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망이 틀려서 우리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면 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U-통합운영센터에 금천경찰서 직원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5명이 나와 있고요. 2명씩 3교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관제 6명......

그분들하고 근무를 하는데 소속이 다른데요. 갑질을 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나요?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상벨을 누리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제일먼저 경찰이 받습니다. 얼마나 불쾌하고 불친절하게 답변하는 게 1~2건이 아닙니다. 근무자의 성격에 따라서 구민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언행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번을 눌러봤어요. 그럴 때마다 경찰이 먼저 받더라고요. 거부감 없이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경찰관 음성은 딱딱한 분위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U-통합시스템 비상벨을 눌렀을 때 당황하지 않게 초기대응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계시는 경찰관들이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직원들인데요. 저희가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그쪽 부서장에게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2010년 7월에 U-통합시스템을 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명령식이었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갑과 을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U-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과장께서는 생활안전과와 회의를 할 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온두막은 신호대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좁은 것 같은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3×1.5m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좀 껄끄러운 사람이 같이 타면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있습니다.

1.5m이면 공간이 좁은 것 같아요. 도로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성격이 애민한 사람도 있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서로 몸이 부딪칠 수도 있어서 이걸로 인해 엇박자날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 앞으로 새로운 온두막을 설치할 때는 큰 가격차이가 아니라면 1.5m 부분을 보행이나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넓혀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온두막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잠시 동안 들어가는 그런 용도인데요.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규격이 5명씩 2줄로 서면 1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설치할 공간이......

그러니까 보도가 좁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늘막은 괜찮은데 온두막은 너무 비좁은 것 같으니 새로 설치할 때는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복무요원 급량비는 얼마입니까?

중식비가 6,000원이고 교통비가 2,600원으로 8,600원 나갑니다.

우리 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23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인원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때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규정된 인원만큼 오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복무요원도 줄인다고 했잖아요.

네, 4급 보충역을 줄이고 현역으로요.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약 5만명 정도 있는데요. 아직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어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현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고 현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줄여서 현역으로 전환한다는 안으로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행정기관으로 복무요원을 수급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무요원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보면 공무원들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복무요원들 점심 먹은 것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따로 먹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10개동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물론 급량비 받아서 자기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행감 때 봤어요. 삼각김밥하고 우유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민방위과에서 노력을 해보면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구청이야 식당에서 밥 먹으면 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배경이 안 돼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동대장들과 협의를 해서 복무요원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급량비는 일괄적으로 똑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본인 식성에 따라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요원도 있고 또 햄버거나 분식을 먹는 요원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면 우리가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급량비는 한끼에 8,000원인데 사회복무요원은 6,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서.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면 거기에 맞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의 날 예산 190만 원 편성했었지요.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3,800만 원, 원인행위를 아직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은 원인행위를 했고요. 이것은 방독면 구매 건인데 이미 구매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급을 했고요.

언제 구입을 했어요?

저번 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재무과에 올라가지 않았나요?

검수 끝나면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190만 원은 동주민센터 연막기 같은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네.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애초 예산이 편성된 것을 상반기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시에서 추경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구입하려고 이번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방독면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것 제외하면 약 5,500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됐을 것이고 그 배치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구민이 방독면 비치된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방독면은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원한테 주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보유한 것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보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우리 방독면이 연습용하고 실전용을 약 3,800개 정도 폐기처분 했지요?

네.

지금 K1인가요?

지금은 일반방독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일반방독면입니까?

네, 지금 보급되는 것은 일반방독면입니다.

밀폐된 방독면은?

옛날에 깡통을 땄던 것은 K1 방독면인데요. 지금은 보급이 안 됩니다.

K1은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280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용이잖아요?

K1은 군용이고 일반방독면은 대피용입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만큼은 K1을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군용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납품이 안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K1은 밀폐된 상태에서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는 대치국면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은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 여기에 계시지만 방독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현실적인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독면 의회에 지급해 달라고 3번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K1 방독면 10개 있습니다.

그게 의원 방에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분출은 안 되고 모아놨다가 만약 사태가 발생하면 개별 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전이 일어났는데 그 방독면을 찾으려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비치가 되어 있으면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공무원들에게 방독면 착용법이라든지 비상시 방독면 비치장소는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 동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충무계획상에 발령이 되면 그때 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많이 발달해서 적의 상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종 발령 시에 바로 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 이것 계속 사업이잖아요. 소요예산이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재난취약가구에 소화기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기점검 비용이 전년도 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 보다 배 이상으로 잡혔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다시 19쪽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단독주택의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인데 단독주택 소화기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단독주택은 개인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수급자,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약가구에는 노인분들이 주로 많잖아요. 소화기는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으로 보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작년에 복건위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방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대상가구가 선정이 되면 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해주기로 전화상으로 약속을 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 가구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나요? 그분들을 어느 장소에 모아서 설명을 하나요?

저희는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전화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화재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 발생했을 때 빨리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설치해 놓은 기구에 불과하지 않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복무현황을 보니까 237명 중 사회복지 기관에 6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구청 사회복지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입니다.

네, 사회복지시설은 148명이고 구청 사회복지 부서에 6명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14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부적응의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상담도 하고요. 기관과도 얘기를 해서 잘 케어를 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병무청에 요청을 하고, 며칠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보건소 쪽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분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무 부적응이라고 하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치매어르신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원거리 출·퇴근, 질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복무요원들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와는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발달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치매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케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을 배치할 때는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처음에 병무청에서 애초에 배치를 하고 교육을 받을 때 본인들이 희망지를 선택합니다. 구청에 오고 싶은 요원은 구청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 복지시설은 그 분들이 희망한 경우입니다.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되는 복무요원들은 다른 곳에 배치되는 요원보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적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기관에 가는 복무요원들은 전문성도 봤으면 좋겠고, 인성적인 면도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이나 선별된 배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사회복지설로 지정이 되어 병무청에 오면 저희가 어떻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적응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무청에서 정해져 내려오는지 몰랐고요. 만약 그런 일 있을 때는 상담이란 그런 것을 통해서 복무기간 동안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민석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5개 팀, 3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개선 사업과 시내버스 및 관련 민원 처리, 자동차 등록과 교통수요 관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단속과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7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9,9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성과를 총괄 보고 드리면 그간 구민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행친화적 기법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과 교통시설물 확충,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승강장 등 시설물을 주민 편의에 따라 신설 이전하였으며 각종 교통시설물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지난 8월 국토부에서 승인됨과 동시에 9월에는 안산시청에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상 총괄 마치고 세부사업을 인쇄물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사업입니다. G밸리 2·3단지 개발의 가속화로 전철이용 승객이 1호선의 경우 2006년 대비 2017년 2배 증가하였고, 7호선은 2000년 개통 당시 1일 평균 9,000명의 이용객이 2014년 15만 명으로 17배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2019년 현재 더 많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에 출입구를 이용하는 승객이 200~300m 줄을 서서 출구를 빠져나오는 정말 혼잡한 실태입니다. 특히 1호선 출구는 G밸리 직장인들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아 1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7호선 쪽 개찰구로 진출입함으로써 7호선 출입구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우리지역 국회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올 초 1호선 전철 플랫폼에서 직장인들의 동선에 맞춰 진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상하행선 각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전철역 중 플랫폼에서 바로 진출입하는 시설로 다른 역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혁신적인 개선사업이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며 우리가 분담하는 7억 7,500만 원은 지난 달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장수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주요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의자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상반기 중 시흥대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독산동길, 금하로 등 주요 노선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최근 4년간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편의시설물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올해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은 방호울타리 44m, 중앙분리대 82m, 볼라드 68개소, 시선유도봉 248개, 도로반사경 12개, 시내버스·마을버스 승강장 각 4개, 편의의자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은 불법주정차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U형볼라드, 중앙차선분리대 설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상 문제와 설치 반대 민원이 공존하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확보와 상충 민원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고객만족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8,964대로 2018년 대비 330여대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이전, 말소, 변경 등의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저당법, 상속법 등 많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직원들의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한 업무입니다. 자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과된 과태료의 자진납부 안내와 철저한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4,869건에 6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기준으로 35.7%인 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향상의 문제점으로는 고액과태료의 체납과 납부대상자들의 신변상에 문제로 인한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또한 최근 경기악화로 법인의 파산과 해산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사실증명서를 통해 적극적인 송달과 자진납부 안내 및 체납 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8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연 1회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혼잡비용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구 교통수요관리 대상 시설은 324개소이며 참여를 신청한 시설 225개소 중 실제로 참여가 확인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은 시설은 143개소에 1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양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 자전거이용 등 건물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나눔카 이용 등 기업체별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시장의 위임으로 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10월에 정기분, 11월에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부과시설 740개소에 7,229건 81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96%를 징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위임사무인 관계로 수요관리실적을 감안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총 징수액의 25%정도, 우리 구는 약 19억 정도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우리 구 세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의무보험 미가입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수사 및 단속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와 차량을 무단방치하여 폐차된 차량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2019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과 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인식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통행의 지장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주민 홍보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9년 업무추진 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부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가 징수율이 가장 낮거든요. 낮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100% 경찰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경찰이 이륜차를 단속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cc 미만은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터로 돌아가는 원동기는 무조건 다 번호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단속하기는 힘들고 경찰들이 단속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 과태료가 기본 50만 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고액이고 또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찰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부과는 하는데 징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경찰서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부과를 하면 나중에 체납정리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의 일부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징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징수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과태료의 경우 20% 경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요. 만약 기간이 끝나면 본세를 부과하고 독촉한 다음에 차량압류를 하고요. 이 과태료는 저희가 1년까지만 하고 체납이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또 부동산도 조회해서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쪽 무단방치차량 단속 이륜자동차 있잖아요. 우리가 총 몇 건이나 되지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원도 확실치 않고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 수명이 다 되면 이 사람들이 방치를 하는데, 우리는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하잖아요. 지금 현재 무단방치라기 보다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이륜차 같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세처럼 세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륜차가 방치가 되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후에 나타나서 폐차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남아 있고 이륜차는 없어요. 분실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건이 우리 구에 몇 건이나 되는지?

꼭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자동차는 없고 원부는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부는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 우리 구에 몇 건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포니가 지금도 보관한 사람도 있는 반면, 차량등록은 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폐기처분할 수 있게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과태료 부과가 많든지 아니면 세금을 안 냈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멸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는 없는데 원부는 살아있어서 세금도 부과되고 또 원부에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면 저희한테 멸실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행기록이라든지 4년간 자동차가 운행한 적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이 가지고 있는 차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갔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든지 그러한 부분이라면 폐기처분을 못하고 멸실을 못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량은 없고 원부만 살아서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정리할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4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오늘 낼 일이 아니라 상당히 이것은 부당한 부분이거든요. 1,000㎡ 이상인 건물만 하고 1,000㎡ 이하면 옆집은 안 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하든지, 서울시가 정리를 하든지, 이것은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까?

10만 이상 대도시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든, 국가법을 개정하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부과를 하려면 균등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큰 건물인데도 차가 없는 건물이 많아요. 그런 건물주는 건물만 크다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위 기관에 부당한 부분을 역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인가는 없어졌는데 이 부담금도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 구만 떠들게 아니라 이 부분은 부당한 징수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이러한 부분을 역설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장비, 볼라드 설치 몇 군데나 했습니까?

이게 4년치 누계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볼라드가 훼손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비는 28건 정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8건인데 한 번이라도 원인행위를 찾아서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올해 1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5개구 중에서 면적에 비해 CCTV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금천구입니다. 과장께서 금천구에서 하루에 12시간 돌면 CCTV에 몇 번 찍히는지 아십니까?

약 50번.

더 찍힙니다. 67번이 찍힙니다. 그랬을 때 볼라드 설치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볼라드가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차들이 훼손을 많이 하는데 CCTV 화소가 좋아서 충분히 100~200m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젠 볼라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설치하고 정비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볼라드 스텐리스 1개에 얼마정도 하지요?

약 2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을 원인행위자에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디지털역 출입구 확충,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호선에서 7호선으로 연결한 부분을 바깥으로 나와서 연결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건너야 돼서 많이 복잡하고 교통사고유발도 많고 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1호선에서 도로 횡단보도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도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호선하고 7호선하고 연결한 그 부분을 설계부터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가산디지털역이 구로로 지나가는 교통량도 많고 또 이동인구도 많은데 지하에서 1호선하고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지, 또 출입구만 넓히고 다시 자상으로 하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지하화해야 됩니다. 혹시 부천역 가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다.

전에는 가봤습니다.

부천역을 가면 지하가 어떻게 돼있어요? 상점가 있지요. 그 거리가 몇 m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신도림역에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이동거리가 몇m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 확인해 보시고요. 또 사당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교대역으로 연결된 거리, 또 가장 긴 것은 종각에서 2호선 전철을 타는 지하도는 몇 백미터로 상당히 깁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신안산선 전철역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논한 역사가 다섯 개 역사입니다. 그 거리를 충분히 확인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는 국책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하고 교통편의시실이므로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갈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7호선지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는 구간은 1호선 지상 플랫폼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호선에서 내려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하면서 근로자들 출퇴근시간에 동선을 넣어 시뮬레이션해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타 전철역처럼 만들어야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5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지평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공원을 활용하여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산2동 1056-5에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올 9월 서울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중점사업에 선정 발표되었으며 지하 2층 8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예산은 매칭사업비 시·구비 총 100억입니다.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면 확보로 시흥5동 소규모 주차장 7면과 독산2동 소규모 주차장 17면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9개소 321면을 주민에게 개방하였고 민관건설 부설주차장 5개소 214면을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면을 철거하고 사용이 가능한 자주식 주차면으로 전환하여 48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단독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19개소 25면의 내집마당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단속CCTV 6대에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다중이용장소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과 시흥4거리 일대 등을 월 2회 이상 집중 심야단속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통해 관내 불법주차와 주차장 부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기존 방문주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ARS주차공유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주차장 공유 시 배점 가점 사항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리자 부담을 경감하여 개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을 확대하여 주차구획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주차공유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차장 이용 효율 제고 등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며 2020년에는 2,292면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에 비어 있는 상가건물 등 부설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공급문제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건물주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58쪽, 함께 편안한 동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방향은 관과 관, 민관이 협력하여 공원이나 학교를 활용하여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차 취약지역 주택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합화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업동의가 선행된 공립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시흥5동과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주차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주택가 소규모 지평식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 기준에 따라 시비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지를 동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극 발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억 원입니다. 62쪽, 배려와 소통중심의 주차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단속시간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단속장비는 인력 16명과 CCTV 46대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현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민안전 저해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휴일 교통량이 많은 곳과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민불편해소 위주의 계도 및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정식 무인단속CCTV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65쪽, 효율적인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시효결손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정차 과태료 징수 예상액은 약 24억으로 효과적인 징수율을 위하여 통장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안내문자 등으로 과태료 납부실적 고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68쪽,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연중 마을버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단속과 120민원신고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민들께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용차량의 위반행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버스 무정차 통과 및 택시 부당요금 징수 건이 매년 전체 위반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시흥4거리 등 중점단속지역에 대하여 상시 주간단속 및 월 2회 이상 심야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여 민원접수 건수가 많은 버스 무정차 통과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쪽에 금천구도 주차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잖아요.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꾸준히 확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속추진인데 야간에 비어 있는 상업시설이나 건물 및 학교 등인데 학교를 뚫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독산고등학교 62면하고 시흥초등학교 20면해서 총 82면이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산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우려가 많아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 복합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초등학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밑에는 분명히 지하주차공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학교의 단단한 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비어 있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 한두 대가 아니라 많은 주차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에 동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시흥5동에 지평식 7면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내년 1~2월에 철거하고 내년 3월 정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7면만 되나요?

예.

주변의 민원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65페이지, 표를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징수율이 20%를 약간 넘은 상태잖아요. 이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진목적을 보면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납부대상자에 대한 초기 안내 강화와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징수율 제고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자료관리라는 말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체계적이라는 건 징수기간이 지난 것은 부과 정리를 하고 또 통장압류......

부과 정리를 한다는 것은 무마시킨다는 건가요.

예. 도저히 옛날 자료가 미흡해서 시효결손을 합니다. 통장압류를 통해서 강력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그러면 5년만 버티면 되네요.

버티지 못하도록 저희가 절차는 다 밟습니다.

징수율 20%라고 하면 저조한 것 같아요. 5년을 넘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인데 우리 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올해 2건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고지가 되어서 다 냈는데 올해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최대 5%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과 주차장을 공유하잖아요. 10개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2대를 공유해서 쓰게 한다면 5% 경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유한 것에 90% 이상 찼을 때......

5% 받고 누가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5% 해봐야 금액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5%라도 혜택을 받고자 교통유발분담금을 낼 수 있는 건물은 1,000㎡ 이상이거든요. 건물주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는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현대하이힐 같은 경우는 올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유를 50면 이상 냈는데 교통유발분담금 3,000만 원 가까이 면제될 것으로......

교통유발분담금을 내는 건물이 우리 구에 총 몇 개가 있다, 이웃과 주차장을 공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을 해주니 우편으로 보내서라도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주차장 문제가 조금이라고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몇 백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우편을 보내서라도 교통유발분담금을 주는 건물주들게 안내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80억 정도 있습니다.

80억 정도 있는데, 독산3동 160번지와 165번지 일대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다 모 동료의원이 구정질문해서 폐기되었잖아요. 그 지역에 아직도 주차난이 많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지 답해주세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2면이든 3면이든 10면이든 적극 매입하여 주민들한테......

그쪽 지역에 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한 달에 몇 번씩 검토하는데요. 적정한 매입 조건을 따져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에 30면, 40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5면, 6면 정도 할 수 있는 곳도 해서 주택밀집지역에, 대형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장허물기사업 계속사업이잖아요. 1년에 몇 건 합니까?

2019년에는 19개소에 25면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구가 일반주택지에 담장허물기보다도 주차장으로 해놓고도 전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1년 동안 부과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가산동, 독산4동, 시흥5동에 대해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 61건을 적발해서 원위치한 것은 45개소를 원위치 했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라든지 인력을 구축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일반가정주택이라든지 주차장을 찾아서 정리하면 주차장 10군데 만드는 것보다 클 것이라고 봐요. 담장허물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자면 부설주차장 옛날 구형 기계식주차, 10~20년 전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에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기계식으로 건립했어요. 그 기계가 노후하여 쓸 수 없어요. 20대를 주차할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없는 기계가 되어 임의철거를 했던지 철거를 요구했든 간에, 건물주가 거기에 맞는 신형으로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연구해 본 적은 있는지? 예를 들어 독산1동 주민센터 앞 모 횟집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12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쓸 수 없어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면수가 5면밖에 없어요. 그 집이 12대 차량이 되어야 하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철거하라고 지시했어요. 철거했으면 철거조건이 기계를 쓰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기계식주차장을 넣어서 주차장 확보를 요구해야 하거든요. 관행적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건너편에 모 식당의 주차장을 가보면 기계식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한다면, 주차장 몇 대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관리, 주차관리과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전수조사하기 어렵겠지만......, 주차관리과는 전수조사할 게 5~6건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5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답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집 기계식주차장이 12면인데 건물주가 기계식을 철거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서 50% 이상만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모순점이 있어서 법률개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그러한 부분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가 전수조사해 보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내가 봐도 30건 보여요. 과장님 눈에는 안보입니까? 그 앞에 모 식당 들어가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쓸 수 없어요. 주차법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사용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고, 일반주차장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부분에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산3동 160, 165번지 일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이 너무 심화되므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2020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독산2동 37-11번지, 거기는 어느 단계까지 온 것입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4필지 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12월 17일, 18일 중에 계약금을 50% 넣고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대로 차질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려져 있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문성초등학교는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불법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주민과 하면 안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끔 단속을 나가시나요?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초등학교 아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하는 게 올해 초에 잠깐 이야기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전사항이 있나요?

이번에 문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안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 땅모양이 그 앞에 시유지가 있어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이번에 시장님께 어떤 안을 제안해 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완곡히 사양......

문성초등학교 동측 담장, 시유지 땅이 들어가 있는 곳......

정문 바로 옆 오른쪽?

그곳 아니고요. 학교 안처럼 되어져 있고 담장이 비스듬히 되어 땅이 먹혀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곳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길이 좁기도 하고 그 앞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볼라드라든지 인도가 없잖아요. 주택가 측에서는 생활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담장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공사비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 미루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행정이 나서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독산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동측에 주차우선구역이 그려져 있어요. 서측 담장에는 없습니다. 서측담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곳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한쪽 면에 주차가 되어 있어도 차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마치 내 주차장같이 쓰세요. 차가 빠질 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방해물을 두세요. 내 차가 빠졌으니까 다른 차를 대지 못하게 방해물을 놓는데 사실상 차를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에 방해물까지 설치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단속을 철저히 하시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정확하게 해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하시든지, 공간을 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아예 불법주차를 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묵인할 바에는 아예 구역을 그려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비용을 받기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상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안 되나요?

안되어서 그것을 그려놓았다가 삭제한 것입니다.

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거기에 무엇을 자꾸 설치하세요. 설치하는 것도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도하시고, 동측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려져 있지 않은 귀퉁이에 차를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곳이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쪽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곳에 나가셔서 정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동측 코너에 있는 담장 하나를 지워서 아예 큰 화단을 꾸며주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주민불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동측 코너는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전화기 부스까지 있어서 전화기 부스도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아이들 학교주변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정심초등학교 입구에서 산기슭도로 거기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중간에 중앙분리대처럼 주황색봉을 설치했거든요. 설치한 이유가 그 길에 주민들께서 양면 주차를 해놓으시더라고요. 마을버스가 우회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한쪽 면만 주차를 하고 한쪽 면은 못하게 중앙분리대처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전 구간 다 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요. 전 구간 다해서 그곳을 불법주차가 없게 하자. 도로폭이 한쪽 면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 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아예 그려주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자. 그렇게 하면 최소한 양면주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로구조상 마을버스를 교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여론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업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하다면 한쪽 면을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아예 구조를 잡아주고 한쪽 면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중앙분리대를 길게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셔서 두 부서간 확인이 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정으로 처리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반교통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경찰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라도 설치하면 중앙에 그게 있으면 양쪽에 차를 못대요. 굳이 주차구역을 그리자고 했던 것은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양쪽에 주차를 못하게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올 행감 때인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독산2·3·4동 저층주거지역의 개인주택의 주차장, 이것은 건축과와 한번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곳이 부지기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요. 제가 실제 조사한 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말씀하셨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주차장들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단속 나가면 물건을 뺐다가 단속 지나가면 다시 넣고,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발도 적발이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주민들 인식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제 용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나름의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아니면 주차장들이 셔터를 내려놓고 안에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본래의 용도대로 쓴다면 안에 도색을 해준다든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서 제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부서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율병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4개 팀에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공중에 난립된 전선과 공중케이블, 전주 및 통신주들을 지하에 매립해서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독산로는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고 좁고 불편한 보도위에 전주하고 가로수 등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남부여성발전센터 즉, 독산2동주민센터 삼거리에서 시흥1동 우체국까지 편도 500m, 양방향 1㎞입니다. 본 구간은 1차로 추진하는 이유는 도로과에서 시행한 독산로 보도환경개선 사업 용역결과 본 구간이 1순위로 선정되었고 보도환경개선 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본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3,100만 원이고 이중 구비는 32억 3,8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지중화 사업비는 88억 3,100만 원이고 도로복구비는 10억 원입니다.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로 구비부담을 상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7월에는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했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어 10월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2020년 1월 중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 통보해오면 2월 중에는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내에 2021년도 2단계 지중화 사업 구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독산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도시미관도 향상될 것이며, 지중화 사업과 함께 가로수 수종변경 등 보도정비 사업을 병행하면 사업효과가 더욱 극대화 돼서 동서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저층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독산1동 금하마을과 말미마을입니다. 올해까지는 동별로 순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공중선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산1동 금하마을과 말미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먼저 독산1동 사업대상지는 구청과 KT 등 통신사업자와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합동정비를 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공중선 정비 콜센터를 활용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한전 및 통신사업자가 부담함으로 우리 구비는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는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합산하여 총 2,138필지, 약 244만 2,000여㎡의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용지를 통해서 2019년도 세입징수액은 약 2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세입징수 추정액은 2019년 대비 약 3.4% 증가된 27억 6,000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의 자료대조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수시로 공공용지 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부동산 등의 압류조치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공공용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개인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3동 산 10-1 등 총 8필지, 1개 건물 등 면적은 1만 1,60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7월에 손실보상계획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이어 감정평가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통지했습니다. 10월부터는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12월까지 협의보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선청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8억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86쪽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 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10개소를 증설해서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6단형 일반형 현수막게시대를 5개소를 반자동화 시설로 교체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월 최대 지급액을 250만 원으로 조정해서 수거보상제 운영을 개선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안전점검 관리하고 부착방지물 설치, 노상적치물 단속 등은 매년 시행하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사업내용이나 예산 등이 전년과 다름이 없어서 이상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 예산 중 한전이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0%입니다. 원래 50:25:25입니다.

도로복구비는 우리 구가 다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7대 때 나주 한전 본사를 갔었어요. 지중화 사업 때문에 많은 건의도 했었는데, 한전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은 어떠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선5·6기 때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사진을 보면 20m 도로를 보면 건물과 도로가 약 2.5m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문시장과 맛나의 거리를 가면 실질적으로 밑에 사진을 보면 현대치과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신주 거리가 65m입니다. 정확하게 65m이고, 그 옆에서 그 옆에 전신주는 58m입니다. 우리 구에는 전신주하고 전신주 사이가 가장 긴 것은 시흥공구상가 쪽에 약 80~90m에 전신주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상점가를 보면 변압기를 2~3개씩 설치를 해서 전신주가 약하다 보니 휘어있어요. 과장 집 앞 전신주에 변압기가 있는데 그 변압기가 터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위험이 있지요? 그 불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강원도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변압기 신고해서 교체하는 시간에 전기가 4~5시간 정도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선지중화 사업이 20m나, 50m 육안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맛나의 거리나 남문시장 부근, 또 변압기가 많이 설치된 그런 부분이 지중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지적을 하자면 어떠한 경우도 20m에 하는 것 보다는 맛나는 거리나 남문시장, 현대시장, 이런 부분 우리 주민들이 밀접해 있는 부분을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떤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한전이 선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비도 편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한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네요. 갑질을 해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자기네 돈으로 다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고 도로복구도 우리한테 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커뮤니케인션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문시장이나 제가 남문시장 그쪽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맛나는 거리에 지중화 사업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구역은 50m 등 주로 대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독산로가 20m인데 거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자기네 규정에 맞지 않아서 후순위로 밀린 경우가 있어서 서울시 예산편성 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하자고 하면 한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독산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보도 폭이 좁아서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설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선지중화를 하다보면 박스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났을 때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데, 그런 박스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 박스 설치도 우리 구가 지역주민의 갈등여지를 남기지 말고 지상으로 1m정도 올라오잖아요. 광명시 같은 경우 전선지중화한 것을 보면 박스가 있는데 그게 건물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보도에 가까운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문시장이나 맛나의 거리를 못한다면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공중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실 공중선 정비도 자율정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전이나 통신사 측의 주도로 자기네가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도 한전에서 이것은 갑질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중선 정리를 하려면 우리는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산자위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 우리는 용역을 해서 공중선을 정리하는 방향, 제가 강남 은마아파트 앞과 압구정동에 가면 120m 간격으로 전주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남문시장이나 맛나는 거리에 가면 20m, 15m 간격에 전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가장 가깝게 있는 곳이 9m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가 9m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전신주라는 얘기입니다. 한전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의 주택가 앞에서 변압기가 터졌는데 정말 위압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중선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서 용역비 예산이라도 편성해가지고 국회의원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서 공중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 주면 용역을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맛나는 거리, 남문시장 같은 경우 같이 특성화된 거리는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어제 신도브래뉴아파트에 저류조가 있는데요. 공원녹지와에서 거기와 삼성테니스장 쪽으로 물을 연결해서 한다는데 저류조에서 그쪽으로 물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부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면산 사태가 날 때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도브래뉴아파트 밑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류조를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조류조에 구멍을 뚫어 물을 돌릴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께서는 그것을 돌려줄 것입니까?

김영섭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을 치수과 할 때 했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밖에 할 수 없어서 모두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을 갖고 어제 부서에서 답을 했어요. 그러면 부서하고 공유를 했는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능한 일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장이나 부서에서 승낙을 했으니까 이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야 되기에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모두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서울시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시설은 구멍을 뚫어서 물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은 전선을 지중화를 통해서 지하로 깔아놓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오래된 전신주 있잖아요. 한전하고 관계된 일이죠. 이런 게 눈에 확 띌 정도로 기울어진 게 있어요. 전에 시흥5동에 어떤 주민이 제안을 해서 전신주 하나를 교체할 경우가 있는데 그 후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통신주도 그래요. 많이 기울어져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과장께서 내년에 금천구에 오래된 전신주를 전수조사를 해서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지요?

전주나 통신주는 해당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데 불편한 통신주나 전주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해당 기업에 요청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본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미관뿐 아니라 불의의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불법광고물 지속적인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시하고 구하고 50대50 예산으로 해서 연초에 12명 정도를 뽑습니다. 작년에는 월 최대 100만 원씩 지급했고요. 예산 소진이 안 되어서 올해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시비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줄어서 올해는 이 사업이 빨리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까지 지급하다 보니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수거보상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신고를 하면 구에서 철거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떼어서 오나요?

본인이 떼어오는 겁니다.

현수막을 떼어 올 때 묶어놓은 끈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만 잘라서 와요. 제가 찍어놓은 자료도 많아요. 전봇대가 귀신머리 흩트려 놓은 것 같은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는 그것만 떼어오지 말고 선까지 정리해서 오는 것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학성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사업은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 등 9건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입니다. 금천현대아파트에서 독산1동 분소지역까지이며 규모는 폭 4.5m 연장 201m이고 사업비는 총 9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하천점용허가 7월부터 현재까지 지장물 이설공사와 가도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교각기초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2020년 공사완료를 위해서 4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전액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한 시의원 지원 요청과 서울시 주관부서 협의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교각설치, 케이블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교량상부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조명공사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억 5,6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범안로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범안로 도로 확장폭 20m~30m 연장 840m입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안양천과 경부선으로 단절된 G밸리, 광명시, 독산동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로 상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최근 G밸리의 급격한 성장과 범안로 인근의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독산지역 생활권계획 지역 맞춤형 사업선정을 서울시와 협의하였고 2019년 9월에 생활권계획실행방안으로 범안로 도로확장사업이 과제로 선정되어 2020년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타당성조사용역 2021년 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103페이지, G밸리 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규모는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남측 교량 신설, 사업내용은 로데오4거리 디지털단지5거리 수출의다리 정체 해소를 위한 G밸리 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G밸리 남측 교량 시점부에 지하구조물인 환기탑과 하수암거 저촉으로 인해 신설 교량 위치를 재검토 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105페이지,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디지털3단지~독산동 두산길까지이며 규모는 폭 14~36m 연장 452m이고 총 사업비는 684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에 수용재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고 10~11월 건축물 철거 및 장비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교학사 소송제기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교학사에서 토지 수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송제기 및 자진철거 미이행으로 자진철거 이행 요청 및 명도소송을 조기에 완료하여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명도소송을 완료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대교~독산동 금천IC까지 연장 3.2km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공정율 5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에 상부 일반화도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중앙하이츠 금천현대아파트에서 터널형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루프형방음벽과 저소음포장으로 공사 시행 예정으로 주민요구사항 반영이 어려울 경우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전하고 한 박자 빠른 제설대책입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신속한 제설 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제설담당자 및 제설차량 운전자를 교육하였고 주요 제설 노선 점검 및 폭설 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설 시 초동대응을 위한 제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서해안측 CCTV를 활용한 1시간 전 강설 징후 사전 포착으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제설차량 GPS와 U통합운영센터 CCTV를 연계한 실시간 제설현장을 파악하여 대응토록 하고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배치하여 초동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자제 취약지역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정심초교 및 백산초교 앞 경사도로는 초동 제설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위치적인 영향으로 제설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초동 제설작업 시행을 위해 자동염수살포장치 확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강설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제설 취약지역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 협력체계 구성으로 폭설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유지관리 사업으로 보도블록 포장, 측구정비, 경계석 정비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보도 면적 대비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구도 면적 대비 구도 정비예산 부족으로 구 보도 정비에 한계가 있으며 면적 비율에 따라 적정 구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15페이지,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굴착복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도로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추진 및 손상된 도로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굴착복구 허가처리 현황은 시도 278건 구도 953건이 되겠으며 굴착으로 인한 손상된 도로도 정비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손상으로 도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어 굴착으로 손상된 노후 도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연간 1천여 건 이상 발생되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현장감독 및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6월과 7월에 상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복 굴착방지 등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보안등 LED등 교체 381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등주 82본, LED가로등 96등을 교체하였고 LED보안등 156등 교체, 고보조명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구도 가로등이 15~20년 경과되어 노면이 어두운 편이며 보안등 시설물 노후로 부점등 깜빡거림 발생이 빈번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조명시설 적기 개선에 필요한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주택가 보안등 개선에 있어 민원 대립 갈등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도 등기구를 우선 교체하고 구도에 대한 도로조명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안등 갈등민원 해결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8페이지에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이 처음 계획했던 것을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시비 확보가 왜 어렵게 되었죠?

시비 확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 올해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확보되었고 내년도 공사를 완료하려면 43억 5,6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 11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의원님께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억 정도 확보되었으면 나머지 30억 정도가 미확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 주관부서와 시의원님께, 교량이라는 게 중간에 자르기가 그렇습니다. 교량 상부에 주탑, 교각, 거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료하려면 16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43억 전체를 다 확보해 달라고 했고요. 그게 안 되면 최소한 16억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나머지는 구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용은 다 시비입니다.

시기적으로 제때 되지 않는 것이네요?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확보 안 되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 연기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기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쪽 학생들이 주통학로 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확보해서공사를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예산으로 고보조명 설치하셨죠? 학교주변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야간에 여성들 안전취약지역에 했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는데, 고보조명 추가설치 수량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올해 30개소를 했고요. 추가개수는 파악이 안되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골목길 안쪽 놀이터 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 여성들 보행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산2동은 제가 부탁드려 이전설치한 예가 있는데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장소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지만 이왕이면 아이들 통학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골목안 이면도로 같은 곳에 도로굴착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품질이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떨어져요. 통신공사다 여러 공사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한쪽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원상복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상복구는 절대 없어요. 판 곳 전면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은 계속 표시가 나니까 공사 두 군데만 거치면 그 길이 누더기길이 되는 것입니다. 판 곳을 메꾸는 것만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좀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가 안쪽이나 어디든 이면도로를 보면, 상업지역과 인접한 곳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주택가 쪽으로 들어갈수록 무성의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생활하는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원인자부담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도로품질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이면도로 굴착되는 경우가 건축물 신축 때문에, 하수도라든지 수도, 가스 등 인입 때문에 굴착하면 예전에는 굴착하는 곳만 복구했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반폭, 그렇게 해도 도로가 원상태처럼은 안 됩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라고 해서 노후된 곳은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복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면의 높이나 아스팔트, 어떤 곳은 촘촘하게 되어 있고, 새로 공사한데는 성글성글하게 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패이기도 하더라고요. 도로품질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꾸준히 체크하셔서 도로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맛나는 거리나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알록달록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곳이 더 심각하죠. 그런 곳을 파면 무늬자체가 생뚱맞게 엉뚱한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세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면 타 지역에 현장실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마포 쪽은 도로에 색을 입혔더라고요. 모든 도로에 동일한 색을 입힌 게 아니라,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초록색, 상가가 많은 도로는 다른 색으로 도로에 입히니까 그 동네 전체가 훨씬 밝아 보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스팔트색은 동일한 것이고 그 위에 특수도색을, 우리 보행자우선거리할 때 도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도료로 도색을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아지더라고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로등 교체에 문성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성로 뿐만 아니라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곳은 저녁에 불이 일찍 꺼지니까 캄캄해요. 문성로같은 경우는 인근상가가 8시, 9시면 불이 다 꺼져요. 그곳의 특성이 상가와 빌라의 필로티 주차장과 인도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인근상가들이 빨리 문을 닫고 가면 그 길 전체가 깜깜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필로티주차장은 바깥에서 보면 열려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안보여요. 조명을 낮게 설치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시범적으로라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설치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사업규모에서 보안등 LED 307등 교체, 시흥5동 분소지역이 어디입니까? 시흥5동 분소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것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금동초등학교 학부모들 공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시흥5동 탑스빌아파트 외 금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금천청소년수련관 앞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수련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녁에 그곳이 어둡대요. 아이들도 이용하고 주부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 곳이 어두워서 힘들다. 그 부분 민원이 있는데 거기 좀 꼭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도와 구도 신호등 설치하는데 기준이 다른가요? 그 신호등이 국도만 가능한지?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면 시흥2동 탑골로 67번지와 71번지, 그 민원 제기한 분과 오늘 통화했어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방아파트 앞에는 신호등을 설치했잖아요. 그 앞길은 구도죠?

시도입니다.

시도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어제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신호등 가능한지요?

가능한데요. 제가 알기로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는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 물어보는데 제가 몰라서 답을 못 했거든요. 어제 나눴던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전에 말씀드렸던 시흥5동 치수과와 관계된 빗물거리, 이것은 도로인데도 치수과와 연관되더라고요. 도로를 새로 해놓았는데 시흥5동 주택들 몇 집 합쳐 집을 짓다보니 무거운 차들이 다녀 돈을 들여서 한 도로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텐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너무 에너지 소모와 비용발생도 될텐데, 공사하느라 우리 도로 다 훼손시킨 것입니다. 방지책은 없나요?

방지책이라기보다는 도로과에서 공사장 주변이라든지 도로관리 순찰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기를 복구했거든요. 치수과와 관계된 사업지만 그렇게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이 벌어지고 훼손되면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횡단보도교를 신설하는 목적과 취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횡단보도교 설치목적은 안천중학교를 통학하는데......

구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어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차 하는 것인데요.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아쉽거든요.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통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통학로 확보를 집행부에서 미리 했으면......, 내년에 완공된다 해도 2~3년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통학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분소지역 같은 경우는 단절된 지역이잖아요. 대단지와 상관없이 미리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산확보가 어렵나요?

시에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금천구만 몰아주기가......

이게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연장된 것이에요. 딜레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당초예산 20억 설계하고 난 뒤에 2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공사착공 된다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공사중단은 안 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그것은 과장님 책임지고, 주민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늦었어요.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책임지고 신속하고 조속하게 공사를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범안로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내년도 타당성용역조사하고 투자심사 받고 해서 2022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3년이면 도로확장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나요?

공사보다 보상이 문제인데요. 지금 딱 잘라 얘기......

3년보다 짧아질 수 없는 것이죠? 최소로 잡은 게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3년 안에는 못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는 계획인데요. 내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 공사비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담당부서장님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이 추진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많이 연기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과장님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3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교학사에서 명도소송 조기에 완료해서 공사시행한다고 문서에 나와 있는데, 철거이행을 계속 안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10월에 철거 1차 요청했고요. 이번 달에 2차 했는데요. 12월까지 이행여부를 보고, 안 되면 1월에 명도소송을......

명도소송을 하면 다시 소송을 하는, 그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소송 끝날 때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명도소송이 들어가면 얼마나 연장됩니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늦어지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몇 년 딜레이 된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사업이 연계되어서 공단오거리, 마리오사거리, 수출의 다리, 범안로 금천교 앞 말미사거리 구간이 오히려 교통체증이 가중되면 가중되었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4개 팀에 현원 29명입니다. 123쪽, 주요사업 12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풍수해 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은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5개월간, 실무 13개반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수예방사업 추진 사항이고요. 취약지역 시설 점검·정비, 수방자재 장비 확보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로 다각적인 현장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34회 비상근무를 실시했고요. 장비·자재·인력투입으로 인력은 1만 8,622명, 장비 122대, 자재 1,850개입니다.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사항은 대형공사장 19개소, 사면시설 53개소입니다.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은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돌봄서비스는 380가구에 571명 지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년도에 달라진 사항입니다. 금년까지는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만 풍수해보험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6,3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박미빗물펌프장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전체 공정 50%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유수지 굴토 900㎡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풍수해 대책기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유수지 지하구조물 건축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27억 9,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안양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경관개선이나 시설개선을 하게 됩니다. 경관개선 부분은 고가도로 하부보행로 경관조명 시설하고 수목조명, 제방 산책로에 대한 조명, 시설부분은 산책로, 수문, 경사 계단, 진출입로 램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관개선 및 시설개선 소요예산은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경관개선 사업은 예산이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 시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함몰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됩니다. 노후되거나 침하되거나 단차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육안 및 CCTV 조사를 해서 종합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발생된 부분은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말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1㎞에 대해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4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하수관로가 249㎞, 빗물받이 1만 5,000여개소, 맨홀 6,3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긴급상황이라든지 민원발생에 대해 정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관경 300~900mm를 정비하고요. 빗물받이 130여개소, 맨홀 3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5m의 하수관을 정비했고요. 빗물받이는 195개소, 맨홀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아시다시피 하수시설물 내에 퇴적된 토사라든지 협잡물 등을 적기에 청소해서 수해예방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하수도 준설 4,000㎥, 빗물받이 청소 1만 5,500여개소에 대해 약 3회 정도 준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구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하수관로 3,606㎥, 하수관로 세정 5만 8,848m, 빗물받이 청소는 2만 8,000여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빗물받이 중점 청소구간을 선정해서 기존 청소주기를 1~2회에서 3회로 1회를 늘려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점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해예방 시설물인 펌프장 5개소, 수문 9개소, 빗물저류조, U-통합상황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020년 사업으로는 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펌프장 노후 영상설비 개량사업, 시흥 및 독산 펌프장, 시흥배수문 외 5개소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노후 하수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저희 하수 사각형거는 총 45㎞가 있습니다. 이중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에 대해서 파손된다든지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손상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보수보강을 해서 하수관로의 기능유지 및 도로함몰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총 1.6㎞에 대해서 사각형거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강우가 있을 때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면수 역류라든지 하수역류를 방지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물막이판 450개소, 역류방지시설 200개소로 총 650개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역류방지시설 194개소, 물막이판 307개소 등 총 50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사업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취약계층 주민들은 관심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에 대비가 좀 부족한데 돌봄공무원이라든지 설치 업체에 독려를 해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안내를 하고 권유를 통해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하천연장이 6.03㎞인데요. 거기에 설치된 하천시설물이나 주민편의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제방 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나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2,500만 원이 아니고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독산 보도교에서 하류로 제방 산책로라 단절되어 있는데 야자매트나 목재데크로 연결시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기아대교에서 독산 보도교까지, 자전거도로 전체 구간 9㎞가 되겠습니다. 컬러로 도막포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18홀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안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수맨홀 초기 점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최초 초기점검하고 2년에 1회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못했는데요. 이것은 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 기동반이 있는데 기동반이 조사하기에는 능력이나 직영 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맨혼 6,309개소에 대해 초기 정밀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5개구 중에서 13개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12개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 퐁당퐁당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내년 7~8월 2개월 운영하고요. 운영인력은 18명,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4만 1,000명, 2018년도에는 4만 3,000명, 금년에는 4만 2,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주민에게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부서가 안양천을 주민친화형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치수과, 공원녹지과, 재작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벤치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물론 시설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만 축구장도 늘어나고 파크골프장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특정 동호인들이 보면 눈에 들어오는 환경이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꽃길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바꿔진 게 안 보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답을 기대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7년도에 치수과에 왔는데요. 그이후로 예산만 비교해봐도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정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계절별로 꽃이 활짝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조금씩 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올해 또 공원녹지과 비슷한 예산이 잡혔고 치수과에도 이렇게 잡혀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사업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해가지고 주민들이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사업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녹지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는 제방이라든지 둔치, 이런 하천 시설물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녹지부분에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초화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에 파크골프장 공사할 때 보니까 법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안전하고도 많이 직결될 것 같은데요. 그 구간뿐만 아니라 물놀이장에는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어 있기는 하는데, 물론 안양천을 자연그대로 놔두고 보고 즐기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정비가 안 되어있고 잡풀이 너무 무성하니까 옆에 다른 것을 꾸며놓아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쪽이 말끔하게 처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쪽 면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잡풀을 제때 뜯어다가 거기에 쌓아 놓더라고요.

이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잘 협의해서 이쪽에서 시설을 잘해 놓아도 그렇게 어질러 놓으면 똑같아요. 그쪽 면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파크골프장 18홀로 공사하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연습할 수 있는 홀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안 하나요?

한 개 홀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완공된다는데 잔디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협회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데요. 잔디부분 요구사항이 규격이 40cm에 60cm짜리 처음에는 40cm에 1m짜리를 요구했는데 장성잔디로......

장성이 금잔디가 아주 강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용 차이가 있나요?

장성 금잔디로 구매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님이 바로 전에 질의한 것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했던 질문하고 많이, 그런 것을 법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골프장이든 축구장이든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천 지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저수 호안 쪽으로 들여서 수직으로 해서 둔치 폭을 늘려서 시설물의 폭을 늘리는 것이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수 호안 쪽인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서 잡풀이 자라고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8쪽에 보니까 올해도 11억이라는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복지분야 디자인분야 조명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 투자를 하는데도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자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약간만이라도 손을 대면 정리한 상태로 드러나지 않을까, 아까 질문을 한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또 하나는 안양천은 국가천인데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바로 안양천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11억을 투자해서 개선을 한다고 하면 눈으로 봤을 때 많이 개선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146쪽에 퐁당퐁당어린이물놀이장도 하천 상부시설인데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안양천 어느 부지에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고 했을 때 하천은 허가가 안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본 게 물놀이장은 허가가 났냐고 하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허가가 났나요?

축구장은 허가를 받았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점유허가는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치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고정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장처럼 둔치 면에 고정물 없는 부분은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물놀이장도 당시에는 허가를 못 받았는데 현재도 허가는 안 받은 상태지만 유야무야 국토관리청에서 묵인해준 상황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137페이지에 노후 하수 사각형거 보수 보강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 설치된 것들의 설치기간은 얼마 정도 지났나요?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땅 속에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정비를 하죠?

하수관로에 직접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관로는 CCTV 장비로 조사합니다.

노후화된 곳이 138~139쪽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뿐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곳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시에서 전체 용역사업을 합니다.

꾸준히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2개 과 6개 팀 정원 26명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51억 7,500만 원에서 9,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6,8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3~51쪽까지 2020년도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재생과의 주요사업 추진은 계속사업 총 7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재생협치포럼 소통협의회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과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사업과 2020년 12월까지 2040도시재생종합전략계획 수립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주민과 함께 미래도시 금천에 도시재생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추진사업은 신규사업 2개와 계속사업 6개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금천구 노동자종합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주민우선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좋은 일자리 적극 발굴, 일자리센터 통합 구축 운영,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2020년에는 총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단순노무형 저임금 형태의 일자리를 장기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미래발전추진단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활력도시 만들기,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미래발전추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목록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 독산2동주민센터에 자리를 잡고 지난 7월 17일 오픈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금년도 진행한 부분은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종합전략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협치포럼과 소통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치포럼과 소통협의회는 금천구 관내 각각 도시재생사업 지역별로 활동하는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금천구 도시재생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일정부분이 도시재생종합전략계획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민과 함께 각 동단위 재생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정규과정과 그 외 추가로 특강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부 수강생에 국한되는 것을 벗어나고자 중장년층이나 학부모 맞춤형 특강과정을 개발해서 재생에 주민 참여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가 올해 인천에서 있었고 내년에는 서울문화비축기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확산을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재생사업 그다음에 중앙정부 서울시의 10분 동네 생활SOC조성사업들에 적극 참여해서 도시재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비 예산 편성은 1억 1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기간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내후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승인을 마쳤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빗물마을사업과 마을 진출입부 도로 확폭공사 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철쭉어린이공원과 금하숲길이라고 하는 맞춤녹지에 대한 공공부문입니다만 개선공사에 대한 설계와 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에 같이 반영되어 있는 에코에너지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데 그 부지 매입과 조성 그러니까 건물 신축을 내후년까지 사업기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구비 예산은 매칭비가 많아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만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5억 정도가 내년도에 잡힐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5년간의 마중물 사업기간을 두고 202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시비 포함해서 375억 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서울시 재생정책과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내용위주로 본 추진계획을 담았습니다. 우시장 일대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악취저감대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난 5월부터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 합동단속반 활동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과 상인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위생환경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창상가 뒤편에 스튜디오 독산이라고 하는 다목적 공유공간 운영 공간조성이 올해 말이면 다 꾸려집니다. 그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활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진행하는 주된 사업은 독산 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이라는 생활, 가로, 환경, 안전확보에 대한 부분, 우시장 주변 경관개선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산업문화어울림센터라든지 기본계획 부분의 용역, 종전에 상인회 차원의 우시장 축제를 지역의 축제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으로 독산4색 어울림페스티벌을 가을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비는 경비정도 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국비와 시비에서 165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이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면적은 2만 8,400㎡,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 구비만 5,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올해 진행한 주요내용은 실행계획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대상지에 집수리 보조를 할 수 있는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설계내용을 토대로 공사발주, 착공해서 연내에 기반시설부문에 대한 공사와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이 부분은 사업기간으로는 총 4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대상지는 218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1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 진행한 부분은 작년도에 마스터플랜 국토부 심의를 마쳤지만 지역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주민공도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국토부 재심의까지 끝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안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치고 연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된 계획은 이 부분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연내 공사발주, 계약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발주된 공사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CCTV 설치라든지 담장정비, 비상벨 설치, 마을쉼터와 광장조성 등 공공부문이 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로 면적은 3만 5,000㎡입니다. 올해 진행된 부분은 주거안정관리사업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상태이고, 이와 별도로 대상지 내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마련해서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거치는 등 부지매입 승인과 신축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 요청상태이고, 연초에 결정이 됨과 동시에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은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시흥유통상가 면적은 12만 5,000㎡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시범단지로 국토부에 선정되었고, 2017~2018년도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 주민설명회, 소유자 대표들과 간담회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도시첨단물류 지정이라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소유자 공감대 조성 이런 부분은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역발전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자 주체라든지 관련 전문가 지원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과는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새삼스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추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재생은 뭐 하나를 뚝딱 짓거나 뭐 하나를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서든 늘 얘기하는 게 도시재생은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뚝딱 지어놓고 끝이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재생산해 나가면서 주민들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금천구의 도시재생을 보면,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이라고 봐요. 도시재생이 큰 과업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초기라고 봐야 하나요?

초기라고 봐야 합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끔 들여다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시는 주민들이 싹을 틔우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동특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 소정의 기간을 수료했어도, 그렇게 하고나서 막상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듣고 생각하는 것을 작게라도 실현해 보고 시도해 보는 것을 줘야 하는데 교육만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금방 사그라지지요. 그렇지만 도시재생의 필요는 앞으로 더 강조될 사업입니다. 금천구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하나요.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상 모호하고, 도시재생센터의 포지션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 안 한다, 잘 한다 못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도시재생센터가 자체적으로, 시흥동쪽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주민들과 어울러서 사업을 기획하는 일들을 한다 말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굳이 저층주거지 쪽에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빈공간이 있으니까 센터 거기 들어가, 이 이유 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적절한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인력과 그리고 제가 어느 장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마땅한 옷을 입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취업을 해서 어떤 자리에 있다면 고용에 대한 불안정함을 고용이 된 사람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센터 그런가요? 고용주가 오히려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미흡한 대우 때문에 언제 사람이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을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제 표현이 맞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적절한 자리에 어떤 인력을 배치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우리한테 유의미하게 유익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업무적인 처리능력을 기대를 하고 사람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거나 책임을 갖거나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여건은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구정질문에서 좀 더 세세한 부분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늘 하는 얘기로 도대체 금천구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류에 따라가는 정책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상 많이 없다는 것이죠. 첫째 예산투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시재생을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금천구 도시재생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단편적인 문제인 것인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딱히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대안도 없어요. 금천구 도시재생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이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과 활동이 즉각적인 표출이 없이는 무엇인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인지되는 다급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은 설치 초기부터 각각의 도시재생사업지 안에서는 현장지원센터가 나름 자리하여 활동하고 금천구 단위의 도시재생센터는 주위에서 쏟아지는 공모사업과 주민과의 연결과 이런 것들의 매개역할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설치했고, 그것을 수단과 같이 접목하기 위해서 재생종합전략계획이라고 용역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의 처우에 관한 부분은 과만의 부분이 아니라 구 전체적인 인력운영사항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엮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가 먼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고민은 있습니다. 인력의 활동과 역할,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그런 사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긴 얘기는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가 금천구에서 높아졌습니다. 그 기대가 높았다면 오히려 미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당히 높아졌어요. 도시재생은 관 주도가 아니잖아요.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예산적인 뒷받침, 사업적인 구상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맞추어져 가야 한다고 봐요. 공모를 통해서 금하마을이라든지 새뜰, 복숭아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사실상 그 사업의 결과를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천구가 가야 할 방향은 도시재생에 크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나 민이나 좀 더 고민을 하고, 특히 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도시재생에 대해서 푹 빠질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매진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독산 우시장에 쏟아 붓는 지원 그런 것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해야 되고 이어져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7페이지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이것을 2017년부터 4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게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 및 신축공사 시행, 여기까지 왔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2017년 3월에 선정되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새뜰마을사업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3월에 선정되었지만 재정지원이 결정되어 배정된 것은 2017년 말에 배정되다보니까 그해 말에 배정받은 예산을 그 다음연도에 넘겨 18년도에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됐고, 18년에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면서도 18년도 상반기에 뉴타운 해제지역이다보니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주민의 오해, 이해 이런 과정들을 정리해 나가는, 의견을 추리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일이 계속되어 왔고, 다만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 그쪽에 다수의 요구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1년, 1년 반 이렇게 온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올해 말 주민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 매입계약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공사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변화를 같이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말에?

올해 말에 매매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선정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까지는 소유자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 시기를 못 잡은 상황입니다.

시흥5동 특성상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여기 소요예산을 보니 2020년까지, 지원이 2020년까지입니까? 4년이라서.

예산은 2020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처럼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예산 이런 부분들 간주처리해서 들어오고, 명시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주민공동체이용 시설을 마련하면 시설을 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착공하기 전까지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꾸릴 예정이고요. 결국 이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은 기본 근간이 주민스스로 어떤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주민스스로 쓰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되도록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갈 예정입니다.

그게 어려움 없이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사례를 볼 때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갖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들어놓고 주민 스스로 그것을 운영한다든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쪽,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있잖아요. 이것도 2016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도 아직까지도 여기에 보니까 간담회를 해야 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주도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뉴타운사업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와 공감대가 꾸려지는 과정이 이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고,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정도의 과정으로 가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관문도시 1단계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지 않지만 행정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시단위에서도 이 부분이 관문도시로써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단지지정이나 하는 것들이 시가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의 서포팅하는 과정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 안목에서 보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당연히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적절한 사업시행 주체와 리더, 의견이 합치됐을 때 어느 순간 빨리 갈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것을 질문하면 저는 답변을 못하거든요. 이게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민간주도의 사업이지만 여기서는 지원 정도, 그런 쪽이라는 것입니까?

네, 소유자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나요?

나름 관련 전문업체라든지 이런 데와 미팅하고 할 때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상황들을 듣기도 하고 진행상황을 소유자 쪽을 통해서 체크도 하고, 저희는 다른 지역의 사례내용을 공유도 해드리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소요예산이 300만 원 이상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많다면 많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자문수당이라든지 이쪽 관계자와 미팅할 때 저희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의 성격입니다.

저는 많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간담회가 개최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중간 중간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으로는 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금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법률 지원, 노조설립 관련 자문, 노동자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내년 4월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구 라온어린이집에 45평 정도로 시설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서남권 센터를 지을 예정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겹치게 되니까 시립으로 설립을 한다면 구립은 포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사업위치는 역시 구 구립라온어린이집으로 면적은 42평 사용할 예정입니다. 초기 수행사업으로는 펫푸드사업과 청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30페이지 구민우선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창출은 약 9,000명으로 소요예산은 353억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창출은 청년층 일자리를 400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자리공모사업 적극 참여로 양질의 청년 공동일자리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프로그램, 일자리카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로 779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통계사업 등 38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인층 일자리로 3,164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공공일자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하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로 859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 자활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 일자리로 3,798개 사업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권익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3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생활임금제를 올해 9월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307원으로 월 215만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336명, 19개 부서 57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대책을 추진하여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또 처우개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새벽일자리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시흥대로 475 건물 앞에 인도에서 실시하고 근로자는 3명입니다. 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공공일자리 적극 발굴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는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며 규모는 42명, 예산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는 청렴해피콜사업 등 54개 사업입니다. 규모는 470명, 예산은 32억 2,2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중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데 올해 3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올해 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현재 3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뉴딜사업이 현재 22개 사업, 99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통합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일자리센터가 4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군데 정도로 통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42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금천M타워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 하지 못하고 다만, 1층에 민원실에 있는 일자리센터를 더 확장을 해서 5명 정도 넣어서 일자리센터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문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향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센터를 크게 지어서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청춘삘딩에서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청년들 취·창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46페이지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경비)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여론을 보니까 구직자 3,712명 중에서 306명, 8.3%가 이 경비 일자리를 선호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 1,4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특성화고 학생대상 소규모 취업박람회, 내년도 9~10월 사이에 우리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일여상과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올해까지 한 금천희망취업캠프는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및 채용행사 지원입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취업박람회가 3회 잡혀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예산이 또 500만 원 더 추가되어서 총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구데이는 올해 8회 정도 이루어졌는데 내년도에도 혹서기하하고 혹한기를 제외한 일구데이를 디지털단지나 아니면 시흥2동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선호 장소에서 수시로 하는 작은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8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공공일자리 적극 발굴에 있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공공도서관 금천청년사서 사업을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과에서 우리 사업내용인 청년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올려서 선정이 되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지만 청년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이나 경력단절여성도 그렇고요. 다양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가 그냥 1회성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수익이 발생해야 장가도 갈 텐데, 청년들의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뉴딜일자리가 청년일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면 되고 지금 현재 22개 사업 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일반경비 신임교육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경비교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짜신 것 같은데 요즘은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 경비들을 늘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같은 게 전산화가 되어서 지금은 거꾸로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단절시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도 해주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경비가 많이 해고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비분들도 많이 바뀌면서 경비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경비교육을 받아도 취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력도 필요하거든요.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못 배우신 분들이 경비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고인력이 많아요.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바람은 여기서 하는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알선할 수 있는 루트까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안 받은 분들보다 취직할 확률이 높고요. 일자리센터에서 모든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취직시켜 주니까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시립이 설립되는 시기는 언제죠?

열흘 전에 노동 관련 팀장한테 서울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시립을 건립할 예정인데 될 수 있으면 금천구에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전해 왔습니다.

1억 1,400만 원의 시비 안에는 구성 내용이 어떤가요?

건립비용이고 운영비는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야 되고요. 내후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지속적인가요?

예, 지속적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금천구 예산으로 떠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비로 다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구비로 한다면 운영비 이런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1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금천구에서 나머지 운영비는 얼마로 잡나요?

구비 내년도 예산을 8,5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예산팀에서 아직 공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공모에 선정되었을 때 구비로 편성해 주겠다고해서 안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추경에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펫푸드는 제조인가요?. 판매인가요?

제조 판매까지입니다.

금천구에서 자본금으로 3억 보건복지부에서 3억 이렇게 6억으로 하는데 펫푸드사업하고 청소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는 어느 분야를 하나요?

청소는 현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넘겨받거나 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분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닌가요?

뺏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를 개발해서 적절한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력을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충돌 없이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생활임금을 금천구에서 도입할 때 원론적인 의미 외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속뜻도 있었어요. 실제로 금천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민간에서 동참한 예가 있나요?

정말 죄송한데요.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을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매체를 통해서 봤더니 거의 없어요. 그런데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전체로 놓고 보면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 되지 않겠어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시류에 따라서 동참을 하면서도 늘 한쪽에는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로자들을 행정에서 다 끌어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민간에서 여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민간에서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그냥 한다는 정도의 평밖에 못 들을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더 깊이 고민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일자리주식회사는 나중에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시니어클럽하고 현재 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봐야 되겠지만 두 기관에서 두 가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변별력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것 하나는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처음 시작하는 펫푸드사업과 청소의 일이 창의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실적 올리느라 숫자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어르신들에게 수혜가 충분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일자리주식회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청년 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노인친화 기업으로 키웠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3억 정도 지원받거든요. 처음에는 노인일자리로 하지만 내후년도에 할 때는 청년 장년층 일자리로 할 예정이고요. 일자리주식회사는 노인들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마인드 괜찮은 분들을 위주로 뽑을 예정입니다.

금천구에 50+센터가 문을 여는데 결국 3개 기관이 협업을 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를 구청 내에 민원실 쪽에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구 나운어린이집 그쪽으로 들어갈 공간은 없나요?

거기는 현재 주식회사도 들어가고 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시립이 되면 그 공간이 남을 수 있는데 거기가 서부간선도로 옆이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운어린이집도 적었거든요. 일자리센터라는 특성이 구청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구청은 100평이 넘는데 우리는 겨우 8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