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찬길 의원 발언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팀, 통합민원지원센터팀 등 총 4개 팀이며, 정원 24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20년도 예산안은 총 2억 3,1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에 비해 3,6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민원감사담당관 사업목록입니다. 2020년 민원감사담당관은 구민이 인정하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잡고 10개 핵심과제를 선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신규 사업인 민원 통합관리 체계구축으로 구민만족도 향상과 청렴금천 실현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2개 사업은 구두로 보고드리며, 나머지 사업들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 통합관리 체계구축으로 구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최근 들어 민원의 신청 방법이 다양해지고, 주민의식의 강화 및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민원이 많아 수요자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올해 1월부터 통합민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특별관리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민원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나 방문 민원을 접수 시 응답소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누락되는 민원 없이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겠으며,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내년 2월말까지 구성하여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침해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권익을 주장하는 민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렴금천 실현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입니다. 아직까지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공직문화 및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201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4년 연속 2등급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내부청렴도는 2017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평가가 측정되어 원인분석 및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됩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청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득점 저조 분야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주력하겠으며, 청렴의식에 대한 직원 관심 제고를 위한 타 시·도 모범사례 및 부패사건을 수집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식 청렴교육 이외의 소그룹 간담회와 체험형 워크숍 등 교육형태 다변화로 효과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렴시책 참여 직원들에게 개별 보상 지급과 청렴마일리지 부여 등을 통한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청렴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인·허가 등 부패발생 취약 민원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구민이 인정하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타 부서로 갈 일이 없지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2년 계약해서 근무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타 부서 가려고 눈치 보면서 다른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봐주기식 감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본인은 없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공사관계 건이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온정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금천구 공무원의 밝은 미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신규사업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내년도에 구성해서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할 때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김용술위원
주로 어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고......
김용술위원
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은 7만 원 7명 10회, 고충민원 조사수당은 10만 원 10월 4회 이렇게 잡혀 있고, 위원회 역량강화 강사료도 잡혀 있고......
김용술위원
그 자료 하나만 줘 보세요. 그리고 위원회 선발을 어떻게 하지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대학교수, 판·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법에 의해서 추천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선정합니다.
김용술위원
구청장이 선발해서 구의회보고 하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먼저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순서를 얘기해 보세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위원들이 모집되면 선정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
김용술위원
추천을 해놓고 구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죠?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년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인데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들어오잖아요. 보고서 보면 완료라고 작성해서 올라와요.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 결과를 상대방의 민원이 들어오면 완료라고 쓸 게 아니라 불만족인지, 만족인지, 최종적으로 완료를 어떻게 한 것까지 기록하라고 했어요. 충족인지, 불충족인지, 미해결인지,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글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완료, 완료라고 올라와요. 의원들이 봤을 때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만족을 시켰는지, 불충족을 시켰는지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 올릴 때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라태성 과장님이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행감보고서 올라올 때 구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20페이지 구정 주요성과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참석수당 금액을 줄인 것입니까?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예산을 작년대비 낮게 책정했잖아요. 어느 부서도 이렇게 낮게 잡은 곳이 없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성과평가할 때 심사위원들 자문료가 있는데, 8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아니면 수당에서 줄어든 이유가 있을텐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느냐는 것이죠.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잡잖아요. 그게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불용되는 금액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김용술위원
불용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낮췄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12페이지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방안, 35명이 정원인데 그분들이 감사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합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일반시민감사관과 기술심사감사관 두 분류로 나누는데, 일반시민감사관은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규정에 맞는 분들을 선정한 것이고요. 기술심사감사관은 말 그대로 자격증......
조윤형위원
몇 년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2년 거치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내년 3~4월에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한번 감사 참여할 때 일반시민감사관은 7만 원, 기술심사감사관은 7만 원 플러스 기술수당 3만 원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몇 시간 합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그날 다 합니다.
조윤형위원
같이 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 간 이후 감사를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조윤형위원
적발된 게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찬배
정찬배감사팀장
감사팀장 정찬배입니다. 이번 보건소나 문화재단, 동사무소 같은 경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시민감사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령위반사항까지 적발하기에는 역량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 자치회관 운영하는 문제나 전반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것도 감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찬배
정찬배감사팀장
개선방향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위반사항만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감사 잘못했다고 하는 민원 안 들어오겠네요.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감사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제대로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보기만하고 수당 받아가는 것이라고요. 지난번에 볼 때 전문성을 가진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능력도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나 이런 것도 검증해서 제대로 된 시민참여가 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팀장들이 나가서 감사하는 게 비용절감도 되고, 다른 위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감사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안돼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감사관님이 갔으니까 감사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교육은 없고 워크숍만 있어요. 워크숍 가서 그 사람들 교육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끔 교육을 시켜요.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18페이지에 순찰은 누가 하나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순찰일지 있어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조윤형위원
나한테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자체감사실시에서 일반민원에 대한 감사만 주로 하나요.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여기는 회계감사까지 들어가 있나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이 인원으로 충분한가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하고 다른 팀의 지원을 받아서 한 번 나갈 때 6~7명이 나갑니다.
백승권위원장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없나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절차를 몰라서 조금 나왔는데 동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내년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2개 사업을 4월에 하네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연간 감사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민간위탁 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감사주기가 동하고 보건소는 2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 부서나 민간을 못 해서 감사주기를 3년으로 바꾸면서 구청 부서나 민간위탁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민간위탁은 감사한 적이 없었나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한 건 없고 복지분야 이렇게 특정분야로 한 것은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복지정책과 어르신과 어린이집은 제외네요. 여기는 어디서 감사를 받죠?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런 곳도 회계까지 하나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백승권위원장
1억 이하는 왜 안 하죠?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민간위탁사업이 너무 많아서요.
백승권위원장
그런 부분이 회계문제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가잖아요. 1억 이하라 하더라도 10개를 모으면 너무 많아요. 민간인에게 소중한 세금이 전달되어서 운영하게끔 한 것인데 감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좀 더 세밀하게 지출을 할 것이고 신경을 쓸 텐데 사실 그런 허점이 보일 수 있거든요. 감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민간위탁은 1차적으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내년에 해보고 후년에는 증원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민간위탁이 지역에서 말이 많고 부서에서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본인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3개 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 현원 90명입니다. 그 외 기타인력으로 무기계약직 31명 시간선택임기제 9명 기간제근로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총 예산안은 124억 9,0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2.55%인 1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박미보건지소 개소 및 운영, 독산1동 분소지역 보건지소 착공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보건인프라를 구축해서 취약지역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아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4층에 금천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출산 친화환경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및 일반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과는 주무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김성구입니다. 보건의료과 주요사업 13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천구 모자건강센터 설치입니다. 보건소 3,4층으로 분리된 모자건강시설을 4층으로 집중하여 임신준비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들이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9페이지, 대형종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규모는 토지면적 2만 4,720㎡, 건물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8층, 27개 진료과목과 약 2천 명의 병원 종사자, 810병상과 응급의료기관으로 건립됩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법인 측에서 12월 중에 세부 개발계획을 우리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는 서울시로 세부 개발계획 결정신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심의 및 계획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 2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 인허가 후 2020년 말에 착공 2025년 종합병원 개소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2018년 서울시 보조금 7억 원을 확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2019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어린이집 학부모 및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방안으로 저수조 상부로 건축물 위치를 변경하는 안을 확정하였는데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및 LH공사의 투자사업비 등으로 총 사업비가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2019년 11월 5일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의뢰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예정인 서울시 투자사업심사 통과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박미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2층이며 면적은 332㎡이고 예산은 3억 2,3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매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가구원으로 표본가구 400가구 917명이 대상이며 조사원 5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1대1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온 통계로 매년 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19페이지,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교육 참여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와 패드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로 교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3층에 응급처치 전용교육장을 만들어 상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의료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의료기관 357개 의료업소 108개 총 465개가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에 대해 의료법 준수사항을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예방, 취약계층 구강관리, 구강질환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으로 치과 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주민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보건소 검사는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골밀도검사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검사의 핵심은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이는 장비의 성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엑스레이와 현미경을 교체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골밀도 검사기를 교체하고 나머지 2대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암환자와 만성신장질환 등 951개가 넘는 희귀질환자, 서울형 유급병가자입니다. 성인암 폐암은 1인당 200만 원 정도, 소아암은 백혈병 3,000만 원 일반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희귀질환자는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1일 8만 4,18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내년에도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치매환자는 60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3,260명 65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3,04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치매등록인원은 2,172명입니다. 치매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16명이며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 치매 조기발견과 중증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센터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치매 유병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또한 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5월에 대통령 부부께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약국 도매상 등 947개 약업소가 있는데 주민 건강을 위해 이들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독산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분소에서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과제순환식재활운동실을 개설하여 대상자들의 재활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을 위해 건강증진과 및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만성질환순회교육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과 옥상텃밭을 활용하는 등 보건분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심장충격기 교육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치원 교사나 학교 교사 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센터로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금년에 교육을 몇 회 했죠?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10월 현재 9,503명이 교육 이수했습니다.
김용술위원
교육은 몇 회 했죠?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1주일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장소는 몇 군데죠?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4층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출장을 나가면 원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주민센터 교회 등입니다.
김용술위원
교육을 하기 위한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예.
김용술위원
지금 계획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전에 보고받을 때 분명하게 지역, 주민, 센터, 직원, 구의회까지 금년 안에 교육을 다 시키라고 했어요. 그게 실행이 안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용술위원
직원들만 하면 뭐해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각 동별 다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한번 받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금년 말 다 가는데, 보고서에 인원만 9,500명 했지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이야기 할 떄 메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위원들이 한마디 지적하면 실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위원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하면 뒤에서 다 메모를 해요. 그것을 실행합니까? 안합니까? 물으니 한답니다. 지금 안했잖아요.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라든지 직원들, 주민들, 교회도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공공시설 등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을 몰라서 응급상황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들도 사용을 잘 못해요.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도 교육용 가지고 하는데 실제 그것을 열면 소리가 나고 작동 하니까......
김용술위원
앞 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금년 안에 응급 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받게 하고, 이게 응급 때 사용하려고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해요? 그것을 활용해야지. 활용하려면 사용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분명히 금천구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교육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의회 시키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한번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실행해 주길 기대하고 이럴 때 지적해서 건의하고 수정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어보면 어떨 때는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원들이 일일이 했느냐 안했느냐 감시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못하잖아요. 메모해서 체계를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 한번 했어요.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응급시에 찾아서 실질적으로 구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못찾는 경우가 있어요.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우리 구청 민원실에 배치해 놓았어요?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2~3일마다 가보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제가 하나 더 건의를 한다면 각 동별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반주민들이 와서 교육받기는 쉽지 않아요. 새마을회, 바르게회 월례회 때 그 사람들이 주민센터나 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기 좋다고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동별로 직능단체별로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 분들 활동이 많다보니까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영 종합병원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금천구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놓치는 것입니다. 가까이 광명 쪽에 대형병원 들어온다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우리 구민이 그만큼 의료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히 해주고, 독산1동분소 민원해결은 원만히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지연되고 있잖아요.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13페이지 보시면 놀이터 말고 저수조 안쪽 그곳으로 위치를 옮기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서울투심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투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저수조에 바짝 당기는 것밖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지금 저수조에 용량이 많아서 법정 용량에 맞추고 나머지 부지를......
찬길
박찬길위원
차단시켜서?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기준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량 두고 나머지는 떼버리고 건축을 해서......
찬길
박찬길위원
메꿔서 하겠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쪽에는 취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건강센터 설치 신규사업, 인증센터 자리로 들어가면 그곳은?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 공모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누구나 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여서 우리가 5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우리 구민한테는 다 되었고, 3층 예방접종실에 주민들을 위한 체력측정기구를 놓고 비만이라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승권위원장
직원들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자건강팀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이서현모자건강팀장
모자건강팀장 이서현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건강증진과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감염병관리분야 전국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으며, 2013년 서울시 1위였던 자살률이 19위로 대폭 감소되었고, 우리 구 민원서비스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 평가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위해 전폭적 지지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17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임신준비에서 출산까지 함께하는 건강관리입니다. 임신준비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임신준비를 위하여 남·녀 건강출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녀 건강출산 지원은 신혼 및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개별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한 임신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가임신지원 스마트키트 제공도 병행 시행하겠습니다. 47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2020년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임신 출산 관리를 위한 단계별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0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2019년 10월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72.9%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62.4%입니다. 2020년 신규로 추가되는 고위험군 대상 A형 예방접종은 대상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52쪽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9년 취약계층 7,991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동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92회 운영 1,3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향후 방문간호사 퇴직인력에 대한 인사협의가 지속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2019년 101명을 등록하고 1,097건의 보충식품이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영양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영양관리와 더불어 신체활동이 병행되어 효과적인 어르신 영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입니다. 2019년에는 5,699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평일에는 접근이 어려운 20~40대 주민 관리를 위하여 관내 8개 생활터 및 직장에 U헬스시스템(자가측정관리)을 설치하여 신규 대상자 유입을 확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 협업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현재 2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예방관리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새움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노후된 센터를 개·보수 및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예산 5,100만 원을 확보하고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및 위험군 관리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65쪽 심리상담 마음 쉼 운영입니다. 2018년 1월 개설한 심리상담 마음 쉼은 그랜드코리아의 공익지원금 공모에 참여하여 기부금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11월부터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8년 금천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0.4명으로 2017년 20.7명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0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입니다. 2020년에는 노인결핵검진 강화 및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관리 등 환자관리와 전파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연중 감염병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2020년에도 감염병 발병 역시 신고하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전수감시를 하고 집단시설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감염병 매개 해충방역 활동입니다. 안양천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친환경 포충기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담배 연기 없는 청정금연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성공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와 생애주기별 맞춤 금연크리닉을 지속운영하고 공동주택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 계도활동 및 지도점검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81쪽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운영입니다. 2019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비만예방을 위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우리 구 시범운영을 통한 모형개발로 우수콘텐츠를 서울시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83쪽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사업입니다. 식습교육과 함께 대상에 맞는 맞춤교육으로 주민 식생활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건강증진과는 2020년도 좋은 성과를 위해 전 직원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현재 100명이 대상자라고 했는데 1,097건에 걸쳐서 영양실습 및 봉사를 실시했네요. 어르신들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과 취약계층 노인들의 반응을 얘기해 주세요.
서현
이서현모자보건팀장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2018년에는 200명 했고 올해 100명, 총 300명 했는데요. 2019년 것은 평가 중에 있습니다. 11월초까지 배송이 완료되었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평가 중인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은 예전에 비해서 누워 있는 시간이 줄었고, 그래도 거동해서 어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느끼는 그런 것이고요. 중간평가를 9월 말에 한번 해봤는데 영양불량으로 한 단계, 점수는 대부분 90% 이상 올라갔어요. 허약을 개선하기에는 신체활동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스스로 시장을 가거나 이런 것들까지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2018년에 1년하고 2019년에는 그분들은 안하고 다른 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내년에 한 번 더 샘플로 몇 명 더 해보고 어떤 형식으로 이어가야 효과가 좋은지 3년 정도는 해보면서 추이를 볼 예정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분들이 현재 재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처음 시작할 때 동의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못 하는 이유는 대상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2019년에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지금 해보니까 중간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예.
조윤형위원
그 전에 200명 했을 때도 2억이 넘었는데 100명으로 하니까 50% 이하로 줄였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식품을 예산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2018년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안 드시던 것을 드시게 되니까 섭취 역량이 늘어나요. 기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영양사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입니다.
조윤형위원
영양사가 몇 명이죠?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1명입니다.
조윤형위원
1명이 100명을 다 할 수 있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평가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보통 한 집에 몇 명이 나가죠?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1명이 나가는데 인원을 분산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윤형위원
평가가 11월에 나온다고 했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12월 말이 되면 통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자료를 빨리 가져 오세요. 계속사업으로 필요한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예.
백승권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을 매일 하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매일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방문은 수시로 하고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김용술위원
예산이 줄어든 건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로 했고 올해는 구비 100%입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아토피 조례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아토피 환자들 관리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예산이 적어서 아토피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하고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전체 보육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충분하면 하겠다는 기관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김용술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미정
김미정건강관리팀장
예.
김용술위원
결핵환자 조기발견 관리에서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활수
정활수감염병관리팀장
8,400만 원입니다.
김용술위원
올해 얼마죠?
활수
정활수감염병관리팀장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용술위원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활수
정활수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약진료요원이라고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내줬어요. 그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
그게 인건비입니까?
활수
정활수감염병관리팀장
인건비입니다.
김용술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3,000만 원 이상이 남는데 그 비용은?
활수
정활수감염병관리팀장
이것저것 조금씩 국가 예산으로 늘려놓은 게 있어요. 감염병 결핵환자들을 지원해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부분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매칭사업이라서 같이 늘어났습니다.
김용술위원
담배 연기 없는 청정금천인데 금년에 시작했나요?
병일
이병일건강도시팀장
그 전에도 했는데 올해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술위원
공동주택 10개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를 했더라고요. 반응은 어때요?
병일
이병일건강도시팀장
금천구에 파악해 보니까 36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동대표를 만났는데 일부 극소수만 빼고 대부분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용술위원
담배 피는 본인도 계단이나 복도 마당에서 못 피겠더라고요. 금연지역만 만들 게 아니라 흡연지역도 만들 의사는 없나요?
병일
이병일건강도시팀장
별도로 흡연구역을 강제로 만들라고 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3~4년 전부터 금연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금연자가 늘어나는데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보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병일
이병일건강도시팀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금연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를 점검하는 거예요?
병일
이병일건강도시팀장
금천구 금연구역이 6,000개 정도 되는데 음식점 당구장 등 올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 같은데 개인회사 빌딩인데 그 밑에 비가림을 해놓고 거기서 열댓 명이 피워대는 거예요. 대로변 쪽이에요. 시골에서 밥 지을 때 굴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만을 표시하며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회사에서 지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건지?
병일
이병일건강도시팀장
그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단속하고 계도할 부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지도 몰라요. 다중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일
이병일건강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정신건강증진사업 62쪽인데 위탁한지 얼마 되었죠?
복심
남복심생명존중팀장
올해 2년째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처음 한 거죠?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그 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위탁운영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현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오임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관리로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범 식품접객업소 발굴 육성, 소규모 영세업소 위생환경 개선, 식품위생 불만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2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소 160개소에 대하여는 위생수준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업체에 대해서 1대1 홍보를 하고 신청업소는 사전에 모의평가와 위생물품 지원 그리고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가 되면 현황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50㎡ 미만 소규모 영세 식품접객업소 1,442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모 위생장갑 위생앞치마 등을 지원하고 신규 업소는 위생관리메뉴얼 제공과 전담 위생컨설팅 요원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식품위생 불만민원 발생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8만 원입니다. 90쪽,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확대 및 지속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 관련 시설 및 음식점 그리고 집단급식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 확대는 아동 보육시설의 대상 범위를 넓혀 식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애니메이션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개방하여 공유 활용하겠으며 우리가 직접 강사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육교사교육을 실시하여 워크북 등 스티커 등을 전달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상별 식중독 예방관리교육은 어린이 대상으로 손씻기 실천 인형극 상연,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사업 추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연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중점관리업소 및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가 아닌 컨설팅으로 자율적인 위생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와 발생 조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 관련시설은 급식소 시설 지도 및 예방교육과 신고체계를 안내하고 민원발생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개인위생 관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확대 추진, 채식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추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94쪽 추진계획으로는 저염 참여업소를 103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여 나트륨 저감화 환경을 조성하고, 집단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 현황 지도·점검을 통하여 동참하는 집단급식소를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벚꽃축제 등 구민참여 행사와 연계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관 협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1,264개이며, 추진내용은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불량식품 사전 유통차단입니다. 96쪽 추진계획으로는 신학기, 명절, 김장철, 크리스마스 등 특정시기 가정간편식, GMO, 영유아식 등 소비 변화에 따른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용기·포장제조업, 운반업, 냉장·냉동업 등을 일제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연 2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를 연 260건 하겠으며,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97쪽 외국식품 판매업소 중점관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9쪽 어린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등 표시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을 연 7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리바게트 등 가맹사업 점포수 100개 이상인 업소 74개소에 대하여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의 적정성을 점검하겠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안전한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181개소 중 가입신청한 148개소에 대하여 현장 순회방문 지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소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화사업인 유아자율배식프로그램으로 운영성과보고회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등록회원 만족도 조사결과 98.7%가 만족하였고 지속적 참여율은 99.3%로 나타났습니다. 102쪽 추진계획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인 영양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방문과 원장, 보육교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정보제공 특화사업은 철저히 진행하고,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 등록률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연중, 테마별, 계절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에 소규모 음식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업소는 10일간 자체 시정기간을 제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유전자 수거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05쪽,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중위생영업소 지도 점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106쪽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국가안전대진단 및 제3종시설물 안전 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민 관 합동 지도점검은 연 8회, 영업주 자율점검은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목욕장 욕조수는 연 2회 수거하여 탁도, 대장균군 등 검사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287개소에 대하여 준수사항과 권장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업소별 등급 부여하여 공포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연 2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확대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위생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비위생적으로 살아가니까 위생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외식문화 개선사업에 나트륨 저감 사업이 있어요. 참여업소가 있습니까?
박오임위생과장
있습니다. 나트륨 저감은 100여개소가 참여합니다.
김용술위원
나트륨 저감사업에 참여한 업소들 중 참여하고 나서 음식 맛이 떨어져 손님이 떨어졌다든지, 참여한 업소와 참여하지 않은 업소와 차이점이 있던가요?
박오임위생과장
음식 맛이 떨어져서 손님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런 점을 우려해서 참여 안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참여한 업소들은 얼마나 저감된 것입니까?
박오임위생과장
나트륨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측정하는 염도계가 있습니다. 그 염도계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WHO권장률이 2000㎎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맛이 떨어져서 손님이 떨어질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그 정도면 피해보니까 안하겠지만, 홍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대상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박오임위생과장
지금은 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집단급식소 위주로 홍보를......
김용술위원
오히려 그곳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오임위생과장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하고 있어요. 음식 자체가 짜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용술위원
아무래도 집단급식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식당을 먼저 했다.
박오임위생과장
아무래도 식당이 나트륨 섭취율이 높은 편이라 그 위주로 했습니다.
김용술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데, 채식의 날 운영하는 집이 있어요?
박오임위생과장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58% 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 집단급식소가 193개소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는,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이런 정도로......
김용술위원
채식을 하면 아이들이 밥 먹다가 그것만 주면 싫어하지 않아요?
박오임위생과장
학교에서 식단을 적절하게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어린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겠네요.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국물문화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아서, 원래 이것은 바다에 버렸거든요. 이제 못버리거든요. 우리 세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세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사실 나트륨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되거든요.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천구 다문화 인구가 3만 3,00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업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독산3동 남문시장에 가도 3분의 1 정도가 중국동포들이 업소를 하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박오임위생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행정적으로 잘 따라와요?
박오임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외국식품 판매점을 단속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단속하니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 지킵니다. 그게 법에 어긋나는지 모르고 일상적으로 표시기준이 없는 미표시 물건들을 팔았거든요. 그게 단속되고 저희가 회수하니까 다음에 나갈 때 는 그게 없어요.
김용술위원
단속 나갔을 때 위반 된 것은 행정처분은 안하고 회수만 했습니까?
박오임위생과장
행정처분 1건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처음에 행정처분할 때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박오임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법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김용술위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점포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과 매매계약 체결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오면 일단 깎고 봐요. 낮춰서 어떻게든지 계약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나오면 깎는 게 없어요. 그냥 영업을 합니다. 3~4년 후면 중국사람들이 남문시장 주변 독산동은 거의 50% 차지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계몽하고 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따라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면 행정적으로 미리준비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뭔가 하다가 걸림돌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준비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오임위생과장
별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중점관리하는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쓰지요?
박오임위생과장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어요. 그분들 활동비로 들어가고요.
김용술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닭 튀김할 때 기름, 빨리 빨리 갈아줘야 하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원가절감하려고 계속 재사용하는 이것도 단속대상이죠?
박오임위생과장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오랫동안 계속 쓰고, 찌꺼기가 많이 나오면 위생상 안좋으니까 식당 위주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튀김집을 갔더니 못시켜 먹을 정도 기름이 불량한 게 육안으로 보여 요. 그 집은 다시 이용을 안하는데, 내가 봤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문하면 어떤 기름을 썼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TV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배달 위주로 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불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100명 이상 이런 게 아닌, 소규모로 영세하다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위생관념을 갖게끔 해줘서 깨끗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야 하는데, 단속위주도 좋지만 계몽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중목욕탕 1년에 2번 점검 부족하지 않나요? 점검 간다면 위생점검하러 나왔습니다 하겠지만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없지요?
박오임위생과장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고하고 가면 안 되지요. 물을 깨끗이 갈아놓고 점검하는, 대다수 수돗물 아끼기 위해서 오후에 가면 사실 지저분하더라고요. 오전이나 점심시간보다 그 시간대에 수돗물 아끼려고 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오임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