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과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먼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2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9,725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등 총 9억 2,585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비 및 교육비 4,770만 원 등 총 1억 9,77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7억 2,81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주 재원은 자활근로사업 수익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전입금 4억 원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을 운용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8억 9,725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자활근로사업수익 1,000만 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60만 원으로 총 2,86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민간 융자금 1억 5,00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비 4,7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70만 원으로 총 1억 9,77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2,815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사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 융자금 대여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기관 기능보강비 등에 대하여 운용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3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3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538만 원, 이자수입 638만 원 등 총 3억 5,176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258만 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 탁구 및 당구대회 참가 지원 200만 원 등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3억 4,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안은 1999년 설치 이후 예치금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3억 4,538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3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258만 원, 서울시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금 45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28만 원으로 총 73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2020년도 사업 내용 및 기금 편성액을 살펴볼 때에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3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61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등 총 4억 41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및 운영비로 55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3억 9,8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 재원이며, 2019년 운용내역은 이자수입 710만 원과 여성정책 공모사업 5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9,610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50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50만 원으로, 총 55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안은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2020년도 기금 사업의 방향은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한 여성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기금 조성 및 운용이 기금의 이자수입에 의지하여 사업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본 기금 활성화를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수입 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3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지요?

여기에 기술된 사업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합니다. 평상시에 지적하셨듯이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하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아쉬움이 있는데요. 기금의 존치나 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말에 일몰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도 이 상태면 이렇게 기금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나 여성친화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시대적인 흐름인데 거기에 맞게 제대로 고민을 해서 연말에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법정기금이죠? 일몰제에 해당되나요?

일단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에서 큰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통 기금에서 많이 쓰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말할 것도 없고, 금천구 기금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금이 있다는 표시만 나고, 부서 쌈짓돈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기금으로 못쓸게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노인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은 우리 자의대로 쓰지 못해서 그렇지 필요한 기금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금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면 구에서 해줘야지요. 청년발전미래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잖아요. 이 기금 2개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기금이라고 보이는데, 연차적으로 기금조성 금액을 정해놓고 이것도 역시 1년에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필요한 기금이 맞기 때문에 본연의 용도에 맞게 덩치를 키워주는 게 맞는 것이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 충분한 고민을 하고 기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기금을 없애는 방안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기금이라면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서 51쪽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액 20억 원을 목표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이며, 본 기금안의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이 주재원이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 원이 조성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안은 금천구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창업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설치 이후 본 기금 운용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여 금천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43쪽부터 51쪽까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기금이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 5억 해서 4년 동안 20억을 목표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기금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내년부터는 일정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외부적으로 의견조율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조성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청년의 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20억 목표가 되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편성해 주셨던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고려했었는데요. 회의를 해서 10억 정도 조성한 후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없었던 기금을 마련했잖아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4년에 20억을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도 활용방안을 찾아서 적절히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금만 모아놓는다면, 청년들이 시간 지나면 성장을 하잖아요. 그 안에 사용을 안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죽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 조성했으면 청년들의 안정적 기금이잖아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신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과 타 구의 집행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청년미래기금이 추경으로 2019년 말에 5억이 조성되었잖아요. 이자수입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첫해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발생하겠지요.

그러면 2020년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동행팀장입니다. 1월에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는 몇 %정도 됩니까?

1.56%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원래 기금조성할 때 통상적으로 안 잡았어요?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이자는 발생되는데 1월에 지급받기 때문에 문서상 아직 안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지요.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했는데 1월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2020년 1월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2020년 예산이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확실히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으로 이자를 잡는다는 것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이잖아요. 다 발생한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미래기금의 쓰임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조례 때문에 의미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실제 조례 내용을 보면 쓰임의 목적이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기금은 절대 행사성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기금들을 보면 아주 하드한 기금 말고도 행사성으로 쓰인 기금이 있어요. 특히 청년기금은 목적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절대 행사성이나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사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강조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먼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교육국 예산규모는 총 2,744억 54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734억 9,605원으로 전년 대비 387억 8,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942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81억 2,53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6억 1,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2,172만 원을 증액한 6,979만 원,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에 3,970만 원을 증액한 1억 6,990만 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한 4억 4,230만 원,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 7,122만 원을 증액한 12억 9,102만 원, 긴급복지사업에 1억 5,716만 원을 증액한 19억 9,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보훈회관 운영 사업으로 1억 577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52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설사업인 돌봄서비스연계 강화 사업에 1,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복지지원과 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538억 1,0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95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2억 1,457만 원을 증액한 309억 4,800만 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3,537만 원을 증액한 3억 4,856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2,091만 원을 증액한 9,630만 원,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사업에 8,480만 원을 증액한 1억 8,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3억 8,406만 원을 감액한 1억 6,166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15억 6,043만 원을 감액한 47억 8,307만 원, 자활장려금에 3억 154만 원을 감액한 2억 1,5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1,119억 3,369만 원으로 전년대비 20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기초연금에 96억 684만 원을 증액한 722억 1,986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30억 8,347만 원을 증액한 101억 5,927만 원, 장애인연금에 3억 5,650만 원을 증액한 47억 7,446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6억 1,266만 원 증액한 16억 4,00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9억 9,276만 원을 증액한 100억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 6,133만 원,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완공에 따른 운영비에 6억 1,850만 원,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에 3,500만 원, 소통하는 금천 AAC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 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734억 4,8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97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억 2,795만 원을 증액한 24억 9,171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28억 3,217만 원을 증액한 114억 1,058만 원,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인건비에 8억 654만 원을 증액한 21억 6,15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20억 7,295만 원을 증액한 222억 1,778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6억 4,910만 원을 증액한 20억 4,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특화보육사업 운영 지원에 3억 2,236만 원을 감액한 33억 4,956만 원, 누리과정보육료에 5억 3,461만 원을 감액한 84억 6,869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5억 7,548만 원을 감액한 4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에 8,189만 원,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4,000만 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6,400만 원, 다문화축제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아동청년과 세출 예산안 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170억 6,2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6,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아동수당 급여에 9억 1,854만 원을 증액한 107억 6,684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5억 1,014만 원을 증액한 30억 6,218만 원, 청년미래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5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2억 231만 원을 증액한 2억 6,231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9,470만 원을 증액한 2억 6,470만 원 등이며, 신규 사업인 청년활동전용공간 금천청년꿈터 조성사업에 9억 9,950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사업에 5,0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 해피스마일 재능기부단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9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학교지원에 58억 2,600만 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에 11억 3,100만 원, 평생교육지원 13억 5,100만 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5억 8,700만 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6억 900만 원을 증액한 9억 4,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400만 원,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에 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억 7,300만 원, 금천과학페스티벌에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 등이며, 신규 사업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8억 7,1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2억 2,900만 원, 클린스쿨사업에 1억 3,600만 원, 금천형 과학관 조성·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4억 4,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구비 4억 6,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7쪽에서 229쪽, 설명자료 69쪽에서 10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워크숍이 있는데 작년과 동일한 사업인데 작년 워크숍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작년에는 800만 원 편성되었었습니다.

올해는 1,300만 원입니다. 왜 인상되었지요?

협의체 워크숍은 민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보통 140명 정도 갑니다. 실제 워크숍 비용으로 1,3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에는 8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나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2019년도 추진하면서 보니까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협의체 위원님들의 간곡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올해 야심차게 출범되었잖아요. 보면 행사운영비에 힐링워크숍이 300만 원 잡혀 있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동행지기 힐링워크숍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천 동행지기를 올해 구성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실화하려고 합니다. 동행지기에는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과 통장님들, 나눔이웃, 방문형서비스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동협 위원님들 같은 경우 나래단과의 부분에서 소외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동행지기 워크숍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복지안전망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와 네트워크를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명하신대로 이게 필요합니다. 통장이나 나래단이나 여러 단체에서는 워크숍이 계속 실시되고 있잖아요. 앞에서 300만 원과 밑에 1,000만 원 두 번 잡혀 있잖아요.

1,3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같은 경우는 강사료라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목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워크숍 비용은 1,300만 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1박2일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과하게 잡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 1,300만 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하루가 아니라 워크숍 일정이 1박2일입니다. 이틀 동안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식비라든지 체험도 필요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같이 해 보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봉사단체, 여기도 일종의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워크숍을 가고 해서 필요는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도 예산집행할 때 최대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97쪽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 당초예산이 1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과 다른 게 3,000만 원이 전출되어 이렇게 잡힌 것인가요?

그 전출금은 뒤에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으로 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알았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가유공자(9개 단체) 전적지 순례 2,250만 원이잖아요.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8개 단체에 1,800만 원입니다. 1개 단체가 늘었어요.

광복회가 설립되면서......

1개 단체가 늘었는데, 예산에서는 450만 원이 늘었어요. 보훈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게 아깝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1개 단체가 늘었는데 이렇게 늘은 게 맞는지?

전적지 순례비용은 2015년부터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전적지 순례를 당일로 가시긴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단체별 평균이 225만 원 정도이거든요. 차량 1대나 2대 정도 해서 가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잡을 때 확 잡으신 것이네요?

단체가 1개 늘었지만 단체별로 보면 평균 25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요. 78페이지 금천 동행지기가 올해 7월에 구성된 것이죠. 사실 1년도 활동을 안 했는데 워크숍을 가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요?

동행지기는 6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분들에 대해 내년에 내실화를 하겠다 해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빠를 수도 있지만 동행지기로 구성되신 분들 자체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격려의 자리는 필요하다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라는 게 걸릴 수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활동하시는 분들만 활동하시고, 워크숍에 가서 체험하고 교육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면으로 비춰지기도 해서 사실은 조심스럽거든요. 이것을 꼭 올해부터 하셔야 되나, 1년은 지나고서 하시는 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활동을 제대로 하고, 성과공유 겸 겸사겸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행지기 워크숍을 갈 때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통통나래단에 워크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격려의 자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격려의 자리는 필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활동하시고 워크숍을 가셔야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03페이지, 업무보고 때 보훈회관을 구에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직영으로요.

시설관리만 위탁인 거예요?

시설 유지관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온 마을신문 금천인 박새솜 기자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에서 240쪽, 특별회계 853쪽에서 863쪽, 설명자료 104쪽에서 14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11페이지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185%가 늘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금년도에는 연 2회 정도 했는데, 자꾸 수급자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성북에서 사고났다든지, 관악의 탈북모녀, 인천에서의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서, 실제로는 매월 수시로 하는데 매월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하기도 그래서 서면으로도 많이 하는데, 중대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대면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2번 했던 것을 4번 정도로 하고, 시간은 2시간 이상 회의하면 초과 3만 원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이네요. 그리고 설명자료 130페이지 내일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자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이 금천구에서 제대로 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불이행자가 300여명이 넘는데 이분들을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생계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용근로임을 현금으로 받아서 생계급여 음성소득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애로사항은 알겠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매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늘어났는데 금년 추경 때도 줄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이라......

내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감추경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3페이지, 조금 아까 강수정 위원님 질문한 것과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어떻게 보면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내시로 내려온 거라 저희들이 인력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쉬운 점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지차제의 이런 현황을 사전에 받아서 그 금액만큼만 내려주면 저희들도 예산을 중요한 곳에, 국가나 시에서도 나머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데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은 4~5월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그런 갭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가서 조절해야 되고, 저희도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조건들이 맞춰져야 합니다. 안 맞춰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홍보가 잘 되어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파악 못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하는 것 같은데, 소통의 길을 찾아서 전달해야지, 이런 게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광역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부터 일자리 관계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보면 금천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움으로 자리합니다.

저희들도 동에 이와 유사한 희망키움이라든지 내일키움, 청년키움을 동시에, 동에 헷갈릴 것 같아서 한 페이지에 비교해서 공문을 시달해 줍니다. 직능단체 회의 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라고 하고, 저희들도 동에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담당을 찾아가서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에서 269쪽, 설명자료 141쪽에서 213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에서 장애아동 1박2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했었는데, 금천구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1박2일로 아이들 보내는 게 없더라고요.

설명서 18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과 소박한 외출이 있습니다. 그게 1박2일입니다. 올해는 양평으로 갔다 왔습니다. 매년 했고, 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올려서 500만 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몇 명입니까?

보통 차량 1대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책을 드리고 싶어요. 추경 때 호암복지관 CCTV가 급하다고 신청하셨잖아요. 그 일로 몇 번 찾아오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필요한지,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면 다른 곳도 필요한지 포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올해 예산에 올리시면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지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게 안 올라 왔습니다. 왜 안 올라 왔습니까?

호암복지관 예산을 봤는데, CCTV건을 얘기하니까 그곳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급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한지 1년이 지났나요? 그때도 예산에 들어올 정도로 급했으면 그것을 올리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급조해서 사업을 잡아 올린 것 아닌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들으세요. 추경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몇 번씩 찾아와서 사정하고 제가 이렇게 할 때에는 얼마나 과장님이나 부서에 죄송했겠어요?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대로 파악해서 다른데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제대로 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몇 번씩 찾아오던 것이 지금 안 올라 왔단 말입니다. 이게 더 우선순위로 급해서 올라왔다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요? 의원들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5페이지 금천50플러스센터 운영,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올해 준공예정을 12월 23일로 잡고 있고요. 내년 3월경에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엄청 올랐지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50플러스센터 비품구입비가 2억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에 가구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집기 등 합쳐서 나온 산출내역입니다.

근거가 있지요?

예.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197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 여기서도 예산이 거의 85%가 증가했어요. 제가 자료를 작년 것과 비교해 봤더니 다른 것은 없는데 근로자 보수에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40명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잡혀진 것인가요? 작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22명, 내년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복지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18명이 증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77쪽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 경로당이 금천구에 몇 개지요?

인생이목작팀장입니다. 39개소입니다.

39개소를 3,700만 원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까?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유가?

주민참여 총회에서 통과되었던 부분으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은 크게......, 주민참여에서 통과시켜서 들어오기는 했어요. 제안자는 경로당에 오래된 간판을 현대화로 바꾸고 싶고, 경로당에 소규모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를 하시겠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전체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마을정원사 일자리 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인데요. 지역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꽃길가꾸기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역을 제한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금천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주민참여다 보니까 제한적일 것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어르신지원팀장 김희근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시행되었고, 2019년도에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 제안을 다시 해왔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로 제출했다가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입니다. 독산4동 주민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행한다면 지역을 떠나 타당한 공모라면 그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기 설치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소프트한 부분은 지역제한이 없는 사업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에 참고하겠습니다.

155쪽 자발적 봉사단체 복지기동대에 1,000만 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단체들도 많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조금 바뀌어 해마다 들어와요. 부서에서는 의견이 부서사업으로 적정하다 그러시나요?

유사한 사업은 많이 있는데 어르신취약계층 집수리랄지 밑반찬 배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더 폭넓게 어르신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이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나요? 왜 물어보느냐면 또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같은 부서에서......, 돌진사(돌아온 진짜사나이) 거기에서도 집수리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각 동별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안 해줄 재간이 없어요. 좋은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너무 분산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다 잡는다면 동특성화 사업과 뭐가 달라요?

지역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참여예산을 사업별로 따로 모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설명자료 144페이지 경로당 중식도우미 운영, 거의 50% 가까이 줄어서요. 왜 이렇게 준 것입니까?

종전의 공익형 사업이 9개월 사업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달 치를 지원해줘서 예산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공익형에 11개월의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한 달치만 중식도우미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금년보다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12월 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벗어난 얘기인데, 경로당 어르신한테 민원을 들어서요. 중식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으세요?

일자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으실 때 중식도우미 일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동시에 받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육받으러 가실 때에는 중식도우미들이 식사준비를 안하셔도 교육으로 대체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대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일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에서 299쪽, 설명자료 214쪽 27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51쪽, 좀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업인데, 클린매트사업 이것이 부서에서는 적정사업으로 의견이 나온 것인가요? 그러면 25개소를 지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25개소는 어떻게 정하실 것인가요?

동별로, 연합회별로 정해서 안배할 예정입니다.

연합회에 한번 물어보셨나요?

그런 의견은 없었는데 저희가 지정할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 누차 말씀드린 게 보육이나 교육은 교육·보육환경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대상 수혜아동도 그렇고 각 기관마다 일하는 교직원들의 처우는 운영형태가 어떻든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민참여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속사업으로 간다고 얘기 할 수 없지요. 지속사업으로 가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원장님들이 이 사업은 썩 반기지 않아요. 그 중에 반기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디 설치되고 어디 설치되지 않고......, 금천구의 보육시설 다 펼쳐놓아봐야 200개인데 차등적으로 시설 지원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재교구비 지원 나가고 환경개선비 나가는 것은 국가에서 매칭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현장에서 인정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하는 과정들이 일련의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육에 차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육도우미 원 플러스 원, 현장에서 시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던데, 그것을 제도적인 개선 여지는 있나요?

저희가 따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동일예산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이번에 종일제로 운영하는 게 바뀌죠? 바뀜으로 해서 보육현장의 보육료의 수익차이가 발생하나요? 그것에 대한 차익은, 물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차익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

일단 시에서 내려 온 매칭은 저희가 희망하는 쪽의 수요보다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은 저희 구비를 산정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한 것은 여성단체들이 활발하게 어떤 사업을 계기로 해서 금천구 지역 내에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이런 것을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여성역량 강화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관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원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 아니니까 작게 해서 비목 신설로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과대계상된 것 같거든요. 감액요청하고요. 계산을 다시 해서 올려주세요. 이게 2018년 기준이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 아동을 2018년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해서 올린 것이죠?

전입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것보다 조금씩 더 잡은 것입니다.

더 잡는 게 출산장려는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래도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요. 둘째, 셋째, 넷째아동 명수를 합하면 598명이거든요. 2018년에 지급한 인원수와 일치한 것이잖아요. 내년은 2020년이고.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이렇게 잡으신 것은 과다하게 잡으신 것이죠.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잡은 것은 사실인데요.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이렇게 잡는다고 출산이 장려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출산장려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잡은 것이니까.

2018년이면 한참 전인데,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안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5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이번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거의 40%가 인상이 된 것이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재원도 있지만 다른 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네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비죠?

맞습니다.

간담회비로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비용이 될 수 있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올해는 여섯 분이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게 원래 열분 정도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이고, 내년에는 1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명인데, 다른 데도 간담회 10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잡히나요? 모니터링단 활동은 바람직한데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나눠보면 1회당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 5회 정도로 잡으신 것입니까?

분기당 한번 해서 4회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이경옥 위원님 지적한 신규 사업 클린매트 사업 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정말로 100개소 정도 되는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25개소 선정이잖아요. 제대로 파악하여 25개소를 선정하겠지만, 올해 25개소에 준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개소에 지속적으로 납품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효과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평가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저도 이것 전액삭감으로 얘기하고요. 또 하나 277페이지 다문화축제 신규잖아요.

2019년도 추경으로 예산 집행했습니다. 추경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추경에 800만 원 예산반영해서 다문화축제......

1,500만 원 2020년 잡혀 있는데 무엇이죠?

내년도 예산이......

이것과 뒤를 보면 주민참여 신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내·외국인에서 함께하는 어울림봉사단, 소외된 소수의 외국인 우리도 있답니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신규잖아요. 이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봉사단 행사는 특히 중국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하고 인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79페이지 소외된 소수외국인 우리도 있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자주모임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축제프로그램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축제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데 또다시 중복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 외국인행사는 주민들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국인을 위해서......

다문화봉사단이 자원봉사센터에도 있는데, 겹쳐서 올라오니까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78쪽, 279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28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입니까?

2015년.

예산은 매칭으로 이 상태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고,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 다 충당되는 것입니까?

19개 동아리가 있는데, 공연은 14팀이 하고 있고, 비공연이라고 해서 음식, 조리, 미술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 예산에 맞추어 아이들한테 주는데, 학교 끝나고 동아리끼리 활동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밥도 못 먹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동아리들도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던 동아리는 19개지만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25개 동아리까지 넓혀 놓았거든요. 매년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 몇 개 팀이 들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25개 팀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올까요?

어차피 매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늘려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1개 동아리당 100만 원 정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괜찮을까요?

저희야 증액해 주신다면......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하면 모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더 많은 동아리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페스티벌도 하고 축제도 하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11월 19일쯤 했었는데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297페이지 청소년 건강 지원, 서울시에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안에 결정 나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 잡아야 되는 것이죠?

조례 자체가 통과 안되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추경 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탁형대안학교 관할 관청이 어디인가요?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적절하지 않은 업무배정인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때 당시 검토했느냐면, 복지교육국 산하잖아요. 위원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4월 정도에 청소년센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낸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서를 떠나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거든요. 그때 당시 학교에 공문을 배포했는데 수요조사한 것보다 학교에서 학생 참여하겠다는 조사를 해서 들어온 게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검토했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 국 산하이기도 하고 국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학교밖 아이들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대안학교라고 얘기하는데 대안학교가 위탁형이 있고, 학교밖 아이들을 지원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의 아이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안학교로 학교에서 나서서 뺄 수는 없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하고요. 저희는 비인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꿈드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게 비인가 대안학교로 저희 부서의소관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이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학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관한 사업내용은 사실상 아동청년과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도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밖, 글자그대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갔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퇴를 했거나 이런 학생들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논의는 교육지원과에서 다뤄지는 게 맞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에서 352쪽, 설명자료 313쪽에서 37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34페이지 맞춤형 대입지원 정책 추진, 민선7기 교육정책이 6기랑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증가한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제작·운영은 반대로 삭감해 주세요. 별 따는 기숙사는 올해 한번 시행하신 것이죠. 4회 하시겠다는 것은 방학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2회, 겨울방학 2회, 대상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범주는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직업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고요. 중간계층이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급학교 진학학생들에게 멘토·멘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될 수 있으면 서울시내에 있는 중점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서, 전공하는 학생들 상호간의 교류거든요.

멘토가 되는 학생들은 관내 학생들입니까?

지난번에 관내 학생들로 다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관내학생들이 아니면 그 친구들이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랑 다른 환경에서 공부해서 진학한 친구들이잖아요. 멘토가 되려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서 진학을 한 친구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강남에서 공부해서 대학 간 친구들이 우리동네 아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인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별 따는 기숙사는 위탁체를 찾다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점이 관내 학생들, 지금 청춘삘딩이 있지만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로서 멘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청삘에 저희가 요구할텐데요. 관내 학생들이 진학한 학생들을 모아서 멘토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학생들 수요에 비해서 아이들이 모집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구나 지방에서라도 진학한 학생들을 멘토로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4회가 여름방학 2번, 겨울방학 2번입니까?

예.

1회당 얼마입니까?

1회당 1,500만 원입니다.

시범이니까 4회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이것도 2회로 예산 줄여 주시고요. 아까 금빛학교 지원 4개 학교 1억이잖아요. 학교당 1억씩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1억씩 줘서 일반고의 학력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금천구 일반고등학교에 학력향상하라고 1억씩 줬다고 하는데 이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로드맵이 있어요? 어떻게 이 금액을 활용할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12월에 승인해 주시면, 1월 초에 4개 학교에 대해서 진학부장, 학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로드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회를 다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5:5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50%,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50%인데요. 내년도 교육지원과에서는 진학과 과학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진학 쪽의 비율을 6:4 정도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1·2학년과 고3을 나누는 대입지원 진로찾기에 대한 진학부분과 40%는 학부모랑 교사랑, 학생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내놓으라는 미션을 줄 예정이고요. 특히 고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진학지원센터도 리모델링하지만 거기에서 못 채워지는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고3은 교육청에서 그들이 말하는 핀셋기법이라고 해서 학생 1:1에 대한 지원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지원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기에 진학에 대한 실적이 미미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꼭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필수적인 금액이 아니잖아요. 1억 원의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6:4입니까? 지금 얘기가 된 것입니까?

지난주에 일반고 교감선생님과 어제 진로진학부장님들 다 오셔서 얘기를 나눴고, 저희가 정책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경비를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도 조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감액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9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강의실 환경정비에 잡혀 있는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추경 때 책상이랑 의자는 바꿨지요?

바꿨습니다.

환경정비는 어떤 금액인 것인가요?

과거에는 평생학습관 직원들이 강의실을 청소를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청소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공공근로를 요청했었는데, 현재 공공근로가 불투명하고 공익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공익들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불가하고, 사실상 시설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청소로 이번에는 잡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평생학습관이 청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 안에 있는데 청소는 따로 하는 것입니까?

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평생학습관을 청소 안 해주십니다.

왜죠?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안 해주시고요.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현재 직원이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청사 내에 있는데 청소를 따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별개 시설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에는 직원들이 청소까지 했었는데 제가 공공근로를 요청해서 현재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불투명하다 하여 내년부터는 청소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감액을 요청하고요. 평생학습관 청소를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필요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육지원과에서 청소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청소는 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 감액 요청합니다. 362페이지 금천형 과학관, 이것 꼭 하셔야겠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미 특교 7억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어서......

특교를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더 많이 요청했었는데, 다른 부분으로 특교를 보내다보니까, 저희는 특교를 다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산 전체 배분에서 급한 예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없으면 과학관 전체 조성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 나눴잖아요. 뭘 염려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과학관 조성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있으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드는 금액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한상상실을 창의재단에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는 운영부분의 미스를, 창의재단에 공모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소요예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교까지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예쁘게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천형 과학관, 이것을 조성하는 동안 무한상상스페이스에서 봤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공사를 언제 시작하세요?

내년 6월부터 시작합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강의실 4개를 6월부터 6개월 정도만 오후 시간대를 활용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무한상상스페이스 예산이 줄었어요?

6개월간만큼의·......

금천형 과학관은 전시 위주입니까?

전체 예산 10억 3,000만 원 중에 2억 8,000만 원 그 부분만 전시이고 나머지는 전체 리모델링과 세팅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늘 하는 얘기가 금천구 예산이 아닌 외부예산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구로 넘어올 때가 많아요. 무한상상스페이스가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게 가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하시고요. 368쪽 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 이것도 예산이 4배로 늘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서 수혜를 받는 아동이 몇 명인가요? 몇 명을 예상해서 하신 것입니까?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숫자는 한 학교에 한 교실 정도를 돌봄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와서 돌봄운영을 합니다. 대략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인원이 30명?

30명씩 3개교 해서 90명 정도 매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차량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셔틀운영은 14개소에, 학교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순회하겠다는 것인가요?

시간대별로 이동해서, 모든 장소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합니다.

장소를 보면 어린이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시장상인회 등등 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실제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죠? 거기에서는 공간만 해주는 것이고 실제로 돌보는 것......

올해는 돌봄을 하고 있는 교육단체나 사회적기업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돌봄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곳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이렇다보니까 공간자체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교육적인 환경과는 동떨어져 있는 교육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돌보는 사람에 있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로 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나라가 엘리트교육과 생활체육과 합쳐서 가다보니까 엘리트체육에 여러 제약이 있어 제대로 아이들이 맘껏 기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신유빈 학생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 대안학교는 사실상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금빛나래 체육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민과 학교, 비인가 민간단체 설립주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랜드마크가 있지만 무형의, 체육대안학교를 얘기하다보니까 특정종목과 오버랩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저변확대도 가장 활발하게 되어 있고,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천이 메카다 할 수 있을 만큼 명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적극적으로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의 진행사항이 건물을 임대하고 교수진도 짜고 입학하는 아이들 신청 받아놓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실사를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이 갖추어지면 1월에 바로 인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과정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리모델링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정도는 설립기관에서 부담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자라는 1억 2,000만 원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승인나면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것은 시간차적인 문제로 중요한 것을 놓고가는 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가 나고 금천구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비목신설로 1억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비목을 해주셔도 저희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9월에 추경을 거쳐서 9월말쯤에,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회의를 할 때 이게 지정이 되면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해라 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고 다른 의원님도 의견을 주셔서 다시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국장님도 얘기하시고 아동청년과에서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위기관이 시교육지원청이라고 하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맡고 싶지 않는 업무지만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업무의 딜레마에 빠진 게 이 자료를 받기 전에 몇 개 구청을 봤습니다. 일단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교육청 시민과와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특정한 스포츠도 아니고 학생 소외에 대한 부분도 지원 나온 요청기관에서 해소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건위에서 하실 것이면 지원근거를 발의해 주시고, 그 다음 지정이 되면 예산이야 추경도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예산 전용이든 이용이든 드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지원과장의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에게 무리를 주면서까지......

그것은 과장님과 다시 의논을 하고요. 일단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부가질의인데요.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의 랜드마크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 체육, 교육 이런 게 접목된 것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추경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지만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무리수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네요. 조례제정을 하고 인가가 나면 지원근거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을 요청하고요. 부서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제정지원을 해주세요. 절차를 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국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구에서는 금천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지역사회 기관장의 지원 조례 문구가 들어갑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부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저는 교육지원과장과 생각이 다르고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인가하고 지정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담당하는 게 맞고요.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것은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러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저는 부담 갖지 않아야 될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부담 갖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 차원에서 제가 교통 정리할 것이고요.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나 근거를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같이 의원님들과 고민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탁구연합회에서 인가대안학교를 지정받고자 하는 것은 1월에 신청해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지정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탁구에 관한 방향에만 전달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학교 교육에 관한 사안이 정관에 포함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5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는 아동청년과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3개 부서에서 어떻든지 시설비나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구청이나 의회나 집행부의 의지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박은숙 교육지원과장이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궁극적인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직원이 부담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부서 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원들 간에도 이 문제로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이 발생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좋지 않는 어려운 것들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체육부문의 꿈나무들, 꼭 필요하다고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18쪽 금천 청소년 몽골 국제자원활동, 2019년에 비해서 50% 줄었어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청소년 몽골 국제자원활동이 ESD창의인재학교와 같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ESD창의인재학교가 구청에서 자체 운영하면서 몽골 국제자원활동과 같이 했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밖 활동을 기재 못하는 것으로 교육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4개 일반고에 얘기했었는데 2개 학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창의인재학교를 일몰시키면서, 그러면 몽골 국제자원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에서 많이 하다가 창의인재학교와 연결되지 않는 지점으로, 별도로 몽골 국제자원활동으로 보고 인원수도 줄고 사전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줄면서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제자원활동을 하겠지만, 학교 아이들이 범위는 넓혀졌습니다. ESD운영하는 학교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는 넓어졌지만 실제 인원은 줄어들고 내년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한 다음에 내후년에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도 작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원이잖아요. 좋지 않는 몇 가지 사항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좋았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학생부의 기록을 떠나서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여행목적이 아니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확 줄이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배제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다양하게 품어낼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느 학교가 3명, 나머지 전체는 문일중학교에서 편성되었잖아요. 저도 예전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 금천구 전체 학생들, ESD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줄어들었어요. 한 번 더 폭넓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을 금천구 다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지금과는 다르게 시도되잖아요. 정말 아니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국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갖추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을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올해 한번 시도해보고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줄어들면 없어지잖아요.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감액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성인문해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차원에서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했고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성인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다시 가는 학교가 없어져서 다시 합류되는 입장이잖아요. 예산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단체나 기관이아니라 여기에 속한 게 몇 개 기관이죠?

지금 독산2동, 시흥5동, 구청, 할머니 학교 해서 4개입니다.

기관은 4개 기관이지만 반으로 하면, 2반, 2반, 예비중학 2반, 할머니학교 1반으로 총 7반 운영인데 7,000만 원, 올해 7,000만 원 예산으로 어려움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독산2동과 시흥5동 같은 경우 1월과 4월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동 자치회관에서 지원한 부분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가는 학교와 예비중이 일몰되면서 합치는 과정에서 강사비나 운영비를 최소 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데는 워크숍이 1,300만 원씩 잡히는데 여기는 형평성에서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잡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천형 과학관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추가적으로 더 이상 구비가 안 든다고 답변하셨는데, 건립되면 운영비 자체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립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입비는 없을 것이고, 운영비 일부는 내년에 무한상상실 공모를 할 것인데요. 순수하게 과학관 운영하는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산출 해보셨나요?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산출을 안 해보고 예산을, 지금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1억 3,000만 원인데 저희 구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과학관 조성되면 구비가 억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관과 전시, 과학관 조성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쓰고 있는 뉴딜일자리나 시간선택제 2명 등 인건비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리유지비용, 운영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될 같아요?

현재 3,000만 원이 구비로 무한상상실에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건립된 후에도 1,000만 원 이상 계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모든 비용이 지금 나가는 그대로이거든요. 더 나가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리뉴얼하는 그 정도만 들어가......

공간이 더 확대되는데......

공간은 1층만 확대됩니다.

지금현재 3,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 추가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원도 저희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나중에 운영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 이상은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아까 강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 청소 관련은 공공근로가 하는 게 맞아요. 공공근로 확보해서 하셔야지 불투명하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회의를 통해서 공공근로가 고정적으로 하시게끔 해요.

행정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게 태생자체가 교육관 차이 때문에 대안학교가 나온 것이거든요.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이 안 맞다 해서 대안학교가 출발한 것인데, 인성, 적성, 체험 위주로 된 학교가 대안학교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대안학교이고요. 탁구 같은 경우는 학교 안의 학생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특기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도 대안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안학교 좋지요. 좋은데 학교 안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대안학교입니다. 운동 때문에 학교수업을 빠지고 그래서 보충수업 이런 식으로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순수하게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가 만든 대안학교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특수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다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순수한 교육관으로 출발했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교통정리 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아까 회의 전 국장님께 여쭈어 봤어요. 내용 모르신대요.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어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 시작하기 전에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 적극 협조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한다면 복건위 소속 위원님들이 아무런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앞으로 심의해야 할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이런 결의안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게 맞구나 의견 일치된 경우에만 결의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의회가 허수아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인데도 너무 시급해요.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도 방금 내용을 인지 했는데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집행부 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필요해서 갑자기 했는데오.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된 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담당팀에서도, 사실 몇 개월 전에 되어 있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갑자기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크게 생각하셔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안학교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학교밖 아이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시키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체육이나 예능을 하는 아이들이 학습권 보호 때문에 정규과정을 모두 다, 4시간이 되었든 5시간이 되었든 다 소화를 하고 나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특기를 하다보니까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탁형 대안학교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수학, 영어, 국사, 사회를 그 나름의 정규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분량만큼 정규수업을 오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의 시간을 아이들 각각의 특성, 자기재능에 맞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것인데, 지금현재는 학습권보호라는 차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내에는 피아노, 미술, 체육 할 것 없이 다른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한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호하고 아이들의 그런 재능도 살려주는 차원에서 만든 게 위탁형 대안학교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취업반이 아닌 인문계반 아이들이 학습은 부진하고 대학은 못가고 그런 아이들한테 위탁형으로 직업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는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의원발의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단칼에 얘기하는 근거가, 과장님, 조례 근거 찾아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금천구의 조례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있고요.

과장님, 그 대안학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주민이고요. 의원도 주민입니다. 과장님 태도가 지금 맞는 태도입니까? 안 되는 방법을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단칼에 얘기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별도로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제가 교육지원과 부서장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지 2시간밖에 안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불편하게 안보이시는 것인가요? 아동청년과에서도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부서간에 업무를 핑퐁하듯 하는, 그렇게 하는 것 안 좋아요. 저희가 봤을 때 안 좋게 보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서로 업무를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21쪽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인 51억 7,500만 원보다 9,360만 원 늘어난 52억 6,89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부터 728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100만 원,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추진 3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추진 608만 원과 독산동 1009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5,520만 원,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5,000만 원,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8억 2,600만 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28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본경비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38쪽의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9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2억 9,860만 원,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738만 원, 노동권익 보호 사업에 380만 원, 생활임금제 추진 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억 7,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2억 2,3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1,562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47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21쪽에서 728쪽, 설명자료 995쪽에서 1,009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9쪽에서 738쪽, 설명자료 1,010쪽에서 1,026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문화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