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일부만 벚꽃로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명산업 부지는 폐저유소 부지보다 훨씬 큽니다. 코레일 입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하려면......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연탄공장 부지개발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446쪽, 설명자료 545~557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건축사 상담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민원도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현실화해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은 건축사 수당은 36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으로 하면 대략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요. 건축사들이 상담할 때 주민들이 고마워서 밥을 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업무추진비를 같이 증액해서 일반주민들이 밥을 산다든가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인공암으로 폭포가 조성되어 있는데 균열이 가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26억 정도 투입됩니다. 거기에 인공등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휴게소라든가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된다, 현재 그대로 놓아두어도 욕을 먹고 그것을 개선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추경엔 없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펌프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 고치는데 썼습니다.

아닙니다. 맞게 썼습니다.

그 지역이 시흥대로가 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도로 옆에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 조경과 예산에 해당됩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공원은 구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시비를 요구할 것이고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면 교부금이나 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하고 노후 공원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하고 음수대 전기시설 유지관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 유지관리 예산으로 한 사항인데 현재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두 명입니다. 유아숲 지도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시설 조성을 해주고......

예, 맞습니다.

시흥계곡은 국토교통부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 3,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정비하는 예산이 9억 6,1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코트 조성비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상하수도 그리고 하천 복원 내용이고 또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주가 8명입니다. 외국으로 가서 확인이 된 사람은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소지가 파악된 사람은 우편물을 보내서 답이 온 곳이 있고 안 온 곳이 있습니다. 4명은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원시취득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중상 정도 됩니다.

200㎡입니다.

구체적 계획은 없는데 상자텃논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앙천 텃논을 조성하면 아이들보다도 계층을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소규모로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큰 땅이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귀한 땅에 농사를 짓느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몇 군데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한 게 2년 차입니다.

우리 도시농업팀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주말농장입니다. 넓은 부지의 땅이 있으면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498쪽, 설명자료 627~651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제방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집중 호우 시에 침수가 되면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시비·구비가 매칭입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10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10억 9,834만 3,000원이며 2020년 수입은 1억 5,900만 원 지출은 1억 1,720만 원으로 4,180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14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2억 5,734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9,834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매 설치 5,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반자동화 6,650만 원, 금고 예치금 11억 4,014만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주 재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억 9,83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6,000만 원으로 총 1억 5,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구매 설치비 5,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6,650만 원으로 총 1억 1,72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3~10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간판개선사업도 해당됩니다.

그건 기금에서 하지 않고 용역비로 사용합니다.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블록이나 일정 구간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맛나는 거리는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흥대로는 성당에서 석수역 구간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은 과태료예요.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매년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단속은 계속 해야죠. 과태료도 징수해야 하고요. 김영섭 위원님 말씀처럼 맛나는 거리가 이미 간판개선사업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셨나요?

예, 그 이후에 불법 광고물이 계속 생겨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끝난 이후에 예전보다 조금 덜하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유지관리를 못 하면 그런 간판개선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난번 광고심의회의를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구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년 단위로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간판개선사업이 구역단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구역을 찾아서 공모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존 구역은 유지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11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13억 383만 2,000원이며 2020년 수입은 8억 6,325만 원 지출은 10억 8.100만 원으로 2억 1,775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608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1억 2,708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 회수 13억 384만 2,000원, 예치금 이자 3,125만 원, 원인자부담금 8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일반운영비 1,1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0억 7,000만 원, 금고 예치금 10억 8,60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주요사업은 도로굴착복구 불량맨홀정비 등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억 383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125만 원과 일반부담금 8억 3,200만 원으로 총 8억 6,325만 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10억 원, 불량맨홀 정비 7,000만 원으로 총 10억 8,1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은 도로굴착 복구,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운용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05~11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75억 3,054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5억 9,3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5,3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9억 3,7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국 2020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 233억 4,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33억 3,5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8억 4,9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522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23억 4,2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관리에 1억 6,483만 2,000원, 시설물 안전점검 2억 2,441만 2,000원, 민방위 역량강화 4억 9,783만 8,000원, U통합안전도시망 구축 6억 4,3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7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8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53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7억 2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개선에 3억 958만 원, 자동차등록관리 1,231만 9,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8,744만 2,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666만 9,000원, 교통사법 지원 8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541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5억 2,9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32억 5,362만 원, 손실보상관리 464만 3,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7,960만 7,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2,92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556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51억 4,6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3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8억 5,036만 원, 도로유지관리 10억 1,775만 6,000원, 제설대책 체계구축 2억 1,122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7억 9,20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15억 7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7,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569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7억 3,5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6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물 등 하수관리에 9억 1,944만 원, 풍수해 대책 등 치수관리 6억 6,313만 8,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4억 1,950만 2,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10억 4,19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7~882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119억 3,72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전출금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36억 8,891만 5,000원, 주차환경개선 7억 9,719만 8,000원, 주차시설조성 및 관리 54억 8,442만 9,000원, 교통문화개선 2,391만 3,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4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7,818만 6,000원, 견인료 및 보관료 반환금 2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긴축하여 편성했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09~522쪽, 설명자료 665~69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치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초등학교 앞에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통학로 정비를 했는데 도색으로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도색을 했고요. U형볼라드도 24개 표지판 1개 이렇게 이쪽 길은 정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실시계획승인안을 보고 당초보다 역사가 많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달했고요. 주민들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넥스트레인하고 국토부에 공문도 전달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안이 공법이 변한 것은 주민들이 알 이유도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사가 많아지고 지하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매입하면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 건 사실입니다. 넥스트레인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터널형공법이다 보니까 역사가 지하 60~70m 깊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배를 잡아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역사를 추가하게 되면 저희도 넥스트레인과 똑같이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해서 역사를 연결해서 넥스트레인이 뚫은 역하고 지하도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파악하고요. 부족하다면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보고 자부담으로 해서 가능하고 그쪽과 연결하는데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착공은 안 한 상태니까, 착공도 역사가 보상 되는대로 시내 구간은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아니면 용역이 가능하면 용역도 포함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자료는 아니고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역사로 내려가는 길은 아니고 통로만 만드는 겁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특별회계 865~882쪽, 설명자료 714~731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개 동에 2,284면입니다.

100면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예, 지원됩니다.

올해는 19개소에 25면을 했습니다.

가끔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올해 530~540명 정도 했습니다.

주간 선택이 있고 야간 선택이 있고 주야간 선택이 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린파킹을 조성할 때 공유를 잘하려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서 이것이 비어 있는지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것을 웹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협약식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까지는 그렇고요. 거기가 골목길에 전주도 불편하고 공중선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혼잡합니다. 면밀하게 용역을 하려면 4,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직 과제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통상 용역을 보면 4~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직 과제 선정이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렵습니다만 4~5,000만 원 정도로 하면......

내일까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저희가 초안 검토한 게 있으니까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타당한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556쪽, 설명자료 744~782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산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10년 이상 되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민원도 들어왔고 2018년도에 보도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도정비대상계획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블록하고 난간도 있고 경계석도 있고요.

예산은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난간......

600m 정도 됩니다.

전체 가로등이 1만 1,000개 정도 되는데 41% 정도 교체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연간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시도는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별로......

가로등이 등주하고 등기구 램프 이렇게 되는데 램프는 개당 10만 원 미만이고 등기구는 비싼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주로 램프 교체를 많이 하고......

등기구 1식이 LED와트수가 25 75 100 이렇게 있는데 평균 잡으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 등기구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수명이 다해요. 그런데 LED는 5년이 더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7~569쪽, 설명자료 783~799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검사수수료가 지난해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었고요. 1,07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에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증액되었고요. 빗물펌프장 관사정비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내부 직원이 거주하는데 장판이나 도배를......

2개소에 2,500만 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싱크대도 갈아야 되고......

지난해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모든 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천 하천 연장이 6.3km이고요.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물 등 많습니다.

예, 그대로 승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발주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을 해서 매번 작업지시를 문서로 합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 늘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시켰습니다.

두 달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는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매번 구민이나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사고 측면에서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