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3억 6,534만 1,000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5,622만 5,000원, 이자수입 450만 원으로 총 4억 2,60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4,2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기금액은 4억 4,228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4억 4,228만 5,000원이며, 융자금 상환금 2,020만 원, 이자수입이 250만 원으로 총 4억 6,498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1,4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 총 1,4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4억 5,05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노향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056만 5,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8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조성규모는 6억 5,926만 5,000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02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4,228만 5,000원, 이자수입은 2,500만 원으로 총 4억 6,498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참석수당 42만 원과 학자금 대여비 1,400만 원, 예치금이 4억 5,056만 5,000원으로 지출총액은 4억 6,498만 5,000원입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비융자성 사업이 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만 있으며 기금의 이자수입 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학자금 대여금이 1,400만 원이나 융자금회수수입금은 2,020만 원으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에서 124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액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여명의 미화원 중에서 동시에 자녀가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대학을 많이 갈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미리 다음연도 소요액을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다음은 127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2억 9,098만 5,000원, 이자수입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3억 1,798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스티로폼감용기 제작 구매, 형광등 수거함 내함 제작,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말 기금액은 1억 8,336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336만 4,000원, 이자수입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2억 1,036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600만 원, 재활용처리장 거점수거, 클린하우스, 가연성폐기물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매 1,200만 원, 총 3,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1억 7,7 3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노향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적립·조성하고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2억 1,036만 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비 등 예치금을 포함한 2억 1,036만 원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0년도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 1억 3,800만 원 보다 1억 500만 원 감소한 3,300만 원입니다. 이는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재활용품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등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획안은 적립된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며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적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에서 134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폐형광등 수거함을 40만 원씩 15개를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수거함을 조달구매하고 있거든요.
김용술위원
지금 현재 폐형광등 수거함이 금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266개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런데 15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그게 설치한지 오래돼서 파손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새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수거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수거함을 순찰해서 관찰해 보셨나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팀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팀에서 관내 순찰을 할 때 순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전체 266개를 다 본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지, 주기적으로 관리나 순찰을 해서 확인을 하지 않지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하기는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위치도 조금 부적합한 그런 장소도 여러 곳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재활용정거장을 해서 중복된 경우도 있어요. 거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금 15개 새로 구매계획을 세웠는데 구매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달구매 1개당 40만 원 책정한 것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약간 가격 변동은 있지만 보통 40만 원 내외입니다.
김용술위원
조달구매 같은 경우 금액변동이 없잖아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저렴한 것은 대당 얼마씩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조달구매를 하려면 회사별로 어떤 것을 구매를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거함이 있는데 어차피 동일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나요?
재명
천재명행정지원과장
꼭 동일 제품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 뭐해요. 관리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수거도 잘 안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실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사용을 해야지, 관리만 잘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지저분하고 망가진 것은 그냥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삭감할까요.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실 겁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무조건 새로 구매해서 교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일단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교체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제가 유지를 해주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2020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571쪽입니다. 내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은 총 1,558억 7,3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5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2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992억 7,0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 청사 관리 24억 6,1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 40억 2,000만 원,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 5억 3,6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9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분 2.8%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18억 8,500만 원, 25주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2,6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일러 등 종합청사 시설개선공사 12억 5,2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66억 4,6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7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벚꽃축제, 문화재단 운영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71억 5,700만 원, 문화산업 및 관광 활성화 2억 5,700만 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26억 7,800만 원, 생활체육진흥 6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에 3억 9,000만 원 증액된 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 1억 500만 원,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7억 원,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22억 원, 호암산성 보수정비 2,000만 원,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장 조성 3,100만 원, 스마트 독서환경 조성 6억 7,500만 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운영 17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안은 86억 3,3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 23억 2,5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12억 8,1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1억 5,1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10억 3,500만 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 4억 3,700만 원, 금천1번가 운영 1억 4,9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통반장 활동지원에 5억 1,600만 원 증액된 19억 5,6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1억 3,800만 원 증액된 2억 6,6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에 1억 9,200만 원 증액된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5동주민센터 공사비 10억 원, 마을공동체기록관 운영 3,900만 원,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301억 9,6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 처분부담금 등 39억 2,900만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 86억 3,700만 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1억 900만 원, 주민참여 청소체계 구축 2억 7,000만 원, 재활용 활성화 19억 2,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27억 7,300만 원, 재활용처리장 관리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비용은 3억 8,600만 원 증액된 24억 4,300만 원, 폐기물 소각처리비용은 2억 2,300만 원 증액된 8억 8,000만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에 8억 200만 원 등 8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시설 대보수 재원부담 2억 4,000만 원, 동네방네 쓰레기아웃 아카데미 운영 1,500만 원,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11억 2,4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 1억 6,300만 원,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2억 8,300만 원, 기록관 운영 32억 2,9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30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기록물 전산화 등 기록관 운영에 1억 6,6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실 환경개선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73~613쪽까지, 설명자료 803~82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820페이지에 지식연구활동지원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포상금인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직원제안제도라든지 독서마일리지, 직원들 교육을 할 때 담당팀장이 교육을 합니다. 포상 개념으로 내부강사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김용술위원
120명이나 되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직원제안제도나 아이디어 제출했을 때 포상 개념입니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81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휴양시설에서 자산매입 물품취득비, 콘도회원권 이번에 3구좌인데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네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부족한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직원 후생복지는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상 이번에 예산 신속 집행 관련해서 90% 이상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5구좌를 추가 구입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건 신속 집행되기 전에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용술위원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삭감하고 싶은데......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신속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해서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579페이지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가 있어요. 2,600만 원인데 밑에 기념식수가 560만 원인데 10월에 하는 거죠. 그때 해도 나무가 살아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2000년에도 기념식수를 했는데 나무가 광장에 잘 살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무슨 나무인데 560만 원씩이나 하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둥근소나무입니다.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윤형위원
616페이지에도 구민의날 문화공연행사가 신규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대회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구민의날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예산 낭비예요. 행정지원과에서도 행사를 하고 문화체육과도 비슷해요. 이중으로 양쪽에서 해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성격은 다릅니다. 체육대회고 이건 구민의날 행사인데 체육대회는 2년 주기로 하고 구민의날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조윤형위원
작년에는 9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2,600만 원으로 했냐 이거죠.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통합해서 하세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예산서 59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인력운영비에서 17억씩 더 증액한 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이건 공무원 보수 업무처리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된 겁니다. 내년도 인건비 2.8%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된 겁니다. 전체 직원 인건비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사무용품 의자와 캐비닛이 3,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매할 때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하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견적 받고 조달구매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시중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을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려고 나라장터나 조달구매에 나타난 것만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모 부서에서 의자하고 사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모델로 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23만 5,000원짜리를 광명가구거리 독산가구거리에 가서 물어보니까 23만 5,000원짜리가 11만 원이에요.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니까 반값 이상 떨어뜨려서 삭감해도 좋겠다는 제의를 제가 역으로 받아서 지적했더니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고 똑같은 품질을 배로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 삭감한 내용과 같은 생각인데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올해 구민의날 행사에서 얼마 사용했죠?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이 불용되었어요. 이중으로 겹치는 행사는 피하고 올해처럼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583쪽에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라든지 보수의 개념입니다. 예산담당이나 감사담당 세무담당 등 담당의 수당 개념으로 직무급 형태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조금씩 다 늘었네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봤을 때 조금씩 증가가 있다 이거죠?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맞춤형복지는 약간 내려갔지요? 올해보다 내년에 인원이 좀 더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약간은 늘어날 것입니다만......
백승권위원장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임기제라든지 임기가 끝나면 임용을 안 하는 형태로 줄여가는 추세인데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테 몇 사람 차이가 날 것이고, 또 휴직자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변동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올해 맞춤형복지 예산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 용도로 쓴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속집행 다른 용도로 쓴 것 말고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상관없이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신속집행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좀 있었거든요.
백승권위원장
상관없이 다 썼다고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백승권위원장
내 얘기는 이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된 게 몇%인지 물은 것인데, 왜 상관없이 다 썼다고 그래요.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후생노무팀장입니다.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낙찰차액을 신속집행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썼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신속집행이라는 게 다른 용도로 쓴 것인지, 이 인원을 배정해서 편성한 이 용도로 다 들어간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그러니까 낙찰차액 빼서 신속집행으로 예산 전용한 것 빼면 다 썼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콘도 어떤 걸로 구입했어요?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5구좌 샀는데 스위트 4구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제 얘기는 이해하기 쉽게 이 낙찰차액으로 콘도 사는 용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다 썼다면서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춤형복지가 금년에 38억 9,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대부분은 다 썼는데, 아까 한 가지 보험 낙찰차액이 있는데 그 낙찰차액을 신속집행으로 썼다는 것이지, 실제 이 용도로 거의 다 썼다는 답변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맞춤형복지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저희 직원들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 등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단체보험 낙찰차액 있을 테고, 직원들 복지포인트는 근무를 안 하고 휴직자들에게도 다 나가는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휴직자는 안 나가고요.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 휴직자 빼고 여기다 편성했나요?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네.
백승권위원장
그 후에 휴직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저희가 휴직자 50%를......
백승권위원장
일단 이 예산은 내년에 휴직자 예상을 안 하고 그 인원으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후생노무팀장
아닙니다. 휴직지가 약 1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50% 50명으로 잡고 편성을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어쨌든 보험이든 뭐든 50%를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휴직을 했으면 50명분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50명분이 여기에 나아 있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셨느냐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험이나 낙찰차액가지고 콘도를 매입했다고 해서, 콘도를 매입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단체보험 낙찰차액 등 자투리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콘도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거든요. 엄연히 보면 예산을 콘도 쪽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따지는데 무조건 다 썼다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과장님은 분명히 아까 여기서 감해가지고 낙찰차액 남은 것 가지고 김용술 위원님께 콘도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걸 다 소진했다고 국장님이랑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의사전달 상에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자투리 조금씩 남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콘도를 샀거든요.
백승권위원장
오해가 아니라,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제가 분명히 이 용도로 편성된 예산이 여기로 들어갔느냐고 물어본 건데, 자꾸 그걸 오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것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인건비로 편성했던 것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당연히 그 용도로 쓴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딴 데다 사용해놓고, 저희는 그걸 잘못 썼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복지가지고 우리가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조기집행을 했든, 뭘 했든, 이쪽으로 썼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다 사용했다라고 국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약간 개념의 차이였는데요. 죄송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저희가 이걸 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인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든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국제화여비 590페이지, 9,000만 원 이 부분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행안부 지침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지 기획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등급별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집행률이 낮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이유가 뭐죠?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여행이 자유화가 많이 돼있고, 여비를 지원받아 가다보면 보고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돈으로 갖다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백승권위원장
규정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다른 구는 우리 구와 다르게 해서 가능한 편성한 대로 지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안 될 것 같으면 일부 삭감을 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60% 정도 사용한 것 같던데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지금 89%정도 사용했습니다. 9,000만 원에서 8,03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시간이 지나서 제가 확인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전 부서가 지금 난리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사 때문에 전 부서가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원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뭐한데 사실 너무 티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직원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재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언론이라든가 지역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 공무원들의 수당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근태를 저는 항상 담당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니까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근태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번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근태에 대해서 이번 7기에 들어와서 변화되게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제가 1년 365일 중에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나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보기 안 좋은 모습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던 안 하던 어쨌든 업무하려 나오는 것이니까 업무하려 나오는 분위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저라도 그 입장이 되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민감한 복장이라든지, 아이 손잡고 출근했다가 간다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약 6년 의원생활을 해서 그 입장을 이해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다수가 휴일날 쉬지 못하고 행사 나와서 근무하시는 다수의 공무원들,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나온 공무원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의식개혁을 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같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승인을 했을 때는 그 항목으로 알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다른 데 썼다고 해서 나쁜데 쓴 것도 아닌데 사전에 말씀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업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서 576쪽 자산취득비에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에 캐비닛, 이동서랍장, 사무용의자를 2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72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의 없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20만 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91쪽에서 592쪽 친절문화 정착, 이것이 조금 줄었지요? 올해 3,4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860만 원 정도 줄었지요?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삭제가 됐고요.
백승권위원장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진 것입니까?
유근
송유근행정지원과장
휴직 들어가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정도가 삭제가 됐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휴직 들어가면 대체근무하신 분 있잖아요.
지원
서지원역량개발팀장
역량개발팀장 서지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친절문화안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민원안내를 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자로 복직을 하게 돼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대체근무자로 기간제를 채용하셨다가 그 분이 들어가시고 휴직 들어간 분이 복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614쪽에서 650쪽까지, 설명자료 825쪽에서 905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832페이지 구립여성합창단이 있고 구립시니어합창단이 있는데요. 지금 구립시니어합창단이 있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구립여성합창단원 중에 유급단원이 있네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 역할이 뭐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연습할 때 아마추어......
김용술위원
합창단원의 리더자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파트별로 리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용술위원
꼭 필요한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아마추어들이라서 파트별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김용술위원
유급단원 3명에게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이 사람들은 성악을 한 전공자들입니다.
김용술위원
구립합창단이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던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만 아마추어로 하면 괜찮은데 전국대회나 서울시대회를 할 때 다른 구도 유급단원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역량 차이라든가......
김용술위원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리더가 있어야겠지만 이제는 금천구 여성합창단이 잘하잖아요. 그 단원이 그대로 가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조금 유동은 있긴 한데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초창기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유급단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안정화된 건 맞지만 합창곡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거든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김용술위원
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하고 시니어합창단 지휘자하고 왜 페이가 다르죠? 구립은 110인데 시니어는 60으로 잡혀 있어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단가 차이가 아니라 현재 구립은 주 2회를 하는데 시니어는 주 1회를 합니다.
김용술위원
단복을 여기에서 다해 주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다해 줍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독창할 때 본인이 합니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837페이지에 생활문화 활성화하고 금천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이 잡혀 있어요. 자세하게 지출이 안 나와 있어요. 생활문화 활성화에는 500만 원이 잡혀 있고 금천문화회관 운영에는 3,355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이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 활성화는 금천마을활력소라고 해서 어울샘 시설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공공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고요. 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 전출금은 기존엔 6,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문화원 전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프로그램 관리비, 공과금, 시설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요. 845쪽에 공공문화원 공공요금 3,200만 원이 늘었는데 공공요금은 구에서 직영으로 가져오고 나머지 시설관리 부분만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김용술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상하수도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원래는 문화원 전체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실질적으로 공과금을 잡게 되면 공단의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구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거든요. 공공요금은 저희가 가지고 오고 나머지 시설관리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하는 것으로 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용술위원
이것하고 공공운영비는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하고 공과금은 매년 잡히는 공공요금에......
김용술위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비용을 공공운영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따로 잡은 겁니다.
김용술위원
2019년에 6,600만 원의 예산을 공공운영비하고 전출금하고 분리한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술위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에 보면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술위원
임대기간이 끝나서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임대인이 일부는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월세가 나가는데 내년에 갑자기 계약기간 중간에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세 부분을......
김용술위원
보증금이 얼마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에 월세 253만 원입니다.
김용술위원
불용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왜 전세로 할 것으로 예측을 했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집 주인하고 전화도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김용술위원
관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유도해서 전세로 하세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술위원
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으로 1,600만 원인데 작년에 평가했던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100만 원 인상된 이유가 뭐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물가인상이나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파이가 커지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하지 않고 주의만 주고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쓰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건 남아야 되는데 다 써야만 내년도 예산을 받을 줄 알고 그냥 무리하게 비용을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예산 잡을 때 20% 더 증액해서 올라와요.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절감할 생각은 안 하고 지출을 다해 버려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100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120원을 올려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분명히 100원에 샀을 텐데 20원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다음 연도에 보면 120원을 다 썼다고 해요. 그다음 해에는 140원이 올라와요. 물가인상이래요. 이건 각 부서가 절감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의원들의 역할이 의미 있잖아요. 이건 국장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차원이니까 국장이 명심해서 각 부서에 하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616페이지에 구민의날 문화공연행사가 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왜 신규로 잡았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문화공연비 식전행사로 해서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신규로 한 것은 내년에는 개청 25주년을 맞이해서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조윤형위원
행정지원과하고 양쪽에 업무추진비만 해도 엄청나요. 개청 25주년 행사가 특별한 게 있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25주년을 기념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조윤형위원
삭감은 안 하겠지만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하고 구민의날 행사를 통합하세요. 필요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쓰지도 못 해요. 내년에는 통합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 향토사 발간 등을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3,0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그간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문화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원 존립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향토사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향토사 발간을 한지 약 10년 정도 된 듯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만약 향토사,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책자를 발간하고 전통문화를 지금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외부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고 이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필요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향토사 발간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나 보네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향토사 발간에 대한 예산은 문화원에 지금 현재 잡혀있지 않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625페이지 민간이전 1,700만 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전에 문화원에서 국악경연대회를 했으면 했을 겁니다.
조윤형위원
이것 같은 것은 문화원하고 양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 사업에는 국악경연대회가 문화원 사업에 없고요. 이 사업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정조대왕 능행차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집행부, 문화원, 문화재단과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윤형위원
같이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예산서 640페이지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 기타보상금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 증액을 해서 1,000만 원이 됐는데요. 우리 구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또 학교 학생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라든지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포상금을 지원하는데요. 재량이 출중해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642페이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1억 2,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그때 하면서 동에 6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체육대회에 출전하면서 매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번에 김용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남녀노소 계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하려고 3,0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작년에 보면 어떤 동은 특정인이 옷을 달라고 하면 20~30개씩 한꺼번에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구의원, 단체장이 달라고 하면 몇 십 개씩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구의원이라고 봐주고 이렇게 하며 안 됩니다.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구민들의 불평불만이 없게 공정하게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동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한테 공정하게 하도록 요청을 해서 뜻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서 6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변압기 수선비 1,350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수선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독산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부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도서관에서 변압기를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변압기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변압기는 한전에서 관리하는데요, 큰 대형회사 등에서 자체 비상발전을 위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를 보유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요. 독산도서관에는 기존에 이 시설들이 다 갖춰진 도서관이었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변압기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서관에서 보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한전에 넘길 수 있으면 넘기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리고 걷기대회 보험료가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보험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해피워킹 관련해서 보험료 지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큰 행사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꼭 필요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70~80회를 했는데, 대회를 하면서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어차피 보험을 들었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게 해야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홍보해서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몰라서 보험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하고 변압기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약 30억 정도 늘었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백승권위원장
부지 매입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거버넌스 공간 부지매입비가 22억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스쿨 7억 있고요.
백승권위원장
부지매입비만 하고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장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 시에 3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약속했습니다. 그중 6억 금나래아트홀 내부공사로 소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24억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쪽에 대한 예산이 조금 박합니다. 아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사에서는 2중으로 겹쳐서 올라오는데 이쪽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 전출금이 약 2억 정도 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쪽에는 늘어난 것이 없어요. 다 인건비성, 관리비 쪽에만 늘었어요. 사실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해 놓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단까지 설립해놓고 예술 사업에 지원을 안 해주면서 자리를 만들어 인건비만 늘려가는 이런 구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한가위축제가 있는데 의욕을 갖고 있는 축제이니만큼 예산을 일부 증액하겠습니다. 일단 1,0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향토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에 배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백승권위원장
왜 중단이 됐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필요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우리 향토사, 정조라든지 시흥행군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하다보면 좀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고 복원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향토사 책자발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쪽에 물어보셨는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약 1,500만 원 정도 필요한 걸로 조사는 됐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금천 향토사책자 발간하는 부분으로 1,500만 원 증액합니다. 그리고 빈집프로젝트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625쪽 국악경연대회 지원 주민참여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올라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할 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 추진할 때 기존 문화원에서 국악경연대회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연대회를 할 때 문화원과 우리와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앞으로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게, 부서의 관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걷기대회가 인상되었어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물품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해피워킹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물품은?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올해 물품이 150만 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늘리지 마세요. 이제는 자리 잡아 가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홍보 쪽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걸지 못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쪽에 금액을 올렸거든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설명자료 990쪽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운영에서 전출금이 17억 3,400만 원인데 어떻게 편성된 거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존의 문화체육센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개월 수를 따졌을 거 아니에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12개월을 산정했고 주민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10개월을 산정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내년 1월부터 운영하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건립이 되면 시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달은 제외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1월에 준공 못 하는데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시운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백승권위원장
시운전이 아니라 1월엔 완공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원래 1차 준공이 언제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1차 준공은 올 12월 말입니다.
백승권위원장
9월 아니었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백승권위원장
2차 연장은 몇 월까지인가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고요. 2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두 번 연장해 주면 지체보상금은 없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시운전 들어간다 하더라도 빨라야 3월이니까 3개월 정도는 가편성한 거잖아요. 예상을 하긴 했어도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2개월이 빠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내년 2월에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운영비는 12개월 잡았다면서요? 주민을 받는 것만.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미리 세팅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백승권위원장
세팅하는 시점이 내년 3월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2개월을 잡았다고 하니까. 공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년부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이거죠. 운영비가 얼마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이건 인건비를 뺀 부분인데 17억 원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채용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비만 들어가서 17억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2,00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가 600만 원이고 수선유지교체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승권위원장
수선유지비는 왜죠? 신축건물인데.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신축건물이라서 수선을 한다기보다는 안전점검비나 승강기 정밀검사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내년에 바로 들어가나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안전점검이나 승강기점검은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 예산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정한 것은 민원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10개월로 잡았고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12개월을 잡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최소 3개월은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12월에 준공되는 걸 가정해서 잡은 거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2월 준공하기 때문에 2개월을 제외했습니다. 원래 12월에 완공이라고 하면 12개월로 잡을 텐데 내년 2월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두 달을 뺐습니다.
백승권위원장
12월에 준공했으면 두 달간 주민들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면 10개월이 맞잖아요. 2월 준공이면 4월부터 주민들을 받는 거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2월부터 받는 걸로 잡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제 말이 일리가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세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탁구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고 금천구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업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체육이 아닌 부모들이 밖에서 운영하는 운동단체들이 많아요. 축구도 몇 개씩 되고 야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부모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에 50~60만 원씩 회비를 내면서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꿈을 키워 가는데 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학교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용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소년체육팀 체육활동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편성이 되면 팀장이나 담당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골고루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우수단체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일중학교가 지난번 5월 전국대회 중학교 금강대기에서 우승했어요. 그런 경우에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기준에 맞으면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거든요. 신청을 안 했으면 지급을 못 했을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어요. 학교에 가면 우승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학교에서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거예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대로 홍보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연초에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소급해서 지원은 안 되나요? 아직 금년이 안 끝났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돈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그 기준금액을 쪼개서 주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정확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651쪽에서 681쪽까지, 설명자료 906쪽에서 950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서 909페이지 지금 통장에게 월정수당으로 30만 원 나가는데, 회의참석수당도 2만 원씩 나가네요. 그런데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이 지금 현재 1,511명으로 나와 있는데 1,511명이 맞습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반장들은 결원 시 다시 충원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원은 안 합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지금 현재 반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서요.
김용술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충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결원 시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만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11명이 언제 기준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반장은 1,511명, 통장 381명으로 잡았는데 통장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통장은 풀로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장들은 그만둔 사람들은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계속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11명 기준이 언제인지?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올해 기준으로 1,511명입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금년 인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김용술위원
그러면 반장 인원이 풀로 차면 꾀 많겠는데요. 몇 명입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2,874명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약 55% 정도 잡혔네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약 85%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풀로 차면 2,874명인데 지금 현재 1,511명이면 약 55% 정도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1년에 2번 명절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1,511명이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9월 기준으로 1,511명이라는 것이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그러니까 공석률이 약 48%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656페이지 시흥5동주민센터 시작도 안 했는데 작년에 4억 8,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시설관리에 1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시흥5동 신축청사 공사비 10억 잡은 것입니다. 전체공사비는 87억 정도 되고요. 그중 내년 예산에 10억 정도 잡고, 그리고 내후년에 34억 정도 잡으면 총 공사비 예산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해마다 조금씩 잡은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강제집행 예고 중입니다. 12월 12일날 강제집행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심청구된 것은 변론기일을 저희가 빨리 잡아달라고 해서 오늘 통지가 왔는데 12월 19일로 변론이 잡혔습니다.
조윤형위원
강제집행은 12일이라면서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강제집행은 하고 재심은 재심대로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끝나고도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이거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나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순수하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월 150만 원씩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윤형위원
나가기만 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리고 재심청구 할 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하셨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바람에 재심하면서 기간을 더 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12일날 무조건 강제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조윤형위원
강제집행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올해 안에 공사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더 이상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조윤형위원
662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참석수당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정기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 25개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11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5개 구가 2만 원, 2개 구가 3만 원, 5만 원 1개 구, 7만 원......
조윤형위원
5만 원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서초구가 5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서초하고 강남구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곳은 없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리고 3만 원 하는 곳이 강동구, 양천구입니다. 그리고 1만 5,000원 하는 곳이 한 군데, 1만 원 지급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현재 14개 구는 안하고 있네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동을 실시하는 것은 저희 구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시흥4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분야 서울시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찾동도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2만 원 정도를 주고 있으니까 2만 원 정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초 각동 50명씩 50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 모집하기 전에 366명으로 약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이것을 개인 수당보다 다른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윤형위원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여율은 괜찮은 것 같던데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제가 보니까 독산1동 같은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참여율을 보니까 평균 약 60.8%정도 되더라고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래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수당을 주고......
조윤형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각동에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업무가 틀리니까 수당을 더 달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다 몰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는 거의 도태가 될까봐 이런 부작용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조직이고 그래서 법령도 정비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부분이고 또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활동 지원 사업 이게 주민세 내는 주민의 숫자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독산1동은 내년에 7,200만 원, 시흥3동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타 단체하고 좀 차별화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공적인 단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와 같은 기준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윤형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간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간사도 각동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줄곧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간사도 5시간의 활동비거든요. 그런데 5시간을 일하면 간사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간사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160만 원, 전에 5시간 100만 원 하던 것을 8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면 16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60만 원을 인상했는데, 6시간 정도 하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윤형위원
간사가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동에서 그것을 하는 동 담당직원들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없앴어요? 동 직원들을 보면 거의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지금 동에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전과 같이 주민자치회 일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하다못해 회비 받은 것까지 간사가 하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그런 사소한 것은 동에 있는 직원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간사한테 전부 다 넘겼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면 직원들이 그것을 할 능력은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전부 간사한테 주니까 힘들다고 하지요. 직원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일반인들이 그걸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좀 나눠서 하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그램이나 자치회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조윤형위원
그런 뜻에서 다 넘겼다는 거죠. 그 말도 맞지만 그것을 50% 하고 다른 수당을 올려줘도 상관없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쓸 수 있나요. 꼭 목을 만들어줘야 하나요. 자기들이 변칙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요. 주민자치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충분한 대가는 있어야겠지만 수당은 올리고 신규로 넣고 간사들은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거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부분에서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인건비성이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은 따로 목을 달리해서 인건비로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670페이지에 금천1번가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올해는 대폭적으로 6,800만 원이나 올렸어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나요?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금천1번가에서 리빙랩 사업을 금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2개 사업을 했는데요. 반응도 좋고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이 늘어나야 되고 기업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고 해서 3,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올해 뭘 더 하려고 하나요? 횟수를 늘리나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지역의 문제를 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리빙랩도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면 리빙랩 사업이 보다 좋을 것 같아서......
조윤형위원
리빙랩 사업이 뭐예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거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사업 예산일 수도 있고 주민들 공론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윤형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6,800만 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금천1번가는 우리 금천구의 주요정책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요. 주민참여나 공론장......
조윤형위원
일반주민들은 많이 참여 안 해요.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하지. 차라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면 몰라도 대부분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대규모 공론장은 금천1번가에서 정책공론장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일단 삭감으로 해놓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작년에는 동청사 시설유지보수가 9,1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동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보일러나 화장실이 고장 났거나 했을 때 공단 직원들이 와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술위원
작년에 비해서 왜 많이 줄었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작년에 보수를 많이 안 해서 내년에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용술위원
2019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잡았죠? 2018년에는 얼마 잡았죠?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때도 이 정도 금액으로 잡았는데.
김용술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 처리 했네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예.
김용술위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요. 예산에서 33%만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체들이 어려워서 죽는 소리를 일부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적어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한정된 금액에서 보조금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미미한 금액으로 가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어려워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지원금액을 보면 2019년도 추진사항은 43개 단체에 2억 7,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은 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단체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이런 차이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얼마씩 지급 될까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단체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단체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단체는 안타깝죠. 구분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단체는 조금 더 인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리더 역할이 돈으로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장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회비를 내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금천구 오래 전부터 살았고 금천구에 현안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떨어져서 단체장을 못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적으니까 회장이 출자금을 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역 단체 활성화에 저해 요소라고 봐요. 아무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단체는 지원금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에서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00만 원 증액 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증액을 했거든요. 올해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적절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고요. 선심성이나 전시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런 것들은 내막을 정확히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천1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가지는 신규사업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인 줄 몰라요. 왜 표기를 안 했죠? 금천1번가 정책공론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 6가지 사업이 일부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 동에서 구에서 별도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정책인지 그걸 묻고 싶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라고 보면 금천1번가 정책공론장 운영은 금천구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김용술위원
그런 개념인데요. 동에서도 하는데 구에서 그렇게 하면 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차출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또 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안건 만들어서 동네 사업을 하잖아요. 또 여기에서도 동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 모임 만들어서 또 안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고, 나는 사업이 중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또 2중으로 중복되게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사업만 여러 개 벌려놓으면 되겠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태순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태순
이태순금천1번가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주민자치회는 동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할 것 같고요. 금천1번가 정책공론장은 저희 금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중복될 수 있으나 그 사업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술위원
조윤형 위원님 삭감한 게 201-03 6가지 예산사업 삭감이지요? 일단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655쪽 대학생 구정참여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당초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50명 대상이었는데 100명, 100명으로 해서 총 200명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름방학 같은 경우 경쟁률이 약 10대 1정도 되더라고요.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전출금 아까 김용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요. 국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사실 아까도 문화재단이나 공단 이런 데 보면 부서에서 굉장히 인색해요. 이분들이 사실 외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저감률을 많이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게 평소에 들어가는 평균치로 봐서 편성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됐다. 반환했다. 이것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것은 증액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증액을 안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8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억 7,400만 원을 삭감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동 특성화사업이 마을생태계팀에서 주민자치활성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주민세 내려오니까 그것을 뺐다는 것이지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백승권위원장
그리고 662쪽 주민자치 회의수당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내년에 2기 몇 분이 신청됐지요?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405명입니다.
백승권위원장
405명이면 더 충원하실 겁니까?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충원 작업을 계속해서 정원을 충원하는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굳이 인원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일단 2기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시다보면 개인생활이든 아니면 실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산을 여기에 굳이 이렇게 잡아놓고 가야될지, 아니면 조금 삭감을 해도 될지 부서장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지금 500명이 아니고 405명이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500명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430명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문화국장
450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1기 출발해서 빠진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366명 남았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최초에 의욕적으로 채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았는데,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430명으로 가도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2기 끝날 때쯤이면 공모사업으로 빠지고 350명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430명으로?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네, 430명입니다.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430명으로 하고 나머지 삭감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7대부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켜보다 보니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사실 직능단체 여러 곳이 있지만 솔직히 이름만 단체로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으로 회비를 내면서 회의를 하고 의욕적으로 분과회의도 자기들 회비로 하고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을 저는 직접 봐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 상태로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7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 상태로 가서 본인들 돈쓰면서 봉사를 하십시오. 하다보면 발전할 수 없다는 우려를 많이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업무추진비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 보통 회장님들은 한 달에 15~20일 정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인현
유인현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더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백승권위원장
예를 들어 시흥4동 회장님 같은 경우 이삿짐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하시면 두 사람 몫을 벌어오는데 약 20일 정도는 못 나가십니다.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회장으로서 령이 설정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40만 원 공통경비로 했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분과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시흥4동이나 1동 같은 데는 많이 하십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40만 원을 저는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수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682쪽에서 711쪽까지, 설명자료 951쪽에서 98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97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참여 신규, 지금 3,500만 원 올라왔는데 독산4동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독산4동에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독산4동 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계도하고 단속을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 내용을 검토했을 때 무단투기 계도는 가능하지만 무단투기 단속은 공무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수정제안 들어온 게 무단투기 계도 목적으로 3,500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나서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야기되니까 길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시범으로 하다보면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단속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주민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이고요. 물론 명칭은 계도인데 엄격하게 보면 단속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문제는 없을지, 주민들은 단속이라고 판단하지 계도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2시간씩 주관 8명, 야간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동 일자리창출로 밖에 안 보입니다.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보면 3,500명을 가지고 8명씩 2시간씩 일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무단투기는 그만하자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도하는 범위하고 계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독산4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인근 동, 또는 시흥동 쪽에서 우리 쪽은 왜 시범사업을 안 하느냐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독산4동 지역 면적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옆에 동까지 하면......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예산이면 한 동에 쓰기에는 무리이고 동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같은데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네.
김용술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도는 어디까지나 계도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과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하기는 해야 된다?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1개 동만 하지 말고 지금 3동도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독산2·3·4동 3개 동은 운영을 못 합니까?
재명
천재명행정지원과장
3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왜냐 하면 그래도 재활용정거장을 3동하고 4동에서 하고 있는데 3동, 4동만 하면 또 2동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 2동은 인구도 적고 저층주거지역으로 골목도 그렇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3개동을 계도 쪽으로 가야 되지, 단속 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단속을 너무 하지 않고 계도 쪽으로만 가다 보면 쉽게 말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체계화 시켜서 1개 동으로 하지 말고 동을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금천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데 8명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설명서 97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처음 제안을 했을 때는 어떤 자격제한조건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무조건 아무나 다 받을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일단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순수하게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이게 필요 없어요. 자꾸 일을 만들지 말고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담배꽁초 줍는 것도 제대로 줍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는데 확인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면 동네에서 돈 버는 거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김용술 위원님은 몇 개 동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7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2,7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방진마스크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작업복은 줄었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방진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미화원들 건강 차원에서 200개로 늘렸습니다. 작업복은 동복하고 하복이 있습니다. 동복 두 벌 하복 두 벌이 기본입니다.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네 벌로 해야 되는데 두 벌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금액이 얼마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차액은 2,120만 원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작업복에 2,120만 원을 증액해 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인원에서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방진마스크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절단방지장갑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 미화원 안전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백승권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이 동호회에 활동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3개 동호회에 53명입니다.
백승권위원장
복지에 차등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동호회 지원은 지금까지 안해 줬는데 동호회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권위원장
구청 직원들한테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1개 동호회별로 25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환경미화원은 내년에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RFID 상판 작년에 100대를 바꿨는데 사각으로 음식물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사각 117대 원형 4대입니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977페이지에 보면 상판이 사각으로 53대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교체했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나머지가 또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
전체 설치된 개수가 얼마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사각은 300대입니다.
김용술위원
300개 중에서 117개를 했으니까 183개 남았네요. 상판 내구연한은 얼마로 잡아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6~7년입니다.
김용술위원
신규로 2,500세대 예산 잡았잖아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감량기 3대를 했고요. RFID는 30대를 추가로 해서 일반주택에......
김용술위원
감량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 장소를 물색해서 복지관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 RFID를 쓰는 구가 몇 개죠?
재명
천재명청소행정과장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712~718쪽까지, 설명자료 986~992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술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공사할 때 통합민원실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 있어요?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평가제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지자체 6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분야별로 반영할 것을 발췌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노하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이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7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189만 4,000원이 예상되고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1,196만 9,000원, 지출액은 4억 1,651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735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안 13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3,836만 6,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2,189만 4,000원, 이자수입 1,948만 3,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3,3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386만 3,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6,651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 5억 1,73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38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노향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2000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735만 3,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 2,541만 원을 포함하여 총 조성 규모는 5억 4,276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 시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포함한 예치금회수 8억 2,189만 4,000원 등 9억 3,386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인 융자성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386만 3,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융자금 지원 건수가 3건으로 낮은 이유는 융자이자율이 2%로 시중금리에 비해 많이 낮지 않아 이용률이 낮다고 보여 집니다. 2020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비융자성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실질적인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계획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에서 14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39쪽과 예산안 설명자료 1,02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안은 131억 9,009만 8,000원으로 2019년 대비 18.85%인 20억 9,2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741쪽에서 769쪽, 설명자료 1029쪽에서 1,073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7억 987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22.29%인 6억 7,6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비 2억 7,818만 1,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1,159만 4,000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2억 7,757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7억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비 1억 740만 5,000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비 7,179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600만 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지원사업비 6,520만 원, 시흥3동 보건지소 운영비 7,248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6,798만 9,000원, 국가암검진사업비 2억 5,088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70쪽에서 843쪽, 설명자료 1,074쪽에서 1,15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예산규모는 총 89억 468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18.33%인 13억 7,9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28억 379만 8,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7억 1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2억 6,411만 원,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7,550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2억 4,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1억 9,289만 9,00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1억 8,524만 7,000원, 금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비 2억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1억 7,655만 2,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7억 8,157만 4,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2억 423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 9,514만 5,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1억 1,267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2억 2,560만 원, 금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비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산부 친환경 식자재 지원비 2,100만 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1,900만 7,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7,033만 6,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844쪽에서 849쪽, 설명자료 1,156쪽에서 1,168쪽까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0년 예산규모는 총 5억 7,553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6.76%인 3,6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비 831만 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 90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 629만 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평가 강화비 942만 2,000원, 원산지 관리 및 가축방역 1,03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 보건의료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741쪽에서 769쪽까지, 설명자료 1,029쪽에서 1,073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정하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설명자료 1,037쪽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많아요. 화재가 났을 때도 골든타임, 생명에도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많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하
마정하보건행정팀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관리팀장 김은숙입니다. 응급처치체험 골든타임은 구 주민참여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김용술위원
이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하고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등등 청소년 모임이 있는 곳에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게 필요한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날 하지요?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네.
김용술위원
마지막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민 모두가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잡아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일부러 청소년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찾아가는 교육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매년하는 교육으로써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반별이나 강당수업을 해서 1년에 2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외로 원하는 학생이 좀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체험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
2,000만 원은 거의 강사료겠지요?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1회 강사료는 얼마정도 합니까?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학교 들어가는 것은 반별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이걸 반별로 하게 되면 금천구에 학교가 많은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학교만 해야 되겠네요? 2,0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시에서 일단 2,200만 원이 매년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구민들이 좀 더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김용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교육을 받아서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청소년들도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골든타임에 놓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119도 의사도 아닌 내가 살려요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청소년이고 119는 경로당이라는 말씀입니까?
은숙
김은숙의료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이 꽤 있어요. 7~8가지가 되는데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특히 취약계층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755페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정하
마정하보건행정팀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보험자들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수급권자는 예산이 없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예탁을 공단에서 하고 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그쪽 돈에서 지출이 되는 예산입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변화는 없는데 예산만 늘었어요.
정하
마정하보건행정팀장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조윤형위원
의사가 퇴사를 했는데 금천구민을 위해서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이 설명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갑자기 올해 8월 22일과 9월 9일에 의사선생님 두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5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최근에 요양병원에 의사 수급이 많고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연봉 차이가 많은 관계로 보건소에 지원하는 의사선생님이 타구에도 많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서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를 하겠다는 선생님들은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 예산을 내년에 급하게 편성해서 의사선생님을 채용해서 진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위원님들께 용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윤형위원
두 명이 결원 생겼는데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세 명이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분소는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형위원
응급처치도 두 사람 쓰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예, 그리고 의사선생님 기간제 근로자 예산하고 추가로 응급구조사 기간제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께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응급처치교육하고 심폐소생술 관리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9월 5일 조례가 개정되었고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적인 응급구조사를 기간제로 추가로 채용해서 저희 담당 간호사가 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심폐소생 관리도 제대로 하고자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이렇게 시급한 걸 왜 이제?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은 임기제5급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했고요. 응급구조사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서 채용계획을 했는데 시간선택제 채용이 어려워서 급하게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윤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에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나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긴급한 자금인 것 같아서 7,712만 4,000원을 편성 증액 요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급여체계가 낮아서 그렇다면......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하한가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채용이 어려운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한가의 120%까지 책정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120%로 채용하는 것을 오늘 방침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승권위원장
의사선생님은 중요한데 금액으로 한정 지어서 묶어 놓은 게 아니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침을 받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70~843쪽까지, 설명자료 1074~115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아토피 천식 예방은 매칭으로 하는데 700만 원이네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3년 동안 700만 원을 100% 집행했습니다.
김용술위원
7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엔 신청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랐습니다.
김용술위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6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더욱 더 예방을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 정도 증액을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나요?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케어 해야 될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600만 원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화
박윤화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844~849쪽까지, 설명자료 1156~116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대표이사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팀별 구분 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은 담당 팀장께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13쪽입니다. 2020년 수입·지출 예산은 총 52억 원으로 2019년 48억 원 대비 약 3억 8,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21쪽입니다. 2020년 수입예산은 52억 원으로 구 출연금은 50억, 관리사업수익 6,2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2020년 지출예산은 52억 원으로 경영지원팀 31억 원, 문화사업팀 6억 5,000만 원, 도서관운영팀 14억 원, 정책실 4,3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2020년 지출예산 52억 원 중에 인건비는 19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1억 6,000만 원, 지역문화진흥사업비 6억 5,000만 원, 독서문화진흥사업비 14억 원, 일반경비 10억 원입니다. 이상 금천문화재단 2020년 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팀별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28쪽부터 78쪽까지, 설명자료 11쪽부터 39쪽까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35쪽에 보시면 성과급이 줄었네요?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은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2017년 7월 1일 설립이 된 관계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1년 반치 성과급이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 1년 치에 대한 성과급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성과급 나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기관경영평가를 문화체육과에서 외부 위탁을 줘서 저희를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결과가 나오면 등급에 따라 몇 % 지급을 해라는 공문을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한번 지급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해주면 평가는 보통 어느 때 합니까?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보통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5~6월에 지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것을 내년 5~6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래서 7,8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빈집프로젝트 사업,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연수입니다. 저희가 올 한해 동안에 빈집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좀 더 지역문화사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작가중심의 사업을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역과 연계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올 한해를 지역문화 사업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에 찾아가는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빈집프로젝트를 통해서 금천구가 새롭게 많은 곳에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량평가에서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빈집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잘하고 있다?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사실 이게 1가에서 3가까지 있잖아요. 초창기에 생겼을 때 제가 1~2번 가봤어요. 가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 그런데 이 근래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줄었지요?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네, 저희가 초창기보다는 훨씬 사업을 낮춰가면서 예술가들의 공연형식이 아닌 콘텐츠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일자리 예산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인력 역시 최소화 시켜서 한 분만 고용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2억 8,000만 원으로 할 때도 매칭사업이었지요?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때도 50 대 50이었습니까?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네, 모든 사업은 50 대 50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런데 지금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문화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가능합니까?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한 이유가 기존 고용으로 사용했던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 분으로 하고요. 나머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간접 채용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시 계약을 맺어서 하고요. 기존의 월급 형태의 예산은 나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도 사업은 가능하다.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네.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빈집에 초창기에는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서는 결국 주민들과 괴리가 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때 공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를 하려고 했고요. 지금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실제 인건비가 안 나가더라도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
사업 방침이 그게 맞거든요. 처음에 일자리 창출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인건비를 줄여서 그 공간을 활용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또 100% 올랐어요.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재단으로 넘어 오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2,5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거나 아이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가족단위 오케스트라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더 증액 시켰습니다.
김용진위원
아무튼 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다음 연도에 보고할 때에 확실한 성과, 사실은 성과보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성과보고는 안 했지요?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사업마다 저희가 경영평가나 외부에 보내는 자료를 통해서 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략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업이 있는 반면,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혜자들이나 또 혜택을 통해서 참여가 더 파생될 수 있는지는 평가를 통해를 제출하고는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 연말에 성과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네, 사실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공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운영하다 2,500만 원으로 줄이다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한다든지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케스트라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예산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도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청년일자리 금천청년사서, 18세부터 39세까지 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네요.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형으로 출발을 합니까?
연희
김연희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영팀장 김연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2019년도에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고 2020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희
김연희도서관운영팀장
40 25:35로 국·시·구비입니다.
김용술위원
이것은 인건비인데, 어떻게 채용할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도서관운영팀장
1일 8시간씩 주말을 포함 4일 근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 근무가 됩니다. 목, 금, 토, 일이라든지 아니면 휴관일이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 토, 일, 월, 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4일 근무가 원칙이고요. 금천구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
이렇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될지 모르겠으나 4명으로 인건비가 9,500만 원인데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희
김연희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는 저희 직원들이 반반씩 근무하는 구조이고, 아무래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력지원이 되니까 그 부족한 서비스를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채울 수 있는 저희한테 굉장히 유용한 인력입니다.
김용술위원
아무래도 이용하기에는 더 편하겠지요. 그런 면을 있을 수 있어요. 매칭 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해봐서 성과가 없으면 폐지할 수도 있나요?
연희
김연희도서관운영팀장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사서들을 채용하는 것인데요. 39세 미만 청년들이 처음 직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퇴직금이 없다보니까 11개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잘 운영을 해보고요. 2021년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경력자도 대상이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도서관운영팀장
네, 39세 미만이면 됩니다.
김용술위원
현재도 보면 경력자로 거의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희
김연희도서관운영팀장
네, 주말 근무이고 직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규 직원들은 또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47페이지 금천하모니벚꽃축제가 있거든요. 행정문화국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 여기는 1,900만 원이 증액 됐네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왜 또 이렇게 올랐죠? 1,900만 원이 오른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같은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1,900만 원을 올린 거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김연수입니다. 1,900만 원이 올라간 사유는 2019년 4월에 운영할 때는 재단 측에서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만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600만 원 정도로 운영했고요. 조금 더 증액된 사유는 내년부터는 체험부스까지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 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조율을 해야죠. 금천하모니벚꽃축제에 보면 문화체육과네요. 거기도 1,35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는 똑같은 행사인데도 1,98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연수
김연수문화사업팀장
재단하고 문화체육과가 같이 주관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파트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공연과 체험부스 쪽을 맡아서 하고 문화체육과는 안전관리하고 먹거리부스 등을 하기 때문에 산출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윤형위원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중복되는 건 피해야 되는데 더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벚꽃축제 큰 틀을 갖고 가는데 저희는 개막행사와 부스행사만 하는데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고요.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으로 5,000만 원 증액합니다. 경영지원팀이나 도서관운영팀은 예산이 늘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관리하지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경영지원팀이 늘어난 만큼 문화예술팀도 사업비가 쫒아가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지원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콘도를 했는데 몇 구좌 사용했죠?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1년에 30박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10~15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내년에 공단처럼 자부담으로 100% 하던 것을 7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박에 210만 원이네요. 구좌수는 늘리지 않고 일단 사용해 보고 내년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공단과 형평에 맞게 210만 원씩 증액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백승권위원장
내년 이맘때는 성과 있는 보고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준 우리 위원님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 담당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문화국 보건소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